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섭 의원 발언

소사구청장입니다. 인사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관 소사구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혁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시민과장입니다. 김지남 민방위과장입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시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애써주신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사구의 살림이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22.5%나 증가된 326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된 것은 바로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한 푼도 낭비없이 집행해서 구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능률행정, 효율예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를 비롯한 소사구 500여 공직자는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변모된 봉사행정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활화산 같은 의정활동을 거울삼아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귀한 이 자리에서 96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부에 와닿는 참 봉사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민원, 세무, 사회복지분야 등 금년부터 달라진 법령, 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고, 전 공무원을 종합관찰요원화는 물론이고 당직책임관, 기동순찰대를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구민의 생계지원은 물론이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사랑의 야간교실을 운영해서 학습지도는 물론이고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부업알선 제공으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관내 기업체와 경로당 10개소와 자매결연을 맺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단계별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부, 학생,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제를 운영토록 해서 독거노인 빨래해 주기, 소년소녀가장 공부 가르쳐주기 등 이러한 사업을 실시해서 참 살기좋은 고장, 눌러앉아 살고 싶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 구민이 동참하는 열린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린관청, 열린행정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회의실과 주차장 개방은 물론이고 다중 이용장소인 전철역, 금융기관, 동사무소에 엽서함을 설치해서 시민 아이디어 제안창구를 운영토록해서 구민과 함께 생각하고 개선하는 밀도있는 구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된 공직자상을 정립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을 백화점 수준으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서비스 우수업체에 단계별로 견학을 실시토록 하고 일과 전후에 다짐과 반성에 대한 1일 친절 다짐의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건전 자율모임인 목요싸롱, 수요모임, 소사한초롱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부터 변화되어 가는 참신한 공직자세를 전환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경영 마인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고장 상품사주기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고 우수공산품을 적극 홍보토록 해서 중소기업에 행정지원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 발굴은 물론이고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자주재정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청부터 절약을 실천하는 생활풍토룰 정착시켜서 전 구민에게 확산, 파급시켜 나가기 위해 소사구의 전 공직자는 주식회사 소사구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물자절약은 물론이고 사무실 내 전기 격등제 실천하기 등 전기, 수도, 종이, 유류의 경상적 경비지출 절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정착시켜 나갈 각오입니다. 여섯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경인국도를 시범가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각 업소의 셔터에 그림그리기 등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고 공원, 학교 등에 꽃복숭아 나무를 심어서 복사꽃 향기가 그윽히 풍기는 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확대실시는 물론이고 전 공무원을 환경감시화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시켜 나가고, 주민 자율감시원과 자율방범대원을 단속요원화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법질서 확립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상습침수지역, 하수시설정비는 물론이고 고가교 및 지하보차도 보수, 약수터 편의시설 정비 등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환경 근절과 건전 비디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학교주변 등 56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 정화시켜 나가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공무원 정신교육은 물론이고 대 주민 홍보를 강화시켜서 우리 부천시에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법규를 연찬토록 해서 법정선거사무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잠시 후에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소사구 500여 공직자들은 위원님들의 지역사랑과 의정열정에 못지 않게 끊임없는 노력과 연찬으로 수준높은 구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뜨거운 가슴으로 21만 구민들에게 정성을 다 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성과 섬세한 배려가 계속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략히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사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6가지 특수시책도 참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그리고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6p에 소사본1동 청사 신축공사 1월 30일부로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28p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시범가로 지속추진에 대해서 제1단계 담장보수 및 벽화그리기, 그리고 벽화보수 대상을 전수 조사해서 한다는 그런 방법론을 내놓으셨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다 보면 도로변에 각종 공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담장이 상당히 보기 싫고 흉한 데도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하니까 상당히 지나가는 주민에게도 다정함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친근감을 주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심곡고가교 옆에 가구 고치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우측의 담장에 세시풍속놀이처럼 연날리기라든가 팽이치기 하는 여러 가지 세시풍속놀이를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상당히 보는 이로 하여금 친근감을 갖게 해서 그 곳을 지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지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셔터에 그림그리기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인 추진을 부탁 드리고, 34p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취약시설물 중점관리에 있어서 특별관리 대상이 7개소, 일반관리 대상이 48개소인데 그것을 순찰 및 카드화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특별관리 대상이나 일반관리 대상 장소가 어딘지 그거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관리 대상 7개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지은 지가 오래된 4개 동사무소가 되겠고 자유시장 소방도로 확보에 화재위험에 대해서 자유시장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곡고가차도, 심곡지하보도, 소명지하차도, 범박동 주택밀집지역, 반도연립 이건 괴안동에 있습니다. 34개인데 특별관리 대상은 7개소고 일반관리대상 48개소는 극장이라든지 고압가스저장시설, 재래시장, 캬바레나 고가교 축대, 기타 연립주택, 이런 다수의 관리대상입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한 어딘지 자세히 말씀 좀, 자료를 보내주시죠.

