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룡 의원 입니다. 원할한 보고를 위해서 간단하게 당부사항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특히 ’95년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량배출업소 라든지 그 기타 특별청소구역 이외 지역, 일반폐기물 관리지역 이외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양주군 매립장으로 지금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장같은데서 그 긍정적인 효과는 쓰레기를 감량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곤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가 큰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의 이중부담이 되고, 막대한 다량업소에선 비용이 과중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한다, 즉 새벽시간에 다량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것이 양주군에 수십군데가 매일 다량 소각을 하고 있고 -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 그리고 다수의 업소에서 무단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주군 관내에서 배출되어 백석면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던 물량이 현재 전혀 안들어오고 있으면은 그 양이 90% 이상이 그렇게 자체 처리되고 있다. 그거는 환경보호과장도 틀림없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마 ‘무 대책이 대책’ 인거 같은데 그 대기오염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새벽에 한 번 환경보호과장께서 어느날이든 좋습니다. 새벽에 공장밀집지역을 두 시에서 네 시사이에 한 번 하루 순찰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폐기물이 새벽시간에 소각이 되고 있고, 무단 투기가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그 문제점을 우리 이상원 의원도 대책을 제시해 주셨고 그런데 그 중랑천 수계에 대한것은 몇년간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양주군의 강력한 행정력의 집행으로 인해서 시정이 됐다 라고 보는데, 신천수계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수계도 이제는 중랑천 수계를 정리할 때와 같은 그런 각오로 처리를 해야 될것이 아닌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인식이 배출업자나 아니면은 단속하는 공무원들간에 1년만 참으면은 해결이 된다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확산이 되는거 같아서 당부 드립니다. 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배출을 배출구에서의 배출 농도는 틀림없이 관리가 돼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야간 단속이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야간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거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도 그 환경직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있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폐수배출 업소에 배출량이나 종류, 농도를 보고 그 업소의 처리능력, 처리장의 기계상태라든지 뭐 관리자의 실력 같은거를 상식적으로만 판단을 해봐도 과연 이 업소 28에서 정상가동을 해도 이게 처리가 된다 안된다라는 상식 판단으로도 가능한 일인데 밤에 투기, 무단방류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라는 것은 이건 핑계다. 그런 부분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폐수배출단계에서의 처리능력을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만 점검이 된다 하더라도 그 꽤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대행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매립장관리가 개선이 돼가고 있고 합니다 마는 대행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또 이루어 진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군수의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는 보는데 거기에 잘잘못을 얘기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몇 몇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 대행업자에게 “모모 의원이 당신네 회사를 죽일려고 그런다” “누구누구가 총대를 멪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가서 지역에 악성루머를 퍼트려서 뭐 의원들이 지역에서 어떤 오해를 받고 뭐 곤란한 그런 공격을 받는 일이 몇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군 행정을 정상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순수한 의원들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돼서 엄중 경고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장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의 자문이나 의논이 필요하다면은 자리를 만들어서 환경보호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론을.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