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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제10회 제1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2-01

하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0회 진주시의회(정기회)폐회중 제1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삼성교동주식회사 박성칠 증인과 부산교통주식회사 조옥환 증인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신일교통주식회사 송종현 상무이사로부터 읍·면·동 시내버스 운행 실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송종현 신일교통주식회사 상무이사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운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해서는 신일교통주식회사 상무이사 송종현 대신에 참고인 또는 송종현 참고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읍·면·동 시내버스 운행에 관련하여 신일교통 주식회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일교통주식회사상무이사송종현출석발언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신일교통주식회사송종현상무이사출석발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시내버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참석하신 운수업체 상무이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신일교통주식회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송종현 상무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소개)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전반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참고인께서는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가급적이면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확실하고도 성의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일교통 주식회사 시내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일교통회사는 상용차 86대, 예비차 22대 총 104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아닙니다. 상용차 82대와 예비차 22대입니다. 현재 등록사항은 예비차 5대가 등록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17대는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차량을 확보 못해서 미등록 상태로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면 현재 농촌으로 가는 것 외에 앞으로 벽지까지 운행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고인

참고인

송종현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양윤식 시의회 의장님과 특위위원들, 그리고 3개회사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구 진양군 일원은 전환된 부산교통이 다니도록 하고 기존 시내버스는 시내만 다니도록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내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진주시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구 진양군 일원으로 나가도록 개선 명령이 조치가 되어진 바가 있어서 다니다가 그것이 양쪽 진영의 합의에 의해서 저희들은 구 진양군 일원으로는 나가지 않고 진주시내 일원만 나가고 전환된 시내버스가 구 진양군 일원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외곽 지역에는 나갈 의사가 없는 것이네요?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그렇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리고 공동 배차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공동배차제라는 것은 기종점이 동일할 때에 한해서 여러 업체가 있을 때 그회사의 차량보유대수에 비례해서 운수협정을 맺어서 과격한 경합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존 시내버스와 전환된 시내버스가 기·종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배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대운위원

이상입니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사의 차고지가 이현동 7-10번지로 되어있습니까 ?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강대병위원

차고지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본사가 소재 한 이현동 7-10번지는 1,000평입니다. 그리고 가좌동에 영업소가 있는데 영업소 면적이 714평입니다. 그래서 총 1,714평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고지 면적인데 1,714평 중에 본사건물과 기타부대시설을 합해서 200평 조금 상회하고 있고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1,5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1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11평정도로 잡더라도 145대에서 150대까지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차 전부다 합쳐서 1대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50여대 정도는 더 주차시킬 수 있는 여유분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대병위원

그러면 신일교통은 진양군으로 나가는 차는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일부 있습니다. 명석을 거쳐서 외율로 나가는 것이 있고 예하리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단순한 질의입니다만 330원할 때하고 410원할 때하고 수익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고인

참고인

송종현 정부에서도 종전에는 시내요금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을 했는데 작년 '95년도부터서 시내버스 요금을 440원 범위 내에서 그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진주는 4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진주와 흡사한 포항은 440원으로 받고 있고 도내에도 울산은 430원, 거제는 440원으로 받고 있는데 여러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요금에 격차가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고인

참고인

송종현 그래서 진주에는 현재 410원으로 받고 있는데 대폭 인상이 되었으니까 수지면에서 월등하게 나아지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환된 시내버스들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는 황금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승객이 월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면에서는 향상된 것이 없습니다. 업자들이 우는 소리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금년 12월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95년도 신장률이 가장 저조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그 결과가 부산교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대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것은 우리시민과 기업체를 같이 위하기 위해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솔직하고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과 신일은 제가 알기로는 경영형태가 여러가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삼성과 부산교통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95년 9월 23일 협약서를 체결했죠?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 농촌지역으로는 나갈 의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의향이 없다는 것은 이 협약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가지 사정상 삼성, 신일은 진주시내만 운영하는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 어디에 방향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기득권보다도 양쪽 진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원활하게 조정을 한 내용이 작년 9월23일 합의된 사항입니다.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안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협약서상에 보면 5개항에 정상운행 2개월 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선조정등을 보완한다고 아주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놓았는데 이말 뜻을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2개월 후에는 좋은 노선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항목을 여기에 삽입할 때, 서로가 어떤 주장을 했으며, 신일교통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일단 협의한 것은 확실히 이행을 해보고 거기에 불합리한 요인이 발견될 때는 서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질의내용이 좀 빗나가는데 이일에 참여를 안 했던 사람이 생각할 때는 2개월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선조정 등을 보완한다는 것은 기 서로 주고받을 것은 다 받고 사소한 것, 운행상 시민이 필요한 시간에, 또 어떤 노선을 시민이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충족해 주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신일교통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송종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삼성·신일 교통에 증회 44회와 이에 따른 증차 4대는 회수한다 이것은 삼성·신일로 봐서는 양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교통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죠?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 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이 항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합의사항을 제가 다시 되풀이 해 가지고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기 보다 이것은 양쪽 진영이 원만하게 타결되었다는 것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왜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삼성, 신일은 구 진양군에서 주로 수지맞는 노선인 나불이나 예하리, 문산지역에 나가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신일에서는 어차피 부산 교통이 억지를 쓰니까 더 벽지로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포기를 해버리고 합의를 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부산교통이 144회 저희 시내버스가 49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곡같은 그런 좋은 노선도 있지만 그외 문산 동물리같은 안 좋은 노선은 남의 회사를 말하기는 뭣합니다만 부산교통측에서 사실상 4회 인가 난 사항이 있는데 1회도 안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금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410원 요금을 가지고 진주시인구 34만중 교통인구는 약 123,000명인데 이 사람들을 원만하게 실어 나르는데 차가 몇 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계산 안 해봤죠?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안 해봤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래 계산대로 옛날에 삼성교통이 162대 그 다음 구 진양군 관내에 움직이던 시외버스인 부산교통, 남일여객, 우성여객 해 가지고 28대 그래가지고 190대가 무난하게 종전에는 별 불편 없이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95년 8월 15일 이후로 변화된 것은 요금만41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600원 내던 사람도 410원,800원 내던 사람도 410원으로 받는 그 변화밖에 없는데 왜 농촌지역에는 차가 자꾸 빠지고 제시간에 안 오는 그 이유를 압니까 ?
고인

