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제51회 제1482차 내무위원회1996-02-03

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 12월 27일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 1월 25일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 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으로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소방본부설치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럼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삼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해 주시고 바쁜 일정속에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1995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3일까지 확대 조정하였고, 공무원 건강진단과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허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본조례는 대통령령 제1482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일부 개정한 사항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내무국장님!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효친휴가라는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휴가 일수를 늘려줘야 공무원들이 효친효가의 뜻을 다 할 수 있는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과거에는 하루를 효친휴가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지방이나 중앙 서울의 경우를 보면 하루 가지고 효친휴가를 내 준다고 그러면 다행히 토요일이나 일요일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몰라도 평일 하루 가지고는 실지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3일간 한다고 그러면 하루는 가서 있고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해서 3일 정도면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뵙고 효친휴가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연장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를

부모를조수웅위원

모시고 있는 공무원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은 효친휴가이니까, 지금은 장인 장모도 부모이니까 그럴때 갈 수 있고 그로인해서 부모를 모시고 계시면 성묘도 가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수웅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대로 내무국장이 제안설명해 놓은 것 하고 하나도 안틀립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직사회 도덕성 및 윤리성 고양은 연가휴가가 많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공직사회 도덕성 및 윤리성 고양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런 연가휴가를 더 많이 줌으로 해서 여기에 적합한 이야기가 되는가, 내무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요점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공직사회가 효친휴가나 연가휴가를 확대함으로 해서 도덕성이나 윤리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 사회교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도덕성과 윤리성 고양을 위해서 경로효친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고 또 사기진작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성 고양을 위한 것은 효친휴가 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한다고 해서 꼭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고양되는 것이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의 공직사회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경로효친을 해 주고 사기를 돋아준다고 해서 이것이 꼭 고양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의 윤리나 도덕성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에 의해서 고양이 되고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우리 공직사회 모두의 같은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보다 더 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효친휴가라든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가를 좀더 늘리고 여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도덕성이나 윤리성 고양에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무부

내무부김정기위원

준칙이나 법령의 개정외에 우리시가 발전적으로 더 특별히 이번 개정안에 시 자체적으로 한 조항이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일수

일수김정기위원

같은 것은 내무부 준칙에 따른 것이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기위원

자체적으로 더 늘리거나 줄인 것은 없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외에 일반적인 훈시적인 그런 항목, 예를 들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더 보완한 것이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임형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휴가가 실시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해 보니까 20년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는 현행 연가가 23일에다가 그다음에 6일간의 휴가와 또 1회에 한한 10일간의 휴가 그러면 16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9일. 그러면 월차휴가는 폐지가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원래 월차휴가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임형진위원

총 39일의 휴가를 1년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1년에 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1년이상이면 23일이 되겠습니다. 전부 포함해서 23일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업무공적에 의해서 6일간 주는 것은 매년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20년이상 근속한 사람 10일간 주는 것은 20년이상 근속했을 때 1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임형진위원

어찌되었건 39일간의 휴가를 20년이상 근속자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방법에는 제약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서 쓰지 않고 39일을 계속해서 쓰겠다든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분기별로 가급적이면 1년에, 아까 6일간 휴가하는 것이나 10일간 휴가 주는 것은 일시에 다녀와야 하는 기간이고 나머지 23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연간 고루게 다녀오도록 그렇게 휴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임형진위원

우리 계획이지 본인이 꼭 요구했을 경우에는 막을 방법은 없겠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휴가를 신청한다면 그것은 할 수가 있지요.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여기 보면 6일이내에 한해서 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징계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근무평점에 의해서 이 휴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간사 반명환, 위원장 장영숙 사회교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특별휴가관계는 포상휴가가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공적에 의해서 준다면. 벌써 포상을 받을 때는 아까 징계나 이런 사유는 제한이 됩니다, 그 분한테 포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6일 휴가는 포상의 개념이 아니고 6일은 원래 주는 것으로 개념이 되어 있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휴가를 이야기 한 것이니까요. 주요업무 성공적 수행에 대한 인정의 범위에서 포상휴가 부여시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포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국가나 또는 당 기관의 명예를 선양할 때, 또 창안이나 제안 또 행정능률향상 기여에 따라서판단될 때 특별히 주는 휴가입니다.
휴가

