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25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된 광주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운용조례제정안이 1996년 1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7-13번지 김석중외 3인으로부터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실질적 보상요구 진정등 4건이 접수되어 2건은 처리되었고 현재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지역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시가 제출한 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은 아직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 중소기업청 신설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시 담보능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중소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 겪고 있는 애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담보부족이 47.1%, 적기 차입 곤란이 19.3%, 대출한도 부족이 10.1%, 기타가 23.5%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양적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인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해주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으로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본 조례제정의 배경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합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일반 조합원이 납입한 가입비 및 회비, 특별조합원의 출연금, 정부 또는 기타 기관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보증료등 기타수입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본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1인, 감사 1인과 이사 8～10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합원은 광주광역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일정액의 가입비를 납입한 일반조합원과 광주광역시내 주소를 둔 금융기관, 경제단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기타 중소기업 이외의 자로 조합에 일정액을 출연한 특별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 넷째, 조합의 임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및 신용 정보의 종합관리, 조합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하는 채무의무 보증과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기존 신용보증기관에 재보증 계약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용보증조합을 설치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보증기관을 이원화해서 대위변제 발생시에 위험부담을 분산하여 취약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그런 안인데 그 취지는 환영하나 실질적으로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판단하고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기업의 장래성 즉 유망성, 제품에 대한 대외경쟁력, 관리구조, 사업실적 및 신용보증이 평소에 철저하게 조사·관리되고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검증 된 자료가 보유되어야 할 것이며 유망기업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조사 및 관리된 자료가 있었더라면 ’95년도에 4개 업체, 약 2억 200만원을 변제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중소기업에 대한 어떠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경신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민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때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4개 업체가 부도를 발생했는데 그래서 우선 질문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은 총괄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1,930개가 있습니다. 1,930개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재무구조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론적인 어느 제품을 생산하고 어디에 위치하고 자본규모가 얼마고 이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용, 현재 일반회계때, 대출할 때, 신용보증할 때, 심사기준에다가 그걸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일반회계 때는 인적인 담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신용보증조합 때는 인적 담보를 세울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부도발생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인적담보를 세워가지고 일반회계 때 나타나는 부도업체에 대한 속수무책인 그런 것을 방지해가지고 기본 재산이 침식하는 것을 방지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1,930개의 중소기업체에서 총괄된 것만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앞으로는 1,930개에 대해서 재무구조, 평소 관리상태, 사업실적, 신용도 등이 조사된 이런 자료를 우리시가 가져야 됩니다. 하여간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신용도가 없고 유망기업이 아닌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업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 자료를 평소에 가져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방금 김명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조례 취지는 본위원도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한다든지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위해서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미 나타났습니다만, ’95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변제한 4개 업체, 2억 200만원을 변제한 바 있고 또 ’95년도 한국은행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471개 업체에서 4,877억이라고 하는 도산이 일어난 그런 여건하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이라고 하면 사실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이미 그러한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특단의, 아까 답변에서도 인적담보 문제가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일단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신용보증기금,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은 1조 7,000억원인데 대위변제가 2조가 되어 버렸습니다만, 그러면 계산상으로 하면 3,000억원이 허공에 떠버리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런 부담을 안고 저희들이 출발을 하는데 아까 인적담보를 세우는 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정관을 작성할 때 업무 집행과, 7호에 나와있습니다만, 정관을 작성할 때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작년말 현재로 해가지고 510억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503억원인데 그 안에 7억원이 늘어나가지고 510억원이 되었는데요, 이 이자가 1년에 23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10조에 보면 지방비의 부담 그랬는데 이 원금을 구멍을 안내기 위해서는 23억원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보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우리가 2억 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떼오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한 이자 23억원중에서 보존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고 신용사회가 정착이 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심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물론 하겠습니다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중소기업육성 자금에서 나오는 23억원의 1년에 이자가 있거든요. 이 이자에서 일정액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10조에 지방비 부담이라는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 처럼 지역 신용보증조합 원래 기금을 우리가 18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80억원을 까먹어 가지고 나중에 원금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적으로 보증를 세워가지고 제2차로 추징을 한 것 외에 담보를 확보하고 그것을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변상시키는 것 외에도 중소기업육성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어느 정도, 물론 위원님들한테 의회 의결을 얻어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만, 그때 해가지고 보존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여기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지금 부도난 업체가 월에, 어제 자료에 보니까 월 평균으로 따지면, 월 몇개 업체입니까?

39개 업체.

