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 가기 전에 총무국 소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총무국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원태희 총무과장입니다. 이효선 시정과장입니다. 홍건표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수기 시민과장입니다. 한기창 시민회관장입니다. 박금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도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 후에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각종 조례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96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격의 없는 대화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노력을 다해 격의 없는 대화와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총괄적인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96.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최용섭 위원장 류재구 위원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부사항은 과장님들께서 보고하실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 자율방범대 거기에 대해서 작년의 예를 보더라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동이 있다 해 가지고 얘기도 있고 또 지원방법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것을 조금 확인하는 방향에서, 남는 것은 활동일지뿐이 없습니다. 무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에서 활동일지를 순찰하는 조에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겨 가지고 그게 나중에 무슨 근거가 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처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p에 고충처리활성화 고충상담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전에도 한 일이 있습니까?

대개는 우리 규정에도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상담을 해라, 저도 일지를 서랍에 넣고 있는데 대개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걸,

그래도 저희는 회의 때마다, 교육 때마다 누구 개인한테 인사 청탁 같은 것을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인사부서나 아니면 총무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가면 그건 청탁이 아니고 자기 고충이다 그걸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건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전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말단에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불합리한 인사관리로 인해서 근무의욕이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각 동이나 사업소 같은 데 가 보면 장기 근속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근무를 적게 한 사람들은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대로 장기근속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바람에 이 사람들이 대개 사고를 많이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고를 저지른 이유를 보면 그런 불만에서 오는 사고라고 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인사관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인사관리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작년 감사 때 요구했는데 제가 그걸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각 동, 각 사업소의 장기 근속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좋은 계획안을 많이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여되는 계획은 나름대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처우나 복지, 인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내용상에 없습니다. 96년 계획에 직접 그런 내용이 내부적으로 세워진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공무원 인사문제, 밖에서 들어오는 인사는 시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밖으로 내 보내는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조직진단 결과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원화되어 있는 인사권을 일원화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덕균 위원께서 복지 문제하고 인사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복지 문제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총무과장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한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고 자평을 하고 공무원 복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는 지금 이원화돼 있다는 말씀이신데 시에 발탁될 때에 하는 것은 시정과에서 발탁인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인사해서 내려보낼 때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됐다는 말씀, 사실 이원화된 거나 같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업무상 시 본청에 관한, 총무에 관한 일을 주로 보고 있고 시정과는 시나 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시정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구하고 동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시정과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뭐 이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관례적으로 구나 동에서 자원이 시로 발탁되는 자원은 시정과에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것은 승진 아니면 크게 좌천 두 가지인데 좌천되는 경우는 없고 승진돼서 나가는 것, 승진돼서 나가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간부회의를 거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승진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총무과 관할로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에는 시정과가 없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구청이나 본청에서도 주무계장님들이나 계원들한테 한 스물두 분 정도한테 설명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원화가 있는 건 사실이다. 물론 시정과에 다 일원화시켜도 좋고 총무과에 일원화시켜도 좋은데 발탁인사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실무자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줬거든요. 이번에 완결편을 다 못 읽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책에 나온 대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아니겠고 우리 부천시 형편에 맞게 조정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어떤 정도로 해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라고 해서 그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못하고 시정과라고 해서 들고 나는 사람에 대한 전문하는 계가 있다든지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라도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나.

그런 계획은 없고 우리 행정조직 중에서 내무부에도 총무과가 따로 있고 또 행정과라고 해서 시·도에서 올라오는 자원을 관리하는 행정국이 따로 있어요. 도에도 또 지방과라고 해서 시·군에 대한 자원을 끌어들이고 내려보내는 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각 시·군이 공히 시정과, 도의 지방과, 내무부의 행정과 이렇게 계통을 통해서 하부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서 발탁인사는 하지만 내 보내는 인사는 역시 총무과에서 또 합니다. 다른 데도. 그래서 이것은 이원화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업무의 성격, 성질상 그런 데서 다루는 것이 더 많이 그 지역을 알고 사람을 알고 그렇게 해서 여지껏 해 왔기 때문에 이걸 당장 총무과로 일원화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장기적인 무슨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느냐는 얘기지 지금 당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집행부에 대한 모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라든지 도라든지 그런 상위부서에서 그런 직제를 쓰고 있다고 우리도 거기에 꼭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만이라도 획기적으로, 총무국에서 하든 시정과에서 하든 이원화시켜서 하지 말고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실지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지 어느 과를 주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혹시 계획을 세우신다면 참고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정과에서 하는 것은 5급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저급 직원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 간부 공무원들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 그것은 앞으로 시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하나의 교과서적인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들을 우리 부천시 안으로 결심받아서, 앞으로 4월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 능력있고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진급도 시키고 발탁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지침이 내무부나 상급기관에서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 그런 발탁인사가 이뤄진 적이 있었나요?

