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부의된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6년도 집행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사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년 새해 여러 위원님 모두에게 소원성취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96년도 북구 주민의 복지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연자 사회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이영수 지역경제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김광섭 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정길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청취불능)

보건복지센타는 지금 위치가 침산동에 담배인삼공사 창고자리의 도로주변에 940여평 부지가 일부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에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발주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또 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원초적인 계획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500평 규모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수용시설은 복합적인 복지시설입니다. 말하자면 보건의료서비스와 일반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검토를 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심의위원회나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서 지역사회복지전문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고 또 서울이라든가 또 외국의 선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수집 결과 기본 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사전에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은 '94년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북구보건소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내 보건소중에서 가장 협소하고 노후가 되어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서 보건소를 옮겨야겠다는 필요성을 상당히 오래전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94년도부터 일부 부지를 확보하고 최근에 민선구청장이 들어오셔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복지수요가 증가되어서 지금 계획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윤영일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3번째보면 성병, 에이즈, 예방사업, 보균자 색출검사 10,200회, 감염자치료 500명인데 지난해 보건소 검사를 보면 보균자가 5백명이 있다는 뜻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감염자 치료라고 하는 것은 위에 성병 및 에이즈 예방 사례이기 때문에 주로 성병입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2명이고 나머지 498명은 성병 감염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과 업무는 3페이지부터 18페이지이며 종합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회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홍렬위원장님과 북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위생과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생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정길위원입니다. 지금 구청내에 새마을 지도자하고 바르게 살기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도시새마을지도도 거의 끝났고 시골새마을지도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등교시 교통정리하고 거리 캠페인이 고작입니다. 이것을 환경보호요원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정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명예환경감시요원 50명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교육을 해보니까 참석률이 안 된 12명에 대해서는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시고해서 12명을 교체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동장님한테 환경보호 업무에 관심 있는 분 그리고 타 업에 종사 안 하는 분 중에서 12분을 위촉을 새로 받았는데 위촉받고 보니 나이가 많은 분들이 60세 넘는 분들이 서너 사람 되어서 지금 임명을 못하고 8명만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김정길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 지도자가 바르게살기 운동하는 분 중에 한 두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결원이 된다든지 현재 50명 중에서 활동실적이 부진한 분이 있으면 다음에 교체할 때는 이런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입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9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구시 계획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물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인상은 조례로 개정하면 인상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어느 한 구청 단독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구시에 봉투 인상문제는 대구시 청소과에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8개 구·군이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언제쯤 인상하겠다는 통보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구 자체로 인상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 단위에서 복구만 따로 봉투가격을 인상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구시 계획과 각 구에 합동으로 계획이 수립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규격봉투가 잘 찢어지고 약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 봤습니다만 서울시 당국에서는 규격봉투인상시에 봉투두께를 약 10% 더 두껍게 해서 지금과 같이 잘 찢어지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서울시 당국에 보고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앞으로 재질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봉투가 약해서 찢어지는 폐단을 없애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우리가 제작 의뢰하고 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의 질하고 가격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단기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는 질하고 어떤 규격은 얼마다라는 단가계약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또 단가계약하면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지역별로 어느 업체는 어느 지역에 쓰레기봉투를 제작 공급해야 하는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북구에서는 신원산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원산업으로 얼마해라는 의뢰입니다만 단가계약을 하는 데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 것보다 올해는 조금 두껍고 질긴 것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한수위원입닌다. 쓰레기 치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보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화조 만2,548개를 완료해서 28개소를 과태료 물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화조가 1년쯤 되면 청소하라고 구청에서 공문이 나가면 위생업소에 가서 영수증만 받아서 붙여 보고하면 끝나는 것이죠.

예.

현실에 보면 안 퍼 주고 영수증 발부도 많이 한다는데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정화조 검사는 청소과에서 하죠. 정화조 검사하는데 밑에 묶인 것이 사제가 있고 폐수가 있습니다. 과연 땅에 묻은 후에 청소과에서 검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사제 검사를 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실지 답변바랍니다.

정화조는 건축과에서든지 아니면 각 동으로부터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청소과로 통보가 옵니다. 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정화조 묻어놓은 자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규격이라든지 사용인원이 나옵니다. 사용인원에 따라서 그 용량이 맞느냐 어떠냐를 확인하고 그 질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된 대로 용량에 맞는 대로 그것이 틀리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일일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예. 그 정도는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오수 정화시설에 관해서 조금 지도감독을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문전수거라든지 종량제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절대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를 넣었으면 자기 집 앞에 내놓고 비규격봉투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남의 집 앞에 내놓는 것은 가상해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자면 안 치워줘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자기가 비규격봉투를 사용했으면 안 치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안 치워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A라는 집 앞에 당신이 내놨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기관을 정해서 금년도에 하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할 때에 며칠간 비규격봉투에 넣은 것을 안 치워주고 나뒀다가 치우고 합니다만 언제든지 안치우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방법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고성동에 있을 때 단속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에게 비규격봉투에 넣은 것은 싣고 가지마라 그러면 비규격봉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집을 마스크를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해쳐보면 그 속에 정말 보기가 역겨운 것도 나옵니다. 냄새도 나고 그 과정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 자신은 나이도 있고 해서 그걸 앉아서 봉투를 뒤지고 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만 젊은 직원들은 정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시험쳐서 들어왔는데 동사무소에 배치 받아서 쓰레기봉투 뒤지고 있다고 할 때 부모나 자신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하는 데에 영수증이나 편지봉투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번지대로 찾아갑니다. 가서 확인시키면 부인을 못합니다. 왜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느냐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좀 봐주면 안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