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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용권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6-02-03

박용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금년 한해를 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개방과 무한경쟁의 높은 파고속에 국가간에 경쟁과 지역간 도시간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리라고 예상됩니다. 오는 4월에는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선량을 뽑는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우리시가 직할시승격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왜곡되어온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역사와 국민속에 정당하게 자리매김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보다 성숙하고 전문화된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집행부와의 상호견제와 협조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되어 시민복지증진과 불우계층보호, 환경 보존관리와 시민보건향상, 교단선진화와 내실있는 교육추진등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6년을 여는 첫 임시회가 건강하고 알찬 회의가 되어 금년 한해에도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께 부탁드리면서 새해 인사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96년 1월 25일 제출되어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부터 ’96년 1월 29일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교육문화회관 설치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상황입니다. 1995년 12월 18일 화순군수 임흥락 등 4개 시장· 군수로 부터 광주·전남간 고등학교 공동지원제 금지제도 폐지 요구에 따른 건의와 관련 관계 기관인 시 교육청에 관심을 촉구한바, 공동지원제의 전면 또는 일부 부활에 대하여 전남도 교육청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하였으며, 1995년 12월 19일 광주대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윤정기 외 9인으로 부터 가칭 교육문화회관설치안 철회요구와 관련 현행법령운용상 공동도서관을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어 향후 의안이 상정되면 심도있게 심의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박형택씨로 부터 주암호 복다리 골프장건설 반대에 대한 협조의뢰 진정과 전국장의협회 광주시지회로 부터 각 병원 영안실의 공정거래 위반사례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를 통하여 광주광역시 모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 며 본조례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정근거는 모자복지법 제2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모자가정수는 1,949세대 5,707명 이며 이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이 1,940세대 5,591명입니다. 이들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하여는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 자녀 학비와 6세이하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최저생활유지에도 미흡하여 생계유지와 자녀양육, 주택임차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편없이 어렵게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자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므로써 이들의 자립기반확충과 건전가정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봉사단체,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잡수입, 독지가의 기부금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의 관리 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모자복지기금 관리 위원회를 설치 심의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이하 저소득 모자가정 ’96년의 경우 4인가족기준 월소득 97만 2,000원 미만 가정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은 조성된 기금의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원금과 융자금으로 구분 운용하되 지원금은 모자가정생계비, 인문계고등학생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질병치료비등에 지원하고 융자금은 주택임차 및 자립사업자금등으로 융자하되 연이율 7%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소득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요.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 입니다. 광주광역시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3조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융자금의 지원 범위등에 관한 제13조에 대해서 이미 융자된 금액은 없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일인 800만원씩 내려온 것 그 융자금은 있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이미 융자된 기금은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 때 여기에 포함시켜 관리하실 겁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아니지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8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이잡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거기도 연 7%로 되어 있습니다.
보게

여기보게마세열위원

되면 7등급이하에 융자나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의 제안설명서를 보게 되면 현재 우리시의 모자가정수는 1,949세대에 5,707명이며 이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이 1,940세대에 5,591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이 1,940세대에 5,591명인데 1,940세대로 보자면 8등급, 9등급도 어느정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7등급이하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1,940세대가 전부 9등급에 속하는데 예산상으로 7등급이하만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이 융자금에 대한 앞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융자금 사용기준 융자 신청기준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몇등급에서 무엇을 한다, 어쩐다 그런것을 별도로…….
물론

물론마세열위원

좋습니다만, 수입의 과다에 의해서 등급을 정해 가지고 융자나 보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의 요지는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럼 융자금이나 보호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조의 제2항에 보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이자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 향후에 10억이 조성되었을 때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이자로 하게 되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지 않느냐. 아울러 모든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이자로 줬을 때 물론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겠으나 어느 한편으로 봐서는 생활력에서 자생력을 잃을 수 있는 염려가 있다. 또 하나는 이자를 어느정도 받아 가지고 그 이자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두가지를 보게되면 이 단서조항은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모자가정을 현지를 가면 3등급, 4등급 굉장히 어렵게 살아 가지고 아주 병고에 시달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왔다갔다 하는데 정말 1년내내 병원에서 지내야 할 그런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융자금 줘도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저소득 모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이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단서조항에서 나온 저소득 모자가정은 몇등급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저소득이라면 지원이 7등급이하로 되어 있는데 융자금에 대한 지원규칙은 일단 규칙에다 못을 박는다든가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을 활용할 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몇등급 어려운 세대는 어디어디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마세열위원

