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백 의원 발언
영백
장영백의장
자리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3기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6연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실과소장님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보고는 새해들어 처음있는 업무보고로서 알차고 내실있게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광수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광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연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생한 군정 홍보를 위해서 주간 칠곡소식 유선방송을 매주 금요일 채널 6번으로 군정소식을 다 양하게 엮어서 시청율을 향상시킴으로 군민의 군정 참여의식을 함양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칠곡소식지 발행입니다. 칠곡소식지는 월 1회, 매월 25일 반상회날입니다 군정소식, 의회소식, 반상회 토론의제등을 게제하여 세대당 1부 2만5,000부를 발행 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보 발행입니다. 칠곡군보는 수시 평균 주 1회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종 조례, 규칙, 공고, 고시, 인사발령 등을 게제하여 일반주민도 공람할수 있도록 이장댁까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 증보판 발행입니다. 올해는 우선 300부를 발행하여 초판 발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발전입니다. 금년도 칠곡문화제 행사는 10월 한달을 문화의 달로 지정을해서 범군민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악단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5개 농악단이 있습니다. 천지놀 이패, 농민후계자 연합회, 왜관동부국민학교 지천농민후계자 부부회, 약목 새마을 지도자회등 5개 농악단이 있습니다. 이들 농악단을 잘 육성해서 주요 행사시에 풍물공연도 하고 도단위 경연대회에도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문화 선양입니다. 금년도 충효교실 운영은 초중학생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충효교실, 전통문화, 명심보감을 교육하고 학생 일반에는 매주 2회정도 해서 한학서당 서예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조전 관리입니다. 지금 국조전은 토지는 군으로 완전히 등기 이전이 다 됐습니다. 건물은 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단민회에 위탁관리 해서 단군숭봉대제 행사와 전통혼례식, 그다음 한학서당 등을 운영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묵헌종택은 정침보수하고 대문채 보수를 1억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완전 보수토록 하고 해은고택은 사랑채를 1억원을 들여서 완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입니다. 유학산 관광지 지정입니다. 유학산 관광지 지정은 한 20 만평정도를 해서 '96년도 권역별 관광계획 개발수립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연도 미진사업 조치계획입니다. 화산서당 이건대책은 지금 화산서당은 석적 중리에 있습니다. 이게 중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침수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걸 지금 현 위치에서 동쪽 으로 한 1km정도 이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유자 부담으로 사업비가 한 2억200만원이 듭니다만은 전액 소유자 부담으 로 금년중에 완전 이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96연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내무과 1996연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추진,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식의 대전환,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대화행정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추진으로서 현장행정, 예방행정 위주의 군정추진으로 주민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군민이 군정에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2000년대를 향한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역책임행정 지속 추진입니다. 공무원 1인 1리 담당제를 확대하고 과대리는 담당자를 추가 위촉을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명예읍면장 확대입니다. 명예담당관으로 추가위촉 하겠습니다. 과장들이 명예읍면장으로 위촉안된 사람들은 담당관으로 추가위촉을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임무의 성실수행 체계를 확립해서 정기 및 수시평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명예 읍면장, 명예담당관 성과보고회를 분기 한번하고 명예이장 추진실적 보고를 월 1회 하고 향리방문 정례화를 주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 발굴 전파입니다. 사례집도 년간 2회 발간해가지고 전파 해나가겠습니 다. 해서 군정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일 군정견학입니다. 견학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견학기회 희망자를 지금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견학 횟수를 월 2회쯤 해 가지고 상황 변동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농번기에는 중단을 시키고 농번기 아닐때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한 의식의 대전환을 위해서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은 행정의 소비자임을 인식하여 진솔하게 접근할수있는 역량을 제고토록 하고 행정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바른 이해를 구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해서 공무원 연수입니다. 공직자 의식을 대전환 해가지고 자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을 4월선거 이후부터 5월까지 3회에 기당 약 200명씩 해가지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21세기 경제, 환경변화의 바른 이해 지방자치 경영전략, 지방자치의 쟁점과 극복방안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대학 강좌입니다. 역시 주민의 의식 대전환입니다. 자치시대의 주민의식이 변하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방주민의 자치의식 대전환을 위해가지고 지방행정의 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약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96년도 하반기에 읍면 순회해서 약 10회정도 교육을 시키겠습 니다. 교육내용은 칠곡군의 발전방향, 지방자치의 본질과 주민의 역할, 경제사회 변화 인식과 가정경제의 지혜, 생활법률등은 외래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 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대화행정으로서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군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함께 호흡하는 군 정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회는 이미 개최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31일부터 2월 9일까지 마치겠습 니다. 읍면별로 순회하되 소외계층 위주로 폭넓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기존 군정보고회 및 읍면순시를 통합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군수께서 초도순시를 했는데 초도순시는 없애겠습니다. 그다음 마을 순회 좌담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연중 수시 실시하는데 선거기간을 패해가지고 마을별 실정에 맞게 일정 및 장소를 선정해서 마을별로 현안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안정 관리입니다. 지역 책임행정을 통한 안정 저해요인을 사전 에 제거하고 불신과 반목을 불식하고 신뢰 화합을 통한 온 군민의 역량과 정서를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정 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책임 행정의 완벽한 추진으로 저해요인을 사전에 파악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폭넓은 대화와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집단민원의 능동적 해결입니다. 분야별 사전대비를 확행하고 이해 대립사안에 대하여는 대화로 합리적 타협 관행을 확립하고 문제사안은 심층분석하여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 해 나가겠으며 불법 집단행동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실천입니다. 제15 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반드시 공명선거가 정착되도록 모든 공직자는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유지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근절 시키고 선심행정이나 오해소지가 있는 시책추진은 2월 11일부터는 자제해 나가 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입니다. 선거 법령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공무원 이반장 교육, 지역주민 교육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물도 제작, 배포하 고 선거 홍보요원도 위촉해서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단속기능 활동강화 입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2개반을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을하고 있으며 감시기능 도 활력화하고 각종단체 사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사전 선거운동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해서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도 9개를 운영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담당 검사는 대구지검 2호검사, 이석주 검사가 담당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민선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자세정립과 새로운 사고 의 전환으로 무한봉사의 기틀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정감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간의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와 하위직 공무원의 대 화를 반기 1회, 직급별로 실시하고 실과소장과 대화를 월 2회 실과소별로 자율적 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취미클럽 운영도 지원을하고 공무원 한마음갖기 대회도 금년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을 약 70명정도 실시하고 공무원 표창도 약 130명정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해서 제안 창안 발표회도 반기별로 실시해가지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의 초석이 되는 이반장의 노고를 격려 하고 사기를 앙양함으로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도모하는데 기여코자 합니 다. 