참고인

송종현 그것은 부산교통 측에서 지금 시내 다니는 것이 유리하겠다 싶어서…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들을 필요도 없고 삼성·신일교통 측에서는 부산교통 탓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3항인 삼성, 신일교통에 증회 44회와 이에 따른 증차 4대는 회수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부산교통이 1,600원 받던 것을 400원으로 받으니까 어디서 보충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주시내 어디선가 다녀가지고 좀 벌어가지고 촌으로 나갈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라는 것은 원리상 맞는데 왜 삼성·신일에서는 시골쪽으로 나가는 것은 자꾸 기피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양보해 달라해서 양보를 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 시인을 합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잘못 되었다기보다도 그것이 저희들이 한실이나 이런 곳에 처음에 개선명령을 받을 때…
병필

유병필위원

합의는 봤지만 이 합의를 볼 때 삼성·신일이 생각하는 것이 의도대로 안되니까 이것을 양보를 하고 부산교통은 증차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노하우가 또 안 있습니까 ? 그것이 맞아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시민을 생각한 흔적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교통의 노선을 170회를 하려고 하면 옛날처럼 시외만 다니면 되는데 똑같은 차량대수를 가지고 진주시내 와서 벌어먹고 농촌에 뛸려고 하면 차가 더 있어야 됩니다. 아까 수지 안맞다고 하셨는데 부산교통에서 증차한 것이 몇 대인 줄 압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17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부산교통은 5대하고 대한여객 1대하고 6대 증차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부산교통이 전환되기 전에는 17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차 1대하고 18대인데 이것이 37대가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삼성·신일은 증차를 몇 대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한대도 안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82대면 1대 차이가 나는데 삼성·신일 합해서 '94년도에 시내버스가 162대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94년도에 증차분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다음, 신일교통의 1일 총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회사 상무가 그 회사의 하루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수지가 안 맞다고 하셨는데 1일 수익금을 모르면서 어떻게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이 나옵니까? 1일 수익금온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간 계산되고 연간 계산되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연말에 결산을 합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삼성·신일에 원망을 하는 것은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놓으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협약서에 싸인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일교통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이 협약서가 있으니까 우리는 촌으로 나갈 의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삼성·신일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해왔는데 우리 시민을 생각해줘야 됩니다. 물론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서 시민을 위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기업이 살아야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 갈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일단 합의대로 이행을 한번 해보고…
병필

유병필위원

합의대로 이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 대로 이행이 될 것 같으면 되겠는데 지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회사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회사가 망하려고 하는데 버스회사 사장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반을 해서라도 자꾸 경쟁을 해 가지고 손님을 끌어 갈려고 할 것인데 기업의 윤리나 410원의 의미나 시민의 뜻을 저버리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410원 받으려고 10㎞, 20km가 가지고 누가 짐든 사람 태우려고 하겠습니까? 핑계만 있으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사장하고 종업원한테 기대는 안 합니다만 적어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도에서 처음에 전환인가를 해줄 때는 부산교통이 18대였습니다. 18대 가지고 하다가 지금 40여대정도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면…
병필

유병필위원

문산까지 나가는 시내버스 4대하고 병합이 되기 때문에 50%이상 병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내버스 인가를 내어줄 수 있죠?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더라 해도 22대면 증차가 너무 많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송종현 원래 도에서 인가난대로 18대하고 4대하고 22대 이 대수를 가지고 기존 시내버스하고 하는 것 같으면 공동배차를 하더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40여대를 증차시켜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되고, 안되고 간에 신일교통 참고인께서는 신일교통 입장에서 지금 이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대로 한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더 이야기 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신일교통에서는 위반한 사항은 없으니까 협약서대로 지키겠다고 하면 더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협약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협약서대로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 회사를, 쉽게 말해서 부산교통에서 해석을 달리해 버립니다. 이 문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몰라도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노선을 많이 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상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해석을 부탁드린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회사마다 달리 해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데 이 협약서가 지켜질리가 없습니다. 단지 9월23일 시민의 눈초리도 있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삼성, 신일에서는 44회 양보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또 부산교통에서는 자기노선 지켜가지고 대수나 늘려 놔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보자하는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본 위원이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참고인께서는 오늘 여기오면 답변을 할 것이다 라는데 대해서 전혀 준비도 없이 나왔습니까? 장난하는 자리도 아니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되 있고 회사의 방향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회사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상무이사입니다.

