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영선 의원 발언
영섭
심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의장!
영섭
심영섭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내무과장께서는 금번 기구 개편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완전히 완벽하다고는 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전체 실과장들 하고 함께 토론을 하고 해 가지고 그래도 이 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소득관계에 대해서는 유통특작과가 생겨서 바람직한데 우리 청송에 관광청송·소득청송·복지청송... 복지문제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본의원도 연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이라 하는 캐치플레이를 걸었을 때 실지 관광과가 없다고 했을 때 바람직한 관광행정을 펼쳐 나가겠느냐 우려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구상을 할 때 관광과... 관광과 하는 신설을 한다 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단지 문화공보실에 관광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 2개계 있던것을 3개계로 일단 조정을 해 가지고 도에 1차적 으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내는 과정에서 지난 간담회때 의원님 여러분들 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 다가 우리가 위생계 하는거 종전사회과에 있던 위생계를 사회진흥과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사회진흥과에 기존있던 건전생활계소관업무 중에서 체육업무는 문화공보실로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과로 그래 분류를 해 가지고 공보실에 3개 계를 신설하는 걸로 인제 증설하는 걸로 해가 일단 했더니 도에서 권고사항으로서 인제 지적이 되어 온 것이 위생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거게가 사회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 하... 하잖다 그러니 사회복지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계가 2개 뿐입니다. 새마을계하고 개발계 2계 뿐이면 과로 봐서는 기구가 적기 때문에 전체 실과를 봐서 업무의 형평유지가 어렵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래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공보실에 3개 계를 할라 그러는 것을 환원을 해가지고 건전생활계를 그대로 사회진흥과에 옮겨 오는 걸로 하고 명칭을 일단 체육청소년계로 하고 문화공보실에 갔는 체육업무하고 사회복지과에 갔는 청소년업무를 종전처럼 사회진흥과로 돌렸습니다. 예! 일단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예! 내무과장! 질의내용은 관광과 관광계가 없어 가지고 관광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그거는 지금 공보실에 관광문화재계에서 수행을 하는 걸로 일단 그래 돼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그럼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관광문화재계가 상당히 문화재 관리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송에 소득을 올리고 하자면 청송에 아름다운 관광을 대외에다 알리는데 상당히 이래 해서는 관광청송이라 하는 그 자체를 군정... 관광을 뽑아 버려야 안되느냐 본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그런 다소 참... 좀 기구가 약하지 않나 하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기존있는 인력 또는 기구를 가지고 상계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개편 안대로 그 이상 더 할 그런 여력이 없어 가지고 일단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예! 어제 본의원이 듣기로 전문위원께서 꼭... 양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핵심있는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위에 상부에 지침에 의해서 못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래 둘 것이냐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나 도... 도에 자체... 도에 다가 건의해서 우리가 청송이 바람직한 과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세요!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그거는 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계속적으로 계통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그러면 계속 노력하겠지요.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의원
이거는 본의원하고 여기에 동료의원들 같이 있는데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의원
계속 노력해서 진정 관광청송·소득청송·복지청송이 될 수 있겠끔 과계통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을... 심혈을 기울려서 군수님이나 또 부군수님, 내무과장 그 주체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예!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의원
예! (거수)
영섭
심영섭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권영선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조례중에 개정조례안을 보며는 지금 앞으로 의료원현대화사업이 있고 한데 의료원에서 인원을 감축을 해가 본청으로 흡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의료원은 상당히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고 상당히 현대화사업을 할라 그러면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할텐데 여기에서 꼭히 감원을 해가 면서 본청에다 증원을 시킬만한 그런 꼭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의료원장도 이 내용을 감한다 하는걸 참 못마땅 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 보건직이 최근 몇년간 줄 곳 결원상태로 유지를 해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데 어디 인력을 할애 할 수가 없어가 우선 그걸 돌렸습니다. 돌리고 사실 의원여러분들 아다시피 의료원이 현대화 되면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는 사실 감내하기가 안 어렵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대화 된다고 보면 기구에 따른 인력증원요청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다른데 어디 정원을 감할 수가 없고 해가지고 결원이 계속 유지된 데를 결원을 하나 감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실과소 보다가 의료원은 더 인원이 필요한 걸로 본의원이 판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꼭히 인원을 감원시켜 가지고 본청에 인원을 증원시키는 거는 잘 못된게 아닙니까? 그게...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그 인력이 감원을 시켜 가지고 본청에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 일단 의회사무과로 1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영선