지금 대통령이 우리 공무원도 기업화, 경영화시키는 이런 경쟁력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상여금을 특별히 더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 10명 중에 한 사람은 상여금을 더 주도록 능력자에 한해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근평관리도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경력위주로 하던 것을 능력본위로 평정을 하도록 지침도 바뀌어졌고 또 현재 자치시대에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모두가 이제 능력위주 또는 업무의 적극성, 성실도 이런 데 비중을 많이 둬서 그런 사람들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승진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명이 했느냐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보다 그렇게 능력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승진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지 벌써 3년이 다 됐는데 이제사 바꾸는 것은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발탁인사가 안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뇨, 그렇진 않죠. 그 동안에도 기관장들이 능력위주로 많이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도로 갈 수도 있고 도에서 내무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방공무원도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네, 갈 수 있죠.

저는 시정전산화 종합진단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시청과 각 구청의 컴퓨터를 다루는 전산계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서 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간 주로 얘기했던 것은 하드웨어적 측면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콤과 PC랜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쓸 건지, 그리고 그것을 향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문제들,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청사가 광케이블로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또 하드웨어를 개선하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비를 갖추는 것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청사로 들어가면 광통신망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행정종합정보센터가 있는데 그건 유명무실하다 이건 관계자 분도 하는 얘기고, 그리고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만 그건 실질적으로 전산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문자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산결재도 하게 될 테고 특히 시청사 들어가게 되면 전산결재 같은 게 상당히 가능하다고 보고 행정정보가 시민들에게 점점 공개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라도 우리의 많은 행정자료들이 전산화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시정전산화 종합진단계획에 하드웨어에서의 계획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쪽에서의 단계적 준비와 개선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어떠신지?

임해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행정전산화가 상당히 빨리 종합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전산과 조직을 별도로 달라고 지금 내무부에 요구를 해 놨는데 내무부에서 별도로는 못 주고 너희들 자체 정원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우리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전산과를 만들려고 이번에 별도로 생각 중에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시정전산화 종합점검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타이콤과 PC가 같이 병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나가면 서로 끝이 맞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예산의 낭비라든가 또는 길이 서로 달라지고 연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처음에 이런 종합진단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신청사를 지으면서 광케이블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전산을 체계화시키려면 우선 전산과 조직이 돼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의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마스터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2월 중에 전직원들 컴퓨터 다 치는 이런 시험도 보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공무원 그만 두도록 하는 이런 강력한 시책도 펴고, 아울러서 이번에 종합진단할 때 지금 말씀드린 소프트쪽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지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도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정보들, 서류화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주민들이 열람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게 각 과에 가면 열람을 시켜주잖아요. 보고 싶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기밀문서가 아니면 열람을 시켜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행정종합정보센터에 가면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자료가 전시용을 벗어나지 못해요. 컴퓨터 보조하는데 보면 우리가 공장 설립할 때 약간의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자료를 받는 수준이고, 앞으로는 그게 집에서도 그야말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혹은 주요한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에 가서 컴퓨터로 정보를 요구하면 그것이 공개화될 수 있는 정보라면 거기서 바로 화면에 뜨고 자기가 출력해서 뽑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겠다 그런 마인드는 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지로 그것을 준비하려면 여기에 하드웨어는 준비가 다 돼 나가고 있어요. 광케이블도 깔리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 진행하고 계시니까 또 하나는 종합디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의 도서목록을 보관하듯이 도서관에 보면 분류코드에 의해서 각각의 자료들이 들어가잖아요. 컴퓨터에서 디베이스를 구축해서 각 과별로 하든 아니면 분야별로 하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지금부터 공개되는 자료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보관을 해 놔줘야지 지금부터 훈련도 되고 데이타 호환도 가능하고 여러 모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자료를 충실히 보고를 안 드렸는데 행정을 종합 전산화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어디서 언제든지 행정정보가 나가서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빠트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강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지만 2천년대 내에 우리가 행정공개가 가능한한 모든 것들이 편리한 장소에서 내다볼 수 있도록 시·구·동 또는 하다못해 관리사무소까지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구를 늘려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하드웨어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개발이 되도록 저희도 애를 쓰고, 저는 전문이 아니지만 일단 우리 행정공무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결재가 아닌 전산결재가 앞으로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진단계획에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전산계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실상 그 분들이 장기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부족해서 다시 이번에 용역을 주는 건데 그 계획서에도 보면 방금 문제 제기한 이런 방향의 것들은 사실 빠져 있어요, 거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를 하면 같이 박자를 맞춰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네, 같이 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최용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2,300여 공직자 중에 무주택자가 몇 %나 됩니까?

