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96년도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제2대 서초구 의회가 개원한 이래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서초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써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정기회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한 열의와 애정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초구 의회가 '96년 들어 첫 개회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우리 구정의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접 설명드리고 의회와 구청이 서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96년은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의 첫해임과 동시에 5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를 준비하는 해입니다. 우리 서초는 교육과 의식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준높은 주민과 잘 정비되고 계획된 도시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자치시대는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은 주민 복지와 더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개발위주, 성장주도 시대의 부산물들을 치유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주요한 큰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경쟁과 과제를 극복하고 서초의 자존심을 이어가면서 안전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정말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서초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거나 일순간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민과 구청과 의회가 하나되고 벽돌 하나하나 예산 한푼마다 땀과 정성이 어우러질 때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대단한 일보다는 서초 발전을 위한 초석을 하나하나 다지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구정방향을 현장중심,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며, 자율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구민편익이 모든 판단의 척도가 되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선 구청장으로서 서초구정의 기본정책 방향을 『구민위주의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에 두고 안전하고 활기차며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서초, 구민을 위하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서초, 삶의 질이 향상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6 한 해동안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펼쳐 나갈 우리 서초구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들의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바르게 고치고 손질해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거리의 청소라든가, 쓰레기수거, 보안등, 상.하수도, 가스 등 24시간 구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동장과 구 간부들의 순찰을 강화하여 뒷골목, 보도블럭, 보안등, 하수시설 등 비록 작지만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즉각즉각 찾아내어서 '96예산에 반영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활용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먼저 청소분야에서 작년 전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규격봉투의 품질을 개선하고 연간 3,200만매를 제작해서 규격별로 수량부족을 막으며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주택 지역 15개동 60개소에 대단위 보관용기를 설치운영하며, 동별 수거전담반을 배치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는 물론이고 판매수익금도 작년 대비 150% 이상의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구에서는 늘어나는 쓰레기처리비용으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에서는 당분간 행정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으로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12월 어렵게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안에 행위 허가를 받아낸 신원동 청소관련 종합시설을 본격 건립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서초의 생활쓰레기는 우리 서초구내에서 자체처리 가능하도록 중장기 계획으로 소각장 건설과 열병합 자원회수 시설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구청의 청소인력을 가로청소에 집중투입하고 가로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 거리를 만들어 나가며, 환경미화원 휴게소시설 개선 등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에도 많은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로등의 밝기를 2배로 올리고 가로등을 증설해서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릴 수 있고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밝은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해서 생활의 질서가 갖추어진 정돈된 서초, 쾌적하고 밝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초지역은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서 예술종합학교 국악원을 관내에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구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적 수준과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지금의 구민회관 뒤 주차장공간을 활용해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서초문화원을 건립하고자 금년 상반기중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지역에는 대규모의 국제적 문화예술공연 시설은 많으나 신인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랑이나 소극장 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미술전시실과 소극장, 국제 회의장 등의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의 구민회관의 음향, 조명시설을 개선하고 대규모 공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무대를 확장하는 등 우리 구민의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저변 확산과 랩음악 등 대중음악에 젖어 있는 청소년 정서순화를 위하여『우수예술 공연 단체의 학교와 지역 순회공연』을 실시하며, 작년 많은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받았던 서초문화제를 정례화하여 우리 새싹들과 학부형의 숨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등 구민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금요상설음악회와 음악감상실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향토 문화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서초가 명실상부하게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고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민의 가장 관심사항중의 하나인 청소년 건전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방배동 7,000여평의 근린공원에 청소년 문화기능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기능을 겸비한 『청소년 문화회관』을 지하1층, 지상4층 건평 2,500평 규모로 '98년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화체육회관에는 대규모 도서관 수준의 자료실을 갖춘 독서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까페와 청소년들이 사색하고 토론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대화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면서도 꿈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이용이 없는 새벽과 낮시간대에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과 실내 체육관을 동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사생대회와 문화유적지순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한문교실과 토요서당을 운영하며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재능을 발휘하고 전통문화의 깊이를 음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반포체육공원 외 13개장소에서 실시하며 생활체육교실 이수자에 대한 친선경기를 통해서 구민의 체력 향상과 우의를 돈독히 하겠습니다.