포상휴가임형진위원

개념이다는 말씀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포상도 들어가지요.
음에

그다음에임형진위원

23일간 연가를 쓰는 경우에 공휴일이나 국가 기념일이 23일 연가중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외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삼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해 주식도 바쁜 일정속에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료의 실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숙박료, 식비, 이전비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규정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우리시 여비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비지급 목적을 공무로 여행할 때로 규정하던 것을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로 여행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현장지도여비, 이전비 등을 조항별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의 실비지급대상을 장관급이 상으로 하던 것을 차관급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도 평균 53%인상하였으며, 인사발령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직급, 가족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것을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광주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비규정이 이번에 개정된데 따른 보완적 개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10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 및 면제하여 줌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비영업용 짚형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점진적으로 레저, 일반승용으로 전향사용되고 있음을 감안, 현행감면세율을 축소하여 세액을 다소 인상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명의로 등록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이급수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기간중에 대한상이군경회 광주광역시지부로 부터 상이급수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상이급수 5급이상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어 회원간에 소외감을 없애고 국가유공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중추적 역할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바, 상이급수 5급과 6급의 신체상이정도가 큰차이가 없고 민선자치시대 원년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96년 1월 17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상이급수 6급에 해당하는 자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처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상이급수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 허가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이의 사항에 대하여 허가가 되면 다음 회기에 본조례개정안을 의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동록한 18세이상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1급 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인은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학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과학관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과학관이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비영업용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율을 일반승용차 세액을 감안하여 세액을 소폭인상하였으며, 인상율은 최고 2,000cc이하 45.4%와 최저 3,000cc 초과 15.0%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이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하던 것을 100분의 20으로 감면율을 축소 과표현실화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취득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세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 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던 것을 100분의 20을 경감토록 감면율을 축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번에

이번에김정기위원

제출된 감면조례중 그 요율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가 재량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된 요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재량에 의해서 한 것은 없고 조례준칙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광주시가김정기위원

재량에 의해서 더 줄인다든지 더 늘린다든지 한 것은 없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현 세원을 기준으로 해서 본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연간 추산되는 감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감세액이 3억 2,800만원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적인

국가적인임형진위원

형평성을 기하고 복지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요구충족을 위한 자주재원확충의 중요성이 날로 새롭게 대두되고 이를 위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문화와 의욕적인 세정활동이 요청되고 있습니다만, 업무량의 폭주와 세정민원 과다, 잦은 감사활동 등으로 세무부서의 근무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세정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징수율제고에 기여하고 아울러서 일부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세정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7년 직할시 원년과 ’94년을 대비한 대비표를 보면 세수면에 있어서는 직할시 승격 원년 365억이던 세금이 ’94년에는 3,220억원으로써의 8.8배가 증대했고 과세건수는 직할시 원년 107만 2천건이던 것이 ’94년에는 338만 3천건으로써 3.2배가 증대된 반면, 세무인력은 직할시 원년 292명에서 현재 ’94년에는 302명으로 인력은 그대로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안 등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신설하고,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한하여 징수한 공무원에게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도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 정리는 물론 관계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과다지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1건당 30만원이하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징수한 관계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종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개정조례에는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이체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방법을 개선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일까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1일 1만분의 2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토록 하였고,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후 그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을 환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 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납액

