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율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는 신현 의원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 심우인 의원 외 5인으로 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석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 개정규칙안, 김태헌 의원 외 5인으로 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표창규정중 개정규정안,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 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등의 심사와 기획감사 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한 96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운영. 총무위원회 회기를 96년 2월1일부터 2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는 발의대표 의원과 집행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두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거 획일화된 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가 폐지되고 의회사무국이 신설되었으며, 유사 업무등으로 분산된 기획 감사실 통계계 등 8개계를 4개계로 통폐합하였으며, 불합리 한 행정관행 및 기능쇠퇴 부서인 총무과 지도계 등 4개계는 폐지하였으며, 행정수요 증가 및 재정력 확충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국 의정계 등 9개계를 신설하고, 지역특성과 시대 흐름에 맞게 세무과등 6개과와 문화공보실 문화계 등 15개계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개편으로 조직에 활력을 배가 시키므로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회사무국 승격으로 의회사무국 정원보강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 정원을 현행 16명에서 4명 (6급 1, 7급 1, 8급 1, 속기사 1)이 증원된 20명으로 조정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 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 기술직 중심으로 4명을 자체 조정배치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양특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국 가 기능직 1명이 96. 1. 1자로 지방기능직으로 전환되어 지방공무원 1명이 증가하였으며, 동의 행정수요와 지역 여건등을 종합 분석하여 6개동에 1명씩 6명을 감축하여 구본청의 증원된 부서에 배치하므로서 의회사무국은 현 16명에 서 4명이 증된 20명으로 구본청은 현 396명에서 4명이 증 된 400명으로 보건소는 현 52명에 변동이 없고 동은 현 281명에서 6명이 감된 275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96. 1. 1자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고, 의정계가 신설되는 등 행정기구 조직개편 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무과의 계편성 관계는 다른 부분은 지적하지 않고 구에도 앞전에는 세외수입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계의 담당업무를 과나 계로 넘겨서 그 과에서 발행된 금액은 그 과에서 실적을 걷게끔 해서 '95년도 실적을 보니까 92%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92%의 달성을 조정액 관계에서 잘못돼 있다하는 부분을 저는 몇 차례 느낀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막대한 세외수입을 걷어들여야 할 처지에 시세나 자동차세도 시세인데 시세담 당계는 2계를 늘리고 구세하고 시세부분이 같이 되어있는 세외수입계는 신설하지 않은 점이 조금 미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세외수입이92% 달성되었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고지서를 발행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세외수입에 대한 각 실과에서 발행되는 세외수입 부분은 고지서만 발행하고 세무과에서 체납징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조작, 은폐되는 부분이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외수입계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관한 노인복지계입니다. 복지라 함은 일반복지가 있는 것이고 법정복지가 있습니다. 법정복지라 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보장에 관한 복지를 사회과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라 함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 복지업무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결손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가정복지과하면 우리 가정하고 똑같은 형태의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업무를 보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나 부녀복지나 노인복지나 이런 부분이 통할적으로 같이 움직여 주는 것이 낫지 과로해서 업무를 따로 한다면 업무에 대해서 연결성이 없고 어느 한쪽이 결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같은 과내 계를 같이 묶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업무량 때문에 분리를 시킨다면 복지에 대한 결손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외수입계를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고 사회복지와 가정복지과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노인복지계를 가정복지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번째, 세무과의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에 관련된 분야를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려를 해서 고지서 발부 한 것은 직접 공무원이 수납한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수납을 하기 때문에 직접 수납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수납이 안 된 부분 체납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생각은 현행대로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하되 세무과에서 총괄만 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총괄도 하게 되면 이 중이 되고 또 업무의 전문성이 없고 또 징수하는데도 세금을 낼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내에 세외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안들어 왔느냐의 총괄은 세무과에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를 하나 설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많이 논의했습니다마는 전문성 문제라든가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80억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도중에 총괄적인 것은 세무과에서 한다 했지만 발행만은 실.과에서 해가지고 고지서가 납부자한테 넘어가면 납부자는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에서는 고지통지서가 세 무과로 오게 됩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는 실.과.계에서 세무과에 와서 다시 열람을 해서 발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전부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부분을 취급하는 과에서 자료 가 나옵니다. 만약에 세무과에다가 세외수입계를 둔다고 했을 때에도 각 실.과에서 평상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세외수입과 세 자료를 세무과로 통보를 해주어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과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6개계가 있습니다.마는 북 구청에는 부과 파트와 징수파트로 나눴습니다.마는 세외수입계를 둘만 하고 저희는 지금 현시점에서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가지로 심증검토를 한 결과 현상태로써는 부과가 어렵지 않느냐, 분과가 됐을 때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계를 둔 것이 바람직하고 분과가 안되는 입장에서는 현재 1개과에 6개계인데 다시 세외수입계를 두 어서 7개계를 만든다는 것은 과장이 통솔능력을 상실하고 능률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세외수입원은 각 실.과에서 따로 따로 나옵니다. 그 자료를 다시 세무과에서 부과한다고 할 때 통보를 받아 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비능률적이고 또 징수면에서도 업무와 관련되는 파트에서 자기들 관계된 것에 징수촉구를 하고 납부하도록 종용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외수입액이 80억, 구세가 110억, 시세가 약 400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억 시세에 관한 계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억에 대한 구세에 담당하는 구나 110억을 거두어 들이는 구세계는 있어도 80억을 담당할 세외수입 파트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업무량이 많고 적고 떠나서 타구에서도 이 세외수입 관계는 굉장히 관심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80억에 대한 것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또 아까도 지적했듯이 과에서 거두어 들이기가 힘들겠다 하는 것은 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2%라는 징수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과.