된다면 이미 신용을 중소기업에서 금융기관에 신용을 상실하는 그런 여건이라고 봐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이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매월 우리 광주 지역에서 39개 업체 406억원이거든요, 도산하는게. 이 자체가 특히 작년도에 덕산 여파로 인해가지고 광주지역 경제가 흔들릴 때 유달리 심했지만 이게 제조업체 우리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건설업이라든지 유통업 이 모든 것이 전 기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까지 그러면…….

전업체를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어제 자료에도 보니까 신용보증 기관의 출연액이 1조 7,000억원인데 대위변제액이 2조원이 넘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이 대위변제액을 최소한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조합의 건실한 운영 방안도 되고 이 지역 중소기업도 활성화 되는 그런 방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위변제율이 외국의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대위변제시 우리나라는 50～60%를 재보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낮은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없어요? 구체적 대위변제를 낮게 하는, 최소화 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은 부도가 나버리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발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초에 신용보증을 해줄 때 유망한 중소기업을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선결 과제구요. 두번째로는 설령 그 업체가 우리가 맨처음에는 유망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무슨, 경제라고 하는게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부도 나버리면 그대로 방치할게 아니고 다른 인적담보가 되었다든지 다른 담보를 세워가지고 이제 보증을 세워가지고 물적인 담보는 안되지만 보증을 세워가지고, 보증자로 하여금 물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세번째로, 그렇게 했는데도 역부족이었다든지 할 수 없이 외국에도 발생하지만 경제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이 정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 이렇게 덩치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선은 이 이자에서 보전해 가면서 이것을 운영해 볼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본 방향에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 재산 조성 180억원 출연에 대한 방법이 다 나와있는데 재벌에서 50억, 연고 대기업에서 50억, 관내 금융기관에서 40억, 조합원 40억, 또 우리시 출연이 40억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신용보증조합의 설립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담보 신용보증을 실현해 나간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갑자기 활성화 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성숙해 간 단계에서 이러한 조례가 효력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내일모레 바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여건을 조성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자연적으로 어떤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또 우리 광주지역에서도 이러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어떤 방안과 시기를 조율을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조례 제정 및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여건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육성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표도 했고 또 그러한 법도 곧 시행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 보면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가.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이러한 신용보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이 지역경제가 당장에 활성화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는 어떤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부수적으로 신용조합에서도 이렇게 신용 담보를 해주고 해서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조례제정을,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가 정부에서 지역경제…….

제 이야기는 그 어려운 기업에 물론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융자해주고 담보를 이렇게 우리가 신용으로 해줬을 때 물론 도움은 가겠지만 어려울 때, 많은 자금이 필요 할 때 말하자면 소액에 자금 이런 것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용조합을 모처럼 조직해가지고 정말 오히려 더 화를 입는 그런 경우가 될 우려가 있다.

지금 중소기업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겪고 있는 바로는 애로점이 뭐냐 그러면 자금난입니다. 두번째로 뭐냐 그러면 설령 유망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모처럼 해보니까 그러는데 자금도 없을 뿐더러 자금을 얻을 수 있 도록 시에서 보증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가 없어서 그것이 두번째인데요. 그래서 신용보증조합 설립은 정부 차원에서 아까 여건을 중소기업청을 발족하면서 하나로 들고 나온게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데 사업도 확대하고 기술면, 여러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신용보증조합 설 립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신용보증조합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것을 총괄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지방단위에서 지역신용보증 조합이 다 해가지고 중앙단위의 신용보증 조합은 직접 그렇게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보증 기관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위원님이 그런 여건 조성이라든지 그런 신위원님의 취지의 지역 신용보증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중소기업을 살리고 여러가지 회생책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하고 맞아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위원입니다. 지금 신용보증 지원 무담보 보증채무로 인해서 ’95년도에 4개 업체에서 2억 2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23억원 중에서 변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95년도와 지금 ’96년도의 지역경제 여건이 확실하게 바꿔졌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95년도와 ’96년도는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자료요.

비슷합니다.