보람과 긍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군수와 대화도 반기별로 읍면 순회해가지고 실시 하겠으며 각종 공사감독 명예감독 임명등도 이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표창도 자긍심 고취 및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확대해 나가겠 으며 군정참여 기회도 각종 행사등에 초청을 해가지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반장 생일축하 격려도 작년과 같이 올해도 축전 및 축하공중전화 카드를 발송 하겠습니다. 모범 이반장 해외연수 9명, 모범리반장 산업시찰 80명, 이장자녀 장학금 약 20명, 고교 12명, 대학생 8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찾아 서 해결해주는 민원봉사 행정구현을 하고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역책임행정에 의한 생활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명예읍면장 명예이장을 통한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를 하고 수범사례, 우 수사례를 발굴 전파해서 표창 격려도 해나가겠습니다. 민원대행처리제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의집 운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179개소가 됩니다. 이장, 아파트관리소장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청 방문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해주고 단순한 제증명 생활민원등은 민원대행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 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 다. 5개반입니다. 상하수도, 가로환경, 청소, 광고물 기타 등 5개반 11명을 지속 운영하고 사소한 불편사항이나 작은 민원을 중점 해결하여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민원행정 신뢰를 강구하고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여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아오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친절봉사 자세를 체질화 하고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의식과 자세 전환을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저명인사, 전문가초청, 친절봉사 자세 교육을 2회 시키겠습니다. 의식과 행태개선을 위한 정기교육도 12회 시키겠습니다. 민원분야별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도 6개 분야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적극 전개입니다. 전문민원안내 여직원도 고정 배치하겠습니다. 민 원고객관리 엽서제도 실시해가지고 친절도를 평가해가지고 불친절한 사례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 처리 의 정착입니다. 1회방문 민원 추적관리입니다. 주간, 월간, 분기간 추적관리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도 내실 운영하겠습니다. 약술민원제 운영입니다. 약술민원제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 적 부담을 해소해주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입니다. 완전 정착을 위해서 6.5 원칙도 준수를 하겠습니다. 다섯가지 목표와 여섯가지 절차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실시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명예읍면장 및 명예리장을 지정해가지고 유기한 민원데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역시 후견인제를 지속적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로운 민원편익제도 확대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 민원시책을 보완 발전시키고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주민의 다양한 정 보 및 민원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종합 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음성 자동안내시스템 1대를 설치하는데 아직 우리 왜관우체 국에 설치가 안돼가지고 올해는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국번없이 120번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끔 24시간 무인 민원안내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가지고 민원종합정보시스템을 금년에는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도입입니다. 민원제도 개발팀을 구성해가지고 2개팀 8명으로 해서 선진민원행정 그리고 새로운 민원행정 창출을 위해가지고 잘하 는곳을 견학해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 민원봉사제 운영입니다. 여성자원 민원봉사자 위촉을 30명 해 가지고 지금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개월씩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촉한 분은 6월말까지 하고 7월부터는 재위촉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해 보니 반응이 좋고 본인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국제교류의 다변화하고 해외시장 개척등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기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에 대상국은 중국 중소도시로 해놨습니다만은 이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대상국 현지방문입니다. 방문단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명인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해가지고 10~15명을 교류를 시켜가지고 자매결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국제도시간 상호 자매결연으로 우호를 증진하고 수출방안 모색으로 지 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세계화에 대비해서 기업정보 교환 및 유망 중소기업체 진출도 유도를하고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지방적 타결책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동경보시설 설치운영입니다. 방호체제 구축으로 시설 보호와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가지고 당직 인원의 감축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코 자 합니다. 자동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설치대상은 본청 농촌지도소, 읍면 이래 하겠습니다. 시설기능은 방범기능은 도난방지 및 불법행위 예방 및 사고확대를 방지하고 방재 기능은 화재이상에 따른 긴급대처와 감지기를 통한 감시기록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상황대처는 유사시 경비용역 회사 및 경찰지원으로 신속한 상황처리를 하기위해 서 자동경보 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를 앙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숙직근무 인원의 조정입니다. 17명쯤 감축이 되겠습니다. 당직을 본청은 6명 그대로 유지하고 농촌지도소는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고 읍면 에는 당직 2명이 근무인데 당직 1명이 10시까지 근무하고 본청과 연결한 후 퇴청하 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자동경보기로 인해서 당직을 감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그렇게 감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절감이 3,425만원쯤 절 감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전산관리입니다. 행정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후통신장비의 교체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 하고 지방행정전산화 기본계획에 따른 전산기기 확보 및 교육강화로 행정전산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통신전산장비 확충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67대를 도입 하겠습니다. 본청에 20대, 사업소 5대, 읍면 41대입니다. 인쇄기기 50대입니다. 본청 22대, 사업소 4대, 읍면 24대, 무정전 전원장치 4대입니다.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자카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건 군 1개, 8개읍면, 기타 장비 6종, PC연결용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산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을 11회 210명, 프로그램 운영 및 통신전산 보안교육 5회 125명, 주민등록 전산전문교육 15회 108명, 가정 주부 컴퓨터 교양강좌 6회 120명 이건 6기로 하는데 1.2기를 합쳐가지고 하는데 벌써 11월까지 할 인원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입니다. '96년도 행정감사계획입니다. 종합감사 4개 기관을 하겠습니다. 읍면 3개소, 사업소 1개소, 부분감사는 2개기관 하겠습니다. 읍면 1개소, 사업소 4개소, 수시감사는 복무감사 분기 1회, 민원처리 사항 분기 1회, 기타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각종 불법행위 현장단속 강화 등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관행적 부조리 척결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비위 적발사항의 조치는 부정비리, 무사안일, 직무태만 행위는 엄중 문책하고 비위 관련자와 감독자 연대 책임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예방을 위해가지고 자체기동 감찰반도 활동하고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5명으로 돼있 습니다. 법관 한사람, 행정기관 한사람, 민간인 한사람, 민간인은 장영주 의원과 곽종학 교장선생님, 이상천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 이정도 판사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45명으로 공개가 7명입니다. 