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권병철의원외 8인에 의하여 발의된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6년 2월 3일 제44회 함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구재우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구재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권병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함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88년 2월24일자로 함안군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를 전체 8개 조항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89년 12월30일자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 공포됨에 따라서 모법인 도로법 제66조 수익자 부담금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1조부터 8조 전 조항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 입니다. 의안번호 1호 함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1월2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2월3일자 제4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2월5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도로법의 제66조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조문전부가 1989년 12월30일자 개정 삭제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에 적용됨으로서 도로법에 의한 함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제안사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법인 도로법에서 조례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는 달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폐지입니까?

대통령령입니다.

전례로 본다면 원칙은 수익자부담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대통령령으로 내려 왔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원칙으로 우리가 볼 때는 도로로 수익이 있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폐지되므로 인해서 개발이익환수금법령이 새로 제기된 것입니다. 그 법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폐지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내용은 수익자 부담금 징수금액을 우리 함안군이 소유하게 됩니까, 아니면 징수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징수금은 지방관서가 50%, 중앙이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 관계는 소유자가 사실상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도로수익자부담금은 함안군에서 징수를 하여 사용을 했습니까?

사실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함안군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징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정 자체는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인근 도로변에 붙은 거리로는 20∼30m이내에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 관계는 별도 세입을 시키는 것보다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군부나 도내에서는 하나도 적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아직까지 부담징수한 사례가 없고 개발이익 환수관계는 이것과 배치되어 도로변 자기 땅에 예식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개발을 하고 나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금을 국가에 내는 그러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모법인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조례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 제66조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징수조례를 폐지시키면 다시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우리 함안군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영업시설, 그 다음 개발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법률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징수가 되고있고 저희들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부과 징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징수한 예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는 안됩니다. 기존 도로를 내어 가지고 개발이 되는데에는 도로를 닦은 것과 관계없이 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신규 도로를 닦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살아나면서 땅값 상승이라든지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때에는 이 법도 살려 놓았다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개발 환수금과 이 법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도로를 새로 개설했을 때 임의로 부과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도로변에 붙은데에는 1등급, 조금 안에 들어간데에는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에 따라서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1억이 소요되었을 때 약 30%정도의 그 금액을 조금전 1등급, 2등급, 3등급에 의해서 도로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지 일반적으로 세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폐도는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불필요한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 잡종재산으로 넘겨 주로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폐도되는 부분에는 대부분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5년 12월6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도내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95년 12월20일부터 96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 조항의 확대와 신설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먼저 신설조항을 설명 드리고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조항은 제6조의2와 제7조의7호가되겠습니다. 제6조의2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경감토록 하고 또한 제7조 사회교육 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는 제1호에서 6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7호를 신설하여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세토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과 제13조로서 제2조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국가 유공자 예우 등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였으나 상이급수 1급에서 6급까지 해당하는 자로 감면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조항으로 동조 제2항 중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서 영구임대주택용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토록 개정하고,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동조 제1항제2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 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 개정하고, 동조 또한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명칭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호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1월2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2월3일자 제4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2월5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노인복지시설, 과학관육성,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사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적 측면에서 내부무의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 세액을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감면에서 종전 1급에서 5급 해당자를 1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고, 둘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경감하게 되고 셋째, 제7조의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조문 제7항을 신설 과학관 육성업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확대하고 넷째, 조례 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항에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적용 확대하고 다섯째, 조례 제13조의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조문 제2항에 법률에 의한 산지 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승인을 받은 자도 감면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여섯째, 조례 제2조제2항의 국가유공자 급수에 관한 별표 1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복리적 정부정책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함에 따른 자체 관련 조례를 내무부의 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특히 본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전에는 1급에서 5급까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바뀌는 것은 1급에서 6급까지로 1급이 늘어나는데 1급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세제의 혜택 폭은 우리 함안군에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6급이하 유공자로 지정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등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보는 사항을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은 자동차세도 감면이 되고 하는데 등록이 안되면 1급이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회과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조례까지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1급부터 5급까지 혜택을 줬는데 6급으로 혜택을 못보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본다면...

그러면 10급 정도까지 해 가지고 그 폭을 넓혀 줘야지 1급 정도 늘려 가지고 함안군 유공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급이면 불과 2∼3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조례를 바꾸고 할 것이 있습니까? 10급까지 폭을 넓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