타시·도의 조례는 있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참고로 많이 봤습니다.
타시

타시마세열위원

·도에서도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조례에.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마세열위원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방금 마세열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국장님께서 의료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12조에 보면 이미 생계비 및 의료비는 보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비가 여기 모자 보건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불치의 병을 앓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계는 어떻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몇년을 중환자들 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융자를 받았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아주 딱한…….
기에

여기에안성례위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은 사업자금이나 주택자금에 한해서 융자를 한다고 정관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6조 한장 넘겨서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융자를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상환통지서를 발부하고 융자금을 회수하여 모자복지기금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못하는 경우, 말하자면 이자로 운영을 해야 할텐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잠식해 들어간다 이말 입니다. 기금이 통용되어야 하는데 모자가정들의 형편자체가 과연 그렇게 이자로 쭉 순환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처지인가를 생각할 때 의료비 보조에 대한 것과 사업비 보조에 대한 것은 아주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이 사람이 사업자금으로 가져 갔는데 지병이 돌발해 가지고 병 치료에 다 써버렸다 이말입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것은 목적에 대해서 써야지요.
적인

원론적인안성례위원

이야기 인데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 굉장한 내규를 해서…….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위원회에서 별도 세부적인…….
니다

좋습니다안성례위원

. 타시·도의 경우는 모자기금조성한 곳이 어디 어디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인천하고 대전, 충북…….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여기보니까 국가보호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자복지법 해 가지고 거택보호, 자활보호, 국가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보험대상자입니다, 원호청.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미보호 49명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8등급 이상이 되겠지요.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원호가족은 제외된다 이 말씀이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2중으로 지원이 되니까 제외되었습니다.
전체

전체안성례위원

모자가정 1,940세대 중에서 제외된다 이 말씀이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안성례위원

관리세대가 1,900세대, 숫자로는 5,591명에 해당한 모자기금법이지요? 그렇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한 5년동안에 10억원을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유인물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봉사단체,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잡수입, 독지가의 기부금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준 조세성의 독지가들에게 기금을 조성받기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본위원은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조금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기금 운영을 융자를 할 때는 연 이율 7%로 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하신다고 이 조례에 못을 박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외국 금융이 물밀듯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별로 이율면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고리다,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9%나 7%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율을 다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은행 일반대출금의 거기에서 3% 이하로 한다고 한다든지 대출금이 지방은행 일반대출이 7%라고 했을 때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수십년간 변동없이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럼 7%라고 했을 때는 이 금리하고 똑같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추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방은행 일반대출에 몇%이하, 4%이하, 3%이하 여기에 보면 요즘 11%, 12%선 되니까 5% 다운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럼 지방은행의 일반대출의 금리가 10%라고 했을 때는 5%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독지가 선금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독지가라든가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서 수익금이라든가 그런것을 모자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권장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기업체라든가 선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이나 연이율 관계는 저희들 이 현재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최저 9.5%에서 최고 15%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금리는 7%로 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대출은 6%로 하고 지방채는 8% 이렇게 되어있고 타시·도에도 운용조례안 융자금 연리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부산이 현재 8% 입니다. 그리고 충남이 3%이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관계도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외국과 경쟁을 하게 되면 금리가 인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을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7%로 잡는 이유는 위에서 열거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7%로 책정을 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국장님께서 타시·도에 대해서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부산이나 대전이나 타시·도에 대해서 꼭 거기에 따라갈 것만 아니라 우리시 에서는 좀더 앞서가는 차원에서 금리를 못박을 것이 아니라 시중 은행이라고 하면 자율화되어 가지고 수시로 변동됩니다. 임원회의에서 수신금리를 몇%, 여신금리를 몇%로 했을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한달에 30번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려면 지방은행의 일반대출의 거기에 대출금리에서 5%면 5%, 3%면 3% 다운해서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모자복지기금을 조성한다는 취지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조성되는 10억원의 기금 적립기간은 ’96년도 부터 해서 2000년까지 5년간으로 하고 기금의 지원은 2001년부터 이자수익금으로 시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제4조를 보면 기금관리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까지 제5조에는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기금을 지원하는데 별도로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가하는 것과 그 다음에 6조 4항을 보면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광주광역시 모자복지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뜻이라면 별도로 본조례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역시 모자복지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기금의 지원이 2001년 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필요도 없는 조항을 이렇게 조례에 삽입함으로서 조례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 자 복지위원이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위원도 구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하여 위원을 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재균위원

