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96년도 새해 인사회를 통해 대부분 위원님들을 뵈었습니다만 공식 위원회 활동은 오늘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노력과 협조로 대과없이 일을 마무리 지은 데 대해 무척 고맙게 생각하며, 그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급회의가 소집된 것은 여러 대다수 위원님께서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폐회중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밀도지구 밀도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관계전문가 일곱 분과 700여 명의 방청객들이 모인 가운데 의견을 교환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금년 3월 경에 우리 서울시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의회와 시의 의견조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충만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방대한 도시개발공사의 인력, 또 방대한 사업장, 사업면에서 어떠한 부실도 나오겠고, 또한 인력관리면에서도 불미스러운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여러 가지 의지를 보아서 다소의 신경만 쓰시면 그런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업무추진보고를 보니까 조순 서울시장의 경영마인드의 뜻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계획을 짰고, 또한 그 뜻에 따라서 사장의 뜻도 많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참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체감리를, 또 인력활용 차원에서 하겠다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모든 직원들한테 뿌리를 내려서 앞으로 천백만 시민들한테 환영을 받는 이런 도시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장께서는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질의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용부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질문하시고 아까 의견조정을 한 대로 종결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저밀도지구밀도변경에관한공청회개최결과보고의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이날 공청회가 염려와 우려 속에서 정말 잘 치러졌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잘 치러지게 된 동기는 위원 여러분과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도와주신 덕이지만 특히 이날 토론자로 나와 주신 김주철 위원님과 이용부 위원님께서 돋보이는 토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더 돋보였다, 잘 됐다 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누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탄을 받고 설움을 받고 하는 일들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20여 만명의 서울시민들이 누명 아닌 누명을 쓴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전에 많은 각종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그 많은 주민들이 자기들의 울분을 터뜨리기 위해서, 원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론 과정을 염려를 하는 부분이 노출이 되었고, 염려를 해 주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확실하게 공청회답게 20여 만명의 대표를 하는 주민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자기 주장하는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악한, 맹수 같은 성격을 가진 이러한 시민들이 순한 양이 되어서 돌아가더라 하는 것을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공청회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억압을 했다라면 아주 맹수 같은 성품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 있게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그 지역 억울함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안에대한의견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