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정배 의원 발언
정배
이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48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2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제48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2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2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대통령령 제14,857호 및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회의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첫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김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3. 19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광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표가 57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동일합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로서 총 5백52억4천만원입니다.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고 법정 경비 빠진 것에 대해서만 11억6천6백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특별회계도 동일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회비도 동일한 것으로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만 분류해 놓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 530만원, 여비 9백24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로 1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보상금입니다. 의료보험 보상금,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기타 출연금, 연금지급금으로 7억6천만원입니다. 기타 경비에서 예비비로 11억6천6백만원이 감이 되어서 예비비가 6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문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5백52억4천2백69만5천원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주의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을 준비하면서 의료보험 보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퇴직수당, 기타 출연금, 연금지급금 등 11억여원에 이르는 법정 경비를 누락시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을 요하는 추경에서 이를 다루게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연구 노력하는 그리고 내 일을 내가 한다는 주인의식으로 공무를 다루어 주시기를 관계공무원께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최종도 의원님 고맙습니다. 최종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중 일반행정비 2백12억7천9백41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5천6백66만5천원으로서 세출예산 총액 5백52억4천2백69만5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뒤에 실음)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 결정된 대로 이광지 의원, 조영휘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