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입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지난 한해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내여비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95년12월30일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96년1월19일 한기원의원외 8인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회의수당을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여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96년1월30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한기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사항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김상수 의원의 질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상수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고광웅 의원님! 질의가 김상수 의원님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3항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가 있고 그 앞에 주요골자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인상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항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요지에 보면 나항입니다. 의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비와 식비에 있어서도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개정전 2만 700원과 1만 1,000원에서 3만 7,500원과 2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된 것 같고 의원의 경우는 개정전 1만 6,200원과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과 1만 8,000원으로 상향조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보면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은 적어도 여기서 프로테이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만 6,800원 정도 올랐는데 이 비율에 대해서는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 같으면 불과 1,800원밖에 인상이 안됐습니다. 이래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또 의장, 부의장은 어느 직급에 상응하고 구의원은 어느 직급에 상응해서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나게 인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식대에 있어서도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되었고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되었는데 오히려 종전의 식비나 숙박비 규정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상된 금액은 형평성을 잃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의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웅 의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의원입니다. 소한, 대한 추위도 지나가고 입춘을 바라보는 이즈음 존경하는 김청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외 6명이 발의한 위천공업단지조성반대및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최근 신문지상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민족의 젖줄인 낙동강은 39만 사하구민과 1,000만 부산, 경남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임에도 중상류 지역에 다수의 공업단지의 조성계획은 날로 그 오염도를 더해 가고 있으며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변모시킬 뿐만아니라 치명적인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천공업단지조성반대및대정부건의문」 민족의 젖줄인 낙동강은 39만 사하구민을 포함한 1,000만 부산, 경남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중상류 지역에 다수의 공업단지를 조성코자 함은 실로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사하구민은 깊은 우려와 함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의 페놀사고, 94년 벤젠, 톨루엔 사고 등 낙동강의 치명적인 수질오염사고를 경험한 바 있는 사하구민은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해 그 동안 정부 차원의 대책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낙동강 수질상태는 최근 들어 3급수를 초과 회생불능 상태로 가고 있어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죽음의 강으로 전락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추진중인 대구경북 광역개발계획안에 의하면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17개나 되는 국가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 구민을 포함한 부산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로서 정략적 이용은 물론 어떤 윤리로써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낙동강의 오염상태와 환경용량을 보아 강 중상류 지역에 더 이상의 공업단지 조성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의원일동은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① 낙동강변 위천공단조성 반대결의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금후 이를 역행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과감히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국가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법률상 부여된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천공단조성계획을 철회하거나 낙동강을 오염시키지 않는 타 지역으로 공단조성계획의 변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영남지역 주민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더 이상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공해시설 등의 설치를 과감히 부정한다. ② 건의사항 우리 부산은 “부산환경선언”과 함께 건강한 삶,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녹색도시 부산”으로 가꾸고자 이를 위해 400만 전 시민적 의지를 결집하여 낙동강 살리기 운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산 경남지역 1,000만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낙동강의 오염이 불을 보듯이 명확한 사실임에도 이를 덮어둔 채 위천공단조성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바로 영남지역 주민을 죽음의 늪으로 밀어 넣는 돌이킬 수 없는 반국민적 행위임을 깊이 인식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현재 여건으로써는 위천공단조성은 불가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대구, 경북 광역개발계획안중 달성, 위천공단 등 낙동강 중상류지역 17개의 국가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낙동강 수질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할 것. 하나,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동강 수질이 사하구를 비롯한 서부산 주민의 생명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다는 점을 감안,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반 설치을 적극 확충할 것. 하나,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동강 인접지역의 오·페수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방류수의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토록 할 것. 하나, 정부는 낙동강 및 중상류 인접과 금호강유역, 고령, 달성, 창녕, 합천, 의령군 일원 및 상류지역을 환경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입법화하여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 해결없는 공업단지조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1996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일동

이석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이석래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