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정수기 의원 발언
건웅
윤건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백원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고영태 공업과장입니다. 산업과장은 오늘과 내일 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서 농정계장이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박경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원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창근
안창근위원
지방 물가 다단계 요금 도입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 시설, 규모, 전문성에 관계 없는 동일요금으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현실성을 고려한 합리적 방향으로 전환, 이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에 따라서, 가령 원미구다 소사구다 어느 지역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담합을 해서.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차등적으로 받는 데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적에 고질업소라고 해서 자기네 임의대로 받는 업소가 더러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물가 단속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를 해 본 게 있느냐구요. 하고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3일, 13일, 23일 지속적으로 매월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95년 10월부터 상동, 상1동 지역의 목욕료가 그 지역이 담합을 해서 전부 다 2,5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담합은 아니고, 전체 담함은 아니고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담합이 아니면 어째 상동하고 상1동 지역만 그렇게 올려서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고질업소들이예요, 지금.
창근
안창근위원
그래서 나는 어느 특정업체만, 한 업체만 받는 줄 알았는데 그 지역에는 목욕업소들끼리 월 1회씩 만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전부 다 2,500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다단계 요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규모가 신규로 건축이 되어서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 목욕탕들은 과거의 시설이라서 투자비로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런데 시설투자비를 과다 투자해서 자기들의 영업을 하는 데서 상당히 이익이 수지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2,500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창근
안창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상동에 보면 목욕탕이 상당히 오래 된 데가 많습니다. 약수탕이라든가 그 밑에 내려오면 오래 된 목욕탕이 많아요. 거기도 전부 2,500원이다. 그러면 담합을 했다 이거죠, 거기는. 전부 다 95년 10월부터 2,500원을 받기로. 그래서 그 지역을 가면 목욕탕이 오래 된 지역이건 현재 사업장을 한 지역이건 전부 2,500원이다 이거야.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담합을 했다면….
창근
안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95년도부터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상동, 상1동 지역에는 한 번도 안한 것뿐이 더 되느냐 이거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아니예요. 나가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그 즉석에서 2,200원….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상동하고 상1동 물가단속한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시고 담합을 해서, 금방 얘기하신 대로 시설이 좋아서 더 받는다 그러면 내가 시설을 더 잘 해 놨을 때는 5,000원을 받아도 관계 없겠네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율요금체제하에서 우리가 강압성을 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담합을 해서 전체 그 지역이 전부 다 인상해서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담합은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담합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저는, 금방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어느 지역의 업소가 시설을 잘 해 놔서 더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렇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런 업소가 지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렇죠, 하여튼 얘기가?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의 5, 6년된 업소, 오래된 업소도 똑같이 담합을 해서 그 지역은 전부 2,500원이다 이거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즉시 확인해서 만약에 담합이 되었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쪽 사람들 다 2,500원 받아.」하는이 있음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받는 것은 그 지역뿐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언제 물가단속을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셨는데 전부 거짓말 아니냐 이거지, 그게.
범관
이범관위원
그 쪽은 시정을 해야겠더라구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합동단속을 사회과, 우리하고 나가서 합니다만 고질업소 명단이 다 들어왔는데, 사실 그게 다 고질업소 명단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담합이 되었다면 의법조치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창근
안창근위원
제가 거기 목욕업소 주인을 한 분을 만나 보니까 그 지역이 전부 다 2,500원을, 왜 너희들만 2,500원을 받느냐, 부천시내 다른 데는 전부 다 2,200원을 받는데. 월 1회 그 지역에 모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95년 10월부로 2,500원으로 담합인상을 한 거예요, 담합인상을, 전부 다. 나는 어느 업체만, 어느 목욕탕만 인상시켜서 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검사를 했다고, 지도 감독을 했다고 그랬는데 한 것이 95년 10월부터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이번에 중동신도시지역의 택지를 분양할 때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까지 전부 다 비용이 포함되어 있죠? 열병합발전이 그 쪽으로, 이 쪽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열병합발전소는 지금
창근
안창근위원
거기에 열을 뽑아가지고 열을 주는, 아파트하고 단독지역에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열병합발전소는 지역난방 부천지사라고 해서 부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열병합발전소를 가봤습니다. 가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시민들의 질의가 나와서 열병합발전소가 어느 과 소관이냐 그래가지고 그것은 연료계가 있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냐 그러는데 거기 시설에 따른 처음 스타트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직접 지역난방관리사업소에 가서 내용을 문의했더니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당초 91년 9월 27일 동자부에서 공고 90－ 38호로 나왔는데 중동 1, 2차 지구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단독주택만은 제외가 돼 있더라구요.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건설될 때는 단독택지도 열병합발전소에 당연히 부담금을 물어서 포함이 돼 있다 이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공고에 제외가 돼 있던데요.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형성될 때 단독택지는 별도로 떼놔서 했다 이거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제외예요.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열이 남아서 우리가 계산지역에다 열을 판다고 하는데 신도시 내의 섹타를 꺼서, 다른 규제는 전부 다 해주면서 왜 그 지역에는 열을 안 주느냐 이거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계산지구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천 상동지구가 여기 중동지구 바로 끝나고 2차 개발하는 것으로 자기네가 알고서 상동지구에 난방 공급을 하려고 공고가 됐는데 그것이 부천시에서 통보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통보를 했는데 2000년에 가서야 사업이 시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 지역난방관리공사에서는 동자부에다 다시 얘기를 해서 남는 열을 인천 계산지구로 공급을 하게끔 공고를 바꿨어요, 보니까.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바꿔서 계산동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부천 1, 2차 지구에 열을 공급하게 돼 있는데 바꾸면 우리 상동지구는 열은 공급을 못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동지구에다 열원부지 1만평을 확보를 해주면 거기다가, 열원부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일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보일러시설을 해서 상동에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부천시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면적이 52㎡인데 한 평의 땅도 양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산지구로 열을 공급을 한다면 너희가 삼산지구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상동까지 공급토록 이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열관리소에다 조치를 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내가 좀 물어봐요. 안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거기 큰 문제가 있다고. 그럼 열병합관리소 지도 감독은 분명히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지금.
범관
이범관위원
아니 그것만 분명히 대답을 해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떤 조례상에
범관
이범관위원
아니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자료가 있고 없고는 고사하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계가 있으니까 우리보고 알아봐라 해서 우리가 알아서 지금….
범관
이범관위원
사무분장이 분명히 어떻게 돼요?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자고. 열병합관리소 지도 감독을 지역경제국장이 소관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중앙정부 동자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고 수도권의 계획에 따라서는 저희 부천….