최화남위원

상무이사 같으면 회사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전혀 대답을 못합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부산교통에서 증차부분을 회수한다고 하면 공동배차에 응할 용의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회수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최화남위원

회수 안 하면 곤란하고?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최화남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교통에서는 증차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외버스로 뛰다가 진양호나 경상대학으로 가는 그 코스가 연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차가 아니고 당연히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회사에서 이해가 안 됩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일단 18대가지고 차대 수에 비례해서 같이 공동으로 증차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최화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버스 1대당 주행거리가 있는데 그 주행거리를 맞출려고 하니까 6대인가 부산교통에서 더 확보를 해야 그 주행거리를 맞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교통에서는 그것은 증차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부분이다 했는데 그 가질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주고 달리 증차된 부분만 회수하면 공동배차가 가능합니까 ?
고인

참고인

송종현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회사에서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교통에 덮어놓고 전폭적으로 양보를 하라고 해가지고는 힘드는 일이거든요. 연장된 노선 그 부분만 인정을 해주고 그 외 부분은 회수를 하고 공동배차를 하자 하면 이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화남 위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44회선 자체를 삼성, 신일에서 부산교통에 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행거리에 비해서 기 노선에서 증차한 부분은 부산교통에서 받을 것을 받았지 않느냐 전에 다녔던 안 다녔던 간에 자기가 선로 허가 내 있는 부분이 증차되었으면 6대밖에 시에서 안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교통에서 증차한 부분을 시에서 특혜를 줘 가지고 해준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주시민을 상대로 돈을 벌어왔고 또는 성장과정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도 공동배차에 응해주셔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면부의 위원들도 다 계십니다만 면부에는 정말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삼성이나 신일은 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부산교통 참고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자기들 받을 것 받고 290km 기준해서 6대밖에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시에서 근거없이 특혜를 준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18대가 다녔는지 몰라도 서류상으로 남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이 맞죠?
고인

참고인

송종현 290km 지금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시외버스는 보통 봐서 480㎞……

황경규위원

290km 기준한 것은 합의사항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죠? 그래서 6대밖에 증차가 안됐는데 그렇다면 공동배차에 따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공동배차는 저희들로서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합의된대로 이행을 해보고 여기에서 불합리한 모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어떤 수정을 해야 되지.

황경규위원

기 회사는 기득권만 주장하고 있고 부산교통은 지금 수지가 안 맞는데 기회사가 기득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봉사차원에서 시에서 수곡 가라, 대곡 가라, 일반성에 가라고 하면 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노선공동배차라도 업주와 지역경제국장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시대로 따라주셔야죠.
고인

참고인

송종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부산교통에서 인가된 그대로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인가 난 그대로 운행을 해보고 여기서 불합리한 점이 나올 때는 다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170회가 구 진양호 일원에 다니던 것을 증차를 해가지고 황위원 말씀대로 그런 노선이 시내에 들어오니까 6대는 자동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그 대수대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운행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교통에서는 인가만 그렇게 내놓고 실제로 시내만 전부다 다녔습니다.170회를 구 진양군 일원으로 다녀야 되는데 170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 진양군민들이 불평을 느꼈는데 170회를 정상적으로 다녔다고 할 것 같으면 추호도 불편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속대로 이행을 해보고 거기에 불합리한 모순점이 나올 때 시정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경규위원

합의하고 나서 2개월 후면 재조정노선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응해줄 용의가 있죠 ?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특위가 끝나고 나서 실무자하고 우리 위원하고 상대편 회사가 모여서 실제적으로 돈버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시 행정 용의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290원에서 410원으로 요금이 올랐으며 물론 부산교통이나 딴 회사는 깎였습니다만 외곽지역으로 나가줘야 되는 그런 양심적인 자세가 서 있어야만 시민의 교통불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못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아니라 곧 마음을 비우고 34만 시민을 위해서 라도 봉사를 해줘야됩니다. 우성여객이나 동남여객은 차가 증차되니까 수지가 안 맞는데 기존 적은 회사 차를 업주들이 모여가지고 매수를 해 가지고 없애버리고 지금 시내는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폭주되고 있는데 그것이 시외로 나갈 수 있도록 차대수를 줄일 수 있는 연구를 해 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황경규위원

지금 그것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공동배차를 못하게 되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해 봐야 됩니다. 우성여객이나 동남여객을 사서 차대수를 신일교통에서 10대 없애고 삼성교통에서 10대 없애고 부산교통에도 10대 없애고 부산교통에도 10대 없앴을 때 시민들의 불평이 폭주 안 되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참고인께서 부산교통이 실천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부산교통이 실천하려고 하면 회사수지도 맞고 농촌지역에 최소한 170회인데 실제로 과거에는 204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하는데로 하려면 204회를 다녀야 됩니다만 204회는 너무 많고 부산교통이 수지가 맞으면서 170회를 다니려고 하면 또 증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차를 해줘가지고 부산교통이 요구하는 노선을 줄 용의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지금 170회를 다닐려고 할 것 같으면........
병필

유병필위원

또 차가 들어오면 경상대, 진양호에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차가 줄을 서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만 결국 마지못해서 농촌에 170회가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차가 옛날에 190대에서 204회를 다녔는데 217대가 되어도 170회를 못 다니는데 거기에 맞춰 줄려고 하면 차를 더 늘리면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내에 설 자리가 없으면 농촌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증차한 만큼 진주시내 노선을 뺏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교통에서 문산가는 것을 제의하고 나머지 170회를 다니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 경험에 의하면 25대 정도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7대가 있는데 37대 가지고 170회 충분히 다니고도 남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지키고 안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일교통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수지가 안 맞다고 하는데 부산교통도 안 맞다고 합니다. 안 맞는데도 농촌쪽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은 법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피치 못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순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버스 190대를 가지고 배정을 해보고 증차요인이 생기면 2대나 5대를 해야 되는데 10대이상 해버리면 요금 410원 가지고 우리 승차 민원 가지고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아까 황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왕 증차가 된 것을 만약에 그대로 수용을 한다고 하면서로 회사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말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병필