군수와 군의원님, 전 군의원님 이래가지고 17명입니다. 비공개는 38명입니다. 부군수, 세무감사부서 5급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등록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록시기는 등록의무가 발생 및 변동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재산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용된 재산,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채권, 채무 1인이 1,000만원이상,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외 3종 500만원 이상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등록 시기는 등록 및 변동신고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심사방법 은 부동산은 내무부, 건설교통부, 전산자료에 조회해서 조회를 받고 금융자산은 전 금융기관의 전산자료를 조회를 해가지고 141개소에 조회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합니 다. 기타는 관련 공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하는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난후에 본인에게 말씀해주시면 수합하여 집 행부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백환기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백환기입니다. 사회진흥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조직의 활력화를 기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도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를 정예화 시키겠습니다. 교육확대를 하고 지역득망인사를 영입시켜서 정예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질서계 도나 조기청소등 새마을지도자 사회봉사활동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감독 주민의견등을 수렴해서 모든 새마을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정신계발 운동으로 승화 발전 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4명을 해외연수를 시키겠습니 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2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학원 위탁교육을 금년에 2명을 처음으로 위탁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가져서 소속감과 협동 단결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단체 자립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자체 수익사업을 전개토록 해서 농산물이나 직판장, 새마을농장, 새마을 영농법인 설립등을 운영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정비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선진군민 의 식을 함양 시키겠습니다. 그렇게하기 위해서 도민 정신교육을 금년에 111명을 입교 시키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재점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마을 연수를 금년에 더욱 강화시키 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계획의 활기찬 추진을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행락철 쓰레기 손수치우기, 외국인 방문객 불편해소를 하기위해서 3대 과제를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5일 조기청소 거리질서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새마을 질서의 날을 운 영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구심문고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알뜰도서 교환시장도 운영하며 따라서 군민독서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고향의 날 축제행사를 개최 하겠습니다. 전통 명절이나 동창회 운동회를 통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고향에서 결혼식 올리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금주내는 설계가 다 완료가 됩니다. 되면은 해동이 되는데로 조기 착공을해서 마무리 지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깨끗한 칠곡만들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청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 국토대청결의 날을 금년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자연정화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 다. 그다음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동명 송림사외 5개소에 대해서 중점대상 지역으 로 지정해가지고 편의시설을 개.보수하고 행락질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하겠 습니다. 또한 읍면 청결심사제를 금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심사를해서 3개면에 시상 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변 가꾸기 사업으로 년도별 꽃길조성은 5,300만원을 투자해서 메리골드외 3종을 지도소에서 꽃을 키워가지고 연도변 꽃길을 조성하고 연도변 환경정비 사업으로는 3억2,100만원 투자해서 건물정비나 담장정비, 기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주로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가. 군민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은 금년에 기본조사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계획 신청과 실시설계까지는 금년에 마치겠습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도 약목 우영아파트에 소규모 체력단련 시설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에어로빅 교실도 금년에 4개소 운영을하고 노인게이트볼장 교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게이트볼 장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해서 금년 5월달에 도민체전 출전을 23개 전 종목에 대해서 출전을하고 또한 군청 레스링팀도 계속 육성시키고 지금 해외 전지훈련도 3월경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금년에도 청소년 공부방을 2개 소 연중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예절교실 운영도 하계 방학기간중에 2개소를 왜관과 지천에 2개소를 운영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각급 학교와 군민회관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도 지속적으로 경찰과 교육청을 통해서 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진택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하진택사회과장
사회과장 하진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보고순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 복지증진, 의료보호, 위생지도,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입니다. 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 837가구 1,476명, 시설보호 4개소에 250명, 자활보호 582가구에 1,488명으로 1,423 가구에 3,214명입니다. 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는 1인당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등으로 월평균 10만7,000원 정도로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업자금 융자를 10가구에 700만원, 생활안정자금 12가구에 8,400만원을 융자해주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1,000만 원으로 중고등학생 22명에게 지급하여 사회가 필요로하는 교육기회 부여로 졸업후 취업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7,405만2,000원의 예산으로 4,114명에 취로사업을 통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정화에 힘쓰겠으며 보호대상자가 거주 중인 노후불량 주택에 주택보수비를 가구당 150만원씩 14가구 2,100만원을 지원하 여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의의 재난자 계절적 실업자 등 생계곤란자 지원을 위해 896만원을 지원 하여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복지증진입니다. 나정착촌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1억3,392만 8,000원의 생계비와 3,322만6,000원의 나양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인 혜화정신 요양원 수용자 80명에 대하여 생계비 6,952만원, 운영비 1억734만6,000원으로 국비 80%, 도비 20%, 지원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 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41명에 월 4만원씩 생계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자금 융자금을 두가구에 1,600만원과 자녀학비, 의료비 및 보장구를 교부토록 하겠으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단체당 년 600만원씩 4개 단체에 2,4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단체당 400만원씩 계상 되었으나 단체당 600만원씩 지급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기존 예산에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추경에 부족액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3,617명으로 1종이 2,129명, 2종이 1,488명입니다. 의료기관은 203개소이며, 의료비지원 소요금액은 9억9,520 만원이며 1종의 거택시설보호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 자활보호 대상 자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제도개선으로 요양급여 기간이 금년부터 년간 210일에서 240일로 연장 되고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기간이 폐지되고 CT촬영등을 의료보호 적용에 포함시켜 주민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 과잉 진료비 청구예방과 입원환자 입원보증금 징수금지등을 위해 진료기간 지도에 철저를 기하며 저소득층 의료시설 이용확대와 건강한 생활영위에 도움이 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생지도입니다. 이.