조사한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시면 그 자료하고 우리하고 입지여건이나 여러 가지 비슷한 안양, 수원, 성남 이쪽의 임대아파트 현황은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는 춘의동 66-1번지에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지가 우리 땅으로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 전에 도축장 했던 곳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4월과 10월에 두 번 나눠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예산에 원래 4월에 하겠다는 216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또 10월에 중복돼서 올라온 것을 한 번 깎고 그래 가지고 나머지 1250만원을 했던 것인데 10월 나눠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짜셨습니다. 저희가 왜 이걸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또 올 하반기에도 이런 문제가 다시 야기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효율적인 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세울 때 그런 식으로 너무 공무원들만을 위주로 하는 예산편성이 집중적으로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편성을 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일자하고는 피할 거죠?

아까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4월 10일 이후를 의미하는 거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시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책자를 총무위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반 위원님들은 요약분만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당부를 엊그제 드렸습니다만 다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작위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어서 상당히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과장의 보고처럼 총무국장과 시정과장과 저와 합의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시의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의 간담회를 만들어서 총무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p 공무원 능력배양, 31p에 공직자 상용한자 활용능력 평가라고 했습니다. 기대효과가 그 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한자 시험을 보는 것이 기대효과 세 가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스스로는 한문을 좀 많이 쓰는데 실지 상용한자의 범위, 몇 자를 상용한자로 보며 이게 시의원들한테 보고문서이기 때문에, 시 의원들이 한문을 잘 몰라서 그런지 한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집행부서에서 하는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는 한문을 쓰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건 한 자도 없습니다.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거의 한문은 쓰지 않습니다. 회의서류나 이런 경우에 제목 정도 대제목, 소제목 정도만 한문을 쓰고 있고 저희가 한문시험을 보고 있는 것은 우선 상용한문 2,000자정도 되는 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기 배부를 해 줘서 평소에 거기에서 이번 시험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50% 정도 그 다음에 50% 정도는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간략하면서 틀리기 쉬운 한문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50% 정도 해서 혼합해서 시험을 내는데 물론 일부의, 바쁘고 이런데 한자까지 공부하려니까 어려움이 있고 다소 불평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신문에 있는 한자도 제대로 못 읽고, 전혀 못 읽는다는 건 아닙니다.

시정과장, 복잡하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상용한자가 2,000자예요?

네.

2,000자를 기본적으로 공무원 소양교육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그 중에서 시험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밑에 기대효과하고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기대효과라든지 이거 목적하는 바가 잘 이뤄진다고 할 때는 비예산으로 돈도 안 들고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어디 위탁하고 있습니까?

아주대 산업대학원에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네,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거기다 위탁을 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p 자원봉사자 구성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4개 시를 중점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자원봉사센터 하나를 저희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지원받는데 자원봉사하겠다는 분들을 다 조사하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거기다 매치시켜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게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한 1억 정도 국·도비 50%, 시비 50%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학교 관계를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학생들도 그렇고 각 직장에서 단체별로, 개인별로 다 수요를 받아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한 번 해 보다 보면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소사구 같은 데 600평이잖아요. 대한노인회소사구지회가 거기로 옮길 것으로 돼 있는데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또 노인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장소 관계는 제가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소사구 청사가 새로 신축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사구 청사, 원미구 청사, 오정구 청사로 공공용 청사 이전계획에 의해서 보건소들이 청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민간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600평 규모로 규모가 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청소년 선도구역 보호지정하고 지정 후에 특별하게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게 있나요? 순찰방안이나 아니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나요?

청소년선도 보호구역이 따로 지정이 되면 순찰 돌 때 청소년 선도캠페인 하고 청소년 선도할 때 그 지역을 순찰 돌고 그러죠.

다른 지역도 순찰을 강화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네, 그건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파출소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정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요?

지정현황은 동별로 1개소씩인데 중점적으로는 스물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파출소 별로 대개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지난번에는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용역이 완료됐는데 또 용역 준 것이 사회진흥과에 어떤 것이 있죠?

이거 하납니다. 저희는.

완료보고서 나왔죠?

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메뉴얼을 저희가 충분히 한 것이 아니고 메뉴얼 배부를 하는데 각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메뉴얼을 저희가 배부표에 의해서 배부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갖고 와 보세요, 보고 배부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판단을 하게.

네.

38p 최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인데 이게 상부에서 지시사항이 시달돼서 하는 거예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범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운영인데 경기도 4개 시·군 중에서 우리 부천에 하나를 5000만원 지원받아서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업계획 내용을 보니까 봉사 뿐만 아니라 단속도 해야 되고 지도, 계도 때로는 고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새마을 봉사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새마을 여기에서 힘에 좀 부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봉사센터 이런 게 지금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만 있고 운영 안 되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국무총리실 직접 퇴직 고급 공무원들로 주로 해서 제복도 입히고 이렇게 했어요. 교장선생님 하셨던 분들, 경찰, 일반 공무원들 해서 새마을 부서에서 했습니다. 시에 따로 있고 동에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도 운영되는 걸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시에 원 본부가 있고 구나 동으로 지회나 이런 계통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만 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서나 지침이 있나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제가 저기하는 이것은 24시간 운영체계로 해서 24시간 필요로 하는 데 전화신청을 받고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므로 해서 그런 역할까지 다 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농촌 일손돕기도 단체별로 받아서 어디 필요한 데는 가서 일도 하겠끔 하는 것까지 다, 하여튼 자원봉사센터가 부천시 자원봉사를 전체 통괄할 수 있도록 해 보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모 국회의원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일본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한다,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해서, 여긴 거리질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겠느냐고 했는데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유사한 것들이, 방범활동이나 이런 게 전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의원들도 개인자격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운영을 하십시다.