유병필위원

답변은 들을 수가 없는데…

손태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조사중지

11시20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사실 작년 9월 23일 협약내용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이와 같은 자리는 필요 없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회사에서 본 협약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안하고 참고인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이렇게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우선 제가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 특위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부디 시민들의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각오가 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 하셔 가지고 첫째는 협약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어제 증인을 불러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운수회사에 미결영향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변수가 많다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신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만약에 이 협약사항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첫째 공동배차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회사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현재 시영버스나 마을버스로 대체를 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고통을 일단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진전이 되어 갔을 때 각 회사에서 안아야 될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각오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현황을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가 양보했을 때 우리 진주시가 시민들의 고통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점을 신일교통에서는 십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의회에서 앞으로 하는 대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참여와 협조를 우선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현에 보면 신당에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신일교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안호근위원

현재 4회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고 나서 운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그것은 지금 개선명령으로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허가를 득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개선명령이 났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호근위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안호근위원

도·농 통합이 되고 나서 시내버스요금이 한꺼번에 운행도 해보지 않고 갑작스럽게 410원으로 인상이 되어 상당히 잡음이 일어났다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신일 기존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과거의 구 진양군 지역에 연장 운행을 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하에서 버스요금만 410원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회사로서는 상당히 수입이 좋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내는 종전 요금에서 한꺼번에 410원으로 올려가지고 무리가 있은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은 부산교통대로 410원을 받으니까 적자, 삼성교통은 삼성교통대로 버스가 증차되었기 때문에 적자 운운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수익이 안되면 노선이라든지 버스를 행정에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송종현 이 업을 반납한다는 것은 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을 시작한 이상 뒤에 마지막까지 안 될 때는 파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경영할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은 앉아서 고통을 당해야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자가 가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고 있고 시민은 앉아서 자꾸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삼성교통 대표께서는 부산교통 회사에 증차부분 일부를 반환한다고 하면 부분공동배차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일교통 참고인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시외버스 하루구간 운행거리를 550km로 보고 있는데 도로 여건에 따라서15%를 증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0km에서 15%를 감한다고 해도 480km를 운행할 수 있는데 전환된 시내버스가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90km를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290km를 하루 운행 주행거리로 보고 증차된 부분이 18대에서 현재 30몇대로 증차가 되어져 있습니다. 부산교동에서는 그것이 시내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연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연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증차가 되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290km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동안 금곡도 나가보고 금산도 나가보고 시외를 다녀봤는데 전환된 버스로서 하루 400km는 충분히 뛸 수 있습니다.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29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차를 하다보니까 현재 이런 숫자가 증차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동배차니 하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90㎞를 지난번 합의서에 한 것은 2개월 동안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참고인

송종현 그것은 290㎞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내 중심노선을 뛰어 보고 또 거기에 교통량이 적고 다른데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투입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노선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면 290㎞는 못이 박혀있다 이 말이네요?
고인

참고인

송종현 290km로 못을 박았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면 혹시 바꿔진다면 농촌으로도 길 수 있다?
고인

참고인

송종현 바꿔지고 실제 하루거리를 얼마 뛸 수 있는 것인지를 환산해보고 한 400km정도를 뛸 수 있다면 부산교통측에서는 감차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외로 나가는 것 같으면 또 증차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공동배차를 고려해 볼 문제지만 지금은 이미 29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증차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동배차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90km라는 것은 협약할 때 기존 시내버스 운행거리를 290km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고 해서는 안되죠. 부산교통이 시내에 뛸 때 290km가 소요되기 때문에 290km를 기초로 해서 증차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400가로 해 가지고 부산교통에서 감차가 되어 버리면 할 용의는 있는데 삼성·신일에서는 시외로 가니까 증차를 해야 된다.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 수지 안 맞는 것 차대수만 늘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290km라는 것은 기존 시내에만 다닐 때입니다. 도로여건이 시내에 다닐 때는 최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체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또 길이 막히기 때문에 하루 주행거리 290㎞정도 밖에 못 다닙니다. 그래서 290㎞가 나온 것이고, 진주시내에서 빠져나가서 구 진양군 일원으로 갈 때는 시외버스와 마찬가지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평균적으로 봐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400㎞ 정도는 충분히 다닐 수 있더라 해서 400㎞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화남위원

400km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400km로 삼성·신일에서 주장을 한다면 만약 공동배차를 했을 때 증차요인이 발생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상태는 업주들이 하나같이 다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계속 증차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차를 돌려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송종현 알겠습니다만.

최화남위원

2사가 1대 더 있으면 소모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교통에서 290㎞로 해가지고 증차한 부분중에서 400km로 했을 때 감차가 다 생깁니다. 그 감차만 빼고 삼성·신일에서 대화에 응해 줘야 무엇이 되어지지, 400km 주장해가지고 삼성·신일에서 우리는 증차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실제로 운수업자들이 수지가 맞죠? 안 맞으면 실제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업자들이 일반 시민을 골탕먹이는데 이것은 공익사업입니다. 돈만 벌이는 다른 어떤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돈 벌이고 우리 사회도 편리하게 하는 기업입니다.
고인