계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두어 들이지 못하겠다해서 미체납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 부분에 100억이상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 부분이 조금 잠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취합해서 세외수입계에서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것도 장점이 있고 현재대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면서 분리해서 걷어들이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얘기된 것처럼 세금을 부과해서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해서 들어오지 않고 징수가 어려운 것은 부과를 안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지 요. 그런 것은 세무조사계도 있고 세원을 발굴하는 측면에서 수시로 여러가지 감사파트도 있어서 그런 것은 은폐해서 감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원은 모조리 부과를 하고 부과한 과에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 체제하에서는 6개계가 있는데 다시 계를 하나 늘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1과, 2과를 두자는 것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외수입계가 꼭 필요한데 2과를 두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면이 뒤떨어지지 않느냐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가정복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작업을 해 놓고 발표를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치구이지만 엄연히 시가 상급기관이고 또 국별로 계산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 작업을 해놓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린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가 당초에 사회복지국을 만들고 여성정책실을 만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실내에는 사회복지의 모든 분야를 보건사회국으로 이관을 하고 여성정책실에서는 여성담당관 한 사람만 두도록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시에서 환경복지국과 보건사회국을 합쳐서 환경보건국이 되고 사회복지 여성국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사회복지 분야는 완전히 사회복지과로 일원화를 하고 조직개편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성문제만은 여성정책 담당관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시와 맞추어서 연계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과로 하고 여성 전담에다가 아동청소년 분야, 이것만 가정복지과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 노인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회복지문제는 완전히 사회복지과에 두고 여성문제와 요즘 학교에서도 봉사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가 자원봉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가정복지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부녀문제와 자원봉사 문제하고 아동 청소년으로 나누는 것으로 했고 사실상 가정복지과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의 가닥을 잡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로 완전히 나누고 여성과 아동청소년 분야, 자원봉사 분야는 가정복지 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가정복지과 명칭을 부녀복지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발음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구청에서도 가정복지과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해서 사실은 부녀복지과가 되어야 맞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앞으로 자원봉사 업무가 많이 개발이 된다면 가정복지과 일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도 25개소나 되고 가정복지과 가 노인복지문제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한 끝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시하고도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라는 것은 연결고리 역할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복지를 받는 수혜자들을 보게 되면 구민 전체가 아니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그늘진 사람들한테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10년전만 해도 모자복지 부분은 관심사항이었다는 것도 한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자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부자복지에 대한 관심사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녀와 아빠가 남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복지만을 전담 해 주는 것이 가정복지입니다. 사회가 산업화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소외하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대두되어 있습니다. 노인과 아동과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노인과 부녀간에 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렇게 신설했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아동하고 부녀만 해당이 되니까 그 분야만 업무를 보겠다 한 가정의 수혜자한테나 한 지역의 수혜자한테도 과가 2군데여서 연계성 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복지에 대한 결손이 필히 발생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정부에서도 몇 군데를 합해서 복지청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도 복지가 연결되는데 그런 업무 적인 결손을 막기 위해서 복지청으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복지전달 체계를 잘 갖춰줘야만이 수혜자들한테 빠짐이 없는데 전달체계 말단기관에서 소관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모순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는 가정복지 그대로 다룰 수가 있어야 되고 사회과는 사회보장에 관한 것을 충실히 다뤄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세무과와 비교했을때 6개계를 가지고 있는 과가 있는 반면에 업무를 분리해서 업무의 연결된 부분을 분리시켜서 다룰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엄마가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대한 복지를 엄마가 배풀 때 할아버지나 남편, 아이들한테 같이 수혜가 되듯이 복지업무도 과를 분리하지 않고 한쪽으로 통합 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복지 전달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개편하기 전에는 노인복지계가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계가 없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노인들의 처우, 노인들이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구단위에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노인당에 지원해 주고 노인복지회관을 만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노인복지를 과연 용돈이나 좀 줘서 노인당에서 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노인문제도 일부 일거리를 만들어줘 가지고 손자들이 오면 용돈도 줘가면서 보람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앞으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이 가정에 같이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같이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노인들이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노인들이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아직은 65세라해도 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노인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수행할 과는 사회복지과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 지금같이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지원이나 해주는 식의 노인복지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했고 우리가 사회보장체계를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을 책임졌습니다. 마는 선진국의 예를 본다면 어느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 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박종열 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발생 한다든지 또 가정복지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하면 조직개편이란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부분적으로 손질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행정통제를 위하여 조직개편에 찬성을 하면서 현재 기획감사실에 정책담당이 종전의 구정개발 기획단의 명칭이 바뀐 것이죠?

