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조평희 의원 발언
평희
조평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진천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 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월25일 제1차 본 회의시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작성 제6차 본회의에 상정 하여 의결코자 계류되었던 안건입니 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자이신 차영 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월25일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되 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진천군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내용중 일 부 미비점에 대하여 자구수정 및 단 서 규정을 신설 보완하므로써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는 조례로 수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되는 주요골자는 안 제13조 제1항 제2호중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가 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 률로 수정하고 부칙 제1항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 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 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차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 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촌지도소소관주요업무 계획보고 1) 사회지도과소관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군 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 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주 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 과소관 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서정길입니다. 사회지도과소관 96년도업무계획 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사회지도과소관 간략하게 96 년도업무계획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농어민후계자육성에 보면은 올해 도 50명을 더 육성해서 494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부실 후계자 지금 정부 에 그러한 자금을 받아서 이 지역을 이주했다거나 아니면 영농과 판이한 다른 사업으로 전업해 가지고 농어 민후계자에 그러한 사회지탄을 받고 하는 회원에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서있지 않은것 같은데 여기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김철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부실후계자 정리를 지금 94년도말 에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서 지금현 재까지 부실후계자 정리를 안했습니 다. 부실후계자가 현재 94년말 113명 입니다. 사망이 3명, 이주가 52명, 타직업 으로 전업한 사람이 34명, 무단이탈 자가 5명, 포기가 19명 해서 계 113 명입니다. 그런데 부실후계자는 아 주 농민후계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3 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이렇게 계획 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6년말에 가서 부실 후계자를 다시 정리를 할 계획입니 다. 지금현재까지 부실 후계자가 사 망이 1명, 이주가 3명, 취소가 1명 타직업으로 전환한 후계자가 2명 해 서 7명이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 다. 연말에 완전히 조사를 해서 부실 후계자 처리를 하도록 추진 하겠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소 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96년도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의원 입니다. 95년12월 6일 법률 5020호로 농촌 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을 보면 시험연구 사업에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 술 개발 또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 험연구 사업이 추가되고 지도사업에 병.해충에 과학적 예찰 및 기상재해 대비한 기술지도 사업이 추가가 되 었습니다. 금년 3월 6일서부터 시행되는 것 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지금 윤찬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것 환경보전 농업에 대해서 거의 사업 을 안했습니다만 금년서부터 거기에 따라서 환경보전농업을 금년도 시범 사업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서 환경보전 농업 사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시험연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농업개발 센 타에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실험 연 구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병충해 방제는 금년서부터 병충해 농약을 안들이고 거의 재배 방제법으로만 방제하는 시범사업을 금년도 우리도 1개 지역을 설치한 계획으로 있습니 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12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일관작업 자동화 시설을 1개소에 0.1㏊에 7,200만원이 투자 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윤찬근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채소류 일관작업 자동화 시설 은 표준 설계도 1∼2W형에 의해서 자동화 시설을 600평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온풍기, 자동제어장치, 점적 관수 시설을 해서 완전하게 일관 작 업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 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이게 600평에 7,200만원이 투 자가 된다면 엄청난 투자가 되는건 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 성을 분석한게 있습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표준 연구설 계도에 의하면 600평에 대해서 연간 2,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하 는데 실지는 재배하는 농민의 의욕 에 따라서 많이 변형이 됩니다. 여 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월면 동성리 김운학씨는 600평에서 동일 한 겁니다. 600평에서 토마토를 해서 1기작에 2,4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2기작 에 홍고추 고추재배를 해서 3,400만 원을 올려서 금년도 한해만 5,400만 원을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님.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지금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산심의때 예산심의 과 정에서 이야기 되었던 것하고 상당 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 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사업 비가 보조금액이 수천만원씩 달하는 것은 특정 어느한 농가 두농가에 혜 택을 주는 그러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몇개 농가가 참여하는 단지에 지원되도록 해 달 라는 당부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한다 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료를 살펴보면 거의다 가 한 농가로 되어 있어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차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0.2㏊라는 것은 1개소에 한군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평을 하는 농가도 하나있고 또 300평을 하는 농가도 하나 있으면 묶어서 선정한다는 뜻 이죠. 1개소를 반드시 한농가에 한 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참 여 농가수가 확정되어 있죠.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신청받고 있어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말이죠. 예산을 요구할 당 시에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성격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딴 얘기가 되고 여기와 서 막상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르게 변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좀 시범 사업 에 대해서 조그만 금액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짜리 그것좀 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농가수 세부적으로 어느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것까지 구체 적으로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일부 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확정이 되고 나서는 이미 소잃고 사후 약방문격이 되는 거니까 그것 은 의미가 없어요. 