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준환입니다. 금일은 내무위원회소관 1996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집행부 각 실·과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지원부서로서 주민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예산에서 민원실 수리비 또 대회의실 수선비등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민원실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멋지게 꾸며진 예식장에 갖게 된 영광을 안았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한 사업으로는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칠곡문화전당 건립, 4월11일 있게 되는 총선준비, 또 재난예방대책을 위한 사전계획 수립, 전 직원에 대한 전산 교육실시 등 큰 4가지를 예산에 볼 수 없었던 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과장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올릴 실&middot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전산과장입니다. 칠곡출장소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저희들 과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계속 지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동환위원장과 구본항간사 사회 교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주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들었으므로 199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96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소송업무수행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취하가 2건 있는데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당사자가 취하한 것입니까?

당사자가 취하한 것입니다.

행정자문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없이 방위협회는 대통령령이 있으니까 그 단체를 활성화해서 흡수시켜 전반적인 행정문제를 다루는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각 동 유사기능단체들이 일하기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소관인데 나중에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한번 물어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입니다. 1996년도 공부실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문화전당 건립에 있어서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문제이고 공원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지가 들어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입니다. 나머지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음공원에 옥외포켓주차장이 150대, 문화회관앞에 50대, 만약에 그것마저 모자라면 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180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차문제는 본 건물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청 건물 뒤에 전부 2,800평 중에서 단층 500평 건평 올라가니까 2,300평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동청 뒤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뒤는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는 450대 내지 500대 주차할 수 있으니까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한곤입니다. (보고) 총무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행정기능강화를 위해서 행정관리시범동 지정육성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되었고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 민원실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친절교육도 겸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가장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친절한 예우를 받는다.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동시범동 지정육성 하면서 이제 최일선 기관인 동에도 바로 이러한 친절 교육이 기업식으로 도입되어야 안 되느냐 이래서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어떤 고객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대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친절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6년 1월에 청장님 구상에 의해 친절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1월초에 하명이 있어 대구은행 파랑새 팀으로부터 900여 공무원을 양일간에 4팀으로 갈라서 친절교육을 했고 친절교육은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성인교육은 교육받고 얼마 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이래서 계속적인 반복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일분기에 전반적인 교육을 했고 이분기때도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위문 53회, 경로당 방문 기타 125회, 이것은 청장님이 한 것입니까?

새마을단체나 동사무소, 바르게살기에서 동단위 총 합한 것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18세대 9,000만원인데 북구내입니까?

세대선정해서 융자해 준 것입니다.

건전한소비생활전개는 새마을알뜰시장 운영하는데 1회 3,100만원 지원합니까?

구판장 지원한 것과 일일농산물 판매와 포함된 것인데 이것은 노원1,2가동에 알뜰시장 운영하는데 지원한 것입니다. 시설을 갖추는데 지원했고 그 시설을 계속 활용하게 됩니다.

알뜰시장 밑에 농산물직거래운영 7,300만원인데 수입에 대해서는 뭐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까?

6회 하는데 소용된 예산을 말하고 우리가 예산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유진희입니다. (보고) 시민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법률상담실운영 꼭 필요한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요청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일어날 문제점, 즉 많은 분들이 소송문제를 상담하러 왔을 때 정말 많아졌다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법원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호사 알선문제 등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청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항간사와 이동환위원장 사회 교대)

재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인물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차량란에 의사과, 보건소, 출장소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137페이지에 '96년도 차량구입비란에 19대가 아니고 13대입니다. (보고) 재무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국공유지매각건에 대해 점용하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 불하받고 싶다고 무조건 불하해 주는 것이 아닌지 어떤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불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4,029필지에 건설교통부가 1,993필지가 있고 농수산부 토지가 822필지, 재정경제원 우리가 관리하는 1,214필지, 구청재산 1,821필지 중 행정재산으로 61필지, 공공용 1,623필지, 잡종지가 176필지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시유지 86필지 전부 잡종지입니다. 재산매각은 200㎡이하 60평 준공인가를 필한 소규모 토지로서 200㎡이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사유지와 접한 토지 최대폭이 5m이하인 토지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인가를 필한 것 했는데 국공유지에 지은 건물이 다 무허가인지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 접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나고 그 옆에 같이 허가를 받은 주로 아파트 지을 때 구유지 사용승락을 받습니다. 임대조건으로 해서 우선에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용승락을 받아놓고 하고 나중에 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용도폐지가 나야 하고 그러면 재무과로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팔 수 있게 됩니다.

용도폐기하는 경우 200㎡이하 했는데 이상 되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다.

구에서는 구청재산밖에 없고 시유지나 국유지는 업무사항은 구에서 하고 지침이 200㎡이하로 디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매각신청을 200㎡이하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지난 본회의 구정질문때 했고 보완하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이 보이는데 차고지만 확보되면 자체 정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신규차량이 대형폐기물 운반차량, 덤프차 입니까?

네.

올해 차량대체 14대인데 대형승합차라는 것은 대형버스를 이야기하지요? 청소차량이나 대형폐기물 운반차량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차량은 대체를 할 때 앞으로 차 관리가 잘 이루어졌을 때 8년이나 6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행거리가 나와야 된다. 지난번에 6만K가 되어야 차량대체가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계획을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급적 그런 것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문곤입니다. (보고) 세무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159페이지 지방세무조사반 편성을 하셨는데 대상업체가 2,700업체가 되는데 조사편성인원은 몇 명이며 범위는 어디인지 묻고자 합니다.

북구에 한하고 조사반을 세무조사계가 신설되어서 세무조사를 많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계 인운 몇 명입니까? 연중 2,700업체 다 할 수 있습니까?

7명입니다. 그리고 서면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서면조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체와 개인하고.

세무과에서 전 법인체 다 합니까?

토지, 건물이 있는 법인체에 대해서 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대장을 보고 기준대로 고지를 하잖아요. 그 뒤에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서면조사.

부과를 한 뒤에 조사를 합니다.

지방세 조사대상에 사업소세 외에는 서면조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취득세.

취득세는 물건에 대해서 바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로 되어 있는데 신고납부가 정확하냐 하는 것은 세무조사하고.

과부과된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7일 칠곡출장소에서 부과된 종합토지세입니다.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이 세금에 대해 너무 많다. 그래서 금액이 14만9,53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똑같은 땅에 한 분은 5만8,160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칠곡출장소에 문의를 하니까 잘못 부과됐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입력된 것에 의해 부과합니까?

예.

그래서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 돌려주겠다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잘못 부과된 세금은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받게 되는거 아닙니까?

과부과된 것은 반납 고지합니다.

10월30일날 납부하고 2개월후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조사해서 통보해줄 때 얼마 만에 이루어집니까?

토지대장과 맞추어 과부과 되었으면 감액조치하고 정정합니다.

그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도 안 됩니다. 이 예산을 써서 그 효과를 30%, 40%가 됩니다. 근무시간이후에 야간을 찾아가야 하고, 때문에 저녁식사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예산배정이 안되어 안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