구정개발기획단은 사실은 업무가 종료됐습니다. 사실은 정책개발 담당하고 경영수익 담당을 겸제로 해서 청장 밑에 2개팀을 두어서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무부 에 문의해 본 결과 팀이라는 명칭은 곤란하다 그리고 청장 밑에 2개팀을 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밑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 담당은 물론 기획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구가 지향해야 할 바의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또 각 실.과에서 하는 일의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과의 경영수익 담당은 각 과에서 물론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각 과에 있는 것을 집합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차원에서 했는데 왜 계로 안했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영수익 담당이나 정책개발 담당은 6급 1명, 7급 1명 선에서 2명이 업무를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로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또 계로 해놓게 되면 실.과장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넣어 놨지만 필요 할 때는 뽑아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 경영수익 담당과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 담당을 분리해서 한시적인 구정기획단을 새롭게 해서 기획감사실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 경영시대의 수익과 모든 행정조직은 물론 청장의 직속하에 움직이는 종전과 같이 계로 할 것이 아니라 직속으로 해서 모든 것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신속하고 탄력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게 되는데 또한 선거철을 대비해서 시민의 오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분명히 청장의 직속하에 모든 포괄적인 행정의 업무를 제고해야 되고 장단점을 고려해 서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은 구청장 직속하에 해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계로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 계획은 구청장 직속으로 2개팀을 두도록 했는데 팀을 그렇게 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과 밑에 넣고 운영은 반드시 과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 고 필요한 경우에 모아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치적으로 통폐합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나중에 혹시 새로운 민선청장이 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 비례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직속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둔적은 있습니까?