확정이 되기전에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 을 우리한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 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알았습니다. 특히 이제 차영철의 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은 시범사업 입니 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잘되면 이사 업은 우리군에서 가치가 있으면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는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이라든가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데는 약간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걸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범사업이 어떠한 순수 한 정말 이것을 우리 진천지역에 적 합한 작목이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이 상승이 되느냐 이것을 측정을 해서 그러한 답을 얻기 위해 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한 농가 에 몇천만원씩 지원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누가봐도 시범사업을 빙자한 만약에 한 농가에 3,000만원, 2,000 만원 아니면 4,000만원, 5,000만원 이 지원이 된다면 시범사업을 빙자 한 특혜입니다. 이건 농민들중에도 특혜를 받는 농민이 있고 그렇지 않 은 농민이 생길까봐 우리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시범사업의 성격은 그대로 그 성격을 유지해 주 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요구를 해 왔고 자꾸만 특혜 쪽으로 가지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달하고 있는 겁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내는데 지금 만약에 시 범채소 환경개선이라면 채소 크럽이 나 이런데 그 회장한테도 공문을 내 고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를 들어서 1억5,000만원짜리인데 지 원은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9,000만원인데 실지 금년도 이런 사업을 해도 우리 가 계도를 해서 그런 농가를 찾는데 에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것을 9,000만원씩 자부담 을 들여서 선뜻 한다는 농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 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열린 행정이 고 공개적으로 이걸 전부 신청을 받 고 신청농가를 받는 사항을 의회에 한번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확정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대 상 농가가 신청이 됐다. 이건 착오 없도록 차의원님께서 질의한대로 그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특수시책으로다가 진천 으뜸쌀에 경쟁력 제고를 하셨습니다. 지도소 에서 이러한 우리진천 지역에 양질 의 쌀을 생산하느라고 생산비를 절 감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된 쌀을 어 떻게 고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농가 에 직접 경영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농협이 나 이런 산업과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문적인 이 생산지도를 하는 지도소에서도 여기에 그러한 진천쌀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 이걸 계획하고 있으신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김철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 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도 상품에 따 라서 가격이 차등이 됩니다. 지금현 재 진천쌀이 각 군농협에서 수매를 해도 상당히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은 앞으로 고품질 쌀을 생 산하는데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특 히 향미벼 흥미벼 그다음에 수퍼쌀 이렇게 다양하게 생산을 해서 진천 쌀이 타군에 앞서가는 쌀을 만들어 서 지금 흥미벼 같은건 ㎏당 5,000 원이고 가마당 40만원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 가마만 생산 해도 80만원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특수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고있고 그 판매방법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 냐 이런것은 관계기관 저희들만 할 수도 없고 관계기관하고 계속 협의 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좋은 판매방법이 있도록 이렇게 개 선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좋은 성과가 있을걸로 생 각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의원 입니다. 지금 진천 으뜸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무경운 직파와 무경운 이양재배가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 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농사법인가 설명해 주시고 제초라든 가 이런것이 확실히 될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셨습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윤찬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 변드리겠습니다. 무경운 직파는 지금까지는 반드시 경운을 하고 이렇게 파종을 했는데 저희들 시험연구에 따르면 일본에는 10년, 한국에는 4년 정도는 갈지 않 아도 수량에 큰 문제점이 없다. 그 래서 앞으로 그 노력을 줄이기 위해 서 무경운은 경운을 하지않고 그대 로 직파를 하는거고 무경운 이양은 어린묘를 길러 갖고서 경운을 이것 도 안하고 그대로 이양을 하는 이러 한 두가지 방법을 시험을 해서 이것 이 소기에 성과를 거둔다면 확대 보 급을 할 계획인데 단 문제점이 있습 니다. 이것이 앞으로 많이 이런 사업을 했을적에 농민이 오해가 있어 갖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국가적인 식량증산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기계로 뿌리는 겁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기계로 뿌리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인데요. 버섯시범 사업 이건 예산서에 찾아볼수가 없네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버섯연구 재배 시사로 되어있을 겁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 갈것 아닙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1개소에 60평이죠. 그죠?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이게 농가에 설치를 할거죠. 시설 을 2,250만원이 보조로 나머지 자담 인데 판넬 조립식으로 해서 물론 그 안에 특수시설이 설치가 될테지만 말이죠. 이런걸 민간한테 2,250만원 씩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농업개발센타에 어느한 조그만 이것 보다 작은 시설물을 해서 시범사업 으로다가 지도소에서 시범경영을 한 다음에 농가에 공급하는게 원칙인데 이런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자꾸 만 보조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60평에 2,000한 200∼300만원씩 특정농가에다가 이게 특혜 의욕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요. 저희들 이 농가가 버섯재배 농가가 실지하 는 농가가 한 100여호 됩니다. 그런 데 이것을 보러 저희들이 타군을 갑 니다. 괴산군도 가고 농민들이 잘됐 다 우리지역에도 이런거 하나 있어 지 우리교육장으로 농민의 교육장으 로 돈을 벌면 이렇게 하고 타군에서 도 보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성격이 사업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걸 이해 못하는게 아닌데 본의 원이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지역농 업개발 센타를 설립을 해서 할 계획 인데 이런데다가 부분적인 시설로다 가 갖추어 가지고 항구적으로 운영 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상당히 좋은텐데 그죠?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참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 민간에 대한 보조로 도비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부의장
차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예.