참고인

송종현 이론상 그것이 옳다는 그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보면 결행이라든지 도중회차 노선의 단축 및 연장운행, 감회 및 증회 운행이 몇가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신일교통에서는 인가받은 사항을 잘 준수하고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벽지지역에는 주민들의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안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당노선 관계가 개선명령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여기에 대한 운행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끔 행정에 제출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고 그리고 현재 명석 외율리에서 출발 해 가지고 중앙로타리를 거쳐 예하리로 해서 두량 저수지로 왔다가 다시 나올 때는 33번으로 해 가지고 도동으로 빠져나가는 노선이3회 있는데 그것을 도동에서 나와가지고 두량 저수지까지 가가지고 다시 명석으로 빠지는 이 노선을 3회 정도를 증회 시켜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는데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송종현 첫 질의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차가 중간에 가다가 고장이 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부득이 결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고의가 아닙니다. 그 외 노선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결행을 하는 노선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두량못까지 증회하는 그 관계는 사실 두량못까지는 교통량이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수업이라는 것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수지타산, 이해관계에만 얽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안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마음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노선을 개설할 때는 노선의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제일 선결 문제지만 꼭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주민이 꼭 필요하다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두량못까지는 사실 교통량이 적고 또 현재 3회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앞으로 늘어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증회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의 요구가 꼭 더 증차를 해줘야 되겠다는 쪽으로 바램이 있다면 그에 응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또 증차문제가 나왔는데 시외쪽으로 나가면 증차요인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틀렸습니다. 기존 노선은 놔두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증차요인이 발생하는데 가령 대곡 한실이나 오지에 개선명령을 하면 업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무조건 가라 소리는 못하게되어 있고 그러면 업체가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걸면 시장도 바람직한 얘기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개선명령을 내릴 때 업체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곡 한실에 6회인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20회, 30회 들어오면 더 좋습니다. 가령 30회를 넣어달라고 개선명령을 시장이 했을 때 신일교통에서는 무엇을 요구할 것입니까? 증차만 하면 가능합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증차만 해주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른데 자꾸 업체의 입장만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증차를 해 줘 가지고 개선명령을 해주면 될 것 같으면 되는데 촌에 나가라고 하면 왜 자꾸 증차를 이야기합니까? 만약의 경우에 증인의 논리대로라면 시장이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증차만 해주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시내에서 벌어먹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시내버스 운행하는 회사마다 여전히 있죠? 410원인데 500원 내는 여전 말입니다. 여전을 회사마다 별도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여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화남위원

왜냐하면 우리같은 경우는 잔돈이 없으면 1,000원을 주고 타는데 보통410원이 딱 있으면 좋은데 410원이 없으면 500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400원 넣으면 기사가 그냥 보고 안 있거든요. 400원 넣는 사람이 9명이면 한사람만 500원 넣으면 회사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이 돈들이 상당한 숫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화국의 공중전화박스에 여전히 연간 몇 억인데 큰 숫자입니다. 진주시에도 큰 돈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못사는 사람인데 90원 남은 돈을 아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환원을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이웃돕기를 해야 될 것인데 부자가 챙기고 있다 말입니다. 이 돈을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묘하게 90원을 덕을 모기 위해서 410원으로 했는데 이 90원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어야됩니다.
고인

참고인

송종현 제가 알기로는 현금을 낼 때는 오히려 대다수가 보통 400원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기사들 수준이 400원 내어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고인

참고인

송종현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410원인데 410원 없으면 500원 받아라 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러면 왜 묘하게 410원 해놓았습니까 ? 10원짜리 귀한 줄 알면서 ?

손태기위원장

답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

최화남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일교통은 주식회사죠 ?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손태기위원장

주식회사 같으면 7인 이상의 주주가 있는데 앞에서 다섯 번째까지 만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송종현 금동기 전시의회 의장님, 현 사장이신 정남근, 상임감사로 계신 김기아 씨, 정경섭씨,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순서대로 입니까?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에 공동배차제가 우리시의회의 큰 관심사인데 부산교통 사장께서도 어제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공동배차제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삼성교통 사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참고인께서도 신일교통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나중에 3사가 공동 배차제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 주관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주관을 하든지 할 때 그 테이블에 앉을 의사는 있죠?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손태기위원장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거기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 나오셔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마음자세는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며칠 전에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서 고양시 등 6개 교통 선진도시를 견학을 하고 왔는데 그 결과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는데 우리진주지역이 교통행정 면에서나 또 업자들의 마음자세랄까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잘되는 도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뒤떨어져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도 앞으로 다른 도시에 못지 않게 또 우리 진주가 문화도시, 교육도시. 역사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교통행정이 되어야 되고 주민편의도 제공받아야 되는데 업자들의 양심이나 도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서히 바뀌겠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이 안 되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교통과 불편을 겪어 왔고 또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생각하는 공동배차제는 아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업체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렸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조절만 잘하면 앞으로 꼭 도입해야 할 이상적인 제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시장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주민의 고통이나 불편을 덜어줘야 된다. 어떤 건설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직접적으로 몸으로 고통을 받는 부분은 시장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자세가 미흡하다고 우리 의회의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시나 국가에서 서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영버스라든지 마을버스를 복지차원에서 한번 도입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영버스나 마을버스가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기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일교통 참고인께서는 우리가 시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운영했을 때 어떤 대책이라든지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상적인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좋다든지 해서는 좀 곤란하다 든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송종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위치가 못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렇지 공동배차제가 좋은 제도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고인

참고인

송종현 예.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일교통 주식회사 상무이사 송종현 증인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송종현 참고인께서는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우성여객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건이와 동남교통주식회사 김상수 증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조사중지

15시12분 조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상수 동남교통(주) 대표이사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읍·면·동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하여는 동남교통(주) 대표이사 김상수 대신에 증인 또는 김상수 증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읍·면·동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동남교통(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남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김상수출석발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동남교통(주)김상수대표이사출석발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내버스 운수업체대표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시내버스문제를 같이 풀어 보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 참석하신 운수업체 대표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오늘 읍·면·동지역 시내버스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동남교통 김상수 대표이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위치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읍·면·동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쪽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후 이름 대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남교통(주) 대표이사 김상수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읍·면·동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2월 1일 증인소속(주소) 동남교통자동차(주) 직 대표이사 성명 김상수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전반에 대하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증인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가급적이면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남교통(주)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먼저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증인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내버스 운행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금곡면 덕계부락 횟수와 시간과 허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상수 시의버스는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운행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상수 숫골 가는 차는 ,마산에서 올라와서 금곡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침에 나올 때는 6시50분에 덕계에서 성산을 경유해서 진주로 오고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면 ,마산에서 금곡을 경유 덕계에서 발차하는 것이 몇 시에 도착하고있습니까 ?
증인

증인

김상수 10시쯤입니다.