차기 문제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례 개정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받는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전국적인 틀을 깨면서까지 하는 것은 행정 조직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듣습니다.마는 어느 군에 과를 없애고 팀을 했더니 내무부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했다느니 이런 것이 사실 행정기구도 명칭이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얼른 보고 알기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우인 위원입니다. 방금 임위원의 발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안듣고 개별적 질문만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원 간담회상에서 나온 안을 무시하고 그대로 원안대로 상정했으니까 설명을 하라고 하면 집행부 나름대로 의 타당성만 얘기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원안대로 상정된 이유 설명을 듣고 질문들을 먼저 하여 문제점을 돌출시켜 이런 문제점을 듣고도 원안대로 상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부녀 자원봉사계가 무슨 일을 하기위해 신설 된 것입니까?

부녀 자원봉사계는 부녀가 자원봉사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부녀업무와 자원봉사 업무를 같이 본다는 차원입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원봉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복지과에서 필요한 자원 봉사가 있고 의회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있고 사회과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등 각기 다릅니다. 자기가 필요했을 때 시민들이 구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했을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한 계에서 전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책개발 담당과 경영수익 담당 두 팀을 구청장 직속하에 둔다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팀을 나눠두는 것보다는 정책개발을 했을 때 나오는 부산물이 경영수익입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두 팀에 각각 6급 1명, 7급 1명씩 두느니 두 팀을 합치는 것이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책개발을 안하는데 경영수익이 있을 수 없고 또 정책개발을 했을 때 경영수익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경영수익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른데서 세금을 받아다 거기에 투자도 해야되므로 정책개발에 따라 경영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개발팀과 경영수익팀의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두 팀을 합쳐서 한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 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박종열 위원께서 복지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보다는 이 분야에 있어서 월등히 나은 사고를 가지고 있고 아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다시피 가정복지와 사회복지가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합쳐서 한 통제하에 두어 업무가 많으면 계를 하나 늘리던지 사람을 더 보강해 주던지 하는식으로 해서 한 사람의 밑에 두어야 합니다.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계만 따로 띄어놓다 보니 부녀복지 계가 할 일이 적어지다보니 자원봉사계를 신설한 것 같은 데 직업안정계는 꼭 사회적인 문제뿐 아니라 지역경제에서도 중요한 측면이므로 이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도 현재 이런 식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한 과가 폐지되어 공무원 정원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방세과를 분리해서 한다거나 또 필요한 다른 과를 증설한다던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데 그대로 해서 올라 와 있습니다. 6개월동안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논의했었던 결과가 손질된 것 없이 그대로 업무분장만 조금 바뀌어진 채로 입니다. 자원봉사는 각자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데 구태여 자원봉사계에서 모집한 인원을 활용하시요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있어서 지출이 가능합니다.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 할 수도 있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이 자원봉사 할 사람을 모아서 이리주고 저리주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광주천 청소할 때도 자원 봉사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자연봉사할 때도 자원봉사할 수도 있고 또 각 시설에 가서 김장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또 병원에 가서 무의탁 노인이나 간병이 어려운 사람을 간병해 주는 것도 자원봉사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체계화된 연결창구가 없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그 방법과 일에 대해 홍보도 할 수 있고 학교에 권장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 두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또 부녀업무를 보면서 자원봉사를 하자는 것이지 부녀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녀업무와 자원봉사 업무를 합쳐서 부녀자원 봉사 계이고 또 자원봉사 이름을 넣지 않고 부녀계라고 해 놓고 거기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볼 때 동구청에 부녀자원봉사계가 있는데 그 곳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므로 그런 차원에서 구태여 자원봉사라는 얘기를 넣은 것입니다. 업무분장상 부녀계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보게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 자원봉사를 하려는데 연결창구가 없다. 그런데 동구청에 부녀자원봉사계가 있으니 거기에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자. 두번째,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합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무1과, 2과로 나누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북구청만 세무1과, 2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물어 봤더니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부과만 해 놓고 징수는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 과장 간에 갈등도 심하고 물론 일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서로 업무를 핑뽕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부과를 했는데 잘못 부과되었다고 징수를 안하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는 세무과가 단일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합치는 문제는 물론 다른 구에서 합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업무량으로 봤을 때 앞으로 사회복지문제는 더욱 중요시되고 장차 업무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봤을 때 구태여 지금 줄여 가지고 없앴을 때 나중에 다시 만들려면 내 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다른 어느 과에 비해서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합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만, 구태여 합칠 필요는 없지않느냐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꼭 어느 과를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처음에 위생과와 환경보호과를 합친다던지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동구에 위생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특성상 위생과를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명분상으로나 업무상으로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 입니다. 저희가 6개월동안 여러가지를 고려하면서 민선시대라고 해 서 기구를 대폭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조순 서울시장께 서도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수가 국민 1인당 너무 작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시에서 권한 위임이 계속되기 때문에 구청 인원을 줄여서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있다면 즉,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얻으려고 일이 안되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청장님께 민선청장이시지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안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다른 구청은 정원 50명을 늘려달라 정원 30명을 늘려 달라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의 구청은 한 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던지 조직개편된 것이 잘못 되었다던지 하면 언제든지 제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법이 아니므로 같이 토의해서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는 6개월동안 사전에 검토도 많이 했고 또 시에 제출했습니다.만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법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것은 역사밖에 없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다음에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한번씩 손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폭적인 개편은 가능할지 모르나 조그마한 부분을 조직 개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타성상 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했을 때 개혁적인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없애버린 과가 진짜로 필요해 질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치제를 하려면 기존의 틀만 묶어 놓고 나머지는 위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인데 우선 당장 돈도 적게들고 줄일때는 위에서 아무말도 않고 늘려야 할때 자기들 승인을 받아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차마 줄일 수는 없고 나중에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므로 현상유지를 그대로 하자 또 그때 가서 통폐합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 건물이 불이 날 것인데 뭐하러 짓겠는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차제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조직개편안을 다시 낼 수는 없습니까?