체납액김정기위원

징수에 대한 종사자들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임직까지 포함시킨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동안 세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감사원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별포상 문제를 연구하도록 그렇게 관계 부처에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준칙에 의해서 한 것이고 광역시별, 시·도별로 조금씩 다른 것이 지금까지 안했던 직전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은 안해왔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데는 3%씩 하고 있다고 그러고 어느 시는 ’93년부터 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가 우리 재량에 맡겨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를 주면 좋겠다. 그런데 꼭 포상을 해야만 체납액이 징수되고 포상을 안하면 체납액이 징수가 안된다고 송국장님은 보십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조금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이것을 줘야되겠고 또 지금 세무부서에 근무를 전부 기피를 하고 있어 가지고 세무직을 충당을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비나 판공비는 줄 수가 없으나 이런 과년도 미세금을 징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포상금제도라도 확대 시행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수증대에 오히려 기여가 된다 그렇게 본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기 제안채택자에 대해서 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씩 주고 그 심사는 세무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의상 내부 방침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급금액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 위원회 설치근거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설치근거는 어떤 법령의 근거가 없고 이러한 심의를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공적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내실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현재

현재김정기위원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어도

적어도김정기위원

돈을 주는 것을 심사하고 표창하고 하는 위원회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주는데 세무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세무관계 사람이 전부 앉아서 위원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소리이지요, 암만 객관성이 있게 공정하게 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 설치가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인지,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인지, 규칙으로 되어 있는지, 있다면 구성원이 누구인지. 왜냐하면 이 위원회만 통과되면 얼마든지 줄 수 있게 되어 있다구요. 그다음에 이것이 막연하게 제도개선안이라든가 세정발전안이라든가 세입증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이다. 그 창의적인 제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어떤것을 창의적인 제안으로 볼 것인가 하는 등등도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문제를 제기시키는 것이고, 또하나 문제를 제기시키는 것은 잘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많이 하는 것은 원래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포상이나 문책은 개인 단독의 영광도 되지만 연대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계장 밑에 있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세무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몇년동안 거기의 계장, 과장은 암만 좋은 짓을 해도 이런 것은 탈 수가 없다, 그런 연대성이 있어야 상호견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규정내용이 이렇게 포상금을 활성화 시킬 때에는 발전적으로 검토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내부규칙으로만 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 포상제 실시와 관련된 모법은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위원회의 구성, 심사대상, 조금전에 말씀드린 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계획 등 이런 제반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보다더 상세히 정해가지고 추진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기 위한 모법이 바로 오늘 이 사항에 넣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95년도 체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체납액이 187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그 중에서 2차년도이상 체납된 징수한 것이 13억…….
정기

김정기위원

2차년도 말고 문제는 1차년도 직전년도의 그것만 알려고 그래요. 187억에 대충 매년 해 보니까 70% 징수되었나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징수가 안됩니다. 작년도에 징수된 실적을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1차년도 체납분 징수가 37억 4,700만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면 3,700만원 포상금이 나간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미미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5항이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을 경우 포상금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 이것을 이자까지 가산해서 환수토록 하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중징계를 해야지 환수하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아먹어버렸거든요. 이런 사람을 그냥 이자 가산해 가지고 환수만 한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것은 세법상 환수고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서 징계는 당연히 뒤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무원 징계규정까지는 포함이 안되고 우리가 지방세법상만 여기에다가 한 것이고, 허위로 했을 때는 당연히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받고 우리는 환수하는데 따른 이자가산만 여기에다가 포함시킨 것입니다.
여기

여기조수웅위원

행정착오에 의하여 이중부과되어 환부된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을 환수토록 신설했음. 행정착오로 이중 부과되는 예가 상당히 많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행정착오뿐만 아니라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부과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명문에 규정을 뚜렷이 놔둬야 나중에 다툼이 없겠기에 이런 사항을 넣어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납세자가 아마 억울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납세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까지

지금까지조수웅위원

그런 일은 없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더러 가다가 이중 부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폐소한 것 없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법의 잘못 인용이나 또 고의 등이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 세정업무를 하면서 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 세금을 받지, 우리가 꼭 시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징수의 측면보다도 납세자의 측면에서 모든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만