네.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43p 셔터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새롭게 창안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만 하면 아주 상당히 도시미관을 좋게 만들 수도 있겠고 반대로 하면 촌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정확한 정비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에서 수주를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주한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추진계획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계획으로는 경인국도를 시범가로로 관리하면서 셔터점포가 일요일이나 쉬는 날에는 내려놓는데 그걸 어떻게 미적으로 좀 만들 수 없느냐 이런 생각으로 셔터에, 점포에 맞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신발장사면 신발을 그린다든지 그런, 그림이나 다른 미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일단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저회가 파악을, 대략 500여 개 점포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자재 페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회가 지금 예산은 한 푼도 없고 일단 업주들한테 안내장을 발송해서 구에서 이런 특수시책으로 셔터에 점포그림을 그려서 미관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자율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페인트라도 지원을 해 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회도 미술협회나 또는 미술학원, 학교, 전문학교에 미술반 이런 사람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그릴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걸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점포 하나에 그림을 페인트서부터 인건비를 줘가면서 그리려면 적어도 20여 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것을 점포주한테 부담을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래서 이걸 추진해 봐 가면서 예산이 정히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한의 페인트 자료대라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림그리는 것은 미술협회라든지 미술학원 학생들한테 손을 빌려서 하는 방법으로까지 이렇게 검토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포 수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못하고 우선 할 수 있는 것, 점포주하고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에 강제성을 또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그림그리는 화공한테 특혜를 줄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거고.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소사구 한초롱연구모임이 우수직원 22명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사한초롱모임 대상이요? 공무원···.

공무원인데 과하고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7급, 8급으로 해서 과, 동에서 한 사람 정도씩 참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왜 그걸 제가 여쭤어 보느냐 하면 목요싸롱이 있고 수요모임이 있기 때문에 6급, 7급이 모이는 목요일하고 수요일 모임이 있는데 그 인원하고 중복이 되는 거냐 아니면다른 인원을 선정하시는 거냐.

이건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입니다. 15p 일반현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른 직급에서는 적은 쪽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편인데 5급에서 1명이 플러스가 되고, 9급에서 1명이 플러스가 돼 있는데 그 인원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급에서 1명 오버는 류재명 씨라고 대기발령자가 있습니다. 지난 세무사건 때문에 복직이 돼 가지고, 소사구청에서 직위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소사구청에서 복직이 돼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지금 대기발령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9급 하나는 원래 이게 8급 TO인데 8급 TO가 없고 9급 직원이 한 명이 더 오버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소사구에 3개 동청사를 새로 짓는 것으로 보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심곡본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지하 3층을 파서 어려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는 2군데가 지금 지하 1층만 시설을 하기로 아마 내부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땅이 지하로 넣을 수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지하를 많이 넣어가지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한 번 건물을 지으면 거기다가 다시는 주차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획에 같이 포함돼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적은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소사본1동하고 송내1동은 부지가 400여 평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한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공원도 땅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지하1층을 짓는다면 거의 제가 알기로 창고나 불필요한 분야가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목적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여 평 이상 대지 이런 데에 지하1층만 넣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일단 지금 400 여 평이 되니까 주차장 확보가 이미 수평해도 되기 때문에 하신다. 건물 내의 주차장은 적합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이는 대국적으로 봐서 주위 사람들 입장까지도 생각을 해서 주차장을 지하도를 파더라도 통지하를 판다든지 해서 주차장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일부러 주차청사를 송내동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건물인가, 부지를요. 그 정도로 하는데 공공시설물을 지으면서 주차난을, 적당한 그 건물의 평수에 비례해서 주차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다시 하더라도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소사한초롱연구모임의 인원선발이 아직 다 안 됐습니까?

그것은 현재 선발이 돼서,

다 됐습니까? 거기 리더나 이런 공무원도 있습니까?

거기에 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22명 중에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연구모임의 회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네, 공식적인 회장은.

그런 건 아직 없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네.

소사한초롱연구모임이 구민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연구를 하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걸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하시고, 우편함 제작하는 거 샘플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샘플로 만들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습니까?

네.

PC경연대회는 공무원만 하는 겁니까?

네, 공무원입니다.

민간인은 아니구요?

네. 저희가 평소에 컴퓨터를 배우는 직원들이 많은데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냐, 그래서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대로 표창도 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네, 됐습니다.

20쪽에 여론 모니터요원 재정비 위촉 이렇게 돼 있는데 위촉했습니까?

금년도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5쪽에 시정홍보위원 운영활성화, 동별 5명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선정이 됐나요?