평희
조평희부의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보건소소관 96년도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이전에 먼저 지난 한해동안 의장님 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우리 보건소 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 신 덕택에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 로 선정되어 지난해 12월26일 청와 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간 모든 군민들의 협 조와 의원님들의 성원이 더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성원 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 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수동 의원.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의원 입니다. 2페이지요.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 을 구입해서 읍면 순회해서 의료혜 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방문 사 업용 차량이 1,000만원 입니다. 1,000만원 갖고 어느차 사는 겁니 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이건 보사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차 량 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사 부에서 제작해서 배정토록 되어 있 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럼 차량값은 아니고 차를 보사 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주.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돈은 배정이 됐는데 사업용차량이 배정이 되면 우리가 그 돈을 납부토 록 되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1,000만원 갖고 조그만 차를 차가 너무 적을텐데요. 1,000만원 갖고 차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너무 적 잖아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보사부에서 일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제작을 해서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 의원님.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의원 입니다. 보건소 세입을 보면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세입에 구체적으로 진료비가 얼마 그내역 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 내역은 별도로 지금 산출해 놓 은건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윤의원 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대략 크게 몇가지가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수입내역은 일반 진료수입 사업과 물리치료실 치과 진료사업 그렇습니 다.
찬근
윤찬근의원
제증명수수료 같은것도 있을것 아 닙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 무하는 전문인력이 있죠.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 전문인력이 전문면허나 자격증 소지자로 다 되어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간호사나 간호보조사 예.
찬근
윤찬근의원
보건소나 지소에서는 지금 지방재 정법 13조에 의해서 수입 대체로 해 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게 있죠.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용산보건 진료소에 대해서 질의하 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진료소 부지 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들 가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전부 거기를 원하지 않고 교통이 편리하고 또 여 러가지 편한 농협분소 근처에다가 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거기 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 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지금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5페이지에 전염병관리에 보면 수 질검사를 153개소에서 하신다고 그 랬는데 그 우물을 하시는 겁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이건 간이상수도 일반상수도 공동 우물 다 포함됩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 보건소에 수질검사 장비는 다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럼 수질에 대한 오염도 이런것 도 측정이 됩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그리고 의약사관리 철저에 보면 여러가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 습니다. 거기보면 위법 위반자가 적 발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 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단속이나 정 기단속을 통해 가지고 법규위반 사 항이 적발되8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고발도 하시고.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고발이나 시정 또는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년수련소소관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청소년수련소장 송봉규 입니다. 청소년수련소소관 96년도주요업 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의원 입니다. 2페이지에 세입목표에 보면 1억 400만원이 맞습니까?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1억1,94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프러스하면 1억1,940만원이 맞는데 자료가 틀린것 같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누계가 틀렸습니까? 본의원이 금 년도 예산서하고 확인한 결과 숙박 에서 7,200만원 맞습니까?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금년도 세입목표 말씀하시는 겁니 까?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야영이 190만원 강당 사용료 가 450만원.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 습니다마는 수련소 운영을 경영사업 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렇다고 계획 자체를 예산서하고 바꿔서 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가? 그건 결과적으로 많이 수입이 되 었으면 그 자체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되는거 아니예요?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세입부문에서 저희들이 예측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수련소 직원들이 앞으로 더많이 이용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입목표를 올려서 잡은 것 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상관 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다음에 캠프하고 노래방 바지선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것 은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인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 까?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저희들이 현재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바지선하고 노래방 기계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지금 준비 를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고하시는건.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제 생각으로는 상관이 없는것 같 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이고 금년도 세입목표 니까 조례 개정은 바로 준비중이니 까 바로 의회에 제출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 목표니까는.