범관
이범관위원
아니 그런 구차한 얘기하지 말고 시에서는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만 얘기를 해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에너지니까 천상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범관
이범관위원
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아주 이 자리에서 확 짓자고, 매듭을 짓자고. 그것을 우리는 아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중에 떠서 문제가 커,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고. 지역경제과에서 맡을 겁니까? 기타 연료하고 관련되면 다른 과가 없으면 기타 타 과에 소관되지 않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야지.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에너지 소관은 저희가 맡아야죠.
범관
이범관위원
맡아야지, 맡아야 됩니다. 맡으시는데 그것은 분명합니다, 사무분장이. 앞으로 지역경제과장하고만 얘기를 할 겁니다. 맡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공고를 할 적에 단독주택 관할은 제외가 됐다, 도리가 없겠지. 그때는 사무도 관장을 안했고 힘이 없었고 도리가 없었지. 맡는데 공고라는 게 이게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거든. 자기네들이 이권관계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그런 관계인데 부천시의 중동신도시 단독주택에 연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공고를 변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모를 테니까. 일단 그것을 생각들을 해보라고. 그런데 그것이 2000년대에 가서 한답니다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가만히 앉아 있지 지금 구차하게 왜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적어도 금년도 내에는 단독주택단지에 열병합발전소의 연료가 안 들어가서는 큰 문제가 생겨요. 신중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쪽 사람들이 춥게 사는 것도 그렇고 덥게 사는 것도 그렇지만 열이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있어. 구태여 여기서 쭉 사례를 얘기할 것은 없지만 여하튼 그것은 어금니를 악 물고서라도 그 공고를 변경해서 단독주택에 집어넣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중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집행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면 의회하고도 같이 손을 잡아서, 우리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그 추진사항을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자고. 이상입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제가 궁금해서, 시청은 어떻게 해요? 지역난방 그것입니까? 시청 짓는 것은 난방이 어떻게 돼 있죠?
「지구가 그 지구예요. 들어갈 수 있는지구….」하는 이 있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 지구입니다, 지구가.
순영
최순영위원
지구는 그 지구라도 공사가 안 돼 있으면 열을 못 받잖아요. (장내소란)
범관
이범관위원
그것은 지구가 열병합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공고가 됐으니까 그것은 단독주택 아니라 반쪽이라도 집어넣어야 될 거고
순영
최순영위원
아니 신도시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범관
이범관위원
공고에 단독주택부지는 제외됐다잖아요.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독만 제외되고 공공건물은 그것을 다 쓸 수 있나요?
창근
안창근위원
아니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현재 신도시 내 상가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주가 원하는 상가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순영
최순영위원
원하는 상가는?
창근
안창근위원
그렇죠, 원하는 상가는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열을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신도시 단독택지를 분양을 했을 때는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조성이 됐다 이거야.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상가는 하나도 안 쓰고 있던데요. 몇 개 상가는.
창근
안창근위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들어와서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까?
창근
안창근위원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거 지금 추궁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 시정해 나가야지, 시정해 나가야 돼요. (장내소란)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느냐면 현재 약 80 %에서 90%가 단독을 지어서 현재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전부 다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 지역에는. 그러면 현재 도시가스 매설도 안 돼 있고 신도시가 단독주택이 전부 다 현재는 다 진행돼서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보일러를 전부 다 가스보일러를 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하루에 20kg짜리 하나가 들어가요. 취사 말고 난방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방만. 그러면 한 세대에 보통 세 가구를 지으라고 해서 세 가구를 지었으니까 60kg이 들어가는데 두 개를 해놔도 이틀뿐이 못 쓰는 거예요, 그것을.
범관
이범관위원
지금 그 얘기해야 소용 없는 것이고 하여튼 분명히 얘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열병합관리소를 장악하는 겁니다, 사무분장상. 그렇게 하고 단독주택에 안 집어넣는 것은 금년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집어넣기 위해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적어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나가자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역난방공사 본사 사업본부장이 지역난방공사에 들렀다가 우리 시청에 온다고 그랬어요. 만나가지고 (장내소란)
범관
이범관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내가 얘기한 것 그 두 가지만 그렇게 해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됐습니까?
창근
안창근위원
네, 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업무보고 중에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 업무보고이므로 그런 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박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효열
박효열위원
저는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하고 도시가스 사후검증제 도입 업무보고건 중에서 저희가 지난해에 도시가스특위활동 과정에서 전번에 제시한 처리결과 개선사항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선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을 3.3%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향후 2000년대까지 공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5개년 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5개년 계획인데 그러면 금년도 96년도에는 3.3%란 말이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3.3km입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배관 길이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이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가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46% 공급권에서 49.3%이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3.3%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천년대까지 최소한도 70%를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전체 지역에, 그러면 향후 4년 동안, 금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얘기에 앞서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공급을 하고 싶어도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미비사항이라든가 사업주측의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져 있고, 저희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 중의 일부입니다만 지금 정압기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전번 건축조례 들어왔었죠? 아, 그게 아니고 위험물표시 관계죠, LPG?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LPG 위험물 관계 이전하는 건축조례를….
효열
박효열위원
그것은 됐고 그러면 정압기 매설에 대한 공원부지 매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에 안했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녹지과로 시급 조정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개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개정이 되어야 앞으로 이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압기부지가 확보가 된다 이 말이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녹지과에서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우리가 협조 의뢰를 했고 또 단독주택 내의 가스배관 매설관계를, 한계점을 계량기 있는 데까지 수용가가 하고 그것은 공급자가……그것은 도에다가 우리가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시가 앞으로 법 개정을 다룰 적에 조치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2천년대까지 우리 부천지역에 70%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우선 조례개정을 하든,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사고 대비를 하기 위한 긴급복구니 시설물탐지기니 하는 전문차량 문제인데 항시 출동준비한다, 차량배치계획이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삼천리가 과거에는 부천팀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금년도부터 삼천리지사가 부천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지사에다 차량 1대하고 수동식 1대가 확보가 되어서 활동할….
효열
박효열위원
우리 부천시 자체로는 확보를 안합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천시에서는
효열
박효열위원
각 구청 지역경제과의 LPG나 이쪽 팀들은 절대적으로 차량을 한 대씩 해달라고 그러던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활동하는 차량은 이미 기 조치됐습니다. 전용차량으로 지정을 해서 다 조치시켰습니다. 구에도 그렇고 우리 시에도 그렇고.