매월 39개 업체중에서 406원이 부도가 나고 도산했는데 그 이후로 국장님께서는 제조업 뿐만아니고 건설업계나 유통업계를 총망라 했기 때문에 39개 업체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95년도에 39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은 몇개 업체나 부도를 냈습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이 있거든요. 한국은행에다 알아봤는데 제조업을 따로 뽑기는 어렵다네요.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알아봐가지고 알 수 있으면 서류로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이나 유통업체에 부도가 많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도율이 낮을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이 제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39개 도산 업체에 이 제조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연차별로는 아직 안뽑아 봤습니다만, 작년에는 우리 광주지역이 덕산부도로 해서 유달리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현재 지원할려고 하는게 유망한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이 담보 능력이 없는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대출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어느 기업이 유망하느냐, 과연 이 기업 재무제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가지를 검사할 때 우리가 성실하게 이걸 심사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가령 전체적으로 사회가 이러니까 우리 지역신용보증조합 만들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같은 추세로 그런 큰 위험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걱정하신 것 같은데요.문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로써는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애로점을 해결하자는데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출발하는게 좋지 않느냐.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 그리고 중소기업을 도와주자고 이 조례안을 만들고 신용보증 조합을 설립하고 이런 것은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1,930개나 되는 이 중소기업체 거기에 대한 신용도, 작업실태, 관리상태, 재무구조가 총괄적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도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거의 동일시 된다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다면 작년에 ’95년도에도 부도 업체 여기를 또 우리가 무담보로 보증하고 지원했던 업체들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하게 그 운영에 묘를 살려서 잘했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억 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 이자에서 부담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 설립에 따른 조례안은 1,930개 전체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우리가 신용으로 우리 시가 또 모든 것을 무담보로 해서 지원해줘야 할 그런 정도의 업체라고 한다면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안 상태에서 지원해줘도 늦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신용보증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앞에 김관선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을 실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과연 건실한 업체고 유망한 업체냐, 그것은 앞으로 업무 집행이라든지 정관 정할 때 그렇게 더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보완에 방법이 인적 담보

그 중에 하나가 인적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때는 인적담보도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인적담보도 못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버렸는데 이번에는 인적담보를 세우고 보증을 세우겠다.

마시고 매월 39개 업체중에서 제조업체가 몇개나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선위원입니다. 광주지역 경제 여건을 생각해 볼 때 신용조합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출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생각해 볼 때 세부적인 검토작업이 더 있어야 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합원 선정시 업체 선정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1,930개 중소기업 중에서 5인 이하를 제외한 업체가 884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업체를 자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본이라고 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유망한 중소기업이냐, 신용대출을 해 줄 것이냐 여러가지, 물론 경쟁이 붙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군데 업체가. 그래서 884개인데 6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일단은 자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심사할 때는 그 정도 해줄거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선정 기준이 6인 이상의 기업체도 이게 기업이 불성실한 또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 조합원을 선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 대출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금 관리하는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 할 것이다 그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관을 작성할때 아까 일단 6인이상 884개 중에서 무조건 조합원으로 해 놓고 김의원님 말씀대로 나도 조합원인데 왜 대출을 안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일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통업에 대한 신용보증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계속해서 제조업체만 지원 하실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정부에서 작년까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통산업이 개방이 되고 그래 가지고 유통산업도 진흥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통업도 개방하는 것으로 정부 기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하는 것으로. 원칙은 제조업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출심사를 할때 정관을 작성할때 아직까지 정관은 이사회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사회 발기인 이라든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사회가 아니고 발기인 대회할때 그때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금 유념하겠습니다.

신용보증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보증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자료 검증을 위한 인적구성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신용도를 조사해서 이사회에서 인적구성은 하게 되지만 구체적으로 직원 선발이라든가 그런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신용보증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 자료하고 신용기금에서 하고 있는 그 자료하고 은행에서 대출할때 그 대출 기준이라든가 심사방법을 기재한 그 자료를 총 수집해 가지고 그때 시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한 것을 보면 발기인 구성 문제 입니다. 발기인 구성인원이 26명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시 공무원이 3명, 삼성그룹이 1명 관련 금융기관이 2명, 시의회 의원 2명, 연고대기업 5명, 기타 시장추천 13명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공무원 3명하고 시장추천 13명, 16명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16명이란 말씀입니다, 시장직권으로 추천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회 2명, 연고대기업 5명, 삼성그룹 1명, 관 련 금융그룹 2명 그러면 10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독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장추천인 3명을 시의회 의원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자 이거에요.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저희 의견을 내놓고, 김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은 받아 들이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그걸 고정 시킬 의향은 없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사 구성에 있어서 이사는 조합원을 대표하고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임직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조합 주체는 광주시인데 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사는 조합원 대표인데 들어 간 것이 없어요. 중소기업 유관기관 하고 지역 금융기관 임직원, 이사가 이렇게 인적 구성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이 조합을 운영할때 상당히 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우리가 일을 다 같이 잘해 보자고 그러는 것이니까 다만, 조례에다가 8 ～ 10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했으면 관련기관을 넣었지 않느냐, 대충 추측을 해서 넣어 놓은 건데 그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만든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통상산업부에서 외국의 사례하고 변호사라든가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조례 준칙이 내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예를 들면 대출을 상급 기관에서 해주라고 해서 해 줬지 과거에 은행에서 우성건설이고 제일은행이라고 그런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상 문제점은 발기인이라든가 또는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했는데 제 생각에는 김관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사회 멤버 중에는 시민대표인 의회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 가지고 하다못해 직원 선출이라든지 자금관계, 대부 한다든가 운영상 문제점 이런것을 반드시 거기에서 보완이 되어 가지고 서로가 잘해 보자고 그러는 거니까 의원님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회계사라든가 변호사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은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문을 얻어 가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 설립목적을보면 타당합니다. 하나의 예로 본다면 지난번에 무등건설 부도사건에 의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원금 때문에 사실은 그 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흡사한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180억에 대한기금 조성 구성을 보면 시의 부담은 40억정도 맞지요?