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레크레이션교실을 운영하며,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동호인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축구, 씨름 등 8개 종목의 동호인 대항전을 개최하고 동민체육대회, 구민걷기대회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동네 작은공터에 배드민턴 코트를 증설하고 노후체육시설을 정비하는 등 생활체육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서울시민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풀기 어려운 과제인 교통난 완화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상습 정체지점 해소를 위한 사당네거리 고가차도 공사를 '96년내에 완공토록 독려하고 이수네거리와 강남성모병원 앞 입체화 공사도 조속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지역순환도로를 개설하고 동네 순환도로를 건설하여 지역별 정체지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면동에서 서초I.C까지의 부체도로를 완공하여 우면동 주민의 시내진출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초4동 극동아파트에서 서초1동 효령로에 이르는 부체순환도로도 조성하겠으며, 헌인마을안에 순환도로를 연내에 설계하여 내년중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청계산 제1야영장에서 제2야영장까지의 도로를 확장하고 청계산에서 성남시계간 도로확장에 따른 폐도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며, 청계산 근린광장 공사를 조속 마무리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의 이 일대주차와 교통혼잡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작년에 보상이 끝난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와, 방배2동 전원마을과 남태령길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도 조기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관내의 도로확장을 위한 주요공사에 대한 보상에 박차를 기해서 공기단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구간은 작년에 이어 올해 8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테헤란로에서 서초로와 방배동을 연결하는 제2남부순환도로 1,192m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와 개별통지, 감정평가 등을 실시해서 3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공사는 작년에 협의계약을 마치지 못한 토지 6필지, 지장물 2건 등에 대하여 작년 11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으며, 올 3월까지 재결서가 통보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보상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극심한 주차난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40억원을 활용해서 주차난이 특히 심각한 서초3공원을 비롯해서 3개지역 1,000여평의 공원부지에 총230대 규모의 공원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양재천 둔치 마방공원쪽 2,000여평의 부지에 10억원의 예산으로 400여대 규모의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건설해서 양재동 사무실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방배동 중앙로변 상가지역 이용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 주택가 골목까지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주차 운영방법의 개선, 일방통행제 실시라든가, 통과목적 차량의 통행제한 등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시간대별 주차허가제와 일방통행제 등 종합교통체계를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서초 가족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존경받고 어린이가 보호받으며, 유능한 여성이 사회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체계화하고,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함과 인정이 함께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복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중산층 APT밀집지역인 잠원.반포 지역에 건립 예정인 『반포 종합 사회복지관』은 이 지역의 탁아문제 해결과 주부들의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며 대규모 청소년 독서실과 문화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대부분 윤락, 가출, 모자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과 여성의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배동에 신축중인 『서초 여성회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의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지 않는 우리 어머니들의 남모르는 고민 중의 하나인 정서장애 어린이에 대한 전문 치료교실을 운영하며 인근의 까리따스 복지관과 함께 방배지역은 물론 우리 서초 전지역의 갖난 아기에서부터 취학전 어린이에 대한 탁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탁아문제가 유능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일이 없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 부락 공동시설에는 도심속의 농촌적 특성을 살려 동사무소와 파출소, 마을회관과 구판장 등 지역주민의 전원적 생활에 어울릴 수 있는 농촌형 종합복지센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재지역에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올해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공토록 할 것이며, 송동마을과 방배2동, 서초2동 노인정을 금년내 모두 완공해서 노인들의 따뜻한 휴식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내 전노인의 건강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노인 GREEN CARD제를 시행하고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교통정리와 공원청소, 서당훈장 등 유급 봉사활동을 지원해서 노인들의 성취감과 노소가 함께하는 서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때 조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명예가 함께하고 예우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보훈회관부지를 조속히 물색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면 사회복지관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우면 주공APT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재가복지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구민 의료서비스를 균형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현재의 보건소가 멀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방배동에 서초 제2보건소를 설치해서 의료서비스를 균형화하고, 보건소안에 한방진료제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보건소장비를 현대화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녹지를 확충해서 늘 푸른 서초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계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주차와 자연 휴식공간을 동시에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중인 청계산 근린광장을 '96년 안에 마무리하고 우면산의 수종을 갱신하는 경관림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 대로변과 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를 활용하여 방음림을 심어서 인근주민의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심 대로변의 가로수를 보식하여 도심 속에 늘 푸른 자연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을 종합 정비해서 물고기가 살 수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수경공원을 조성하며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과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맑은 공기, 맑은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 녹지가 많은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하면서도 주민에게 고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화훼산업을 우리 구 특성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화훼와 농지관리 전담부서인 『농지 화훼계』를 공원녹지과에 신설했으며, 국비와 시비 등 19억원을 지원받아 대규모 화훼생산이 가능한 유리온실을 설치해서 그린벨트지역내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불법 비닐집을 손쉽게 철거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설치육성기금 등 사업목적이 달성된 기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20억원 규모의 『화훼 