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질의가 아니고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실과소 직제를 보면은 농촌지도소가 실과소 직제로 돼 있고, 농촌지도소 의 기술보급과는 실과소 직제에 ‘소’로, 승격이 된 그런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반 관련 규정을 보면은 실과소장이 보고를 하고 아니면은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엄연히 지도소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분명히 지난해에도 그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농촌지도소는 양주군의 실과소 직제에 해당이 안되는 과장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지도소장은 배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먼 저 확인받고 싶습니다. 부의장께서는 그 부분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럼 관련규정을 개정을 해야죠. 과에 해당되는 그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 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실 과소장이 아닌 다른 직원들도 와서 보고를 하고 답변할 수 있게 개정을 하던지. 어느 부분을 개정을 하던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실과소장 ‘급’이라고 한데도 실과소장으로 돼있고 그리고 분명히실과소장이 우 리 의사일정에도 보면은 농촌지도소로 돼 있지, 기술보급과로 돼 있질 않다 이겁니다

읍에서는 뭐 과장이라고 그래서 읍 과장들이 와서 보고하고 답변하고 그래도 됩 니까? 아니, 분명히 이 사항은…….

작년에 얘기가 돼서 지도소장께서 내년부터는, ’96년도부터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장내소란)

네,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어느 분이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할 경 우에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다 아니면 비효율적이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별로 업무보고 를 듣고 또 거기에 따른 질의답변이 이루어 지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사전에 ’95년도에 농촌지도소장님과 의원들간에 협의까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지금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가 절반부분이 보고가 된 상태에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의 과별보고를 듣도록 하자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회중에 의원들간에 협의된 사항대로 다음부터는 소장께서 직접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라는 협의가 됐었는데 부의장께서는 다음엔 또 다른 의논을 하겠다 하신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실과소별 업무보고 답변의 그 원칙에 테두리에서 벗어난 의견이신거 같습니다. 의장님의 의견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과소별 보고라면은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또 일부 농촌 지도소 측의 일부의 의견이 간부급 과장으로서 할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의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위생환경사업소나 또 도서관, 또 상수도사업소 등에 대한 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누가 할 것인가? 거기에는 간부가 없는데 그러면은 5급 간부공무원이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은 그것이, 자존심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은,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떠나서 실과소별로 그 업무를 보고받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이라고 보고 우리 규정이나, 제도상에도 맞는 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양주군의회에서 4년반동안 운영해온 과정이 농촌지도소도 과별로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관행적으로 제도나 이런것을 떠나서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문제제기가 지난해에 돼서 금년도부터는 원칙대로 하겠다 라는 협의가 됐던 사항을 다시 뭐 자존 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문제 제기를 하면 협의를 하겠다. 이건 협의대상이라고 저는, 협의대상이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부의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답변에 대한 그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향후 부분에 대해서라도 결정을 하고 진행 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문화개발과 지역사회개발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진흥과장님께 취하를 드립니다. 11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산리 소도읍 개발사업중에 900여m의 도로개설 사업이 중점사업인데 그 중 한 부분에 다 세대 연립주택 3동이 도시계획선에 지금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수립 이전의 건물이 아니고 근래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소도읍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도시계획관리 부서나 주택허가관리 부서와 어떤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남면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용역이 끝난 상태인데 그 사항이 빨리 문제점이 도출이 돼야 도시계획으로 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철거조치 할 것인지가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 항공측량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만 참고를 해도 저촉 사항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돼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양주군에서는 방침으로 확정이 빨리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을 정비하던지, 철거조치를 하던지 가부간에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 하고 조속히 협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재룡 의원 입니다. 기왕 논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본 의원도 논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경영수익사업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연구가 활발히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정의부터 우리가 내려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은 그 경영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투자한 것 보다 소득을 더 많이 증대시키는 그것만이 경영이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던지간에 그 운영과 정이 경영이라고 봤을적에 거기에서 최소한도의 경비를 회수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이야기 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은 투자비보다 많이 그 이윤이 회수가 돼야 된다. 물론 그거는 경영수익 전문사업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양주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나 아니면 양주군 문예회관 같은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닐진대 그 지역 문화나 청소년 문화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경영수익은 발생이 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경영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수익을 노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체재원을 확충, 보충을 하겠다 라는 보고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의견을 한 가지 드리면은 양주군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계획서에 보면은 당초 계획과 변형이 돼서 굉장히 확대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실내체육관도 있고 여러가지 등등 당초 의도와 달리가는데 과연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개관을 해서 사용할 그런 일이 있겠느냐, 뭐 전연 활용계획이 없다 실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팀조차 양주군에 하나도 없는 지역에다가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있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걸 “남의 장소에 문예회관을 가보니까 체육관도 있더라 그러니까 한번 넣어보자” 쪽의 간단한 발상 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양주군 청소년수련관 만큼은 그러한 누는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무엇이냐면은 전체 사업비가 40억 투자인데 여기에보면 뭐 눈썰매장도 했으면 하는 생각, 수영장도 하면 어떨까 뭐 여러가지 등등 계획이 있는데 이건 막연하다. 과연 눈썰매장을 거기에 설치를 했을때 양주군 청소년 그 체위 향상이나 그 정서함양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고, 수영장을 했을 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과 연 거기서 했을 땐 투자비나 경영비가 얼마나 투자 될 것인가, 그것을 운영비를 얼마를 투자를 해 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한 양주군 자체재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은 경영수익으로 어느정 도로는 최소한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가 분석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그 본 의원 이 사회진흥과장님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 또는 용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전에. 설계만 용역이 아니고 양주군 청소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양주군의 미래는 청소년들의 어깨에 걸려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떠한 쪽으로 청소년수련회관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경제적인 측면, 청소년의 체위향상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가야될 것인가를 전문적인 그런 집단의 협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문예회관과 같은 그런 과오는 발생이 안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편의상 단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했던 남면 도시계획 가로망 불법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선 알고 계십니 까?