찬근
윤찬근의원
95년도에는 캠프라든지 노래방 바 지선 기타 항목에서 수입된게 없습 니까?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캠프 화이어는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어떠한 근거에서 수입이 됐어요?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련소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캠프화이어 사용료를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캠프화이어비로 90만원을 예산을 들 여서 세워가지고서 나무를 사가지고 서 공급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가지고서 그냥 이용자들한테 무료로 해서 쓰게 하 는것 보다도 얼마정도 이용료를 받 자해 가지고서 1회 5만원씩 받았습 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례 개정할적 에는 캠프화이어도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개정 작업중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사용료나 이런것을 조례에 의거 하지않고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수 입을 할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이게 그러한 문제가 되면 바로 조례를 개 정해서 수입을 해야 될텐데 이미 95 년도에도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수입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것 같습 니다. 그렇죠?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거기 기타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뭡 니까?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기타는 저희들이 이것 시설외에도 이용하는 것이 좀 들어오는 부수입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타 항목으로 잡 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럼 조례에도 기타 항목으로 해 서 넣을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조례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 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세입을 잡으 면 어떻게 해요?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지금 윤찬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프화이어 경우도 작년도에 저희들 이 예산을 90만원을 사가지고서 나 무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조례안을 사실 상 없지만 그냥 사용하게 할수도 없 고 해서 1회에 5만원씩 해 가지고서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수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집어놓은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리고 식당이 400만원이죠. 임대 료죠.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임대주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기 사용료 가 360만원인데 여기 지금 빠져있는 데요.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전기 사용료요?
찬근
윤찬근의원
예. 예산서에 있어요.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예. 저희들이 사용료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여기 세입목표에 계획에는 없잖아 요?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전기요금 세입은?
찬근
윤찬근의원
예.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저희들이 식당도 임대 업자한테 식당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저희들 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한 평 균 3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고 계획서에는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하 는 겁니다.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그건 사용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불하고서 받는거기 때문 에 그 수입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밑에 보면 등산로가 개설하고 암벽등반 훈련장 또 수산 활동장 장 비를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그건 현재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서 저희들이 공익근무 요원들이 6명 이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들 하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인근 야산을 이 용해서 자체 개발한 거기 때문에 예 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래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수 수료 수입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철래 의원님.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의원 입니다. 문제점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수련 시설이 협소해 가지고 이용이 저조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본의원이 한적이 있습니다. 수영장 왜냐하면 수련소 이용이 하기에 여름철에 많이 이용이 되는 데 수련소에 수영장이 없어 가지고 그러한 이용객이 많이 오지않은 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나 저희 군에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도 비나 국비로다가 수영장을 하나 유 치할 그런 용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려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 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김철래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련시설이 상당히 협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하고 강당하고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내무 부에 교부세를 5억을 요청중에 있습 니다. 언제될지 모르지만 제가 예상 하기에는 한 2월경이 되지않을까 교 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 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신경을 쓰셔갖고 꼭 이루어지 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청소년수련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환경사업소소관주요 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수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6년도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 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의원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우선 전체적인 연간 운영계획을 보고를 해야 되는 데 탈수기 하나 설치하는 것만 지금 딱 보고를 하고 마시는데 지금 위생 환경사업소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요. 문백처 리장에 운영비가 조금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기계에 소음이 많이 납니다 시끄럽고 그런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금년도 세입목표가 1,200만원이죠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이죠.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사용료수입 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사용료수입 그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분뇨는 20ℓ당 20원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또, 정화시설 기본으로 750ℓ당 750원 초과 100ℓ당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000원×40톤×300으로 되어 있습 니다. 톤이라는 것은 무게 아닙니까 무게 단위죠.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그럼 그 무게로 계산 합니까?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요. 사용료 1ℓ나 1톤이나 같은 건데요. ℓ당 1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그러니까 1,000ℓ는 1톤 1,000ℓ죠. 그러니까 1,000니까 1톤 을 1,000원씩 받아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거업자들 수입 이지 저희 수입은 ℓ당 1원밖에 안 됩니다. 사용료가.
찬근
윤찬근의원
1,000ℓ가 1톤입니까?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1㎘ 아니요?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나 톤이나 같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톤이라는 것은 무게 단위로 ℓ는 부피인데 전혀 다른건데.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전혀 다른데 똑같이 물 1톤이 1,000ℓ입니다. 똑 같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 청소차인가요. 분뇨차, 수 거차가 몇 ℓ입니까?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다 틀립니다. 수거업자들이 4.5㎘ 짜리 있고 4㎘짜리 있고 2.5㎘짜리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게요.
찬근
윤찬근의원
그럼 대략 하루에 몇대가 들어 옵 니까?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여름같은 경우는 1일 한 38톤씩 처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 통 25∼30㎘가 안 들어 옵니다. 25∼30㎘정도 반입이 됩니다. 겨 울이라 수거량이 적어 갖고요. 그정 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거기보면 정화조도 할것 아니예요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정화조는 얼마씩 받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받는건 1원입니다. ㎘당 사용료가.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지, 처리비가 지금 정화시설 은 기본이 750ℓ, ℓ당 초과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초과도 ℓ당 처리비는 1원씩 입니 다. 나머지 수거업자들 수입이기 때 문에요. 그거 차이가 있어서요.
찬근
윤찬근의원
조례하고 문제가 없는거죠.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군정주요업무계 획에 대한 실과소별 보고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군 정보고에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하신 주요업무계획대로 군정 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4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