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화훼 생산 및 유통업에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훼에 대한 기술전수와 판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규모 꽃축제도 열어서 서초가 명실상부한 꽃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서초를 안전하고 활기찬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방재행정에 대한 종합조정기능부서인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공공시설물을 비롯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재없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펌프장과 수문을 비롯한 모든 하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불량시설물에 대해서 설비를 교체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양재1, 2동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총 26억원을 투입해서 관로공사와 반원국교 하수관신설을 비롯해서 사당복개천과 반포복개천에 대한 준설을 우기전에 완료하고, 14억원을 들여서 양재천 하도정비와 제방보강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민원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청을 친절백화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초구의 전 공직자는 민선 구청장 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임명받았다는 각오로 정직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동장실을 폐지하고 동장석을 민원실내로 전진배치한 바 있으며 정기적으로 민원친절도를 평가하고 집단, 고질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좀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행정 실명제』를 보다 확고히 시행하고, 『허가갱신 민원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해서 허가갱신을 제때에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서초의 장기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1월 우리 직원중 개혁적이고 기획력을 가진 공무원을 중심으로 가칭 『서초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서초발전방향을 연구검토하여서 구정운영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구민들에게 구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민선시대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민원행정의 수준향상과 동행정 쇄신, 직원 사기앙양 방안 등을 연구검토한 후 의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 3월중 계획을 확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주전산기를 '96년상반기부터 가동해서 전 세무행정을 전산화하고 청내 통신네트워크와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전산화를 위한 장비뿐 아니라 현재 1.7인당 1대 수준의 P.C보급을 올해말까지 1인1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전산교육장을 상설화해서 연중 전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간부들에 대한 전산교육에 치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무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 기회를 일본 위주에서 미주와 유럽으로 확대할 것이며 기획예산과에 처음 실시하여 직원들의 반응이 좋은 시범사무실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21세기를 준비하는 서초의 도시계획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의 저는 우리 서초가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번화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개발과 녹지보전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역 주변을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해서 강남대로변에서 교대역을 거쳐 사당역에 이르는 동서축을 업무, 상업지역으로 벨트화하고, 한강시민공원에서 반포대로를 따라 우면산을 거쳐 청계산에 이르는 남북축을 문화녹지벨트가 되도록 우리 서초를 남북벨트로 개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반포2.3단지 재건축 사업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잠원, 반포, 서초지역을 우리나라 최고의 중산층 아파트단지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단독주거지역이 많은 방배지역에 여성회관, 청소년 체육문화회관, 제2보건소 등 주민복지시설을 집중배치하고 대형 민간시설을 유치하여 강남 최고의 주거지로서의 명성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이러한 많은 살림을 꾸려 나갈 재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의 세수는 일반회계 1,149억, 특별회계 147억 총 1,296억원 규모로써 작년 당초예산 대비 11.9%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외에도 서울시 예산중 우리 구를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이 양재동 침수지역 해소대책 사업비 등 총 13개 사업 695억원이 우리 서초구에 투입됩니다. 예산총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두어야 하는 세원이 탈루되지 않고 정확하게 거두어 지고, 집행되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주민편익을 가져 오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 일소를 위해서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대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산 집행시에도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구정 현안 두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성건설 부도에 따라 우리 구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초1동 우성아파트 건설이 지연되거나 협력업체에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성건설은 물론이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성아파트는 총 408세대로써 공정 90% 수준이며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시공과 분양까지 모두 책임지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성건설의 부도가 아파트 시공분양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월 5일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둘째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다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문제입니다. '96년의 경우 우리 구의 종합토지세 수입은 약 460억 규모임에 비해서 담배소비세는 100억원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 두 세목이 교환된다면 세수손실이 360억원으로써 우리구 투자가용예산인 400억원에 육박하여 자치의 의미가 전혀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외에도 조세원칙상 서울시의 발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납세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는 당연합니다. 교부금은 거의 받지 않으면서 시세만 연 6,000억원 이상을 납부하는 서초, 강남주민의 경우 이미 서울시의 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구세수입은 우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주민, 지역, 자치권을 3요소로 하는 바, 자치권이 주어 진다면 당연히 토지와 주민에 대한 과세권도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간 재원 불균형 문제는 저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잘 사는 구의 재원을 뺏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세와 시세목을 조정해서 새로운 재원을 이양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온 구민이 힘을 합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민들은 우리에게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구정을 펴나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바퀴와 같다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구민이 원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의원 여러분과 제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만 한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구의 모든 공무원은 항상 의원 여러분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구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96년에는 우리 서초구가 새롭게 변화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민선자치시대가 뿌리를 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6분 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