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사항과 기타사항 그리고 그동안의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1, 2, 3항으로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한 다음에 기타협의 사항으로써 오늘 회의가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별첨 9-1] 먼저 의정활동 보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9-2]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총 11건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2건, 내무위원회 소관 4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3건, 건설위원회 소관 2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기준을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회의 출석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종전 회의수당 지급범위를 회의에 출석한 경우로 한정지었으나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기급 기준중 숙박비와 식비가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기준중 숙박비와 식비를 상향조종하는 사항이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회의에 출석해서 숙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기준표를 의회사무국에서 신설했습니다. 석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만 되어있지만 개정안은 회의수당에(원격지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를 삽입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 회의 출석비는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표 3의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기준표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은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 9-3] 다음 군산시환경정책 기본조례안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산시 환경을 보전하고 살기좋은 항구도시의 환경 문화와 환경질서를 위한 시,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서 군산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함으로 박이섭 의원외 8인의 발의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별첨 9-4] 다음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금번회기에 부의한 안건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9-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기전에 저희 위원님들의 절충안을 찾고 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 전문위원의 의정활동 보고에서 사회산업위원회가 간담회를 가졌던것이 분명히 빠져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위원 네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빠진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이번의 회기 기간중에 시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보고를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되었던 집행부가 되었던 그문제가 분명히 빠져서는 안되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대야배수지 시설지가 이번에 청소용역을 시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는가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고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우리의 위원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일들이 안나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수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이 진행사항의 요약설명시에 의안접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군산시의회에서 이 개정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 개정사항과 같이 신구조문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별첨 9-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