예.

그 나머지는 조합원들이 출연금, 나머지는 다른 업체로부터 지원금의 구성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지방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하나로서 지원금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우리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는 그 안에도 발생했던 변제과정에서 조합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장치만, 앞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연구를 세밀히 해 나간다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이 그 다음에 변제의 과정 절차 방법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는 전문가들이 상의할 문제고 개인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격요건 재무구조라든가 제품의 판매고 등등을 고려할때 적격 사유 그러니까 자격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자격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주의 인간성 심사를 꼭 한번 해 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사항을 많이 적시해 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칭 광주신용협동조합 설립운영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전년도에 11월 11일부터 20일간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는 어디에 했습니까?

시보에 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되어 있는 시민들로 부터 이에대한 의견 접수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이 지역의상공인들의 모임인 상공회의소와 이에 관한 협의한 바 있습니까?

상공회의소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나흘전에 했습니다. 그때는 상공회의소하고 1:1로 하는게 아니고 상공회의소하고 이 지역 금융기관인 광 주은행하고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우리 지역 순수 금융기관 사무국장들하고 해서 이것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광주의 모든기업의 소상한 자료라든지, 운영실태라든지, 전망이라든가 계획을 상공회의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시보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이의가 없다라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조합의 설립함에 있어서 상공회의소와 협의는 했어야 될것 아니냐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이건에 대해서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쪽의 의견을 들었지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했습니까?

31일날 했습니다. 나흘 됐지요.

제시되었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주시고, 법인은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성안이 된게 있습니까?

아직, 앞으로 잡을 겁니다.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할지라도 본위원회에다 성안이되면 제출해 가지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약속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신용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방법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신용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기금을 찾아 가지고 거기서 신용조사하는 방법하고 은행에서 신용대출할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신용조사한다든가 기업체 조사하는 것들을 강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어차피 정관 내용에 포함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그런 방법들을 어디를 기초로 했고 어디를 참고로 했고 또 저희들도 중앙부서인 통상산업부에도 가보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시에 신용조사기관에 용역비가 7만원 나간다고 그랬지요?

건당.

7만원 받아 가지고 조사한 용역이 얼마만큼 신뢰감이 있고, 앞으로 신용조사기관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 업체하고 짜 가지고 이 업체는 충분한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다 이런 신용조사 했을때 책임한계가 애매하거든요. 앞으로 신용조사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이야기 하세요.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돈 7만원이 되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3억원짜리 보증을 했는데 책임을 져라 그런다고하면 책임질테니까 1억을 내놔라 하면 신용조사 자체도 못해 버리고 그래서 제 자신도 알아봐야 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기관이 신용을 지게끔 하겠습니다하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용역비가 들더라도 그 회사의 재무구조랄지 평소의 업무 실적이라든지 사장의 신용도랄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가 되면 그 조사를 실질적으로 신용조사기관에서 해 가지고 상당한 책임을 져야할 그런 신용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후관리가 되어야 지요. 조합 설립 자체는 찬성합니다. 사후관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하나마나에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부도업체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가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이섭위원입니다. 기본재산 조성이 180억이라고 그랬는데 확고한 겁니까?

조성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해서 출발했냐면 작년초에 우리 광주시가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신용보증 기금하고 얼마만큼 신용보증을 받았냐하고 보니까 1,800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내 전체기업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17배로 고쳐졌습니다만, 15배까지 신용보증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기금의. 역산하면 120억원만 있으면 광주시내 업체를 신용보증을 해 줄수있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기업에 다 예를 들면 180억, 어떻게 되냐면 목표를 기업체에다 삼성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기업에다는 40억을 주라고 한참 이야기 하다보면 20억을 준다든지 그런게 목표액입니다. 120억만 있으면 출발할 수 있다.

40억을 목표로 했단 말입니다.

4억이고 금융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은행이나 이런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의 면에서 어떻게 해야 만이 신용보증조합과 중소기업이 정말로 취지 목적대로 잘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가장 큰 과제고 또 현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신용보증조합이 한꺼번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우를 안 남겨야 됩니다. 그러한 운영의 묘를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