효열
박효열위원
그리고 가스시공자 및 안전관리자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 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경우는 우리 부천시가 연 2회 교육을 해서 가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경우는 우리 부천시내 공사를 해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이 꼭 우리 시 교육받은 이수자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관외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관외 기술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할 때 여기에 어떤 형평의 차이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삼천리에서 수탁하는 공사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삼천리에서 배관을 하고 가정 수용가에 배관을 하면 수탁공사 11개 업체 이외에는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렇게만 안이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고 봐지는 게 수탁업자들이 재하청을 준단 말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스시공 교육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어떤 형평을 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연 2회 240명만 한다라고 끝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이수자하고 이수자 아닌 자하고를 삼천리가 가지고 있는 11개 업체에서 충분히 숙지가 되고 그런 사람 위주로 고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아마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이 교육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저는 보여진다 이 말이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여기서 첨언할 것은 가스안전공사가 서부출장소라고 해서 부천에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가스공사 하게 되면 과거에는 자기들만 확인을 했는데 이제는 가스관을 매설하면 그 사람들이 전 연장을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업무계획을 세우신 것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 특위활동에서의 어떤 집행부의 문제점이랄까 사업주의 문제점, 주민의 문제점, 사용자의 문제점 이런 제반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금년도 업무에 참고하셔서 시행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째 또 하나 도시가스 사후검증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 구별 1개소씩 연 2회 6개소를 매설년도가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임의선정하여 이것을 확인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거기 확인사항 중에 배관 매설깊이 준수 여부, 모래사용, 보호포 이상 여부하고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금년도의 굴착 내지는 금년도 시공부터라도 별도 불이익이 가게끔 해서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나간 노후관을 시범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노후관 시설 교체를 하겠다는 전제가 되고 앞으로 시공하는 부분에서는 보다 이것을 현장감독제를 운영하든가, 쉽게 말해서 굴착에서부터 시설 후 매몰, 그 다음에 사후복구 문제까지도 철저를 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장공사 감독기준을 철저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묻어놓고 난 다음에 노후관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의 시공할 때의 시방서를 기존 매설된 것 가지고 적용해서 조사해 봐야 무슨 소용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 보면 300만원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굴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라도 공사를 철저하게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검증 이런 수고가 안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우리가 그 전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재공사를 시킨다든가 이래야 그 사람들이 그런 부실공사를 안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쪽에서 업무감독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가스안전공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관련되어서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같이 집행부나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정압기 사용료 부과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조금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성의를 안 보인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면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데 매설할 때 사용료 받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받죠, 사용료.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면 왜 시에서 그런 시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으면서 기 개인사유지에 매설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뭡니까. 어려운 사항이므로 임차료 납부를 검토 추진하도록 삼천리에 조치 통보, 이것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가 받아들인 사용료 정도라도 준용을 해서 기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에게나 그쪽에다 사용료를 주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만드시든가 연구를 하셔야지 개인 소유는 모르지만 우리 시 땅에 돼 있는 것은 사용료를 받겠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삼천리에다 앞으로 개인 거시기에 정압기 설치하는 문제는 반드시 그 땅을 당신들이 사서 시설해서 당신이 소유하든가 또 개인 소유에다 시설했을 때는 반드시 사용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할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당신네들 구상을 하라 이렇게….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재 정압기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개인 땅 소유주들이 말이죠, 물론 지난번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만 전부 아마 이주시킬 겁니다. 다 떼어가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혼란이 생기느냐 하면 삼천리가 아마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할 겁니다. 이러면 우리 사업 못한다고 한다든가. 그래서 공원부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매설하게끔 하기 위한 조례가 고쳐져야 한다는 부분인 것이고 기 매설되어 있는 데는 최소한도 시 사용료에 준해서라도, 얼마 큰 돈 아닐거란 말이예요. 그래야 주민과의 관계도 그렇고 삼천리가 사업자로서 최소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지 이제부터 땅을 사고 이제부터 시유지에 매몰하고 그것은 사용료를 내고는 형평에 안 맞는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려를 하셔서 삼천리로 하여금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정 위원님이 먼저
한윤석위원
도시가스에 관한 질문이 돼서 계속해서
건웅
윤건웅위원장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까? 그러세요, 그럼.
한윤석위원
네, 죄송합니다. 지난번 자료에 보면 3번에 단지 내 시설 개보수 교체 이 내용에 보면 사용자 공급관의 유지 관리 교체에 필요한 건의를 경기도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시에서 경기도에 할 때는 처리기간 같은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12월 16일에 했는데 민원 성격은 1주일이라든지 열흘이라든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한 위원님이 건의했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한윤석위원
답변이 내려왔어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석위원
답변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것을 법 개정 시에 조정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똑같은 그런 답변으로 내려와서 한 위원님한테 온 거나 우리한테 온 거나….
한윤석위원
저한테 답변이 안 왔는데요. 자료 내려온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공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요점은 사실은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용자 공급관의 유지 관리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유지 관리 교체의 책임 자체를 도시가스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대표는 고압가스나 이런 도시가스를 유지하거나 관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오지만 밸브박스를 안전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밸브박스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지난번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쭉 다녀봤거든요. 그랬는데 밸브박스가 심지어는 물 속에 둥둥 떠있고 한 번도, 여태까지 설치한 후에 한번도 점검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녹이 슬고 어디가 터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정압기실은 지하에 있으면서도 1년에 한 번씩 페인트를 다 칠해서 깨끗하게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밸브박스를 가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 뚜껑을 열어보면 진짜 기분에 터질 것 같아요, 우리 기분에. 한 번도 들여다 보지 않고 여기서는 관리사무소에다 1년에 몇 번씩 보수를 해라, 통보했다, 조치했다 그냥 이렇게 하고만 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의하신 결과가 좋게 나왔다니까 다행이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이런 모든 유지 관리 교체 또 밸브박스의 관리책임을 전부 다 도시가스회사에서 기술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한 예로 지금 전화선이나 전기선이나 수도선이나 이런 것은 계량기까지 전부 다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보수 관리를 다 그 사람들이 한다구요. 그런데 유독 이 도시가스만 그게 빠져있어요. 아파트 경계지역까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아파트 안에 들어간 것은 무조건 주민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민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를 하느냐구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공급규정 개정 건의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 건의한 겁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우리가 건의한 취지 요지는 그렇습니다. 주민이 기술적인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그런 유지 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 관이 매설이 되었을 때는 그 관 매설은 공급자측에서 전부 관리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용자 관리는 메터기 있는 데서부터 수용자 부담으로….