네.

체육진흥산업의, 금년에 2002년 월드컵 유치가 아마 6월 1일에 확정이 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월드컵 유치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한 시 단위 행사나 이런 건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시장님하고 지난번에 중국가서 여러 날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2002년 월드컵에 우리 축구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공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부천시에 유치할 수만 있다면 국·도비 보조로 해서 종합운동장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국장이나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2002년 월드컵을, 부천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더 많은 관중이 동원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천에 유치만 한다면 우리 시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도 종합경기장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월드컵 유치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점수 투쟁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각 시·도 소재지별로 분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가 일단 빠졌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전용구장을 만들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인스타디움 만드는 거지 축구만 하는 전용구장으로 할 수가 없고 육상하고 같이 하는 트렉으로, 종합운동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부천은 빠지는 걸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관중이 많이 운집하기 위해서는 축구 전용경기장보다는 종합경기장이 좋거든요. 그런 면에 착안을 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도당산에 스키장이랄지 눈썰매장이 부천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녹지과에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은 전혀 알지 못합니까?

눈썰매장 만들고 그러는 건 현재 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다 포함시켜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기획실 소관의 공공청사 배치계획을 말씀드리니까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업무의 연계성 있는 부분을 총무국장께서는 실·국장 회의에 보고를 하셔서 종합통제를 하는 것이 기획실이거든요. 사회체육이나 체육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진흥과에서 눈썰매장 조성계획을 전혀 모른달지 또 청사배치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지금 어느 국이나 과에서 모른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통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썰매장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유인물로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신문에 많이 보도돼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실 2억 5000,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금 잡고 있죠?

그게 저희가 100평에서 150평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감상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연극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수련장이 운영이 됩니다. 수련장과 쉼터를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개방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역전에서 배회하고 갈 데가 없고 그런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차라도 한 잔, 음료수라도 마시고 또는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또 거기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명인사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이 청소년수련장입니다.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규모가 100평 이상 150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너무 좁으면 안 되고. 그런 시설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떨어지면 학생들, 청소년들이 모이지 않고 이용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역 주변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서 역 주변의 건물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홍보같은 거야 세부적으로 잘 하시겠고 빨리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고는 100평 규모에 1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1억 가지고 사무실 이전하고 거기 문구 책꽂이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현재 거기 떨어진 건물들은 되더라고요. 문고는 중앙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실 이용할 분들은 도서관으로 가지 이동 문고는 다니면서 하는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좀 떨어진 그런 데 건물은 1억 정도면 되더라고요. 1억 정도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마을하고 그 때 같이 얻어서 하는 돈이 이 돈이 그것과 다 포함된 겁니까?

네, 저희들은 1층에는 그거, 2층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같은 지역에 있어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방면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새마을지회와 연결짓지 않습니다. 연결짓지 않고 되도록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자적으로 새마을 문고 사무실 얻어서 활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책 같은 것을 비치해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든 어쨌든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시면 현재 우리 도서관의 부대시설 같은 걸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걸 꼭 따로 얻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도서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걸 문고에 들여놓고 시립중앙도서관 부설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더니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이동문고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하지 말고 그냥 새마을 조직으로 남아 있어서 별도 운영되도록 회신이 와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하고 있고, 상부에서 새마을이기 때문에 따로 해라 마라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는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만약의 경우에 질의 응답이 설혹 그렇게 나왔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1억씩이나 낭비할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걸 꼭 이건 새마을 법이니까 안 되고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예요. 조금 있다 나오겠습니다만 노인회관 옮기고 보건소를 옮기고 이런 현재,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법도 찾아 보시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그래서 그런 공간을 우리에게 할애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때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의는 무슨 질의입니까, 여기서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면 되지 이게 무슨 법에 위반되는, 크게 잘못하는 겁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안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무슨 질의예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 활용하고······우리가 공간 있어서 활용했습니다 할 때 이걸 누가 법 위반이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질의는 왜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안하려고 한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그런 데가 있어요. 찾아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질의를 했다 상당히 특이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 때까지 다른 사항이 나온다든지, 법에 위반된다면 굳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아니 어떻게 그것까지 질의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말이 나왔던 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수기입니다. 시민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746건이 접수돼서 처리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심곡1동과 본동사이에 보안등이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하기가 편해 졌습니다. 제가 신고한 내용인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기획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쪽에 넘기겠다 얘기한 것 있잖아요, 보안등 수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이죠. 그런데 민원기동처리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자고 했느냐 하면 청소나 하고 다니는 거라면 제가 볼 땐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을 신고를 하니까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결국은 구청으로 가서 구청에서는 또 동사무소로 가고 마찬가지 얘기가 되더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 버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얘기가 복잡한 겁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접수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왜 빨리 하지 않느냐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보안등을 요구하니까 여기는 장비고 뭐고 시설이 없으니 구청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에 가서 다시 물으니까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지시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구로 올렸습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민원처리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처리했는지 거창하게 746건을 처리했다고 얘기가 됐는데 과연 올해도 본 위원이 판단한 대로 청소나 하는 그런 민원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실적이 좋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정말로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과연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해 봤던 겁니다.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건데 시설물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설물이 고장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전등이 나간 겁니다.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판단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동, 1동 이래 가지고 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메인 점등을 분류해 놔가지고 현재 고장났다고 하면 메인 스위치가 고장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고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메인 ON, OFF을 말하자면 자꾸 손대 가지고 그게 망가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열의만 가지면 금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정도로 전시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단지 올해는 이런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제적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여기 고가사다리 외 13종을 구입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고차 1대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기왕에 가로등, 보안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도 나중에 차량구입해서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발주 주고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차라리 전공들한테 봉급을 주고라도 그거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까? 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한데 모아서 차 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다 해 달라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한 번쯤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구상해 봐 주세요.