저도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군단위 경우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전라남도에 근무하다가 광주광역시로 오니까 도시 행정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경우는 업무를 기획해서 내리면 시 장, 군수의 책임하에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경우는 모든 문제를 윗사람들이 다 보 고 다닙니다. "어디에 쓰레기가 안치워져 있더라, 교통이 막히더라, 맨 홀이 꺼졌더라"등 여러 사람이 보면서 바로 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 구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 계시다가 시로 오신 어떤 분의 얘기가 "광주광역시에 와보니 내가 전라남도에서 했던 일의 3배다"라 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도시 행정은 앞으로는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늘려서 월급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화 되어야 하고 더 인력이 많아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농업 행정을 하는 군 단위는 인력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500여명의 인원을 줄일 때는 권한 위임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 인원을 줄여서 일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 이 있다면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저도 물론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인력을 줄이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대로 한 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인력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업무의 통합성 동질성 면에서 한 사람의 통제하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북구의 경우도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합쳐서 정책개발실을 만들었습니다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구태여 합치느니 기존 업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과 경영수익담당을 합칠 의향은 없습니까?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한 군데로 합쳐서 해버리지 양쪽으로 왜 이렇게 놔누어 놓습니까?

저희에게 현재 프로젝트가 2개가 있습니다. 구 동구청사를 어떻게 개발하고 매각할 것이냐에 대한 업무를 전담시키고 동구에 관광호텔과 같은 큰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가지를 나누어서 각 프로젝트 담당을 시키고 그 업무가 어느 정도 끝나면 통합을 시키던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둔다던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놔뒀지만 필요하다면 통합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 봉사계에 대한 불합리성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심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원봉사라 함은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사회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그에 대한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사회단체들을 보면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부분이 아주 극소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업무는 관리나 중재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반서류를 보면 관리나 중재이외에는 아무런 업무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원봉사가 구에서 자원봉사계를 만들어서 자원봉사 본 뜻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관리나 중재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자원봉사계가 신설된다면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요즘 KBS, MBC에서 일본 사회의 복지에 대해 방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부녀자들의 자원봉사는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자녀가 없고 혼자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는 노인들에게 부녀자들이 세탁업무를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거나 병원에 다닐때 보필을 해주거나, 식사를 담당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주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의 자원봉사계가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나 관리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또 아까 부청장님께서 세무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핑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자원봉사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자원봉사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노인복지 문제는 사회과에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분명히 핑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GNP가 올라가서 선진국대열에 완전히 들어선다면 소외노인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부녀자들이 자원봉사를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과 담당은 노인복지이고 가정복지과 담당은 자원봉사입니다. 분명히 핑뽕이 될 것이기에 이런 점은 고쳐야 됩니다. 효율적인 업무가 되기 위해서인 업무를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의 아동청소년계는 이 시대에 맞는 계라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가 아주 극소화된 자원봉사계는 그대로 놔두고 사회복지계 즉,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보고 있는 업무가 사회복지계 업무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또다시 중요한 노인복지까지 가중시키는 것 보다는 가정복지로 옮기는 것이 더 효율성있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녀복지계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 자원봉사계라는 것은 부녀복지업무를 보면서 주민들이 왔을 때 부녀복지계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보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명칭을 붙여 준 것입니다. 부녀업무는 떼어 놓고 자원봉사 업무만 보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름만 달라졌지 지금과 똑같습니다. 현재 부녀복지계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 자원봉사계라고 해야 주민들이 볼 때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부청장님께서 북구가 세무1과, 2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조직개편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하기 전에 부터 1과 2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모방해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님께 묻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원 37명, 일용직 8명입니다.

그 직원들의 평균 퇴근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7시 00분부터 8시 00분사이입니다.

평소에 9시00분까지 있는 것도 봤는데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는 퇴근시간이 주로 몇 시 정도입니까?

충분하다기 보다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현재 공무원들이 어떻게 살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수도 공사, 급여 등 모두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어야 동구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무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만 할애를 많이 해주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인색 안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 시세고지서가 나오면 동으로 배달하게 되는데 동에서 배달해 주게 되면 주민이 제대로 세금만 내주면 세무과 인원은 줄여도 됩니다. 은행에 내고 집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잘못가는 경우도 있고 세금을 안내는 경우 등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5 6명의 체납징수 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던지 하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업무추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과가 잘못되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잖습니까?