안병웅위원

발차하고 시외버스가 덕계부락에서 몇 시 출발합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6시50분 정도 됩니다.

안병웅위원

6시50분에 덕계부락에서 출발해서 금곡을 경유해서 진주로 들어오죠?
증인

증인

김상수 예.

안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계부락에 시내버스 2회를 인가 받았죠? 출발기점은 진양호에서 경상대를 경유해서 금곡으로 해서 덕계 부락으로 들어오죠?
증인

증인

김상수 예.

안병웅위원

2회 운행하고 있죠?
증인

증인

김상수 예.

안병웅위원

오전 6시40분에 출발해서 8시15분에 도착하고 오후에 13시30분에 출발해서 14시55분에 도착하죠?
증인

증인

김상수 상세한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병웅위원

증인께서 운행시간을 제출한 자료인데 모른다고 하면…… 증인께서는 시내버스 2회 운행하고 있는 금곡면 덕계를 출발할 때 성산부락과 죽곡부락을 경유해서 진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죠?
증인

증인

김상수 예.

안병웅위원

확실히 경유한다고 봅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예.

안병웅위원

오후에 13시30분에 진양호에서 출발해서 경상대학교를 경유해서 문산 금곡을 경유해서 죽곡 성산을 경유해서 덕계부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거쳐서 나오는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지, 나올 때도 경유하는지 다 파악 못했습니다.

안병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아침에 덕계 부락에서 출발할 때는 성산과 죽곡을 경유해서 금곡을 와야하고 오후에 진양호에서 출발해서는 덕계를 갈 때는 죽곡, 성산에 하차를 시키고 가야되고 나올 때는 성산, 죽곡을 경유해서 승차를 시켜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죠?
증인

증인

김상수 예.

안병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것을 상세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한테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끔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계 부락에 발차하고 있는 시외버스가 7시 출발하는 그 차가 진주까지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1,05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병웅위원

증인께서는 답하시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합니다. 대표께서 운행횟수도, 시간도 모르고 있고, 차가 기대도 아닌 5대 운행하고 있으면서 금곡도 아닌 5대 운행하고 있으면서 금곡 덕계에서 진주까지 오는데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0원입니다.
증인

증인

김상수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서···

안병웅위원

950원주고 진주까지 오는 통학생이나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허가를 내어줄 때는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2회 전환해주겠다. 그 전환버스가 7시10분에 출발하든지 7시에 출발해서 승객한테 통학하는 학생이나 근로자들에게 410원을 받고 운행하라고 허가를 해주었는데 지금 동남교통 증인께서는 그 시간대에 950원짜리 시의버스를 운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를 8시15분에 출발시키고 시외버스는 7시에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8시15분에 출발시키는 시내버스는 승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증인께서는 고의성이 아주 짙습니다. 410원 받는 것보다 950원 받는 것이 득입니다. 그렇죠 ?
증인

증인

김상수 예.

안병웅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950원 주고 타고 다니는 학생을 내 자식,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950원 주고 다니는 분들을 부모형제라 생각하시고 봉사와 희생 정신을 가지고 아침 8시15분에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시간 조정하여 7시10분이라든지 7시에 출발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그것은 파악해서 서로 협조가 되는 것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교통편리 할 것을 주민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것도 관찰이 많이 됩니다만 그 7시대에 중학생들을 봤을 때 조금 빠릅니다. 중학생들은 8시15분 차를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0원 주고 타는 것보다 410원으로 타고 올 수 있게끔 증인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오지의 주민들이 교통불편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김상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자동차운수법 제4조에 보면 현재 5대를 인가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어디 운행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송정, 남산, 덕계, 지수, 현재로서는 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운영상 어려움이 많아서 적자를 면해볼까 싶어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송정, 지수 가는 데 동지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있죠?
증인

증인

김상수 어제부터인가 3회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 사항이 좋지 않았다 해서 안들어 갔는데 지금 3회인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대운위원

지수, 송정 돌아서 마성리라는 곳에 버스가 들어오는데 3년정도 들어오는데 주민이 골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이유는 버스가 안 오려면 안 오든지 올려면 오든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차에 타는 손님이 있으면 들어오고 손님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차가 지입차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아닙니다. 직접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한번씩 체크를 합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실무자가 한번 씩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지수를 돌아서 오는 기점이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저는 지역에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운동장 돌아가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지수에서 목골로 들어가는 차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지시하는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실지로 기사들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이유없이 빼먹는 시간도 많은데 마성리라는 곳에 들어오면서 손님이 없으면 2km 정도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손님이 있으면 들어오고 이럴 때가 빈번히 있는데 단단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15일 이후로 시에서 인가를 내어 주어 이행하라는 대로 동남교통에서는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차가 출고되고 난 뒤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버스인가를 5대 받았죠?
증인

증인

김상수 예.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8월15일 이후로 법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지나갔는데 왜 아직까지 차를 준비하기 않았습니까 ?
증인

증인

김상수 회사에서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루 수입이 20만원이 되어 현상유지가 되는데 또 ㎞를 많이 뛰고 하면 유지가 되겠지만 시간외에도 하지만 지금은 사실 13∼14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총 횟수는 몇 회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16회 정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버스 5대에 16회를 받았는데 제대로 운행은 합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제대로 운행합니다. 기사들이 고장이 났다든지, 불가피하게 못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보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종전에 시외버스를 운행할 때 구 진양군 관내에서 움직이던 차가 몇 대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3대였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횟수는 몇 회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12회 정도 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로 전환하면서 동남교통에서는 진주시에다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 그냥 진주시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첫째, 보상문제, 손실보상금 지원해주는 것으로 바랐고, 다음에 시내에서 수익성 있는 노선과 횟수를 늘려주었으면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시 방침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벽지노선으로 인정할 때가 없죠? 손실 보상할 때가 없죠 ?
증인