조례의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데 조례 제6조 4항을 보면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모자복지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업무를 광주광역시 모자복지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원회 임기까지 위원장의 직무까지 이러한 조항들이 형식 요건으로써 조례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형식요건으로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하면 광역시 모자복지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내부에서 상충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됐습니다. 이것은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광주광역시 모자복지기금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검토를 해 보니까 통계상에 납득못할 부분들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내에 모자가정수가 1,949세대라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모자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혜택을 받을 세대수는 몇세대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1,900세대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선정위원

모자가정의 생활등급 7등급이하의 가정이 1,900세대가 되는데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광주광역시 모자가정수가 1,949세대이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이 1,940세대란 말입니다. 여기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수혜자는 1,900세대인데 여기서 말하는 1,940세대는 나머지 9세대가 제외된 1,940세대의 이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7등급 이하가 1,9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7등급 이하가 1,900세대인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이 1,940세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40세대의 차이가 나는데 이 생활등급표상에 7등급이하는 1,900세대인데 여기에서 1,940세대는 어떤 것이에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금 1,900세대에 5,591명이 저소득 모자가정인데 지금 제안설명에 40세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금 등급표상에 보면 7등급이하 8등급, 9등급이 49세대인데 49세대를 제외하면 1,900세대가 되어야 맞지요. 그런데 여기는 1,940세대에 5,59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900세대이고 숫자는 5,591명입니까? 그것은 맞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1,900세대에 5,591명이 모자복지기금에 대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무튼

아무튼박선정위원

모자복지기금은 자료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다른 타시·도에는 ’91년부터 이미 실시가 되었는데 광주하고 부산, 서울특별시가 아직 모자복지기금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그럼 서울과 부산의 예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서울은 안되어 있고…….
산도

부산도박선정위원

안되어 있는데 부산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현재는 안되어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러한

이러한박선정위원

기금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운영 수익금, 독지가,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및 기타 잡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랄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가령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거의다 대부분 대구, 대전, 충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100% 기금을 한 것이고 인천광역시만 민간여성단체에서 2,000만원을 할당을 해 놨었는데 아무리 조례가 어떤 형식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위주로 되겠지요. 그럼 해년마다 2억씩 해 가지고 5개년 10억을 조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광주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모자복지기금이 조성된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모자복지기금관리 위원회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모자복지위원회 이 2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조례상에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납득이 얼른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광주시 민의 혈세를 가지고 조성이 되는 모자복지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상쇄한 그러한 집행계획서가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것을 4인가족으로 월 97만 2,000원이하의 소득자에게 의료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97만 2,000원에 소득이 이 보호대상이라고 규정한 내용은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길위원

월 97만 2,000원인가요? 그럼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기금운영할 때는 신용보증으로 할 겁니까? 어떤 보증인을 세울겁니까, 그냥 줄겁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것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길위원