시세부과는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개인택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일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공무원이 법대로 하려면 어느 과나 야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 계장등의 실무자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일이 아무리 많아도 덮어놓고 내일 하지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국세를 전담하는 국세청에서도 부과하는 과도 있어도 징수하는 과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북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무과를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태헌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번에 집행부에서 마련하신 조직개편안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놔두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제안 이유에서 말씀하셨던 다양화 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 자 한다라는 의도는 다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고 다른 기구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선 봤을때 개편전과 개편후가 국.실.과.계에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만 통폐합되고 신설되고 폐지되고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 보고하신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과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된 것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적인 것 보다는 포괄적인 사항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조직개편은 자치구 시대에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첫번째 조직개편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첫번째 조직개편에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두번째, 세번째에서도 다시 찾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속에서 물론 제 생각이 달리 나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을 왜 부청장님께 서 총대를 메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청장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부청장님은 우리 구청의 유일한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의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부청장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 조직개편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저의 오버센스일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우려속에서 저의 생각이 거기에 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집행부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치시대를 부르짖고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 구민들에게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7개월동안 과연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고 얼마만큼 개혁을 해왔는지 조직개편을 놓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우려와 지적 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셨던 지적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조직개편 작업을 진두지휘한 이유는 제가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동구청 직원이고 월급을 국가에서 국비로 받는다는 것 뿐이지 저는 조직 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무부나 중앙 정부와는 전혀 교감이 없을 뿐더러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에서는 중앙정부와 일체 이야기한 바도 없고 중앙정부의 뜻대로 광주의 조직개편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단, 우리 조직개편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기획감사실에는 국장이 없기 때문에 부청장이 해야 된다는 책임하에서 제가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 개혁을 이 기회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민선시대에는 필요없는 기구가 많이 있었느냐? 수십년을 내려오면서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업무량에 따라서 조직이 계속 늘어왔고 개편이 되어 왔기 때문에 민선시대 라고 해서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조직이 느닷없이 필요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수년동안이 조직이 지탱해 왔고 이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일응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을 많이 합치고 없애고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범위내에서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나누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 조직속에서 청장의 개혁의지하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결도 일시적 획일적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00분부터 지금까지 약 2시간여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간담회때도 말씀드렸고 또 개별적으로도 여러가지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측에서는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먼저 문제를 발견할 때는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려면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청장님께서는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청장님께서 도맡아서 이 업무를 책임지고 하시다 보니까 청장님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선청장의 고유권한이 너무도 우습게 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속기를 중단하고라도 속시원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총괄해서 하지만 청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하고 또 우리 실.국장들 회의를 할 때 청장님을 모셔 놓고 이 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청장님께서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못하신 경우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25일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이야기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을 하고 세무과를 두개 과로 분리하고 사회과의 직업안정계를 가정복지과로 이관하고 또 노인복지과를 가정과로 이관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직업안정계를 지역경제과로 합쳤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25일 이후 오늘까지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하나도 반영됨이 없이 그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임종율 위원께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의과정중에서 결론을 임종율 위원님께서 내려 주시라는 식의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면 다음에 비효율성에 나타난 부분은 집행부에서 또 바로 잡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비추어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틀 범위 내에서 바꾸어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수정을 낼 테니 부청장님께서 받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리고개 시절부터 얘기가 시작되어야 할 복지문제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복지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이 없었고 특별히 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근대사가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남자들이 처자를 버리고 나가버려도 유교사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 여자들은 재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보니 모자복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즉, 여자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모자복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 사회는 오히려 父子복지로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사회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남은 자녀와 같이 살아갈 길이 막막해져 버립니다. 요즘은 오히려 여자가 나가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와 부녀복지 업무중에서 부녀복지는 가면 갈수록 업무량이 적어지고 있고 자원봉사 업무는 단순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 부녀복지 업무가 많은 것처럼 보이 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모자보건센타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자복지 업무의 양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도 단순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를 같이 통합해서 좋은 결과 의 복지가 나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노인복지계를 신설한다면 이 노인복지 업무는 가정복지과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지! 예를 들어서 요즘 병원에서도 약을 투여하지 않고도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의료복지쪽입니다. 이렇게 좋은 복지업무를 핑뽕업무가 되지 않고 효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계를 가정복지과로 옮겨주고 이 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정식으로 제시 합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부분을 전혀 손을 안댔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가정복지과 와 사회과를 합치게 되면 직업안정계의 업무가 너무 많아 지역경제과로 가야 한다는 차원이었으나 통합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금년의 일을 놓고 볼 때 사회과와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일을 잘 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어느 업무를 어느과에 주고 안주고의 차원이 아니고 단순 히 집행부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심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인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저희가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 본 소견으로는 집행부에서 고충이 있으니까 오늘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날 여기서 논란을 벌여봤자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편안대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만약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금년 정기회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적했던 정책개발팀과 경영수익팀을 금년말까지 한 시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통합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고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금년 정기회 때 다시 이 조직개편 문제를 거론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계를 가정복지과로 옮기는 문제는 이틀 내에서 다시 검토해서 하던지 이런 방향으로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제4조1항에 보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로 규칙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필요 사항으로 해서 정한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되고 직원이 필요한 경우에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넣어 줘야지요 따로 정한다면 어떻게 정한지 알겠어요? 또 2항에 광주광역시 동구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데 광주광역시 동구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동구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를 말합니다. 이번에 조례안에서 그것을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운 영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무등예술관이라고 넣어야죠. 하나의 고유명칭인데 빼버려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요?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라 한다면 다음에는 위원회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에는 정식명칭을 넣어줘야 합니다. 다음은 제5조제4항 동구의회의원 2명이상이라고 했는데 위원은 10 20명으로 결성한다고 했는데 당연직이 있고 당연직에 보면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니까 부청장과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이 당연직이 되니까 3명을 빼고 동구의회 의원 2명이상이라고 하면 2명이상이라는 것은 나머지 17명이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집행부 뜻은 그것이 아니겠지만 2명정도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명이내 라든지 3명이내라면 최고 3명까지 둘 수 있고 2명도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이상 하면 나머지 전체를 동구의원으로 추천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2명이상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거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2항 "무등예술관에는 관장 1인과 관리인을 두며 관장은 무등예술관 운영위원중에서 위촉하고"에서 고유 명칭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한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운영위원회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조4항에 2명이상 이것은 사실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지적해 주시니까 숫자를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하면 그것으로 가결을 시키겠습니다. 3인이하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우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5조2항에서 2명이상 학식과 덕망있는 문화 예술인 및 지역 주민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정한다 그러면 현재 실정이 문화예술관 활성화가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2명이상이라면 학식과 덕망이 높은 막연한 것 보다는 미술협회나 미술대학의 청년회나 사진협회, 조소협회 등 예술인들을 다양하게 영입해서 위촉한다는 내용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학식과 덕망이 높은 것은 예술단체에도 필요하지만 교수분들도 영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위원을 위촉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참석을 전혀 안하면 위원회에서 배제가 되겠지요?