이 관계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기술진 8명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행정7급을, 계의 차석을 반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다 각 구청의 수로원이 시민과 TO가 아니고 저희가 시민과로 그 보직만 받아서 원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고 토목하고 운전 이렇게 해서 8명인데, 보안등도 그 사람들이 실지로 올라가 가지고, 왜냐 하면 전기가 굉장히 고압이라고 합니다. 실지로 기술자가 올라가야지 그 사람들이 올라갔다가는 잘못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으로 다시 가는 이유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동에서도 자기들이 실지로 하지 못하고 어느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제점을 발췌해서 그게 만약에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기술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제도개선에 착수를 했어요.

해야지 지난 연도의 운영을 본다면 제가 직접 민원처리해 보고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전혀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찾아 보자 그런 얘깁니다.

네,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전화 가설계획은 없으십니까?

임 위원님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걸 말씀해 주셔서, 옛날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떼어 갔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거든요. 구두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잘 해 주지 않아서 정식공문으로 그걸 요청했더니 그 답변이 지금은 전화기가 부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달아주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용, 하나는 카드 가지고 하는 것, 동전 넣는 것 해서 세 개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빠른 시일이라고만 왔습니까?

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선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설치하는 게 모자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기본적인 손익 분기점이 있어요. 전화 한 대당 얼마.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나치게 영리에 치중하는 사람들이구만요. 공공편익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들어 보니까. 지금 전화통이 부족해요. 업소들에서 많이 놔 달라고 해서, 돈푼깨나 되는 장소를 주다 보니까 그게 교환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해 주거든요. 좌우간 이것은 시민회관장님이 해서 안 되면 시장 명의로라도 정식 공문을 보내서, 공공의 편익은 생각하지 않고 영리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촉구하도록 하세요. 시장님이 직접 전화라도 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장애인 편익시설 개선에 소강당 화장실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170만원.

그리드 보강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 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안전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난번에 반사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할 때 그 때 이게 제대로 적정한 자료 가지고 완전하게 했는가 해서 그것까지 진단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하는 김에 완전하게 해서 다시 여기 대강당에는 손이 가지 않도록 진단을 해 달라고 해서 당시 할 때 이 부분도 상당히 마모가 돼서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진단이 내려져서,

제 얘기는 그렇다면 공사기간을 안 사용할 때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고가 안나면 다행이죠? 그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까? 7월까지 미뤄도 괜찮습니까?

글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괜찮지만, 만약에 안 그런다면 일찍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시민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금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차량등록 번호부여는 대외비입니까?

아닙니다.

부천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부천에 자가용은 37, 38 이렇게 두 자리로 되어 있고, 옛날에는 가나다라부터 거너더러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가나다라 이렇게 단순하게 나갑니다. 버스는 아자허부터 나가고 화물은 바사아자 이렇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광명이면 그 넘버만 다르고.

옛날보다 지금은 10개를 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7번은 부천시 승용차란 얘기예요?

네. 각 시마다, 수원은 35, 33 이렇게 그것만 봐도 수원 차, 어디 차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넘버판 바꾸는데 비용 들어갑니까?

4, 250원이 듭니다.

4,250원을 우리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넘버판 찍는 사람 또 돈 많이 벌겠네요?

그런데 그건 전국적인,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교통부에서 관계관 회의할 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하면서 이걸 소비자들한테 물리는 게 부당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견학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넘버판 제작 문제에 관해서 약간의 얘기가 있었던 것 기억 나시죠?