어느정도 조례상에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다음에 다시 원인이 나오겠습니다만, 선발방법은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왜 묻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 관변주위에서 맴도는사람들, 그래서 통장이나 동장들 한테 잘보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전적으로 나쁜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당쪽에 가까이 산 사람, 정부에서 하는 앞잡이 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개 혜택을 받고 정의쪽에 선 사람들은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현재 민선시장이 와서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민선구청장이고 민선시장이고 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선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어느정도 머리속에 담아 뒀다거나 생각해 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선정할 때 아주 어려운 대상이 몇사람 빠지는 것도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자가정 선정에 있어서 동실무자, 사회복지사가 직접현장을 돌면서 정말 어렵고 7등급 이하인가, 아닌가 전부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에도 모자복지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모자복시시설들어갈 때도 심의를 거치고 구청에서 모두 심의를 거쳐서 일단 저희들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현장 출장을 가 가지고 현장 복명서를 첨부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용길위원

처음에 신청 받을 때 부터 동에서나 통에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그 자료만 갖고 구청장이 구에서 하지 심의위원들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만 해도 야당쪽 선거운동 했다고 해서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핑계는 다 있습니다, 이유는 다있고. 그런데 월 97만 2,000원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이것은 완전히 선심행정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정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넣어놓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안된 경우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선시장이 들어왔다고 바꿔진게 하나도 없어요. 민선시장이 뭐하느냐 밑에 국장이나 과장들이 하라는데로 하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가요. 이것이 현재 민선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강력히 이것을 요청을 하니까 그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김위원님께서 모자 가정선정에 있어서 꼭 들어가야할 사람이 있는데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부터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단 구에 지시를 하면 구에서 동하고 현지 답사를 꼭하도록 해가지고 정말 이번 기회에는 대상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당이다, 야당이다 떠나서 정말 생활이 어려우면 공평하게 선정 해야지 동에서 몇사람이 그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지역이 그러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분이 계시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용길위원

않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오도록,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장들이 아무개 동장은 과거 어느시장때 사람, 어느 시장의 계열, 아무개 공무원은 누구계열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장 전혀 거기에 관심 안 쓰고 있어요. 시장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들도 밑에서 그렇게 하니까 전혀 몰라요. 국장들 다 마찬가지에요. 하나도 바꾼거 없어요. 이렇게 맨날 돈 줘봤자 시민들 혈세만 없어 집니다. 그것 부터 고쳐야 합니다. 정신자세가 바꿔지지 않고는 절대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국장님,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 보통 용도에 따라서 주택 임대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은 금액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대충 예상은 어느정도로 융자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주택자금, 사업자금에서 보건복지부에서 800만원 나오는데 저희들은 1,000만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김용길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융자금의 회수문제를 조례안에 못박아 둬야만이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 께서 운용하시기에 상당히 편하실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세부적으로 정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이것을 조례안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깨보증을 한다든가, 담보는 말할 것도 없고 서민들이 받는 거니까 어려운 것이고 두분 정도 받는 분들이 어깨 보증을 한다거나 이래야지 본위원이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관계를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 까지 말만 융자금이지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각 실국에.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여기안에 다가 세부 규칙에 넣을 것이 아니라 못박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대출금리는 7%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여기에 보면 무이자로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금리를 딱 못박아 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딱 짚고넘어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안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허술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광범위하게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상당히 누수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1시 50분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중 제6조 제4항의 위원회를 모자복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행하도록 한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제2항의 융자금 이율은 연리 7%로 한다를 연리 5%로 한다로 수정하며 단서조항의 다만,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이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 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마세열위원으로 부터 광주광역시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중 제6조 제4항의 위원회를 모자복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행하도록 한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제2항의 융자금 이율은 연리 7%로 한다를 연리 5%로 한다로 수정하며 단서조항의 다만,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이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마세열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마세열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획안에 의해서 본 위원장이 일정별 방문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기간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96년 2월 5일과 2월 7일로서 2일간이 되겠습니다. 2월 5일에는 일곡택지개발사업지구 쓰레기매립지와 첨단산업단지내 쓰레기매립지를 방문하고 2월 7일에는 매일유업 주식회사의 원유집유 및 검사현장을 각각 방문코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획안대로 본위원회 소관 현장 및 기관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회의 현장 및 기관방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11시 54분

11시 5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