증인

김상수 예.
병필

유병필위원

시내중요노선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
증인

증인

김상수 연장운행 할 것 밖에 없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종전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했죠 ?
증인

증인

김상수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차들이 어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까 ?
증인

증인

김상수 운동장과 진양호까지 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6회만큼 연장만 했지 사실상운동장에서 출발하고 진양호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똑같죠 ?
증인

증인

김상수 예.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수입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진양호로 연장을 더해 주었으면 하고 시내로 2바퀴 더 돌아갔으면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배차를 하면 공정하지 않나 싶고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전에 시외버스한대 수입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그때는 한 20만원 올라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은요?
증인

증인

김상수 14∼15만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10원 가지고 진주까지 온다면 저로서는 이해가 힘이 듭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루에 버스가 움직이면 어디든 한번 가서 실어 나르면 대강 숫자가 있을 것인데 옛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금곡 덕계를 가고 오는 것을 하루종일 하는 것보다 진주에서 하는 것이 숫자가 많습니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전보다 더 손해를 본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증인

증인

김상수 이론상으로는 계상방침이 그렇게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시내에서 5분 8분 타임으로 나갈 때 4분 타임도 걸리지 않습니다. 시내에서는 장사를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양호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대강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차에 대강 몇 명 탑니까? 가령 7시 10분쯤 운동장을 출발해서 상평교까지 가는데 사람이 몇 명이나 타는지 알고 있습니까 ? 등·하교 시간에 50명은 탈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원짜리라도 시외에 몇 명 다니는 것 보다 사람 많이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보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영업에 더 깊이 알아본다면 실제 삼성·신일같이 다 같은 공배시간이라면 위원님 답변이 맞다하지만 우리로서는 제대로 영업을 못합니다. 운동장 출발하면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시내에서 도동까지 오는데 얼마나 타고 올 것인지 모릅니다. 실제 시간을 나누어서 삼성·신일은 50명 탔을 때 우리는 25명 타도 많이 타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어준다면 모르겠지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410원해서 반성, 덕곡으로 타 업체에서도 나가고 우리는 시내로 한번 더 돌 수 있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증차는 중인께서 요구한 것인데 2대를 하고 된 부분만큼 시내에서는 벌이가 안되니까 횟수를 더 늘려 달라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입장은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시내에서 연장운행을 해서결손부분을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중요업체 대표들 협약시 군소업체에 2개면 반영이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큰 회사하고 협의만 했지 우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노선요구대로 해주었고 삼성이나 신일교통이 나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차원이고 삼성이나 신일이 나간다고 해서 동남교통이 밖에 16회 다니는 것을 시내만 뛸 수 있는 여건을 맞추어 주려면 증차된 부분 다시 내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했을 때는 해놓은 것 다 내어놓고 증차한 부분을 실지로 다른 사람한테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실질적으로 한대라도 돈이 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
병필

유병필위원

증차를 하면 반납할 용의가 있습니까 ?
증인

증인

김상수 삼성, 신일이 실제로 벽지노선으로 빠져나가면 시내에서 그 노선이 틈이 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삼성, 신일과 같이 영업을 한다면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를 뺏어보자는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이 상태로는 어떻습니까? 증차는 요구했고 차는 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대우자동차에서 생산되는 대로 출고할 생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 추세로 움직이더라도 결행하지 않고 운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법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1다. 버스 몇 대 안 되는 영세업체로서 큰 기업들 사이에서 고생하시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증인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잘못을 나무라자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내버스가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이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마음 푹 놓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처음 운행시간을 신고할 때는 아침에 출발시간하고 저녁에 끝나는 시간만 신고를 합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업체도 영업시간을 봐서 그 시간이 최대한 결합이 되지 않게끔 서로 주민들한테 편리하다든지 서로 영업에 경쟁이 되지 않겠끔 가는 시간과 소요시간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저는 반성에 있는 의원인데 반성은 동남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면인데 시내버스로 전환되기 전에는 마이크로 주차장에서 손님들이 몇 시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내에 들어와서 몇 시에 간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인정하죠?
증인

증인

김상수 예.

하창식위원

그래서 현재 증인이 생각할 때는 이용하는 주민들로 봐서는 전환되기 전하고 지금하고 어느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차비 적게든다고 봤을 때는 편리하다고 봐야되겠고 시간적으로는 편리한시간이 되지 않으니까 시내에서는 어떻게 손님을 더 태울까 고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기사들한테 수시로 시간을 지켜주도록 의논을 많이 합니다. 시내에서는 시간을 맞추기가 교통체증 때문에 부가한다고 합니다.

하창식위원

불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신호등과 교통체증 등으로 해서 불가합니다.