그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럼 남면 도시계획은 언제 정비가 끝납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으면은.

도시계획으로는 그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불법사항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불법사항을 양주군에서는 언 제 발견한 사항입니까?

그러면은 당초에 그 연립주택 공사 시작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아니 지금 그 도시계획 도로상에, 현황도로는 아니지만 도시계획도로상 도로 중 앙선 부분을 초과해서 다세대주택 세 동이 한 동은 거의다 들어가고 두 동이 걸쳐서 세 동이 저 촉이 돼 있는데, 그 사항이 불법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글쎄, 도시계획법상에 …….

그러면은 그때 허가내준건 도시계획상에다가 허가 내주고 그걸 준공검사하고 거 기에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러는 사항은 불법사항이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거기에 건축주에게 불법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은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물대장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것을 허가내준 행위자는 불법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군수가 허가를 내 줬던간에 도시계획도로상에다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95년도에 발견이 됐으면은.

’95년도 그게 아마 설계 과정 ……. 측량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을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1년이 지나가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면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묶인거 가지고 20년, 30년씩 아무것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허가를 내줘가지고 10여동이 그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건축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을 발견을 하고도 1년이 넘은 다음에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그 당초에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허가관리 를 잘못 했겠지만은 건축이 끝난 다음에는 그 도시계획관리 부서인 도시과장께서 책임있는거 아 니겠습니까? 문제점이 발견됐으면은 그거를 철거를 하던지, 양성화를,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양성화를 해 주던지 그 뭐 대안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쪽에선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연 거론을 하지않고 있다. 이거를 노출이 되면은 곤란하니까 도시계획 정비하는데도 반영을 안하고, 소도읍가꾸기 설계하는데도 그 구간은 “뚝” 잘라놓고 양쪽으로만 도로공사를 하겠다. 이거 어떻게, 그럼 이러한 행정을 믿고 주민들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리구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남면 도시계획정비가 늦어지는거 아닙니까?

여기보면은 ’95년도 예산, 당초 예산에 보면은 남면에는 도시계획정비 예산이 2 억이 당초예산에 섰었고.

광적은 1억이 모자라서 추경에 섰는데.

광적 도시계획재정비는 ’95년도에 추경에 확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끝났 고 남면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됐다 이것은 그런 저런 문제점을 치유를 못하고 미적지근하게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행정 지연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그 도시계획사업을 보면 정비사업 (한주), (농협), (전원마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주는 뭐고, 농협은 뭡니까?

네, 또 묻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사업이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어떤거는 전액 국비, 어떤 사업은 전액 도비, 어떤거는 전액 군비, 어떤건 국도비, 어떤건 도비, 군비 뭐 이렇게 재원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은 재원배분 계획이 양주군에선 어떻게 통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구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사업책정이 돼서 그 토지매입이 3년전, 4년전에 됐는데 공사는 착공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업은 추경에 당해 연도에 토지매입부터 공사까지 다 끝나는 그런 사업이 있다 이겁니다. 우선순위 관리는 도시계획사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떤게 정입니까?

그러면 그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남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기 11억이 투자가 됐고, 올해 8억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기 - 공사구간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 근데 인제 4억이 부족이고 그 너머페이지 광적도시계획 보면 30억이 필요한데 올해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광적에 30억 도로는 전부다 보상협의가 된겁니까?

됐으면은 남면은 한 필지가 안됐는데.

그거를 4억을 다 광적에다 주고.