그것은 위원회를 한번 열게 되면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자체가 수당이나 지급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다고 해서 배제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 보다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의 위촉이 필요할 경우에 교체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매년 1회만 합니까?

정기적으로 1회는 하고 임시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기총회를 1회에 한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산보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고 무등예술관 운영에 대해서 필요시 임시회는 위원장의 호선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실로 인해서 시설물의 훼손이나 멸실하였을 때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한다고 돼 있길래 금액을 어느 정도해서 어떤 상당액인가, 거기에 따라서 반론이 제기될 때에 해결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상당한 이라는 것은 그때 손해 상정을 한 상당금액입니다. 1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 상당한 금액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100만원의 명칭은 어떻게 붙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라고 하면 무등예술관 사용허가를 받고 전시한 사람입니다. 전시한 사람이 기존 의자를 파괴했다할 경우에는 그 의자 파괴된 금액을 상당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시 물품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회관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대통령령 제14825호에 의거 공무원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우선의 법정신과 효친 장기근속휴가제 실시 등 세부시행 내용을 신설,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제18조1항에 근속기간별 연가일수가 최저 3일에서 최고 20일로 돼 있는 것을 최하 4일 최고 23일 개정되어서 연가일수가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별 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대상란 중에서 "형제자매"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고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개정하여 남녀 공무원의 평등하게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고 23조 특별휴가 규정중 제6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였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고려하였으며 휴가실시 방법은 근속연수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근속연수가 이미 20년을 초과한 자는 공포일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제27조 정치적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있어서는 정치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대통령령 14825호를 복사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95. 12. 14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속기관의장은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의 경우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를 확 대 조정,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 해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금지의 정치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행 연가일수의 상향조정 및 경조사별 휴가시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등 공무원 휴가 제도의 개선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무 조례 개정에서 천재지변, 비상사태, 효친휴가, 20년 장기 근속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1만 4825호 21조 4항을 보면 현행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연가일수에 지장이 없이 또 연가일수에서 초과될 때는 방송통신대학 재학증명서를 가고 수업일수 통지서가 오면 그에 따른 공가를 내도됩니다.