미용 숙박등 269개소의 공중위생업소와 일반 음식점 등 1,319개소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안전식품 공급과 위생업소 건전 육성 으로 주민보건 증진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가공 제품 의 자가품질 관리 기능강화와 취약업소 위생지도, 시장, 학교주변 판매업소 집중 지도단속과 농축수산물 유통식품의 수거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업허가에 따른 주민편의를 위하여 상부기관에서 영업 허가하던 청량음료 제조허가 등 4개업종 86개 품목을 군에서 허가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품목 허가제 를 폐지하고 공중위생 접객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무허가업소 정비 및 변태업소를 특별관리하고 다방 티켓영업행위의 지속적 단속과 직능단체를 통한 교육 및 자율지도 강화로 건전 업소 육성과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사랑의 복지망 운영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소외되게 살고있는 거택보호 대상가구에 우유배달원을 매일 방문토 록 하여 고정사항을 수시로 듣고 즉시 해결하도록 하기위하여 추진방침으로 거택보 호대상자 한 가구당 한개씩의 우유를 공급하고 배달원을 사랑의 복지원으로 위촉하 여 고정사항 청취엽서를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 거택보호 가구에 매일 우유 1개씩을 6개월간 공급하면서 대상가구 방문결과 고정사항을 청취하여 읍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읍면에서도 접수처리 대장 을 비치 활용으로 고정사항이 해결되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혜 행정으로 영세 서민 신뢰확보와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급입니다. 지난해까지 조성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1억원의 이자 1,0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 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영세농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 등학생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1인당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씩 22명 정도를 선발하여 11월경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가난의 세습예방과 교육향상으로 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생활안정 도모 효과가 클것으로 봅니다. 찾아오는 복지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도와주는 사회복지와 안전식품 공급과 위생업소 건전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사회과소관 '96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95년도 미진사업, 금년도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대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관내 하천 14개소,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13개소, 총 119.3km에 대해서 폐수배출업소가 79개소입니다. 낙동강 오염감시를 위해서 감시보트 한척을 낙동강 본류에 순찰을 확행하고 폐수무단방류 및 오염불법 투기 행위를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 업소당 년 1~2회로하고 수시로는 공휴일이 나 우천시, 또는 야간을 택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책임감시제 확립입니다. 지금현재 계속되고있는 갈수기를 맞이해서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하천감시 구간의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본류 구간에 4구간을 지정해서 8명, 준용하천 8구간에 읍면 직원으로 하 여금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공익감시 근무요원 4명을 보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감시 배출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 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입니다. '95연말 현재 우리 관내에 허가사업장은 대기가 76개소, 수질이 71개소, 소음진동이 61개소, 그래서 공해배출업소는 총 208개소가 되면서 비산 먼지 관련대상 추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해배출 총업체수인 208 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년 1회이상 해서 벌칙규정은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 적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수시점검은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오염우심지역, 또 민원이 야기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하고 또 시기적으로는 갈수기라든가 또는 집중우수기 공휴일 또 야간등에 대해서 취약시간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지도 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관계,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지도, 환경관리인 적정 선임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기타 행정사항 이 행여부에 대해서 중점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단속반은 우리 칠곡군은 김천과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 2회 매연과 탄산가스 휘발류 자동차에 대해서는 측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1월 한달동안 우리가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510대 점검해서 이중에 48 대를 시정 조치하고 정비유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인 교육에 대해서는 환경업무 담당자를 포함해서 배출시설업체 담당 자 해서 229명에 대해서 금년 5월달에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관내에 1년 이하가 왜관, 약목, 그다음 2년 이하가 동명, 북삼, 3년 이상은 지천, 가산, 석적, 기산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설치계획은 3개소로서 왜관, 동명, 약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1억2,8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기존 매립장 운영관리 방안입니다. 8개 읍면에 대해서 소요 사업비가 7,800만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복토라든가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 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왜관쓰레기 소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왜관쓰레기 소각장은 1일 5t 규모로서 '95년도 완공했습니다. 소 각량은 1일 4.5t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분리 배출의 미흡 으로 다시 전부다 소각장에서 재 분류를 하기때문에 소각률이 저조한 그런 형편입 니다. 앞으로 대책은 쓰레기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소각장 1일 현장제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현장제라는 것은 왜관읍 부녀회로 하여금 봉사 협조를 받아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이런 활동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관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작년 한해동안 20개 시.군이 우리 칠곡군에 견학을 왔습니다. 다음 2월 2일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한 30명이 견학 오겠다고 하는 통 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역 확대입니다.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은 쓰레 기 발생량이 날마다 증가함에 따라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수집 운반 인력및 장비부족을 좀 해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금까지는 10개 지역으로서 4,000세대, 왜관 8개소, 약목 2 개소 했습니다만은 대행수수료는 작년까지는 1,5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쓰레기수집 운반 대행지역을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 니다. 예산이 5,000만원 소요됩니다만은 추경이 확정되면은 지금까지 10개소를 20 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관이 9개소, 북삼 5개소, 약목 6개소, 거의다가 아파트에 속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지속 추진 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을 금년도에 300만매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칠곡군이 영덕군이 5만8,000명 인구입니다만은 우리 칠곡군은 약 10배에 달하는 그런 쓰레기봉투를 제작, 판매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에 대해서 감시원을 활용해서 불법투기 자율감시원 587명과 그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8명으로 하여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범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계획도 시행 하겠습니다. 홍보물이라든가 서한문을 5만매 배부를해서 군민들이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더욱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설문도 하고 자율감시원으로 하여금 여론 수렴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수료의 점진적 현실화입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상금을 주던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낮추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제 시행을 위해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3만원의 보상금 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줄이기 목표는 지금까지는 쓰레기 1인당 배출량이 하루 1.2kg이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1kg 낮추어 배출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량은 1일 15t에서 14t으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실천덕목을 정해서 가정에서는 필요량만 구입하고 물건 을 또 아껴쓰고 직장에서는 이면지를 활용을하고 또 사무용품을 절약하고 또 간행물 을 줄여서 쓰레기 감량과 더불어 예산도 절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업소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 안하고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를 2대 더 구입해서 공동주택에 배부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재활용 보관창고도 2동 더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용기는 160개 도비보조가 있습니다만은 공동 아파트에 배부를 해 서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쓰레기감량의 주민실천 의지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 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또 과태료도 동시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쓰레기분리의 배출참여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을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입니다.