한번 검토가 아니예요. 지방자치가 물론, 모든 개인적인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수용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시에서 최소의 투자로 대민들에게 서비스, 이건 서비스 차원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만일 우리가 하고 있었다면 이런 넘버판 교체 시 많은 이익을 줄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개인에게는 얼마가 안 될지 몰라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비차원에서라도 사전부터 계획하고 나중에 실행 단계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직영하거나 관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섣불리 저희가 못 덤벼드는 게 이게 최초면서도 또한 전례가 되니까 이걸 심사숙고해서···.

섣불리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 그 동안 한다고 했는데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이건 시에서 인가를 해 주되 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이 특허에 해당한다.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특허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직영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저기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특허권 연한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어느 한 사람에게 줬다 그거 사실 완전히 특혜성이네. 그렇잖아요? 넘버판 찍는 것을 특허권이라는 말이 상식적으로도 안 통하는 말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은, 그거 말이 되겠어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쳐가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게 조건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이전할 때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연구해 보겠다, 추진해 보겠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시라고, 그런 것들을. 그건 사업소장으로서 대단한 사업을 하나 해 놓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물론 부천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번호판 만들 수 있는 티켓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부천자동차 정비 공장인가요 거기서 찍어주지 않습니까, 번호판 제작소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라도 와서 어차피 어느 분야에서 허가를 냈던 간에 그 사람들이 일단 부천에 와서 그 업을 하고 있으니까 부천자동차정비학원에 티켓을 가지고 가서 찍어오느니 그 옆에 들어와서, 장소 굉장히 조금 들더라고요, 한 두 평만 가지면 되겠더라고요.

지금 그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 그 사람이 현재 광명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부천시 사람이 아니고. 그건 잘 모르시죠?

부천자동차공업사가 지금 김 범 씨가,

부천자동차공업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이름만 그 사람을 빌렸고 실지 행위해서 돈을 버는 분은 다른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물론 기존 업자라 하더라도 일단 부천시에서 앞으로 직영을 하더라도 많은 피해가 안 가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류재구 간사님하고 김덕균 위원님하고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그것이 지난번부터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쟁을 할 사람이 매일 겨누고만 있고 끝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쓰고 있는 장소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 제작소의 소유자의 건물하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른 데 근화제약 부지로 옮기려고 하니까 옮기면··.

그건 아는데 질의내용을 바로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할지는 생각도 않고 머리 부분이 나오니까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딱 빌미가 생겼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빌미란 말이예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면 그 때 하겠다. 지금 저게 특혜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관선시장 시대에 관과 민이 밀착해서 일정한 특정 토지를 대주고 그 조그만 땅을 시에서 사용하면서 그 부지 옆에 있는 채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행업소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과거의 일이라 지금 당장 정리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예요. 왜 그게 특혜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부천시가 청소년수련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설들을, 하다못해 새마을 이동문고까지도 100평씩 이렇게 얻겠다고 하는 판에 그거 얻을 돈이 없어서, 부천시가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복마전도 그런 복마전이 없는 현실이니까, 그렇다면 근화제약 부지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각설하고. 그렇죠? 그 때 시도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 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근화제약 부지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작년부터 계약금만 가지고 있지 계약을 못하고 있죠? 내가 몇 번 물어보니까 그 때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3,000대인가 이렇게 차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부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래놓고 근화제약 땅을 작년부터 계약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그것도 똑같이 겨누고만 있는 거야. 언제 계약할 거예요?

지금 진행 상태가 예산하고 공용재산관리 승인까지는 다 하고 본예산까지 우리가 추경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작년말에 채무상환정리계획서가 채권단하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채무상환정리계획서가 승인만 나면 됩니다. 그게 1월에 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밀리고 있는데···.

여보쇼, 내가 자꾸 이런 어투를 안 사용해야 하는데 자꾸 답답하게 하지 말라고요.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되는 것은 사업소장으로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 법원에 연락해 봤어요?

네.

뭐라고 해요?

아직 판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급박하다고 해서 계약금 가지고 있는 게 작년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그거 금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알아봤는데, 잘 하세요. 나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별도로 예정부지에 대한 조사보고서 해 온 게 있죠, 시장 결재 맡은 거?

네.

그거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내가 더 이상 얘기 안하렵니다. 여기 사람 많은 데서. 얼마나 소극적인 행동인가 내가 한번 볼 테니까. 오늘 업무보고고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정초고 하니까 웃으면서 끝냅시다만 서류 제출해 주세요.

네.

민병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입니다. 번호판 대상 사업용, 비사업용, 관용 이렇게 대수를 파악했는데 파악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앞으로 차종 기호를 관용 이것도 별도로 따로 표시합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는 했었는데 별도로 않죠?

네, 안하고 있습니다.