한마디만김정기위원

더, 주위를 환기시켜놓고 싶은 생각은 현재 우리시의 세정과라든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해서 세수증대를 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직전년도 포상금이 있는 것을 악용을 했어요. 그렇게 머리를 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그러한 점이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광주시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 일을 주무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보완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모든 위원회 규칙을 만드실 때 여러가지 파생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한번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반명환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징수포상금 보다도 납세자가 지연이 되면 오히려 거기에 따른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역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염려도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의

납세자의김정기위원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무원

공무원반명환위원

입장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것도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지연시켜놓고…….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역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일찍 징수할 것을 지연시킨다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가산금이 엄청나게 붙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나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이야기를 하면 제가 깊이 이야기를 하지요. 열심히 가서 독촉했으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12월말까지는 뛰어가서 했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독촉을 1월에 가서 해요. 제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알아먹어야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하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체육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시설을 사용한 자가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좀 더 구체화 시키고 매표 및 검인 장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사용료인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관람료를 받을 때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2할을 받도록 하는 내용 중에서 프로경기에 한하여는 5%를 인상한 2할 5푼으로 인상하여 타 시·도와의 형평도 유지하고 년간 예상 8,000만원 정도의 수입도 올리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발생한 시설물 손해배상책임이 현행 조례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고만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90년 8월 1일자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7조에 보면 오염 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취지를 늦게나마 본 조례에 반영하여 쓰레기 기타 폐기물로 인해 오염되었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강화하는 것이며, 또한 소장은 원상복구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사용허가시 전용사용료의 2배 범위내에서 원상복구경비를 예치하도록 명하거나 원상복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19조의 관람권, 입장권 매표 및 검인 장소를 현행 조례에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및 종합체육관, 구동체육관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95년 5월 19일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공단 발족으로 종합체육관, 구동체육관 등이 공단에 관리이관 되었기 때문에 이관시설에 대한 매표 및 검인 장소를 현행 조례에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안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프로경기에 한하여 5%를 인상한 2할 5푼에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것이 6%가 아닌 5%이고, 4%가 아닌 5%입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타 시·도의 기준도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정기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할 때 타 시·도 것 자료를 받아 봤습니까? 좋습니다. 타 시·도 비교표 있습니까? 그것을 대충 읽어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타 시·도 어디는 몇%이고 어디는 몇%인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서울의 경우에는 관람료 판매수입액의 25%, 부산·대구·인천·대전 모두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모두가 25%? 그럼 그것이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현행 그렇습니다.
자면

말하자면김정기위원

작년도에도 25%를 받았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시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왜 그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늦게나마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고 단, 전주에 한해서는 25%로 인상 조례를 개정하되 단서규정으로 금년 12월 30일까지 프로야구 육성발전을 위해서 20%만 징수하도록 전주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전부 25%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너무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형평도 맞지 않고 그러면서 세수입에 관심도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뒤늦게 깨우쳐서 수준도 맞추고 수입도 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반명환위원

시·도는 진즉 해서 25%를 했는데 다른 도시가 금년에 30% 조정을 하면 우리는 다시 뒤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쭉 25%를 받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의해서 더 받겠다고 조례를 내면 우리는 다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예 30%를 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전에는 각 구단이 동일하게 20%였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25% 인상을 하고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타 시·도는 언제부터 25%를 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각 시·도별로 다릅니다. 그러나 최근 사항입니다. 작년도 주로 한반기 때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하반기 무렵에서는 사실상 이 수준으로 해야 될텐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년에