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54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작업화등도 지급을하고 목욕비도 작년과 같이 월 4회 12달해서 1인당 9만6,000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업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고충상담과 또한 잘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표창도하고 격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복지대책입니다. 왜관읍 청소차고지 하고 휴게실 설치입니다. 왜관읍 쓰레 기 소각장과 매립장 옆입니다만은 거기다가 차고지 400평, 휴게실 40평, 울타리 90m를 설치를 하고 편의시설과 책상, 사물함, 소파, 에어콘 등 냉장고 비품등을 설 치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에 의해서는 야광표시판을 부착을하고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또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정기교육과 더불어 수시교육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오수 축산폐수 처리대책입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에서는 우리 관내에 2,337개소 에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37개소는 오수정화시설이고 2,200개가 정화조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정화조에 대해서는 연 1회 법상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제점으로는 오수 정화시설 운영관리 인식 부족으로 청소가 좀 미흡 하고 시설노후화로 인한 처리효율이 저하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수 시적으로 정기 지도도 강화하고 어느 시설개선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서한 문도 발송을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1,080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법규제 미만 농가의 정화시설에 사업비가 든다고해서 좀 기피하고있는 현상이 있고 또는 축사주변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이 조금씩 야기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법규제 미만 농가에 대해 서는 간이정화조 설치를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수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미진사업입니다. 저번 예산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재활용 품 보관창고 설치가 미흡합니다. 설치규모는 2동에 50평, 북삼하고 약목에 2동입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만 부지확보 곤란으로 지금 이월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형쓰레기 소각장 설치관계도 마찬가지로 북삼, 약목, 2개소에 대해서 재활용품 보관창고와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곤란해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유지라든가 사유지를 한번더 살펴봐서 군유지는 바로 설치 할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임대 해서라도 보관창고하고 쓰레기소각장 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있어서는 쓰레기매립장 인근부지를 우선 선정해서 이 창고와 소각장이 설치되면은 재활용품이라든가 불연성쓰레기 잔재물 들이 처리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중으로 완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위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 습니다만은 금년도 추진계획은 후보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집단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추진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 숙원사업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협의회 구성후에 설명회도 한번 개최하고 쓰레기처리의 심각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후보지 타당성 조사며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총 합쳐서 1억9,100만원 의원님께 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결정이라든가 농지전용 업무라든가 산림훼손등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이라든가 토지감정등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총 6개소에 대해서 집중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가시적으로 확정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배성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5년도 미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를 말씀드리면 '96년 목표액은 239억8,500만원입니 다. 그중 도세가 108억7,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23% 증이 됐습니다. 군세는 131억1,000만원으로서 2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담세력은 가구당 89만 5,000원이고 1인당 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수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해서 월별, 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또 탈루세원 발굴과 지방세 일소에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세법개정,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세무 상담실을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과세의 공평성을 확립하고 세무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과세 예고제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6년도 세목별 세수목표입니다. 총 235억8,000만원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25%가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108억7,500만원으로서 23% 증 되었습 니다. 그중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세는 131억1,000만원으로서 28%가 증이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17억9,200만원, 자동차세가 32억7,600만원, 담배소비세가 45억5,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납세 일소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에 체납세가 13억6,3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3억2,000 만원, 주민세가 2억4,300만원, 자동차세가 1억9,900만원, 종합토지세가 7,100만원, 과년도 체납세가 4억4,800만원, 기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 년도폐쇄기 까지는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한푼의 체납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칠곡소식, 칠곡신문등을 통해서 홍보와 고액 고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식을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1년동안 3회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년 4회 분기별로 추진해서 자동차관련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고질체납자는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 처분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거소 및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과감한 행정처분을 하여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목표액이 103억9,300 만원으로서 도 세입은 20억이고 '95년도에 비해서 111%입니다. 군 세입은 103억 7,300만원으로 109%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하고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하천, 도로 무단점용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탈루세원을 찾아 부과징수 하도록하고 또 하천사용 요, 또 제증명수수료 등 물가상승율, 비용등을 감안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 는 방안도 강구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평균 30%를 이미 조정한바 있고 세외수입 체납은 20억100만원 으로서 98.9%입니다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이것도 년 4회 설정 하고 채권을 사전에 확보하는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12억원의 이자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고수익 이율의 저축상품에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등 자금운영에도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산관리입니다. 자산관리에 관하여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국.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가 총 1,510필지입니다. 그게 26만9,000평이고 도유지가 116필지 5만9,000평입니다. 군유지가 468필지에 149만1,000평입니다. 