이 차종 기호표, 사회를 살다 보면 단속이라든지 또는 뺑소니 차를 추적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식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종별로 표시가 될 수 있는 리플렛이 있으면 말이죠 해서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많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2항부터 5항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2월 2일 10시부터 하기로 하고 2월 2일 구청 업무를 월요일로 옮겨서 한꺼번에 구청 두 군데를 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좀 천천히 얘기 좀 해 보세요.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월 1일자 의사일정안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 5항까지의 안은 오늘 시간이 계속 지연되었으므로 내일 10시부터 그 사항을 처리하고 내일 의사일정안은 월요일로 변경하여 구청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의하여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양해의 말씀은 이제 총무국 업무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총무국장의 의견 제시에 의해서 시장의 시정보고 시 부천시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천시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받고 오늘 일정을 끝낼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동의하시므로 5분간 정회 후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장학재단설립에관한보고

늦게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토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부천시장학재단설립 검토자료라는 게 있는데 그걸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이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1p 보시면 장학재단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부천시는 국민학교가 42개 교에 80,298명, 중학교가 32개 교에 39,252명, 고등학교가 18개 교에 28,512명, 대학교가 4개 교에 8,894명이 있으며 인구 80만의 전국 8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영세민이 2,968가구 6,639명이 있고, 영세민의 자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이 많이 있으나 지원이 미흡하고 또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인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도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는 어떤가 하는 것을 전국은 못 알아 봤습니다만 경기도에 하고 있는 성남시하고 의정부시를 좀 여기에다 기록을 해 봤습니다. 성남시도 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어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인력개발을 도모한다는 그런 내용이 됐고, 장학생 자격은 성남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지역사회개발 유공자 자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성남시 소속공무원의 자녀, 저소득층 근로자의 자녀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은 성남시장은 추천된 장학생을 성남시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율하도록 돼 있고 성남시 장학생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교육장, 당연직위원이 부시장·국장급, 노동부 성남지방 사무소장, 한국노총 성남시회장 등 이렇게 돼 있고, 장학금액이 30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96년도에 200억을 확보해서, 설치년도는 92년도에 기 100억을 조성했고, 96년도에 200억을 추가 기 확보를 해서 현재 30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성남시 예산으로 전액 출연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여 이자수익금 등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어떻게 지급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 49억에 8,47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92년도에 13억에 2,600명, 93년도에 13억에 2,440명, 94년도에 11억에 1,840명, 95년도에 11억에 1,595명을 했습니다. 대학 1인당 100만원씩 이렇게 했고, 중·고등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의정부는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의정부도 재단법인 의정부실용장학회로 이름을 지어서 의정부시 관내 유능한 향토인재를 양성하고 관내 학교를 명문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라고 이렇게 돼 있고, 선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발한다라고 돼 있고, 장학기금 목표액이 2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 출연금이 10억, 민간 출연금이 10억. 95년도부터 99년까지 5년간 매년 4억원씩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저희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의정부시가 인구가 28만명입니다. 부천시 인구는 78만명. 재정규모는 의정부가 3240억원, 일반이 1165억, 특별회계가 2075억. 부천이 총 재정규모가 4735억, 일반 2153억, 특별회계가 2582억. 저희가 배 정도 가까운 예산과 인구는 2/3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기금조성관리는 5년간 매년 4억원씩 20억원을 조성한 후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여 수익범위 내에서 장학금지급, 거긴 같습니다. 기구도 이사회 11명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95년 2월부터 해 가지고 96년도 까지 법인설립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부천시 장학금 운영현황은 우리가 현재 하려고 그러는 것 말고 우리 부천시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나 한 번 전부 다 뽑아 봤습니다. 부천시 자립장학금 5억, 목표가 5억인데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중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고, 영세민 자녀에게 70%, 저소득 자녀에게 80%. 시 예산 5억원을 출연하여 농협예치 후 이자수익으로 중·고등학교 94년도에 70명 1150만원, 95년도에 71명 19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앞으로 부천시 자립장학금제도로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부천시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부천시 통장들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연간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번째로 부천시 새마을장학금제도가 있는데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연간 시·도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7%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운영 장학제도를 봤습니다. 부천시중구장학회를 비롯하여 11개 단체의 기금이 5억 7000만원 정도가 조성이 돼 가지고 소규모로 다양하게 민간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50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50억원을 연 15%로 금융기관에 정기예탁 시에 약 6억원의 이자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한 600명, 고등학생 400명, 대학생 45명 등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기금이 완전히 조성된 이후에는 약 6억원의 수입을 예상을 해서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생들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년도에 부천시 장학재단설립계획을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장학재단설립계획, 96년 1월로 돼 있는 부천시란이 있습니다. 목적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부천시 장학재단을 설립 지역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장학사업추진을 위한 재단설립. 부천시 유관 단체장, 시민 등 공동 참여하고 부천시 자립장학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 세부 추진계획은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가칭 재단법인 부천시장학회라 하고 기금조성 목표는 50억원으로 하되 기간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으로 잡았습니다. 