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민병만 의원 발언

제44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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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섭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오정구청의 현황청취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구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 아시는 것처럼 오정구청장께서는 이번에 저희 부천시에 오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안양시 만안구청장부터 성남시 중원·수정구청장, 그리고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저희 구청에 오셨습니다. 다소 서툴고 낯선 환경이지만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김종수 오정구청장입니다. 처음이니까 인사말을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최용섭 위원장님과 류재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닷새됐는데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가면서 우리 부천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러면 오정구청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과장을 인사시키겠습니다. 박응국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국 시민과장입니다. 한기철 민방위과장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인사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오정구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용섭

최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과별 업무보고는 과장들로 하여금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정구청장을 시장께서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갔다 오시도록 합시다. 빨리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응국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저희 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용섭

최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출신 위원님들이 오정구 총무과장님, 또 과장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던데 대국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오정구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여러모로 업무에 충실하고 또 여러 가지 특수시책으로서 공직자 카풀제 운영 및 방송장비 대여, VTR 사진촬영 지원 등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초에 새해 달라지는 시책이라든가 제도를 의원들 가정에 배포까지 해 주고 계속 그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할 것은 16p에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본예산에서 30%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현재 96년도에 181명이 1179만 6000원의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30%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신문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네,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난 해에는 273부를 배포를 했습니다. 4개의 중앙지와 지방지를 포함해서 273부를 배부했었는데 점차 금년도는 181부로 축소를 했고, 특히 기왕이면 지방 언론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지를 폐지하고 지방지 중에서도, 지난 해에 경기도 일원 모 지역에서 계도용 신문을 돌리지도 않고서 예산을 지출했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직접 배달을 할 수 있는, 우편으로 배달하지 않고 신문사에서 직접 배달이 가능한 경인, 경기, 도민일보, 수도권신문 4가지의 신문에 대해서만 배부를 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통·반장을 위주로 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 해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양한 계층에 신문을 보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주로 경로당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원하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십니까?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우선 원하는 것은 어디나 전부 중앙지를 사실은 선호를 합니다.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지를 선호하는데 저희 관내에 배달이 가능한 4개 신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경로당에 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듣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청장님께서 바쁘신데도 참여를 하고, 또 처음입니다. 우리 시에 오셔서. 그런데 아까 시장님이 찾는다고 해서 그대로 가신다고 하는 것은, 아니 여기에 참여를 했으면, 어떤 할 일이 없으신지 이런 걸 물어봤겠지 여기서 하고 계신데 그냥 오시라고 해서 그냥 가셨다고는, 의회하는데 바쁘신데 어떻게 청장님이 오십니까, 과장님들만 있으면 되지. 아까는 말이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건지. 여기서 처음이고 그 분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처음 여기 어색한 분위기인데도 잘 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들이 발표하는 사항 또 칭찬 받는 건 “아, 어떤 과장들이 칭찬받는 구나” 하는 사항도 듣고 또 어떤 의원, 출신의원들이 어떻게 잘 하는가 이런 상황도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찾는다 그렇다고 그냥 간다 그러면 이 의회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봤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되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했을 때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앞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오정구청장 입회 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 방송장비 대여하고 VTR 촬영해 주는 게 오정구청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가 됐나요?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아직은 계획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계획이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우선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지역 반상회, 각 동으로 전파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노동복지회관이, 시사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주로 노동복지회관에 와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편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를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오정구 관내에 사시는 분이 거기서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잘못하면 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시에서 어차피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조금 신경써서 해 주시고, 비디오 업자들 그것을 저도 시에 건의를 한번 하고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영세업자들이 많은데 수원까지 가지 않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이나 아니면 오정구의 시에서도 청소년수련실을 하나 마련하려고 해도 적당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딜레이 돼 있는 입장인데 오정구 자체적으로 수련실 같은 거 만들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없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공부방도 좀 늘리고.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수련실이라면 어떤,