앞으로 관리방향은 유지보수 위주의 소극적 관리를 탈피하여서 활용 위주로 적극 적인 관리로 전환하도록 하겠으며 산재된 비 효율적인 재산은 규모, 위치, 형태,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명될때는 과감하게 매각 처분 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의회 제50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96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된 91필지 2만155㎡는 1건당 700㎡이하의 토지로서 주민의 편익 제공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실 소유자에게 매각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복지회관 증축입니다. 청사내 창고도 없고 이래서 물품관리가 소홀 한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복지회관 양 옆으로 해서 증축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 1~2층 합해가지고 663㎡ 있습니다. 지금현재 서고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470㎡ 확대를 해서 복지회관 서편에 1.2층은 창고하고 동편으로 는 1층은 군금고, 2층은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소요예산을 판단한 결과 4억2,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농협에서 작년 12월에 3억을 받아났고 군비가 1억2,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 미진사업입니다. 약목면 청사 확장 부지매입이 작년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바로 약목 복성리 1003번지의 2에 38평 되는데 그게 약목면 청사 담장 밖에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고 하니까 감정가격이 1,890만원 나왔습니다. 평당 49만5,400원정도 되는데 토지소유자는 평당 80만원 달라합니다. 이렇게 너무 현저한 차가 있기때문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가지고 소유자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등기 소에 등기를 촉탁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적공부하고 등기부에 등록 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발생되는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점검등이 대상이 되겠습 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2,730필을 촉탁했는데 금년에는 2,500필을 예상하고 있 습니다. 효과로서는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약 7,000만원정도 경감이 됩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건축 법, 이런 관련법규에 의해가지고 토지분할이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토지를 분할 특례법에 의해가지고 토지소유권 행사를 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도부터 시행해서 2000년 3월 31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모두 9명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 최월영 판사가 돼있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6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대상이 11만 필지입니다. '96년도분은 '95년 10월 16일부터 시작해서 '96년 4월 30일까지 조사 를해서 6월 30일날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 표준지는 1,510필지입니다. 앞으로 국 세나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부과기준이 되므로 적정하게 판정해서 활용하는데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공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지목변경을 수반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부과를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시계획구역에는 990㎡ 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외에는 1,650㎡ 이상입니다. 개발 부담금 징수를 하면은 국고로 50%, 군세입으로 50%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과 특수시책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을 구성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토지이동이라든지 지적측량 등 지적민원과 주민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해서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적업무 전반입니다. 지적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95년도에 저희들이 10회 실시해서 401건을 처리 했습니다. 효과로서는 오지 마을 주민에대한 시간과 경제적부담이 경감되고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로 주민과의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합병 정리 추진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유지, 철도용지 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의 부지를 합병해서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재산관리에 대한 비용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 직원 전원이 업무 추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840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효행자, 전통모범가정, 노인복지 기여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 주간행사 내실추진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94개소에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위문은 100여명에게 100만원으로 90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위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우대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경로승차권이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노인 교통수당이 지급됩니다.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월 5,280원씩 7,200명에게 3억 4,000만원정도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 무료목욕권제도 실시인데 65세이상 생활보호 노인 1인당 연간 6매가 나가겠습니다. 970명에게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운영은 개소당 월 7만5,000원씩해서 8개소에 읍면당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세이상 노인 생일선물 전달은 생일전날 케익을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명을 대상으로 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령수당 지급을 하겠습니다. 70세이상 시 설 생활보호자는 월 3만원이고 80세이상 시설 보호자는 월 5만원이 지급 되겠습니 다. 총 금액은 2억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실시는 약 400명 대상으로 500만원이 소요되며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실 운영은 저희들 노인회 군지회에서 1개소, 평생노인교육 복지대학 1개소 해서 2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9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등록회원은 3,837명이며 운영비가 2,300만원, 개소당 월 3만원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는 개소당 년간 15만원정도 나 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특별난방비는 개소당 년간 14만원에서 28만원정도 나가겠습 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는 월 50만원씩 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경노당 신축 2개소는 가산면 하판리와 가산리에 1억1,000만원이 소요돼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청결활동 실시입니다. 대상은 왜관읍이 두군데 기타 7면에 1개소 씩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개소당 120만원입니다. 활동내용은 유원지나 소재지, 취약지 등 청결활동이며 사업효과는 노인들의 사회봉 사 활동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노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효과를 거둘수 있습 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성가양로원에 현재 수용인원이 67명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 시설운영비 등이 1억8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성가요양원에는 현재 60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액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묘지 및 건전가정의례입니다. 공원묘지 및 공동묘지 관리는 공원 묘지는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설치기수가 3만8,000기며 공동묘지가 46개소가 있는데 설치기수가 2만8,000기입니다. 지도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해서 지도점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석절 공원묘지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대상 공원묘지는 10개소이며 질서계도요원은 200명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의례 업소 관리입니다. 예식업소가 2개소, 장례식장이 1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성수기 에 주 1회, 비수기에는 월 1회 하여 위법 부당행위를 예방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 니다. 다음 무료예식장 운영입니다. 무료예식장 개방은 군청 회의실을 매주 일요일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개방해서 예식비품은 무료로 대여하며 기대효과로는 주민편 의 제공 및 예식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모범어린이 표창을 5월 5일 어린이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추천을 2명 군수 님 표창을 8명해서 10명정도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대상인원이 저희들 28세대에 60명을 보호하고 있습 니다. 보호비 지원은 2,300만원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본교육은 3명에게 100만 쯤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컴퓨터도 했습니다. 