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덕 의원 5분자유발언
광재
김광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몹시 차갑습니다. 자칫건강을 잃기쉬운 계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흘후면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입니다. 올한해 계획했던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2.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짚형승용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및 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감면세액을 줄이고 현행감면 세액부담을 상향조정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을 영업용, 비영업용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1월3일부터 1월23일까지 20일간 예고했지만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입니다.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2,000㏄이하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60원, 2,500㏄이하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180원, 3,000㏄이하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200원, 3,000㏄초과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은 23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7조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1,000㏄이하는 10원에서 110원인데 개정에는 2,000㏄이하가 10원에서 160원 현행은 1,000㏄초과 2,000㏄이하는 10원에서 140원인데 2,500㏄이하로 합해서 12원에서 180원 2,000㏄초과 3,000㏄이하가 12원에서 165원인데 3,000㏄이하로 합해서 12원에서 200원으로 되고 3,000㏄초과에서 15원 200원인데 3,000㏄초과에 15원 2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단체, 관련공무원, 지역주민 대표등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행위 내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등으로 하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회원인 경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회원 13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공무원 3. 지역주민대표 제3조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의 심의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수당) 및 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방문보건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 (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제안설명을 해주신 재무과장님과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6월 8일 조례제1537호로 공포되어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는 고성군세 감면 조례중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을 조정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세제 13400-365호로 감면 조례 개정안이 시달되었고, 강원세정 13400-971호로 동조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유를 살펴보면 지프형 자동차는 일반승용차보다 배기량이 높아야만 동일한 출력을 낼수있는 구조적 취약점이있고, 정부의 지프자동차 산업의 보호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프자동차세의 감면이 요구되어 왔으나, 근래 지프형 자동차의 이용이 산업용에서 레저·일반 승용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므로 감면세액을 줄여나가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면조례 개정시는 개정전보다 자동차세를 연간 900여만원 더 징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과세 형평상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할 사안이므로 내무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역시 1996년 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안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은 바람직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강덕의원외3인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강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이강덕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국외 여비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하며, 식탁료는 국내여비 규정과 맞도록 삭제하며, 의회의원의 국내·국외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대통령령 제14857호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 관보, 대통령령 제1487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관보, 강원도의 지방의회 의원 지급경비 개선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한다. 제5조중 "식탁료"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와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주요개정 내용으로서,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 식비를 20,700원과 11,000원을 37,500원과 25,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비, 식비를 16,200원과 10,500원을 18,000원과 18,000원으로 개정하고 비고 제4항의 숙박료란의 실비는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 가등급 130을 137로, 나등급 90을 99로, 다등급 72를 76으로, 라등급 62를 65로, 의원숙박비 가등급 114를 120으로, 나등급 74를 78로, 다등급 55를 58로, 라등급 46을 51로 한다.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개정 사항은 등 세부사항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본의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제안설명을 해주신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협의시 사전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이루워졌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근우 의원님과 이병찬 의원님을 제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들어 처음열린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원만히 처리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