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구민의 각종 주민 민원사항 해결과 임시회 참석 등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기관과 연구기관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환경전문기관이라는 것은 환경에 관련되어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모든 업체나 기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연구기관이라는 것은 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9조하고 동법시행령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거기에 쭉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이것 바꾸는 것은 법률용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법에 따라 바꾸는 겁니다.

다른 분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환경전문기관 하면 보통 광의적으로 전문기관이라면 기관인 것이고 여기 영으로 말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문연구기관이라는 게 좀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환경전문기관이다 하면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문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전문 분야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고강본) 위원 그 동안 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연구기관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방면에서 많은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진보적인 것이라면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그렇습니다.

(고강본) 위원 민간단체들에서 만드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주민과 집행부와의 갈등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본다면 환경전문기관 그 단체가 관적인 냄새가 나고 전문연구기관은 보통 주민들이 신뢰하는 것이 관보다는 대학교 연구단체나 이런 데를 신뢰를 하는데 오히려 개정안인 전문연구기관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내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전번에 조례할 때 환경전문기관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것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때는 그 용어가 제일 세련되게 보였지….

그것을 시에서 알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준칙이 내려와서 만들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고강본) 위원 아니예요, 그렇지 않고 조례안을 만들 때 보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때 그런 문제를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환경단체나 이런 데도 의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문을 열어놓자 이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개념정리를 했던 것인데 지금 구체적 법령에 의해, 시행령에 의해서 연구기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라서 큰 이의를 달긴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갈등 관계는 약간 있습니다.

그 때 소각장 문제가 대두되고 이러면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 환경단체, 시민단체 이런 것을 함께 집어넣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하도 환경이 난립하니까 이제 이런 것보다는 좀더 연구기관이 오히려 해야 되겠다, 신뢰성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환경하면 지금 쓰레기 치워가는 것부터 다 환경인데.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나중에 뭐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4항부터 저희가 지금 한 건씩 개정조례안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아까도 잠깐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5조의4항 내용에서 통·반장 해촉부분에 제가 문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요청하고 싶은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에서 여기 선거 관여 벌금형이란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정 이전의 조례가 제정되었던 이유나 그 때 상황으로 봐서는 통·반장의 선거 개입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의 민선시대에 와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 마당에 자구적으로 문구를 꼭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걸립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또는 여기 벌금형 이상의 선고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이거나 다른 무슨 문구를 넣고 선거에 관여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 이 부분은 뺐으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걸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입니다. 여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에 관여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이 문구로 봤을 때 의미 자체가 금고 이상의 형과 선거에 관련된 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실수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잘못해 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보통, 순수한 우리 민간인들한테도 무척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도 통·반장 해촉사유에 해당되어지는 문구입니다. 지난번 토의할 때 토의내용이 어떠했느냐면 선거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촉사유에 포함시키자라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문구 작성상 하자가 조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지난번 토의내용과 결부되어지는 그런 문구는 4항 자체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를 빼고 선거에 관여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항만, 이것만 집어넣을 경우에는 지난번 토의내용과 부합되어지는 그런 조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한병환 위원님께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를 빼는데 지금 박효열 위원님께서는 선거에 관여하여를 빼든지 다른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에 관여하여 벌금형, 다른 벌금형보다는 선거에 관여한 벌금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맥락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선거에 관여하여 벌금형 여기 문구가 두 가지가 이상하게 삽입이 돼서 표현이 이상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길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김종화 위원님.

원래가 선거법 위반은 금고 이상의 신체를 저기하는 형벌이 없거든요, 사실. 거의가 선거법은 벌금형인데 그런다고 치면, 벌금형 이상을 삭제해 버리면 선거법 위반한 사람들은 당연히 통장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아까 한병환 위원 얘기한 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교통사고도 범죄거든요, 범죄는 범죄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4300만 인구 중에서 공인으로 나서는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 자체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아니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선거에 관여한 벌금 이 사항을 금고라고 하는 것보다 형량을 표현을 한다든가 벌금도 액수를 정한다든가 이런 범위의 표현이 없겠느냐 이 말이예요, 꼭 선거법이 아니라도.