한윤석위원
바로 맞습니다. 그 내용이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건의한 거예요.
한윤석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 답변으로 긍정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효열
박효열위원
한 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밸브박스 안전관리 강화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밸브박스에 대하여 분기 또는 월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도시가스에 통보, 공동주택 단지 내 밸브박스 안전점검 연 1회, 공동주택….
한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까지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관리 자체를 도시가스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민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건의한 거예요.
한윤석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 그래야지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계속 대상사업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건의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회시로 내려와서….
효열
박효열위원
실시 여부를 집행부에서 깊이 보시라 이 말이예요.
한윤석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정 위원님.
수기
정수기위원
저는 지금 부천시에 관정을 파거나 기타 개인들이 지하수 개발을 함으로 해서 폐공이 많이 나왔을 거란 말이예요. 그 폐공 현황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만약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폐공을 찾아서 메우는 이런 작업을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가지고 계세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산업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물이기 때문에
수기
정수기위원
총괄보고를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산업과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때 말씀….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저기하기로 하고, 총괄보고 들어서 그런데 이면도로유료주차장화하는 문제 때문에 말 좀 있던데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교통행정과 보고….
수기
정수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유료직업안내소가 있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소개소입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네, 소개소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단속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말씀으로만 하는 것 아니예요? 실지 나가서 해봐야 큰 성과는 없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게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실제로 할 수 없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 아니예요? 특히 보면 직업소개소에서 어느 회사에 취직한다든가 이렇게 건전하게 소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보면 술집 여종업원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만 받아라 이게 안 되겠더라구요. 이거 말씀만이 아닌가.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작년도에 이범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지만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해서 적발해 볼 그런….
수기
정수기위원
실제로는 상당히 소개료를, 굉장히 고액의 소개료를 지불하면서 이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몰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본래 신년도 업무보고는 의회에다 보고하는 이유가 업무보고 중에서 잘 된 것이 있으면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의회측에서 보완해 달라는 뜻으로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 몇 가지만 의견을 내놓을게요. 맨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직자 교육 좋은데 안 잘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섭섭한 것은 교육이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그랬던 모양인데 이거 우리가 예산을 깎은 겁니까, 계상을 안했던 겁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요구를 했는데 깎았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깎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것은 미안하게 됐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있으면 상반기에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하나 의견을 내놓는다면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어느 교육기관에 집어넣고 공무원들을 교육시킨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5박 6일이나 경영관계라는 것은 한 달, 1년을 시켜도 사실 잘 모른다고.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내가 한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을 현장에다 파견근무를 시켜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이면 공장에 한 일주일 동안 5박 6일이면 5박 6일 동안 공장장을 시켜보든지 업무부장을 시켜보든지 그러면 오히려 체감이 빠릅디다. 칠판 밑에 가서 5박 6일 동안 교육해 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또 12p에 가서 상공인들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이 때 귀찮지만 의원들을 참여시켜봤으면 어떻겠느냐.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도 좋고 이 부분에 관심, 어차피 상공인과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한다면 시의원도 가서 들어서 해로울 것은 없고 한 가지 의견이 나와도 좋은 의견이 나오지 거기 가서 해코지는 안할 테니까 의원들을 참여시켜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연료수급, 가스안전관리 그러는데 이 부분에 이게 있습디다, 요즘. 우리 안창근 위원이 조금 톤을 높이다 갔는데 가스업자들이 가스를 갖다놓고 요새 겨울철이니까 쓰는 사람들이 그게 추우면 가스가 안 나온대요. 어느 정도 위에만 나오고 밑에는 안 나오니까 양을 속이느니 거짓말을 하느니 하고 가스업자들하고 수요자들하고 싸움이 요새 나는 모양이예요. 나도 몇 번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흔들어서 다시 불을 켜면 된대요. 그런데 주부가 틀어서 가스가 안 나오니까 전화 걸어서 가스 다 떨어졌다고 가스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종업원들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이거 흔들면 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아직 반 찼다 하는 것을 아는데 그냥 바꿔가는 거라.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당장 음력 설 이전에라도 가스업자들을 불러다 주위을 촉구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판매업자 교육을 그래서 실시….
범관
이범관위원
설 이전에 하라구요. 설에 가스 들을 많이 쓰니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설혹 가스가 남았다 할지라도 그 업자가 다시 파는 게 아니고 일단 나갔던 통들은….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나중에 팔고 거기다 또 넣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주부가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가스통 검사하는 데가 있어요, 기계로 전부.
범관
이범관위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장내소란)
효열
박효열위원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배달하는 애들 있지 않소. 요즘에는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루에 몇 개 돌리느냐에 급여가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온단 말이예요, 가스 갖다달라고. 그러면 하나 갖다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일당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가버린단 말이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관계 없이.
범관
이범관위원
또 그 다음에 19p에 가서 도시가스 사후검증제도 도입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노후관을 위해서 땅을 파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조금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도로굴착이라는 게 그렇게 지역경제과에서 그거 파보겠다고 그러면 도로과에서 얼른 승인 안해 줘요. 그것은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합동으로 굴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가스관만 위해서 별도 도로굴착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하되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분기에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있느냐, 승인된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체크를 해서 그 부분 도로굴착하거든 그때 가서 보란 말이예요. 구태여 따로 돈 들이고 어쩔, 이거 도로굴착하면 복구비 내야 될 것 아니예요. 물론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고 시비에서 시로 내는 것이지만 그럴 필요 없단 말이예요. 남이 해놓은 거면 그때 가서 챙겨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요령이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각 구별로 도로굴착계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보라구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지역경제국장이 들어줘야 될 얘기인데 나도 지금 새로 발견해 냈는데 지역경제과 업무가 직업안정이라든지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왜 있느냐, 군 단위에 공업과가 없는 데는 지역경제과에 공업계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다루는데 실은 이게 공업과가 있는 부분에는 더군다나 금년부터는 공업지원과로 돼 있다면서요. 이런 것은 업무분장이 공업지원과로 넘어가는 게 훨씬 실효적이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노정계가
범관
이범관위원
노정사항하고는 별도지.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아니예요, 이것은 전부 도에서 노정담담관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관
이범관위원
그렇게 되면 보사관계예요, 그것은. (장내소란) 여기서 내가 노정관계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기술훈련을 시킨다, 공장에 종업원이 모자라는 것을 충당해 준다 하는 것은 군 단위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공업계가 지역경제과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처럼 5개 시에 공업과가 있는 부분은 이 사무분장이 공업과로 넘어가면 오히려 실효적이 아니겠느냐 라는 의견만을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쯤 생각해 보라구요. 이상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자영업 활성화 대책 아주 좋고 참신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예를 들면 기능인의 날 제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강의 가안이 나와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 12월 20일에 우리가 구·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1,379명입니다. 그런데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재확인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인을 날 제정에 대한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제정을 하고 그래서 금년 12월 연말에 메달식으로 해서,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도 시켜줄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 1,379명이라는 숫자가 무슨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전부 자격증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부천에 한 명이다 이런 뜻이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부천에 인쇄소가 한 1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자격증 지금 파악돼서 조사 들어간 것은 한 사람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누락된 사람….