작년에반명환위원

했다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는데 몇년 쭉 해 왔다면…….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주로 작년에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보니까 언제부터 했다는 것이 이 표에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고란을 보니까 전주 것만 상세하게 표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늦게라도 발견해서 발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쭉 한번 실질적으로 25%를 언제부터 적용을 했고 그 전에는 몇%를 했고, 년도별로. 그것을 표로 하나 쭉 빼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것을 결정지을 때 크게 정책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되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쭉 그렇게 25%를 해 왔으면 그 사람들은 금년 중간에 무슨 말이 있을지 몰라요, 다른 시는. 그러면 우리는 뒷벽만 치고 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발생되는 시설물 손해배상책임이 현행조례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항상 피해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축구장 같은데 축구는 잔디가 파손되기 마련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지가 확실히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상호간에 이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현저하게 시설물을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사용자가 파괴 손상을 시켰다 했을 경우에 한해서 현행조례상으로 원상복구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안시킬 수도 있고 또 시킬 수도 있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또 따라서 환경기본법이 ’90년에 만들어지면서 7조에 보면 모든 훼손을 하는 원인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책임을 진다고 하는 취지가 있 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90년 이와 같은 기본법이 발효되었을 때 즉시 이러한 입법취지를 우리 조례에 도입했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가 보니까 때 늦게 이러한 사항을 심의 검토해 가지고 이제는 안되겠구나 해서 이번에 조례에 명시화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면

그런다면반명환위원

이 법에는 원상복구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사용허가시 전용사용료 2배 범위내에서 원상복구경비를 예치시킨다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예상하고 받습니까? 어느 분야에. 축구, 육상경기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는 것인가, 무조건 위배되면 2배씩 예치했다가 손해가 있으면 내주는 것인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을 계약보증금성으로 저희들이 미리 받습니다. 왜냐하면 끝나버리고 손해배상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하면서 거기에 대한 2%에 해당되는 것을 예치했다가 손상 사실이 없을 때는 반납을 해 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고 또 손상이 되었는데 복구명령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쉽게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소장이 직접 대집행 소위 말해서 대리행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손해배상 원인부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을 좀더 구체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정태성위원

물어 봅시다. 지금 야구장에 우리가 전번에 갔을 때 보니까 스텐드에 의자가 많이 파손되었던데 그런 경우에 현재 시비로 하고 있어요, 프로 해태구단에서 전액을 하고 있어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야구장 보수문제는 ’90년부터 ’92년 사이에 해태 야구단에서 돈을 13억 360만원을 기탁을 해가지고 시설증축, 의자증설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현재?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시 우리시에서 8,1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어요. 그후로 지금까지 개보수는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해태구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해태에서 작년만 해도 66게임을 치뤘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전용구장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게임을 치룬것이 우리 광주 야구장이 아니냐, 이번에 야구장이 사실은 내·외야석에서 8,200개 정도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하려면 한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태 마사장으로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만큼은 너희들이 해 주라.
태성

정태성위원

이번만큼은 해 주라는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물이 손상이 되고 이런 내용속에서 앞으로 사용자가 시설물을 보상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정할 것이 없어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번에는 해태에서 3억을 들여가지고 시즌오픈전에 전면 교체를 하기로 했고, 말하자면 사용자가 아까 같이 파손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면교체되면 재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해태측에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이

시설물이정태성위원

손상이 되게 되면 해태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원상복구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사용료 2배의 범위내에서 예탁금을 받아놓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훼손을 한 정도가 그 2배의 예탁금으로도 안될 경우에,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안될 경우에 이 사람이 2배에 해당되는 것만 예치해서 포기를 하고 그 이상에 대한 것은 부담을 안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대집행까지를 할 수 있도록, 소위 원인자가 배상을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 관리를 책임하고 있는 소장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화 시켰고, 또 2배에 해당되는 기준은 우리가 통념상 계약 보증금의 일반 예에 준한 것이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배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의 손해배상금이 충족이 되면 다행이고 초과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려되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문에 손해를 배상시킨 자가 손해를 당연히 부담하도록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과 되었을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누가 보든지 당신이 사용해 가지고 손해를 시켰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는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징수가 가능하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안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복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관련 법을 준용해 가지고 강제차압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임형진위원

사용계약서상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원안

원안임형진위원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5일 월요일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머지 의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11시 2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