제가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에다 벌금 액수나 형량까지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정하죠, 대충 정하죠. (장내소란)

아니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금고 이상에 해당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선거에 관여하여 벌금형이라고 하는 벌금 형태면 특히 선거를 관여한 벌금이란 말이예요. 다른 벌금은 상관이 없어도 선거에 관한 벌금은 이것을 문제를 삼겠다. 그러면 이것을 좀더 이 조례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통·반장 물론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법이 분명히 있단 말이예요.

아니 상위법에 이미 이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공무원하고 통·반장 선거에 관여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이거 전번에 심의할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저도 다시 가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문제 제기는 두 가지 개념이 한 조항에 같이 섞여 있음으로 해서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거에 관여하여 벌금형 이상 이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이 벌금형이 아니고 과태료나 하여튼 굉장히 적은 형을 받게 되는데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그래서 단순한 자기의 선거에 대한 의견 개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누구 당선시키거나 어떻게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선거운동이고 통·반장이나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4항을 두 개로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리고 5항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그 다음에 5항을 6항으로 해서 기타 뭐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에 관여하여,

아니 선거운동을 한 경우.

그러니까 5번으로 만들었을 때

선거운동을 한 경우

그렇죠. 그렇게 차라리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강화시켜버릴 수 있는 범위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섭 위원님 말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선거에 관여해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자는 말씀이예요?

아니 선거에 관여하여 벌금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4항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렇게 끝내고 5항을 선거운동을 한 경우.

그런데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아니예요, 변상이 아니라 보상이예요, 이건. 변상은 잘못된 거예요.

실비보상조례요?

변상은 남의 것을 부쉈을 때 해 주는 것인데 변상이라는 말은 안 맞죠.

실비보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조2항, 부위원장.

불러주십시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기획실장을 빼고 그렇게 하면 되죠.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2조2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바뀌는 내용만 읽겠습니다. 3조4항에 가서 도서관, 이동도서관 및 문고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3조5항 문고발전입니다, 문화발전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잠깐 3조5항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랬는데 부의는 일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제안하는 사항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조,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로 입니다. 그리고 3조4항에 이동도서관이 하나 삽입이 됩니다. 도서관, 이동도서관 및 문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조5항 문화발전이 아니고 문고발전입니다. 끝에 가서 시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안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부의를. 제5조 회의는 2회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게 분기별로를 연 2회로 하겠습니다. 연 2회로 정기회를 개회하고인데 개최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고 8조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을 문구만 바꿔서 이 내용으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잠깐요, 그 앞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 하면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 문구에 우리가 이동도서관이라고 넣었듯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사항에 이것을 삽입해야 할 필요가, 다시 말해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놔두고 여기다 문구를 넣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잠깐, 속기하지 말아요.

찬반투표에 부칩시다. 동의합니다.

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을 투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보류냐 결행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선 1차 투표를 하자고요.

가부 간을 물어보면 될 것 아니예요.

아니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그러니까 폐지냐 존치냐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것을 보류할 것이냐 오늘 결행을 할 것이냐부터 투표를 하자고요.

결정과 보류로.

그렇죠, 결정과 보류로 투표를 하자고요.

그럼 결정에 대해서는 O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보류를 하는 부분에 ×를 해주십시오.

결정할 게 뭐죠?

오늘 가부 간의 존폐를 결정하는

이 안을 상정하나

그렇지. 상정하는 거지, 오늘. (장내소란)

이미 의견 개진들을 다 했으니까 거수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폐지안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하면 되죠?

(고강본) 위원 박 위원님 얘기가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보류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하더라도 조금 시일을 두고 폐지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보류를 할 것이냐,

제가 그러면 안을 내놓겠습니다. 이 동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

결과가 나오면 상정할 것이고,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입니다. 아예 저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냐 이 두 개 가지고 이번에 찬반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찬성하는 분이 많았다고 했을 적에, 폐지하는 쪽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을 적에는 이번 본회의에 올립니다. 그리고 보류를 시키자는 분이 많았을 적에는 이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분간 우리가 더 많은 수렴쪽을 택하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거수 안하고 이걸로 해요?

기왕이면 민주적으로,

개표위원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예요.

개표위원은 임해규 위원님.

기표방법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류하실 분은 ×로 해주시고 본회의에 넘기고 의결을 마무리하자는 분은 O으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