주요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설립추진 방법에서는 부천시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추진하되 장학재단 법인설립 후 법인이 주도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학기금 조성방법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5년 간에 50억원인데 부천시 목표액에 80%인 40억원은 연차별로 시에서 출연하고 매년 8억원씩 본예산에 반영하고 출연근거 마련을 위해서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출연시민이 총 목표액의 20%인 10억원을 각 기업체, 사회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출연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후 각급 기관, 출연시민, 사회단체, 기업체, 시민은 정관 및 규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출연을 하게 된 것이고 관내 지점에 개설된 은행 중에서 선정하여 수납구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차별 목표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8억원씩 출연해서 40억원을 하고, 민간 출연이 매년 2억원씩 해 가지고 10억원, 그래서 50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기금조성 및 관리는 재단법인 허가신청을 위해서 우선 시비 출연금 8억원을 96년도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표액 5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은행예치 후 이자수입으로 주요사업 추진 및 재단을 운영하되 기본 기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표액 달성 이후에도 장학재단 발전을 위해서 지역적인 출연이 가능한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추진기구 조성은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인원은 14명으로서, 이건 하나의 예측입니다. 꼭 14명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를 14명으로 하되 위원장에 시장, 위원 13명을 두어서 도의원, 시의원,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사회단체장 등 해서 위원이 있고 간사는 총무국장이 돼서 구성을 할 그럴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요 기능은 부천시 장학재단 설립계획 및 심의결정을 하고 발기인총회 개최 및 정관 제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재단설립실무위원회를 또한 구성을 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성인원은 12명으로서 협의회장이 부시장, 위원이 11명으로서 시에는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국장, 교육청 학무과장, 세무서 총무과장,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농협중앙회부천시지부 차장, 의사회 사무국장 등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요 기능은 장학재단 설립방안을 수립하고,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하고 기타 필요한 자료분석 수집을 하겠습니다. 또한 창립 발기인 총회는 참석대상이 70명으로 해서 시·도의원, 기관 및 사회단체장 34명, 봉사단체장 10명, 기업체 대표 및 지역유지 20명 해서 발기인 총회를 앞으로 가질까 생각합니다. 토의내용은 재단설립계획 및 경과보고, 임시의장 및 임원선출, 정관 및 시행 세칙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부천시장학재단설립조례를 3월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4월에 구성을 하고, 시청 출연금 96년도에 추경예산에 8억원을 5월까지 확보를 하고 발기인 선정 및 총회 개최를 5월에 하고 임직원 등을 임명을 하고, 법인 정관 및 제규정 등을 제정해서 8월에는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을 발족해서 기금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재단법인기구 및 정원은 이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무직이 있고, 자문위원을 두고, 정원은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2명, 사무직 1명 이런 내용으로 우선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러한 내용이 한 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우리가 하는 장학기금이 시세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고 어렵지 않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부천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인재양성을 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총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우선 앞으로 있을 조례문제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이 기회에 총무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보완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커다란 대도시로서 응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검토 단계에서 앞으로 총무국하고 기획실은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더 좋은 안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듣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발상을 하셨다니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보고하실 때 구 장학회나 기타 장학회의 기금이 약 5억 7000만원 정도 마련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것도 통·폐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다 흡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기 하고 있는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금기금조례가 이미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시에서 5억원을 출연해서 94년도에 70명, 95년도에는 75명을 미흡하나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 가지고는 우리가 부천시에 걸맞는 부천시 자립장학금 기금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하면서 우리가 부천시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11개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천시에서 개인적으로 변관수 씨라든가 중구장학회 또 공영희 씨가 하는 것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11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미미하고 또 어떤 특정지역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권장해서 저희 하는데 따라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자기네들이 지역 특수 목적을 위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리로 통·폐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협조사항이 되겠군요.

네.

중구장학회는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 동장 때 한 건데 그 당시 중구 관내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예요. 이걸 어디다 집어 넣으면, 시 전체로 주게 되면 여기 장학회 기금이, 소사구에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그런 걸 들었는데. 이거 합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권장사항은 되지만 특정 목적의 특정지역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오랜 동안 소규모로 했던 것들을 내놔라 하기는, 강제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 장학회는 늦은 걸로 생각돼요.

조금 전의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성남시는 소속 공무원의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렇게 특정 단체,

그건 근래에 만든 것이 아니고 그건 92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거기 실정에 맞게 만드는데 우리 정서에는 안 맞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저소득층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도 안 맞는다고 하면서도 사회구성원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몰라도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 만만치 않네요, 저희가 볼 땐. 구성 성분이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다 빠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색채를 좀 없애야 되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가 이런 구태를 못 버리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구성인원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한 번 좌담회를 해 봅시다. 산회를 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차 한 잔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다 처리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내일은 심도있는 조례심사가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내일 회의를 위해서 오늘은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