일섭
김일섭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의견은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의 지위와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관에서 지금까지 하는 관행대로만 했을 때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꼴이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을 메달을 주는지 모르지만 누구 한 사람 메달 준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용업 730명 중에서 한 사람 미용사 메달 준다고 그래서 사기 진작되는 것 아니고 설령 그렇게 사기진작이 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취지, 애초에 기능인의 날이라든가 자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역할할 것인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아주 형식만 남고 우스꽝스러운 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상과 이런 기초적인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이 분들이 각 자기 분야에서 협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얽혀져 있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일섭
김일섭위원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과 고민들을 듣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같이 고민해서 찾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저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메달 하나 주고 상 주고 어디 몇 명 뽑아서 산업시찰 간다고 놀러가게 해주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이런 형식만 만드나 하는 그런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다, 그런데 내용은 진중하게 고민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익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에 대기업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자영업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과 내용을 발전시켜야 되는 건 좋을 것 같거든요. 많이 내용을 진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개최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우리 시에서 시정 홍보할 수 있는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주고 그래서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더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이런 분야에 1,379명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여기의 10배 이상 될 것이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 노정계에서 하죠? 이게 지금까지 계속 고용촉진기능훈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회나 이런 데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금년부터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우리 대상이 179명입니다. 그것이 작년 12월에 전체 시 대상 조사를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노동부로 올려서 거기서 179명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 훈련사업에 관해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보시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주로 중도탈락자가 많았는데 중도탈락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를 실시를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이 훈련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적성검사를 면밀히 해서 선정된 사람을 지금 보내기 때문에 그런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일섭
김일섭위원
적성검사하는 것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이것은?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적성검사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도록
일섭
김일섭위원
예산반영 안 됐는데 누가 적성검사를 합니까? 그냥 한두 마디 면담해서 적성검사 하는 겁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적성검사 지금 면담으로 저기하고 집안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안했어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김 위원님 고용촉진 관계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받아서 내가 전부 지시를 했죠. 이번에 대상자 선정은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서
일섭
김일섭위원
대상자 신청 자체가 많지 않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많지 않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거 지금 종목이 전부 몇 가지입니까? 12개 직종이죠. 이 중에서 사람이 많이 원하는 데도 있고 별로 원하지 않는 데도 있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여기 교육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학원 운영자가 자기가 그런 훈련을 실시해 보겠다고 들어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학원에다 그런 요청을 합니까? 이런 훈련계획이 있는데 훈련을 위탁해서 할 생각이 있냐 이런 공문을 보냅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공문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 진달을 합니다. 도에 진달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신청서를 다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서 인정서를 내려보내 줍니다.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인정해서 내려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업종 선정하는 것부터 다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많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적게 요구하는 것은 적게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3D 업종에도 사람 많이 필요하니까 억지로 하자 그런 발상은 나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사회는 시장원리로 가는데 요구하는 업종이 많은 데는 배정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학원마다 다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별로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항상 학원이 제한되어 있었고 같은 학원이 계속 했었고 그래서 전번에도 여기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기회 균등, 다 제공해 주자, 정보를 차단해서 특별한 학원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상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 학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유리한 성적을 만들어 냈다 그러면,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선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는 한 성적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지 않는 한 정보를 같이 제공해 주고 고루고루 하게 했으면, 그런 것이 계속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 같은데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데 참고해서
일섭
김일섭위원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의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공인하고 간담회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 간담회, 어려운 것 얘기해봐,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고 고용촉진을 위한 기술훈련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훈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기업에서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쪽에서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다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기술훈련을 국가나 광역 단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이거 예산 떨어지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각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이 어떤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더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실업자 무지하게 많아요. 통계가 2%, 3% 그러지만 요새 경기 안 좋아서 반실업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보완해 가면서 기술훈련을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지역은 기능공대학이니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기술훈련원이니 있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설립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업 부서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의 중심적 안건으로 고용훈련 필요한 업종과 이런 것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시켜 나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시는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는것은 이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보자들. 대상이 정해져 있고 직업훈련전문학교 같은 데 실업자들 가는 것은 또 별도로 금년에도 우리가 도립직업훈련학교에 30명을 보냈는데 24명이 합격을 해서 지금 1년 코스로 들어가 있고 또 농민교육훈련원 거기도 12명을 금년에 해서 보냈습니다. 고용촉진 이 사업은 영세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기타 실업자는 여기에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것은 생보자만 대상으로 해서 된 거라는 말이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데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는 장기적으로 노동부 중심사업으로 이런 고용훈련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좀더 저는 차원을 넓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도에다 건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료 수급에 따른 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17쪽에 나와 있는데 가구 대상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주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 시설을 못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융자를 말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누구든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동별로 할당되는 거예요, 구별로 할당되는 거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도에서 2월에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씩 해서 5억에 해당되는 돈을 융자금을 주는데 그것은 구별로 할당이 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구별로 할당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금리 같은 것은, 어떻게,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무이자냐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몇 %냐 하는 것은 도에서 지침이
상택
김상택위원
완전히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완전히 지원은 없습니다. 융자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융자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세부적으로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아까 제일 처음에 할 때 백화점이 지사권한이 시장권한으로 위임됐다는 게 무슨 내용이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백화점 내인가 허가가 도지사 허가사항이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장권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신도시에 지금 백화점 건립하고 있는 게 전부 우리 앞으로 이양이 된 거죠. 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상택
김상택위원
많이 좋아졌네요. 알았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회기 중에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각 과로부터 끝나면 과에 해당되는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공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위원님.