4년제 야간대학에 다니는 것도 해당됩니까?

일과시간 후이므로 그것은 안 됩니다. 방송통신대학은 1년에 2주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때만 해당 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광주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공공복리시설 확충과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므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 세제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코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유료노인시설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종합토지세는 과표의 100분의50)을 경감,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에 "과학관 육성방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 관"을 제7항에 신설했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에서 3급부터 5급의 사이분류표를 삭제하여 범위를 확대했고, 그 유족에 대해서도 감면 범위를 확대 신설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 부동산에 대해서도 면제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하였던 동구세 감면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적 세제지원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그 유족까지 확대 시행하고,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분야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한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영구 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 즉,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에 충당하는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 정책적인 세제지원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폭을 확대하고 인구 노령화 추세에 대비 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므로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국가 유공자등에 대한 복리시설 확충이나 정책적 세제지원에서 구세감면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 범위를 묻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유료 노인시설, 유공자 시설등의 확대방안 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범위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상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완전면제를 해 주는 것이고 불균 일 과세라는 것은 일부는 세하고 일부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법 자체는 합쳐서 같이 만들 수도 있는 법인데 이렇게 ①, ②항으로 나누어서.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못합니다. 저희는 그냥 조례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김태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구에 영구 임대주택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원호대상자 자동차 43세대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동차세가 시세입니까?

현재 면제는 1년에 한번씩 나가는 면허세만 해 주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구세입니다.

구세는 장애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면허세는 장애자에 대해서는 아직 감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3급부터 5급까지 지금까지 해 놨습니까?

3급부터 5급 사이에 다시 분류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었는데 그 분류표를 없애 버리니까 1급부터 5급까지 전원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 유족들마저도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아직 장애자들은 면허세도 감면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점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체 장애자에게 혜택을 다 주기가 어렵다면 영세 장애자라도 먼저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세금은 구세이지만 전국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 안이 내려 온 것 입니다. 장애자 면허세 감면 부분은 저희가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신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 칙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표창규정중 개정규정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1996년 1월 1일자로 승격 승인되고 수석계인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 의회관련 자치법규 및 그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개정하게 된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 칙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 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표창규정중 개정안 이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5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로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되고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 자치법규내의 관련 규정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 방서기관으로 수석계인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 의사계장을 의정계장으로 하고 직제규칙에 계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의회기구인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의정계를 신설함으로서 의회의 위상강화는 물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신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변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과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이었는데 이제는 이 제목부터 과를 국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 내용 설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로 된 것을 조례개정안 명칭부터 사무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무과 직제규칙 개정안의 내용 중 사무분장에서 의정계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에서 본회의 의사진행 및 지원 보조를 하고 각 의안접수 배부 및 이송 종합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 제7항에서 다른 것은 그대로 한다고 해도 각종 의안 접 수 배부, 이송, 종합처리는 의사계에 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의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의안접수, 배부, 이송, 종합처리도 의사계에서 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7항 의정계의 사무분장을 의사계에 넘겨주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에 "사무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주요골자 부분에 "제명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와 2항에 들어 있는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변경되어 있고 그 조례안 자체명은 변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골자 가장 윗줄을 보면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개정"해서 (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표창규정중 개정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표창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 광주과역시 동구 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대표 의원이신 신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12.30 대통령령 제14877호 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례조문을 개정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여비지급에 있어 국내여비 지급의 개정에 따라 별표 1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숙박비 및 식비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 의장단과 의원간의 숙박비와 식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상부에 건의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 고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12.30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회기 중 의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토록 규정된 것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국내여 비 규정 중 개정령이 '95.12.29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출장시 숙박료와 식비를 인상하도록 하려는 것 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회의수당과 국내여비 지급기준의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신현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자인 신현 위원께서 여비규정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통령령 제14877호 국내여비 규정에 보면, 시 도의원은 의장이나 의원이나 모두 똑같은 숙박비와 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유독 시.군.자치구만이 의장, 부의장을 시.도의원에 준하게 받게 되어 있고 의원들은 2등급 정액이라 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개정했는지 그 취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므로 제안자나 위원장은 의장에게 요구를 해서 전체 의원들의 뜻으로 해서 물론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너무나 차이가 많고, 시.도의원은 동일한데 시.군.자치구 의원들만 차이가 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 한 것이므로 상부에 건의해서 개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내일 강원식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2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실. 국에 대한 '9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