그런 원칙이라면 보상협의 끝난데다 다 마무리짓고 나중에 해라 이겁니다. 이건 원칙이 없다. 벌써 저기 설계가 끝나고 용지보상이 거의다 끝난지가 ’94년도에 끝난 사업을 뭐 당초 보조내시는 가내시가 남면도시계획도로로 8억이 나왔다가 중간에 확정내시해서 반을 짤라서 광적으로 돌려서 30억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 사업장만 늘리는 이유는 뭐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건지, 아니면은 무슨 뭐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코만걸어 놓는건지, 그리고 어디는 좀 모자라는건 군비로 하고, 어디는 군비 100%로 하고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간다 이 겁니다.

이게 중심가에 ’94년도에 건축물 철거보상까지 하고 영업권 보상까지 끝나서 지 금 그 다방, 슈퍼 이런것이 흉가가 돼 있습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청소년들이 저녁에 거기서 본드를 마시고 과음을 하고 거기서 별별사고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것이 급하고, 어떤것이 늦은 것인지를 완급을 이건 도대체가 구분을 못하는거 같아요. 양주군의 도시계획사업은.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기존 건물을 임대를 해줘요, 다시. 다방하던 사람 실업자 됐어요. 거기서 슈퍼하던 사람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못하면, 그 2년, 3년째 오래 지금 놀고 있는 건데 그 사람 거기서 임대를 양주군에서 싸게 받더라도 슈퍼 하게 하고 다방 하게 해요.

네.

더 묻겠습니다. 고읍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언제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결정이 언제 됐냐라고 묻는겁니다.

작년도 언제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구획정리 사업을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환지에서 개발이익으로,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사업하는게 아닙니까? 구획정리 사업은?

근데 지금 군비가 투자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 환지 설계용역비요?

나중에 그 부분도 환수가 되는 겁니까?

그럼 구획, 양주군에 구획정리 사업은 일부지역 당해 지역 주민과 양주군 집행 기관과만 협의가 되면 구획정리 사업은 언제든지 결정이 되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난번에 요번 임시회의에 도시과에서 제출했던 준농림 지역내 숙박시설등 행위허가 규제 조례안을 다시 철회를 해 가셨는데.

그 부분도 12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었죠?

의회에서는 전연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협의가 없다보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안될거 같으니깐 철 회를 해가고, 뭐 이러한 등등, 이 고읍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이게 타당 한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마는 그 구획정리 사업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관심이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별안간 어느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가 의심스럽구요, 지난번에 분명히 업무협의 과정에서 도시과장과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준농림 지역내 숙박시설등 허가행위 제한 그 조례 입법예고 후에 그 준농림 지역에 농지전용 허가를 상담 과정이든, 접수한 사항이든간에 반려 또는 그 상담 취하처리 시킨 그런 건수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 본 의원이 얘기하는거는 사전 협의과정을 얘기하는 그거는 아쉬움이 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그 행위허가를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밝혀달라는 얘기 예요. 행위허가를 제한한 사실이 있거든요, 양주군에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밝히고 그리고 행위제한을 한 건수를 밝혀달라는 얘기에요.

아, 저 건수확인을 못했다구요?

그러면은 그 행위허가, 그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식 접수를 못하게 하고 그 억압적인 그런 설득으로 접수를, 접수조 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이 양주군에선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접수가 된 사항은 다른 이유를 걸어서 반려를 했다. 이것은 지금 양주군에서도 그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 허가 ……, 그 형질변경 허가나간 사항에다 건축허가 안내줘가지고 소송걸려 가지고 패소한 사실이 있죠?

그러면은 이거 접수해 가지고 반려를 해서 하면 또 이거 입법예고기간중에 반려 한 근거 가지고 또 소송하면 이건 100% 패소하게 돼 있죠? 그런 그 왜 불편한 행정을 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을 합니까? 입법예고는 집행부 입장에서, 군수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군수 입장은 이렇게 개정하고자 한다. 언제언제 의회에다가 그 입법을 요구하겠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지, 입법예고 했다 라고 그래서 그 조례가 상정이 됐다 그래서 그 의회에서 100% 가결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것은 엄연히 그건 그 법 범위를 이탈한 그런 월권행위고, 주민을 아주 우습게 아는 그런 행위로써 그건 당연히 그런 행정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는 행정입니다. 그런거는 분명히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 입니다. 오전 시간에 도시과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남면 도시계획 도로상에 다세대 주택이 10여 세대가 불법으로 양주군수가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하고, 세금을 현재 받고 수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허가와 준공, 허가시부터 그 잘못된 건물에 대한 허가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관리, 담당관리자 현황을 현재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기 군수부터 해당 실무자까지 그 허가부터 준공검사까지 관리자 현 황을 좀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