한윤석위원
95년 현재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부천에서도 부도나 나고 새로 생기고 그런 회사들이 많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부도업체수 지난해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알 수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리고 부천에서 공장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수 그것도 알 수 있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알 수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나 도나 자금지원이 조건만 갖추면 많이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엊그저께 심야토론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심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생생한 저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도 듣고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세 제조업체 이런 업체도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있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조건이 안 맞으니까 10년, 20년 제조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것은,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서도 많고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실상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이고 하나도 쓸 수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공장등록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도 세금내고 다 수년 간 계속해서 부천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공장등록을 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지 한정된 자금으로 일정한 기업밖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이라는 것이 200㎡ 미만이더라도 얼마든지 주거지역에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만 해주시면 자동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부터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야토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일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오셨다는 분이 공장등록이 안 된다, 200㎡ 이하는. 하려도 해도 못한다고 잘못 말씀하셨는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200㎡ 미만 공장등록 해주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실제로 여기 지금 통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영세업종은 몇 개나 돼요? 5,200개인가….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5,280개에서 5인 이상이 지금 4,100개 정도 나오니까 1,100개 정도는 아주 영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1,100개. 그래서 자금배정을 받아도 실제로 도에서 50억을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쓰지 못하고 이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을 도로 반납하는 그런 사례도 있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저희는 다 받았습니다.
한윤석위원
다 받아 갔어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한윤석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몇 개 업체는 신청을 하고도 못 받았던데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담보가 없어서 못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금을 주더라도 담보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은 업체는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통상적으로는 담보 없으면 못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해 동안 이런 정책이 펴지고 그랬기 때문에 한 번씩, 한두 번씩 받은 사람들은 벌써 많이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외에 똑같이 세금내고 계속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림의 떡이야. 말로는 시에서 지원도 많고 도에서 지원도 많고 그렇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구요.
수기
정수기위원
담보 없는 사람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첫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래면 발기인대회를 갖기 때문에 저희 시 기업체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검토를 했더니 너무 엄청나더라구요. 신용보증업무만 가지고, 속된 말로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신용보증기금도 연간 수천 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그런 데에서도 손실을 보는데 거기서 못 받는 업체를 시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더라구요. 시민의 세금을….
수기
정수기위원
보증보험회사에서도 보증을 안해 주는 업체들입니까. 지금?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러니까 보증이 업체 매출이라든가 성장도를 봐서 매기고 있죠, 보증회사에서. 1억을 신청하면 그 회사는 7000만원밖에 안해 준다 이런 관계가 나오지만 나머지를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전문성을 저희 자체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고 시민이 낸 세금을 손실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차라리 경기도에서 생기는 신용보증조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런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자들 지원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윤석위원
그것도 포함돼 있죠.
수기
정수기위원
그런 내용인데 경기도에서 신용조합이 생긴다 해도 부천시에서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을 경기도에서 해주겠어요, 한 다리 먼데?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경기도 자금 수요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것인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실제로 지원을 하려면 수혜받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김삼중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할게요. 여기에 부천시 육성자금, 그 다음에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있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것이 전부 금리가 다른데 이 자금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자금은 7.5%이고 무슨 자금은 6.75%고 무슨 자금은 8.0%, 8.5% 이렇게 금리가 틀리거든요, 돈 받는 것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이 중소기업지원자금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첫째로 자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나열은 세 종류로 돼 있는데 부천시육성자금이나 경기도 운전자금은 같은 맥락입니다. 말 그대로 운전자금에 쓰는 것이고 구조조정자금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것은 기업체의 자동화사업이나 기술개발사업, 정보화사업 등에 쓰이는 것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방 시·도에 이양을 해서 시·도 자금과 합쳐서 경기도 관내 업체에 주는 자금으로 연리가 6.75%로 나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융자한도도 8년 동안 쓸 수 있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7억원까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운전자금하고 부천시 자금하고 대출금리가 틀린 것은 경기도는 시금고가 제일은행입니다. 제일은행에서 자금이 많으니까 160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서 한 번에 주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를 거기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2.75%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것이고 우리는 농협과 하는데 우리가 3%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금이 적죠.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제일은행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싸게 주는 것이고 특별히,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하는 것은 시금고인 농협에서 주는데 농협에서는 이자를 인색하게 받고, 공장한테는. 농협한테 주면 좀 싸게 받는데 거기도 그렇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다시 설명해 주세요.
김삼중위원
봐요. 부천시 금고는 농협이란 말이예요. 부천시 금고를,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농협, 그런데 농협은 농협이라는 그 자체가 농민을 위한 기업이거든요. 은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는 6%, 8%짜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농민이 아닌 업체로 나가기 때문에 이자를 더 받는다 그 말이예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11%인데 모든 시중은행 우대금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11% 자체도 금리가 굉장히 싼 금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은행하고, 물론 도도 처음에 경기은행하고 자금체계를 맺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우리도 경기은행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바꾼 이유는 경기은행은우대금리를 적용을 못해 주겠다. 시에서 자금을 해도 12%나 14%를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존을 해라. 이런 조건이었고 꼭 배수로만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가 20억을 조성했으면 자기네도 20억밖에 출연을 못한다. 그런데 농협에서, 우리가 시중은행에 공문을 다 보냈었습니다. 어느 은행이 제일 싼가, 어떤 게 제일 바람직한가 했는데 가장 나은 것이 농협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28억을 조성을 해도 자기네가 52억을 더 지원하겠다. 두 배 이상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일 싼 금리이고 또 더 많은 기업에 돈을 출연해 준다니까 그래서 농협하고 한 것이지
김삼중위원
그 11% 중에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이 지금 몇 %입니까?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3%입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운전자금은 몇 %를 도에서 해줍니까?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2.75%입니다.
김삼중위원
2.75%를 보조해 주고 그렇게해서 8%, 그래도 제일은행에서 8%를 배려하는 거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5.25%를 그 사람들은 받는 거네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도에서 2.75% 받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아니죠. 도에서 2.75% 주고 업체에서 7% 하니까 9.75%하고 그 다음에 2년차는 0.5%가 더 보태지니까 11.25%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김삼중위원
아, 그것은 도에서 보조해 주는 이자를 빼고 7.0%, 7.5%군요? 이자를 빼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렇죠.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3%를보조해 주니까 11%인데 8.0%, 8.5%가 되는 것이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김삼중위원
시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자를 조금 몇 % 부담해 주는 것이 시 지원자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여기에 비하면 그 예산이 얼마 안 되죠? 한 2, 3억밖에 안 되죠, 시에서 이자 부담하는 게?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담보가 없으면 전혀 안 되고 공장등록이 없어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세금 잘 내고 건실기업으로 어느 정도 평가가, 밀린 세금이 없고 잘 돌아가는 회사여야 되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조항은 없고 일단 담보만 있으면 그냥 주겠다, 공장등록도 있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수출업체?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가점에 해당되는 부분에있습니다. 수출신장률이 높은 업체라든가 그것은 가점사항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것은 우선순위가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수업체, 수출업체 그런데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수출업체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많으면 그런 데가 우선 받는다 그런 가점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공장등록하고 담보만 있으면 가능하다.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김삼중위원
2, 3%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시금고를 이용하는 것뿐이네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 정 위원님.