하창식위원

5분, 10분 그런 시간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 금곡, 지수 몇 군데 정해져 있는데 거기 다니는 기사들은 깊은 인과관계로 맺어져있고 짐도 실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말만 시내버스 전환되었지 실제 시외버스와 마찬가지인데 옛날 고객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중앙로타리 라든지 역전이라든지 나가는 시간만 정확하다면 그차를 이용할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차를 막론하고 그 시간을 지키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시외버스 주차장으로 와서 짐도 실어주지 않으니까 시외버스를 타고 반성주차장에 와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동남교통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옛날 그 점을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는 하지 않더라도 동남교통은 중앙로터리에서 몇 시에 정확하게 출발한다, 10분 정도는 오차가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앞으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금으로서는 어느 시간에 어떻게 빠져나가면 수입이 낳을까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지금은 시간은 놔두고 수입이 어느 시간에 가면 낳겠느냐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예. 횟수가 도동이나 게양으로 가는데 게양에서 기다리다가 도동으로 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 해두고 지켜가면서 하다보니까 바지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그 시간을 살려면 손님들이 타지 않겠느냐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전 위원들이 자기지역에 다니는 버스실태를 직접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버스를 51-5번을 탔는데 다음 번에는 51-5번 버스가 오지 않고 다음 번호 버스가 오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다 보니 어디 가는 차인지 몰라서 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걸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김상수 이번에 바꾸어 봤습니다. 많은 번호가 다닌다면 선전도 될 것인데 횟수도 얼마 되지 않고 하니까 도저히 이용이 되지 않아서 횟수 많은 버스번호를 따서 하기도 했다가 그러면 수입이 많을까 싶어서 그리해봤습니다. 사실 몸부림을 많이 쳐봤습니다. 17번 가는 노선일 때 17번을 달아보고 그리했습니다.

하창식위원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우리도 큰 업자보다도 작은 업자를 살려 주면 그 업자가 경쟁이 되어서 서비스가 낳아질 수도 있고 한데 오늘 이 자리는 전 업체가 여기 와 봄으로서 살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인데 버스업자 영세업자 측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묘안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실제적으로 적은 회사는 입김도 없습니다. .어쨌든 행정이 시키는 대로하면 동정심에 잘 봐주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8월에 시에서 지사가 온 날로부터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실제 사업은 양심을 빼놓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해도 그만큼 발언도 안 서고 410원 받고 제 선로를 가고 더 많이 뛰어 봤으면 현상유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창식위원

업자측면에서 볼 때는 구 진양군 쪽에는 오히려 횟수가 줄었는데 시내 안에는 차가 너무 많이 있죠?
증인

증인

김상수 너무 복잡하다는 것까지는 못 느끼는데 차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창식위원

부산교통도 회수하고 동남교통도 회수하고 삼성, 신일은 골짝골짝 나가주고 삼성, 신일이 나가주면 그 시간만큼 시내는 공간이 빌 것 아닙니까. 공간이 많이 비면 결과적으로 동남이나 부산같은 경우도 우성이나 시내 들어오면 그 공간을 차지할 수 있으니 그러면 하나도 증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삼성 박사장님이 조사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을 봤는데 저로서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업체가 다같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 길이 가장 합리적이죠?
증인

증인

김상수 예.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동남교통에서 증차를 받을 때 주행거리를 몇km 산정해서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290㎞ 산정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90km 해서 되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우리는 시내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몇 대 뛰고 있느냐 해서 그리된 것입니다. 시내버스면 다 같은 시내버스로 알고 했고 농촌버스 다니다가 시내 다닌다고 하니 우리는 조금 희망적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생각하고는 맞지 않고 실망스러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3대 요구해서 2대 증차를 받았는데 75%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시내증차도 욕심을 안 했습니다. 연장을 하다보니까 증차를 요구 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면중 위원 질의하시죠.
면중

강면중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할 때 사업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것인데 그때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기점과 경유지와 종착지라든지 다음에 시간을 적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인가를 받았을 것인데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수 ㎞로서 횟수로서 시간을 일일이 명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진양호에서 반성 간다 했을 때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상평교도 가보고 게양으로 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
증인

증인

김상수 그것이 인가낼 때 상평교도가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으로 갈라서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도동으로 내고 게양으로 내고 ......
면중

강면중위원

하루에 5번 왔다갔다 왕복 10회를 인가를 냈을 경우를 보면 아침에 첫차다음에 막차를 빼고 나면 세 번 운행시간을 진주시 행정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업자들도 이 계획서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차, 막차 가운데 올라가는 것은 빼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5번에 대한 횟수를 정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그대로 하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첫차 몇 시에 간다 막차 몇 시에 간다 그것만해서 계획서 잡아넣고 가운데는 자기 마음대로 가도 되고 안가도 되고 한시간 타임으로 가도 되고 다섯시간 타임으로 가도 되고 일단 갔다오면 된다는 중구난방 식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넣을 때 첫차하고 막차하고 계획만 넣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상수 배차를 짜면 갔다오는 시간소요시간 나누다보면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러니까 소요시간 적어 넣고 다섯 번 왔다 갔다 하면 중간시간 출발 시간을 적어 주어야 되고 세 번째 출발할 때 몇 시에 간다고 적어주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진주시에서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남교통에서는 인가를 낼 때 이렇게 했습니까? 첫차, 막차 소요시간 그것밖에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증인

증인

김상수 확실한 시간관계는 운영해가면서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횟수가 나오면 각 업체들끼리 공배시간을 정합니다. 공배시간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시 업주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한데 시내버스는 협의가 안되어 있으니까 공배시간이 나오지 않고 중구난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첫차와 막차의 출발시간만 적어 넣지 말고 그 중간에 두 번째 가는 것 세 번째 가는 것 이런 출발시간을 주고 경유지를 계획서에 적어 가지고 해 주어야만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집행부가면장한테 이야기한다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가운데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증인

증인

김상수 이론적으로 좋은 이야기이고 맞다고 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오래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옛날에는 시간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행정에서 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가다보면 5분 10분, 몰려가게 되어서 업주들끼리 시간 공배를 해서 공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을 내어주면 어떤 것이 앞에 와서 짤라갈지 모릅니다. 업주들이 협의배차해서 인가 몇 회로 내려와서 업주들한테 공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상수 편리한 시간에 맞겠끔 협의를 붙이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사업계획자체가 들어오지 않은데 어떻게 시당국에서 할 것입니까?
상수

김상수

참고인 행정에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동남교통(주) 대표이사 김상수 증인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시내버스 업체대표를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읍·면·동 운행실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