용석

양용석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YMCA에위탁해서 하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YMCA보다는 청소년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벤트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데가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아이들을 잘 다루거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수련실은, 시에서 지금 구상하는 것처럼 수련실을 만들어서 거기 예절교육도 하고 거기다 VTR 상영실도 만들고 청소년들 쉼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것도 한 번 기획을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몇 가지만 좀 알아 보겠습니다. 오정구청이 항상 여러 가지로 앞서가면서 도우미제도라든가 방송 대여장비라든가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면서 열린 행정을 해 나간다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기 보면 움직이는 기관장실 운영이라고 해서 아주 특색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움직이는 기관장실 운영은 구청장인 경우에는 오후에 민원실에 직접 내려 오셔서 주민, 민원인과 창구에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또 동장인 경우에는 각 통 민원실을 돌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서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운영방법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그랬더니 전산장비 현황을 파악해 갖고 오셨는데 시청에서 파악해 갖고 오라니까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오정구청에서는 얘기한 대로 세밀하게 잘 파악을 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파악하라는 이유는 구입 연도를 보고 노후된 것은 새롭게 교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용도에서 나중에 예산을 청구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정구청만 특별히 이렇게 잘 해 왔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7p에 행정예고제를 적극 실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예고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적극화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우선 행정예고제는 지난 해에도 해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혹여나 숨어서 모르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각종 건설, 건축공사를 비롯해서 행정실명제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신문보도에 나고 그랬어도 주민들이 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항들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저희는 반상회를 타 구와 틀리게 반상회 통회보를 직접 공무원들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수

김만수위원

행정예고를 하는 수단이 반상회보,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반상회보가 아니라 통회보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여해서 자체 제작해서 나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한 번하고 제 기억으로는 만 것 같은데.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는데···.

만수

김만수위원

한 번 했어요, 한 번.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통 담당공무원이 있는 건 좋은데 일과시간 후에 반상회가 진행되고 그것을 또 그 사람이 업무 이외에 자체제작을 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해야지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업무부과로 인식되기만 하면, 그런 식으로 가면 좀 곤란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통 담당공무원이 있는 건 좋지만 그것을, 어떤 통회보까지 제작토록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진짜 의욕을 가지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 행정예고제도 반상회보 활용뿐만 아니라 시 지정게시판들이 골목마다 있는데 그 헤당되는 지역에 한 2매 정도만 붙이면어느 정도 오고 가는, 반상회보 받아 보는 주민도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 그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걸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4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답변에서 소사구, 오정구쪽에 취약한 주민복지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건립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시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정구에 구민회관 설립과 관련된 부지 물색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현재는 시유지를 시에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공공용 부지를 조사하고 있는 거로만 알고 있고 현재는 추진이 없습니다. 저희 구 자체는.

만수

김만수위원

구에서 이미 구청부지가 선정이 됐으니까 구민회관이 들어 온다고 한다면 오정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쪽에 오는 게 좋겠는지 그런 것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6p 총선의 완벽한 준비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그 내용에 선거문화의 정착으로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말은 중앙에서부터 나온 말로써 공명선거를 한다는 것이 주가 되겠고,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 또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돼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선거를 치르어야, 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입니다. 25년만에 27회를 한다는 통계를 본 위원은 그 전에 한 번 본 일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렇게 현재에도 부천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50%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거문화의 정착이라고 하는데 투표율 제고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앞으로는 이것이 선거문화 정착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말로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 같은 건 없는데 이게 점점 선거, 여기에 대해서 권태를 느껴서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주권인 참정권을 자꾸 주민들이 행사하는데 있어서 권태를 느끼고 참여 안할 때에, 예를 들어서 40% 된다, 30% 된다 투표율이 그랬을 때에 아무래도 애국심 이런 것들이 자꾸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도 선거문화 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일을 혹시 법에 위배될까봐 할 필요 없고 정상적인 업무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이 방침이고 또 시달받은 사항이니까 적극적인 이런 방법 같은 걸 모색을 하시겠는지.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상 우선은 법적으로 완벽한 선거준비를 하고 선거문화가 정착이 돼서 공명선거의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차 투표율이 하락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투표에 참여합시다.” 이런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혹여나 어떤 부정선거를 부추긴다는 오해 소지를 살까봐 그랬는지 몰라도 투표율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좀 소극적인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깨끗하면서, 중립을 지키며 자신 있게 국민의 참정권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고마워요,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