수기
정수기위원
지역경제국에서 유난히 공업과만 예산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예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것은 작년에 경기도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시·군에서 출연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정도 출연했는데 올해는 구조조정자금 부분에서 15억을 출연하고 운전자금 부분에서 14억 정도를 출연했는데 올해부터는 출연을 안 받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감액요인이 발생했고 또 그러면서 운전자금은 37억으로 늘어났어요, 부담지시가.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0억 정도 밖에 안서 있기 때문에 추경에 27억 정도를 보조해야지만 우리 관내 기업체가 231억을 지원 받을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현재는 9.5%가 감액이 됐는데 추경에 편성하면 감액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아파트형 공장이 왜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빠졌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아파트형 공장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거기로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까?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렇죠. 건축시공을 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물론 1월말쯤 저도 건교부의 입찰안내서 심의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보완만 하게 되면 바로 조달청에 조달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건축 착공이 되고나서부터 업체유치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것을 할 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건축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건축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또 나중에 분양관계는 저희 공업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지금 공업과에 기술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건웅
윤건웅위원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공업과에서 해야죠.」하는 이 있음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때 가서 별도로 저희가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건축비용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밥 먹고 하죠.」하는 이 있음
「마저 합시다, 산업과까지만.」하는 이 있음
효열
박효열위원
많아요, 산업과가 많다고. 의외로 많아요, 산업과가.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라 농정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위원님.
효열
박효열위원
저희가 항상 산업과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금년도 산업과의 업무계획하고 농촌지도소 계획하고 상당히 같은 게 많은데 이게 지금 산업과에서는 이런 시설투자, 지원 이 대상을 어떤 형태로합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우선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적인 사항을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하고 협동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교육대상자라든가 사업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해 주는 지원의 성격이 있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 다음에 여기 농기계화 촉진계획 중에 보면 이것은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구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같습니까? 구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던데.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시하고 구하고 계획은 있습니다만 여기 30대라고 하는 것은 정부지원, 즉 공약사업으로 된 정부지원사업이고그 밑에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비 자체로 부락 단위로 해서 대형기계….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면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뭡니까? 이것하고 관계 없습니까?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구에서는
효열
박효열위원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네, 마을 단위로 해서는 없습니다. 없고
효열
박효열위원
농기계 촉진계획 중 이앙기는 무슨 이앙기입니까?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벼 이앙기죠.
효열
박효열위원
벼 이앙기인데 승용이앙기예요?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승용이앙기입니다. 위에 30대 중에 들어있는 이앙기는 200만원짜리 고액 이앙기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대형기계를 위주로 함으로 인해서 승용기이앙기가 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면 이 농기계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세우기를 일단 부락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락 영농회라든가 부락에 가면 작목반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표로 해서 구에 선정을 해주시면 구에서 이 숫자에 해당되는 마을 수만큼 선정해서 시에 보고토록 돼 있고
효열
박효열위원
여기에 조금 우리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엄정 선정을 하시겠지만 정실문제가 따를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다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물론 그럴 분도 있지만 저희는 엄정히 선정해서 마을 단위로….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 농기계종합보관창고 설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이 금년의 업무계획이죠?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작년까지는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사실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역을 나가 볼 때 문제점이 장비만 지원했을 뿐이지 사실은 보관 관리 문제나 사후 기계수리 문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손실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봤는데 3개소에 이렇게 보관창고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 다음에 38쪽 상설단속반 운영입니다. 상설단속반 운영이 4개 반 16명인데 대상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시 산업과하고 구청 산업계하고 수시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3개 구청하고 해서
효열
박효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업과의 총 인원이 14명인가요?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11명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11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해서,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축산물공판장 건설건 41p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자부담은 축협중앙회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축협중앙회. 네,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기
정수기위원
박효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반드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서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세금 거둬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부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사실상 개인 담세율이 낮아지면 질수록, 그러면서 복지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좋은데 담세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추를 재배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토마토, 또는 화훼농가,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도 보면 논메기 하는데 도와주고 있던데 지원해 드려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언제나 돈을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지원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논메기 하는 데도 가보니까 돈 500만원 지원해줬다는데 가서 보면 거기 쓰여질 만한 데가 없어요, 500만원.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리고 국화 화훼농지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국화를 얼마나 생산을 해서 1년에 얼마나 거둬들이는지 도대체가 시설비에 따른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해서 매해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한번 지원해 줬으면 오랜 동안 그것을 잘 이용을 해서 고추로 말하면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쓰여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 금년에 스케이트장 만드는 데도 시에서 곳곳에 한 500만원씩 지원해 줬죠? 가서 보면 논에다 물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면 스케이팅하고 그러지 않으면 못하고. 그러면 지원 받은 자만 그냥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것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줄 때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이 항구적으로 잘 쓰여져서 정말로 화훼농가에, 또는 벼농사를 한다든지 축산농가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어야지 뭐 전 농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해서 주는데, 선정을 해서 주다보면 선정받은 사람만 혜택이 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좋은 제도이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늘 지적사항이 되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영농인들에게만 해 준다 해서 영농업자에게 중복되게 계속 해 줘요, 어느 한 개인에게. 그러면 그 분은 농사 지으면서 또는 영농을 하면서 자기 돈 별로 안 들이고 농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거 하나 지원 좀 받아보려고 하면 제외되는 이런 영농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섭
김일섭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에서 각 향후회와 연결해서 직판장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저희가 금년에 해보려고, 지금 우리 부천에는 2개의 향후회가, 큰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우리는 소비도시로서 과연 그 분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직접 우리 부천시까지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직거래와 동시에 그 분들로 하여금 자체 자금 가지고서 직판장 같은 것도 하나 개설해서 수시로 자기네 고향에서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저희한테 해당 농협이라든가 산지에 직접 저희가 연결시켜주고 또 농협과 연계해서 수송비 절감 같은 문제, 그런 문제를 같이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하자는 것이죠. 오는 과정에 수송비가 많이 들고 하는 것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상승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축정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정계장 이왕재입니다.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설치 대상자는 일단은축협이라든지 영농법인, 기관을 우선으로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육업자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판매당 면적이 15평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일부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 부천 내에 있는 곳은 개인이 두 군데, 축협이 두 군데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현재 되고 있는 게 그렇게 네 군데입니까?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네, 네 군데가 있고 올해 추가로 한 군데를 더 하려로 합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융자입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이 얘기를 여기다 융자인가, 하도 무상지원이 많으니까….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그 융자는 저희 시비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축산별정기금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여기서 그 중에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해서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선정하는 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육업자단체인 축산기업조합에서 선정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최종 선정은 시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최종 선정은 도에서 결정합니다. 저희는 경유해 주는 역할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도비입니까?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열
박효열위원
제가 추가할게요. 한우고기 시식회를 가지실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축협에 갔더니 축협에서도 나름대로 시식회를 하고 있더라구요.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저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300만원을 시비로 세웠는데 시비 예산 세워서 준비를 하는, 재료구입하고 하다 못해 가스도 좀 사야 되고 이것도 준비를 하는데 총 예산을 뽑으니까 한 600만원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도저히 시에서는 단독으로 결정해서, 고기사는 값은 됩니다, 이게.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축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더라구요.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자체적으로 한 것이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고 축협에서 협조를 해서….