올해 새로 되었는건데 전세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세대당 700만원으로 해서 5세대에 3,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 청민 문화재단 장학금이 1인당 50만원씩 해서 250만원 저희들 5명이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복지재단 결연후원금은 126명에게 2,000여만원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 겠습니다. 이건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우리 소년 가장들 통장에 직접 넣습니다. 다음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대회 개최를 7~8월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3명에게 60만원이 되겠으며 중고생 학비지원은 1명에게 4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상록, 동명, 한국어린이집해서 세곳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291명이 보호를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수당, 저소득아동 지원입니다. 군비가 18% 지원되겠 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신축을 저희들 지금 3개소를 계획을하고 있습니 다. 왜관읍에 하는거는 공립이고 북삼면에는 민간인이 거의 다 지어갑니다. 지금 하고있고 약목면에는 법인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규모는 공립이 80평정도, 법인 도 80평정도, 민간은 1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육가능 인원은 260명정도 되며 공립과 법인에 3억4,8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민간은 융자 및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입니다.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을 위하여 부녀상담을 1일 2건 씩 하겠습니다. 윤락여성 실태조사는 5월중에 후문의 개나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락여성 기술교육 2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순심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은 10쌍을 5월중에 실시 하겠으며 일군위안부 생활 안정 지원은 월 25만원씩 1명에게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은 저희들 상록모자원에 현재 20세대에 52명을 보호중에 있습니다. 보호비및 운영비 지원이 1억700만원이 되겠으 며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6세대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세대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소화기 구입을 12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하계수련대회는 8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9명에게 13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1일 1인 400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은 세대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되겠으며 모자 가정 자녀대학교 입학금이 1명에게 100만원 되겠습니다. 7등급 이하 모자세대 자녀 에게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지원은 3명에게 128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양 증진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지난해 동명면에 했는데 올해는 북삼 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인 7~8월에 8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연 수대회는 4월중에 군청회의실에서 저명인사를 초청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여성교양 공개강좌는 군청회의실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8월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건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취미교실은 색종이 접기를 1기를 하겠습니다. 50명을 대상으로 종이 접기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평생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여성대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 1회 씩 각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교양교육을 7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양 강좌를 구 관사를 이용해서 년 12회정도 단체별 일반회원을 대상 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자원활동 강화입니다. 자원활동자 위탁교육을 여성개발원에 7월에 위탁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신규 자원봉사자를 우선으로서 해서 20명정도 교육을 시 키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600명이 지금 등록돼있는데 년중 교육 시키 겠으며 우수단체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협의회 운영은 2달에 한번씩 계획을해서 둘째주 수요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날 행사가 10월에 있을 예정이며 주부 백일 장도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시설 및 불우이웃돕기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것으로는 미용실에서 양로원을 방문해서 할머니들 머리 파머를 해주고 컷트 도 해주고 있습니다. 부녀회원 소방대에서는 분도노인 마을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및 소년가장 김장담궈주기입니다. '96년도 11월중에 독거노인 64 세대, 소년가장 60명 해서 124명에게 대한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 김장을 담궈주기로 하겠습니다. 예상물량은 배추를 한 500포기를 해서 전달방법은 가정방문을 해서 독거노인 위로 및 건전아동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윤오입니다. 올해 지역경제업무를 지방기업육성, 중소기업의 수 출촉진, 공업단지운영 활성화와 현안사업,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교통환경 개선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기업체 총 수는 806개로서 작년 한해동안 193 개가 증설 되었습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개업체,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60% 를 점하는 482개 업체입니다. 업종별로는 섬유가 40%로서 297개입니다. 종업원은 총 1만3,300명입니다. 업체당 평균 17명이 돌아갑니다. 현재 외국인은 324명입니다. 기업육성을 위해서 먼저 창업민원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올해에 90 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로 1회민원 방문처리제와 후견인제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입지 선정 절차등을 상담후에 약술민원을 제출받아서 관련부서가 현지에 합동출장을 하고 미비점을 일괄 보완하는 한편 진행사항을 수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청서류는 기준상 10종을 줄여나가서 올해는 여섯 개종으로 줄이고 처리기간도 규정상 45일입니다만 올해 반이상 단축하여 22일내로 종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육성자금을 100개업체 이상 융자하고 종업원 기술연수 를 5개업체 57명을 시키며 노사안정을 위해서 10개업체 노조에 대해서 간담회와 표 창, 산업시찰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입니다. 올해의 수출목표는 33개업체 2억2,300만 달러로서 거의 전부가 공산품이며 공단별로는 60%가 왜관공단에서 수출하고 있습니 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여섯개 업체로서 편성한 개척단을 러시아와 동 유럽에 11월중에 파견하고 경비 50%를 군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94연부터 2연동안 2회에 걸쳐서 7개업체를 동남아와 중동지역 6개국에 파견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돌아온바 있습니다. 다음 수출촉진단과 전시회 참가를 도 주관으로 적극 추진해서 3회에 걸쳐서 6개 업체를 미주, 남미지역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제결연을 추진하겠습 니다. 중국 등지의 우리와 대등한 규모의 도시를 선정해서 상호 교류와 기업합작 투자를 하고 수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끔 연차별로 먼저 현지 교환 답사를 하 여서 상호 분석한 후에 자매결연을 조인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업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내 총 107만7,000평이 조성되어서 분양은 383개업체가 분양 되었습니다. 종업원은 1만9,920명이 종사할 계획입니다. 왜관 지방공업단지는 현재 203개 업체가 입주해서 종업원이 7,215명입니다. 앞으로 미입주한 43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주를 촉구해서 관리공단을 설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미 국가공단 3단지는 현재 66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중입니다. 종업원이 3,570명이고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산 농공단지는 21개업체가 입주해서 67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올해의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을 3개업체에 업체당 2억원씩 6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학상 공업지구는 38개 업체가 입주해서 종업원이 350명입니다. 현재 오.폐수 처리장을 자부담으로 추진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공단현안 사업으로서 왜관지방 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 문제입니다. 설립계획은 관리공단을 도에 설립인가를 받아서 대지 446평에 청사 연 건평을 1,000 평으로 건축하고 총회와 이사회, 직원 10명정도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관리비 징수는 총 18억4,500만원을 징수해서 부지매입과 건축비에 8억 원을 하고 관리기금으로 10억원을 적립할 계획인데 현 진도는 30%입니다. 징수액은 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했다가 공단설립 이후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3월중에 대의원 회의와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과 사업계획을 확정한 이후 에 도에 인가신청을 하고 부지매입과 청사를 건축하고 관리공단을 설립한 이후 모든 업무를 전담 관리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기산농공단지 취수장 이설 문제입니다. 