권영선의원
그거는 그케 의회사무과에 증원을 했던지 1명이 더 필요해서 했던지 하더라도 본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꼭히 이게 의료원에서 봤을 때 의회사무과에다 인원을 받는데 외청에서 그렇게 받으니까 그런 얘기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조금 비치는걸 들은적이 있는데 이걸 본청에서 해가지고 할애를 받아 가지고 했으며는 이런 복잡한 얘기도 바깥에서 얘기가 없을 건데 꼭히 의료원에 다가 거기서 인원을 빼 가지고 들어 오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고 본의원이 판단해도 그게 앞으로 더 인원이 필요한데 꼭히 감원했는 거는 좀 잘못 된거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기존있는 인력을 감한다 하는 거는 사실 주무소관 원장으로서는 못마땅 하게 여기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해 년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원에 보건직 하나, 약무직하나, 의무직하나, 의료기술 둘 결과적으로 요번 보건직 하나 돌린것까지 포함하면 5명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무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부탁해 가지고 그런 자원이 있으면 우리가 특채를 하더라도 해 줄 모양이니까 자원을 좀 확보를 해달라 그러고 여타시군에 청송에 연고를 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할애를 해 가지고 전입을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거게 이게 기술직이라서 사실 청송을 와 가지고 근무하는걸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앞서 설명드린 이런 직이라도 충원이 되면 다소 업무수행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그래 보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충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원계획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상부에 다가 요구를 했다하니까 그걸로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그럼 지금 현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유통특작과 라든지 신설됩니다. 신설되고 하는데 아마 그 분야에 직제관계는 아마 권한이 군수 권한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만도 앞으로 그 직제가 행정... 요번에 되는게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설되는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유통특장과장 말입니까?
영선
권영선의원
예!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유통특작과장 하고 산업과장은 먼저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대로 행정 또는 농업직으로...
영선
권영선의원
복수로...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복수로 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럼 지금 민방위과는 아마 기술직하고 그렇게 복수입니까? 안그러면 행정직입니까? 지금 현재...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어 있어가 행정 또는 토목 복수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복수직입니까?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그거는 지금 이미 그렇게 해 가지고 정해졌습니까?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그거는 내무부에서 지침상 그래 딱 정해져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거는 명칭을 고칠 수도 없고 그런 여건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현황
조현황의원
예! (거수)
영섭
심영섭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인원... 인원증원은 꼭 충원을 해서 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그건데 충원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재배치 해 가지고 어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그러니 그게 되면 참 좋은데 기존있는 인력 가지고는 사실 의원님들이 전에 기구개편에 따라 가지고 그 계별로 인력배치된 인원을 보시다시피 나름대로 지금 주어진 인원이 전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고 해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현존... 현원 가지고는 사실 그래 융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 다소나마 해소를 할라 그러면 지금 결원유지되고 있는 그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충원하는 그 길이 그래도 군정업무수행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길 뿐이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그런데 실지 주민들의 여론이나 전체적인 여론은 보면 지금도 공무원수를 더 줄여야 된다는게 지금 여론인 것 같은데 모든 해결점을 꼭 충원으로 해결 한다는거는 이거는 뭐 어예 좀 잘못 대처하고 있는 그런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맨 처음에 당초에 전체 군세 판단해 가지고 정원을 줄 때는 행정을 수행할라 그러면 이런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고 판단되어가 정원을 준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오지고 해서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 폭주되는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방편으로는 결원있는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폭주되는 업무를 해소하는 그길 뿐이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본회의 산회 및 제 4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