효열
박효열위원
아, 여기서 돈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네. 저희가 고기만 사줬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다음에 하나 더
수기
정수기위원
꼭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홍보를 해서
수기
정수기위원
아니 먹어보는 사람들이 이 시식회에 참석을 하느냐고?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작년도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만 부녀회를 상대로 했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부녀회가 아니라 경로당 노인들한테 한번 시식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시 집행부 사람들하고 몇 명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방향을 좀 멋지게 바꿔보자 이 말이예요. 장애인들이나 한번 와서 시식을 해보라고 하든지 연구를 할 때….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내소란)
효열
박효열위원
수해상습 농경지 배수장 설치건에 대해서 전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것은 인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부분 수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거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인천 부분하고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거기는 수해상습지로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인 물 가지고는 침수가 잘 안 됩니다. 단지 굴포천이 상승되면서 거꾸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지 자체 물 가지고는 되지 않는데 우선 그것부터 막고, 그것부터 수문을 막은 다음에 그 후에 배수장….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역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들을,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농민들을 전부 오정동사무소에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해 봤어요. 그랬더니 농민들은 한결같이 다 여기서 우리가 저수지 댐처럼 큰 물을 퍼올리는 게 아니고 물이 달리니까, 그래서 하루 찰 동안은 한나절 동안 차고 이틀 찰 것만 하루 찰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거지 하루 아침에 한 시간에 퍼내려고 하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방편은 아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맞는 말씀이다 하면서 농민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의견 수락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인천하고 맞물려서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인천하고 김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가뜩이나 김포나 굴포천 일원의 평야에 물이 차는데 너희 부천만 살려고 물을 퍼내느냐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해도 저희는 한다고 뜻을 밝혔어요. 왜 그런고 하니 조금 아까 설명한 식으로 부천 관내 쏟아지는 물 가지고는 침수가 안 되거든요. 다만 외수가 유입되어서 그러는데 종전에는 우수관들이 맞관통이 돼 가지고 외수가 막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배수문이라고 해서 문이 외수가 많을 때는 닫히고 외수가 빠질 때는 같이 열리고 그리고 그 위에 미처 못 막았던 물들은 일부 양수기로 단시간 내에 벼가 썩지 않도록, 썩는 시간이 한 시간….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대장리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큰 문제거리인데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물론 강구하시겠지만 이렇게 자구노력을 그나마도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애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향후 어쨌든 간에 우리 부천시가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애써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물 전쟁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말이예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벼가 24시간 내지 30시간 지나면 곤란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작년에도 엄청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해마다 평균 20억이 손실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작년에도 유별스럽게 감소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구요.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30% 봤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 이 부분이 이런 정도로 해서라도 다소 얼마 정도의 감소를 막는 방법도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굴포천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쨌든 인천이나 김포하고 관련이 돼 있었다고 저희들도 얘기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빨리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참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제가 잠시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굴포천 취수사업계획이 경인운하를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고천 신곡양수장 밑에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물을 펌핑 못하는 것인데 경인운하 끝나면 서구 쓰레기장 옆에 거기에다도 또 이것을 막을 겁니다. 또 막아서 동시에 퍼내면 저희는 굴포천 물이 적어지면 금방 퍼나가는데 그 시기가 조금 길어지니까 당장 올해 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기
정수기위원
거기서 연 30%가 감소가 됐습니까?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우리 부천시 관내에서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올해 줄어든 것이 한 30%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수확량의. (장내소란)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3쪽 아래에서 넷째줄 끝부분에 보시면 기술지도라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산업과에서는 농민행정과 축산행정을 주로 하고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기술지도라 함은 어떤 기술지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39쪽을 보시면 아래에서 다섯번째줄에 각 향우회협의회 구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문구로 봐서는 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보면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기존 향우회가 있는 것을 어떠한 경로 또는 협조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에서 향우회협의회를 구성한다 하면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시에서 앞장 서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에 부추기지 않나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뜻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판장을 설치한다든가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 목적은 알겠는데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향우회 속에 예를 들어서 호남향우회 그러면 호남향우회를 전반적으로 상대할 수 없으니까 당신네 고향에서 요새 무엇이 특산물이나 농산물….
건웅
윤건웅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협의회를 시에서 구성한다고 하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다 협조 받는 것은 괜찮은데 시에서 협의회를앞장 서서 구성한다고 하면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부추긴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구성하겠느냐 그 말이예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향우회의 전반적인 구성이 아니라 그 향우회 속에서 농산물 직판을 할 수 있는 협의회, 우리하고, 시 집행부하고 향우회에서 누구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 향우회 협의대상자를 선정한다 그 말씀이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이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술지도는 어떤 기술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도극
이도극산업과농정계장
여기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농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기술지도지만 여기에 나온 기술지도는 저희가 화훼, 채소 또 화훼도 분화, 절화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대상자 선정도 하고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기술지도하는 것은 여러 농가를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농민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육가공시설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축협중앙회에서 감정은 토지감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데 3월 말까지는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중간경위를 보고드립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6분 정회
12시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금일 받기로 되어 있는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내일로 하고 내일 있는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월요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