농공단지 취수장은 현재 기 산면 행정리 부지 76평에 '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1일 취수규모가 800t 규모입니 다만은 현재 시공중인 왜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취수장이 편입됨으로 해서 이설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 취수장 부근에 수맥을 탐사해서 약 100평 정도의 적지를 선정해서 취.정수설비를 각 2,000t씩 늘리고 송수관을 2.3km 매설토록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진도는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이설설계 심사중입니다. 2월중에 납품된 설계서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제출해서 보상 요청하고 이설부지를 매입하여 전문 건설업체에 도급 시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올해의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4.5%내 개인서비스 요금은 5.5%로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경북이 소비자 물가 6.1%, 개인서비스 요금이 8.7%로 상승하여 서 전국에 비해서 1.5% 포인트 이상 상회한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가동향을 철저히 조사 관리토록 품목을 100개로 잡아 모니터 3명이 매주 1회씩 물가를 조사 분석하고 공공요금 등 인상 요인이 누적된것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토록 하는 한편 부녀회 등 민간단체를 통한 합리적 소비운동을 전개하고 서한문, 표어,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역책임제와 업소별 담당공무원제를 확행해서 개인 서비스료 카드관리와 물가지도반을 운영하고 서비스업소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적으 로 실천토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자동차 수는 1만8,574대 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3,619대가 증가하여 년 24.2%가 늘어났습니다. 운송업체는 20개 업체이며 관리업체는 7개업체입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류장, 버스, 택시의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노선버스 36개 노선중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과 종사원 보수교육을 통해서 안전운행 친절봉사 운동등을 실천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교통환경 관리는 경보등과 표지판 등 시설을 보강하고 주차공간을 증설해 나가면 서 교통캠페인을 매월 첫주 화요일과 15일 두번에 걸쳐서 기관단체 자율적으로 참여 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업무 내실화입니다. 올해부터 자동차 업무가 일부 변경 되었습 니다. 첫째 자동차 번호판이 변경됐습니다. 자가용은 녹색판에 백색문자로 해서 이미 운행중인 차량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교체하고 그 외에 신규등록을 하는 차량 은 바로 변경토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영업용은 황색판에 남색 문자로 개체토록 되 어있습니다. 영업용은 올해 내로 전량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 사업허가는 올 11월 1일부터는 허가가 아니고 모든것이 등록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업무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기위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등록업무는 우리 민원실에서 월 평균 1,300건을 처리해서 하루에 52건씩 처리하고 있는 방대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지역발전의 바탕은 지역경제가 제일 먼저 활성화 돼야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 합심해서 경제 업무를 추진할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실 업무추진을 적극 보살펴주신 장영백 의장님,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기획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 창의적인 기획업무 추진, 내실있는 확인평가, 법무행정의 효율추진, 철저한 통계조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재정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845억8,8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9%가 늘어났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20억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18%가 늘어났으며 재정자립도는 39.1%로 지난해 당초예산시 37.3%보다 1.8%가 신장되어 도내 군부중에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는 총 225억8,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가 늘어난 규모이며 그중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60억1,200만원으로서 71%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투자사업 분석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 을 높이고 재원의 사장 방지와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창의적인 기획업무의 추진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정계획의 수립과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책발굴을 위해서 벤치마킹 기법의 실행으로 선진행정을 도모하고 각종 연수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며 변화하 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회창구를 일원화하여 총괄 관리를하고 간담회 를 통한 업무협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의 공동모색등 의회와 협조체제를 강화하 며 의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협의회의 능동적인 대처로 인근 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사항들을 행정협의회 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4페이지 예방행정의 추진강화입니다. 재난예방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의 협조 및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안전대책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재난유형별 실무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하고 사고위험 취약지 58개소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을 지정 해서 월 1회 정기점검과 카드화해서 관리를하고 매월 안전진단의 날 운영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시기별 종합대책은 월동기, 해빙기, 하절기, 추석절 등 취약시기에 맞는 완벽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역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바람직한 미래상과 개발방향을 구체화 해서 2000 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간보고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보완을 거쳐 금년도 9월에는 성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구상안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계 획 수립이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확인평가의 추진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의 철저 한 이행을 통해서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수 있도록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카드 화 기록으로 이행사항을 관리를하고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주요시책사업, 특수사업, 투자사업등을 정기 및 수시평가 분석을해서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도출과 대 책을 강구하고 수범사례를 전파 확산시켜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 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의 확인평가를 통해서 군정역점 추진사업과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으로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법무행정의 효율 추진입니다. 법제행정의 추진으로 자치입법 운영을 내실화해서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등 선행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현행 법령집 확대보급과 하계법률 봉사활동과 새해 달라진 법령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소송업무의 추진은 예방적 소송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행정처분, 선행절차를 강화 하고 소송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상담기능을 활성화하고 소송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송무교육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완벽한 현장확인 및 증거조사 확보와 패소시에는 구상권 행사등 철저한 사후조치로 승소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철저한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부터 4월까지 한국표준 산업분류 14개부분 전 사업체에 대해서 창설일 종사자수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광공업조사는 4월부터 5월까지 조사 종사자수 5인 이상의 광업및 제조업체에 대해 서는 연간 매출액 종사자수 등 28개 항목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계연보는 금년말에 300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등에 배포하고 업무추진에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12월에는 업무수첩 1,300부를 제작해서 배부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군정백서의 발간입니다. 군정추진 전반에대한 현황과 추진사 항을 백서로 발간해서 향후 군정에관한 연구발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 군정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등과 유관기관의 행정 군정일지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할 계획이며 자료수집과 편집은 3월까지 마치고 4월중에 4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발간을 통해 군정추진의 역사적 사료로 만들어 나가겠습 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 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