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명선거 캠페인은 사회단체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실시하겠다 했는데 대체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공명선거에 대한 캠페인을 지금 여성단체라든지 각종 새마을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공명선거를, 또 공명선거 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자율참여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임해규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죠? 그 분들이 피켓팅 같은 거 하는 걸 말씀하세요, 아니면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그게, 피켓을 들거나 방법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계획이 없고 다만 건전한 뜻에서 건전한 단체들이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캠페인을 한다 했을 때는 적극 유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임해규위원

어떤 특별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예요?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지금 계획을 하게 되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뜻은 여기 사회단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단체들이 역대의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관변성으로부터 탈피를 하려고 무척 많은 노력을 각 단체들도 하고 있고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자칫 사회단체 자율참여를 유도한다고 했지만, 또 그런 단체들 모여라 해서 운영한다든가···.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회단체는 어떤 관변단체들이 저희가 일부러 끌어내가지고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해 선거 때도 보셨듯이 공명선거추진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했을 때에 적극 활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8쪽에 집단민원처리 재정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집단민원조정위원회요?

임해규위원

네.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저희 집단민원조정위원회는 조례나 거기에 규정돼 있는 집단민원 규정된 기구는 아니고 93년도 이후에 자체적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좀 대책을 협의하고 하는 기구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총 12명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인 위주로 전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경찰서, 지역유지 저희는 관내에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 시의원 이렇게 포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왕에 기능돼 오고 있던 겁니까?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병만

민병만위원

오정구청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지금 4필지에 690평의 규모 이렇게 되는데 구입하는데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지난 해에 의원님들께서 총 부지매입비 60억을 확보해 주셔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을 해 왔는데 일부 작인들께서 감정원의 가격에 대해서 좀 수긍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4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이 관망하시는 부류가 있고 경기도 재결위원회 또는 중앙 재결위원회에까지 결사적으로 해서 재결신청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진행에는 차질없이 재결신청은 재결신청대로 요청을 해 놓고 금년도에 사업계획 실시계획 인가 또 청사신축 설계공모 심사,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부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짓는 이 건물을 구 자체적으로는 인력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매입까지만 완료를 하고 건축에 관해서는 시의 회계과 영선계에서 해 줄 것을 앞으로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점입니다. 다른 건 문제점이 없습니다.

병만

민병만위원

그러면 지주가 응하질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서.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가격이, 감정가격이 평당 평균 63만원 내지 64만원이 됐는데 당초 예산을 평당 120만원씩 확보를 해 놓고 그렇게 한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사 두 분들이 했기 때문에.

병만

민병만위원

예산 세워놨던 것이 유출되는 바람에 더 문제가 생겼구만, 이게.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네, 예산 세워 놓은 게 유출돼서 그렇습니다.

병만

민병만위원

예산은 120만원씩 세워놓고 감정가는 60만원이냐 이제 그런, 그런데 내 생각같아서는 이제 2월되면 작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될 것 아닙니까?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계속비로 돼 있습니다.

병만

민병만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2월말 안에 구입을 해 가지고 빨리 구청사 신축에 착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 민병만 위원 말씀하신 것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감사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해결이 안 되면 또 청사 임대료가 더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지난 1월에 금년도 임대건물에 대한 청사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올리지 않았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게 금년도에, 몇 년간 하셨습니까?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렇죠, 금년 말 지나면 인상하는 거죠, 그건 예상을 하시겠죠?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하루 빨리 이걸 해결을 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p 모범공무원 시상이라든가 우수과 표창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나 사기앙양책으로 좋은 방법인데 그 밑에 근무우수자 특별상여금 지급 이것은 신설하는 거겠죠?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네.

만복

최만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선정방법 이런 과정에서 상여금 액수 이런 구체적 기획안이 서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어느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 선정 방법에서 불공평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히려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최만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왜 그러냐면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좋지만 그 외 90% 되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기를 저하시킬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우선은 엄정한 근무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만복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일부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조직을 좀 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능력급, 성과급 기업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더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근무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좌우간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응국

박응국오정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