이것도 아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위촉할 때 지난번 감사 때 나왔던 것처럼 정말 여기 써 있듯이 다양한 계층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쪽에 반상회개최 자율성확대라는 것도 있는데 오정구 할 때 보니까 반상회에 담당공무원의 책임제를 두어 가지고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소사구는 어떻습니까?

이건 반드시 책임제로는, 자율로 하는데 꼭 그 시기에 따라서 주지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 임석을 해서 그때그때 반상회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이지 그걸 아주 책임제로, 이것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된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상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금한 사항을 반에서 반장이나 통장을 통해서는 시원하게 답을 들을 수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좀 되고 있는 반상회부터라도 할당을 하셔서 참석을 하시는 게 주민 여론 수렴하기도 좋고 또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20쪽에 발생 집단민원 조기해결방안강구 관련해서 지역주민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 그랬는데, 필요할 때. 송내동과 심곡동에 최근에 성주산 관련해서,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서명도 하고 있고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의 간부공무원께서 참석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조정협의회를 구성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각종 주민의견 수렴을 다방면으로 충분히 받아서 검토가 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물론 이제 책임있게 우회도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수렴을 해야 될 주체가 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 소사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만큼 구에서도 좀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도 많고 또 크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구에서도, 책임 행정으로 함께 나가셔서 이것을 좀 일정하게는 기간을 잘 정하셔서 답변을 책임있게 하고 책임있게 듣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질의하다가 위원장님이 중간에 다해 주셨으니까, 제가 할 얘기 다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랬어요. 저기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끝내고 다음 해라 하니까 그렇죠.

같은 맥락인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은 것을 창안하셨으니까 어떠한 강제성보다는 자율 참여를 시켜서, 또 남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는 이미지를 심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위원장님이 대신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할 질의 없습니다.

네.

심곡본1동 청사 신축 관계를 여쭤보겠는데 지금 청사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 공휴지로 돼 있죠?

네, 있습니다.

민 원소지가 있는데 잘 해결됐는지?

그것이 지난번에도 당사자들하고 일단 면담을 해 가지고 잘 협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경기도에 지방건설심의 요청 중에 있고, 또 구청사의 건물은 그걸 일단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를 신축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설계를 좀 해서 금주에 입찰을 해 가지고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우간 요즘 한가할 때니까 건축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철거를 빨리해야지.

그래 가지고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탁합니다. 빨리 하시길.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기획감사계에서 올해 추진할 업무가 빠진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계에서는 이제 정기적인 동 감사가 있고 예산, 통계 이런건데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안 들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본3동에 지난번에 철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흥시 신천리로 토지주가 땅을 희사해서 다섯 세대 중에 두 세대는 나갔고 세 세대는 1월말인가, 2월···.

더블어서 또 33쪽에 종합관찰제에 관한 게 나와 있는데 전직원이 출퇴근 및 출장 시 관찰하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운영방법에. 그러면 직원들이 출근시간을 당겨가지고 소사구에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출근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부천시내 거리를 차를 타고 가든 걸어 가든 간판이 삐뚤어졌든 또는 공공시설물이 잘못됐든 일단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고 느끼는 것은 가로등이 나갔다든지 이런 걸 다 그때 그때 그 서식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뭐가 잘못됐다 빨리 시정해 주시오, 이래 가지고 기획감사계에 내면 기획감사계에서 담당 해당과·계로 통보가 가서 시정된 다음에 다시 고쳤다고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당직책임관 야간기동순찰대라고 하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기획하고 계신 모양이죠?

이것은 작년도에도 계속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제도냐 하면 당직반장이 계장입니다. 계장들이 원래는 밤 10시, 아침 6시에 관내 시기별로 순찰코스를 정해서 순찰을 하고 밤 사이 빨리 조치해야 될 사항이 없는지 이런 상황을 순찰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담당과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시키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틀림없이 당직반장이 순찰을 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밤에는 경우에 따라 하고 아침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려고 하느냐 하면 민간자율방범대 이게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의 일환으로 예산지원을 증액했던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자 그대로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통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잖아요. 일반 반상회 같은 것도 우리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의 취지가 잘 살려지면 대단히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동이면 동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행동방향이나 활동,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나름의 지표와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받고 제대로 이루어져 가는지 어느 정도는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매일 이렇게 하신다면 최소한 그들의 활동사항 이런 것도 보고 받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좀 되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희가 아침시간을 이용해서, 그런데 저희는 주로 시기별로, 요일별로 순찰코스를 바꿉니다. 계속 경인국도만 하면 안 되고 송내동 쪽, 심곡동 쪽, 소사동 쪽, 역곡동 쪽 이래서 주로 회주로 아니면 경인국도 순찰을 해서 시정할 거 아니면, 가로수가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율방범대하고 연계는 조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네 파출소에는 민간기동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원화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양대 그 기구 자체가 이원화돼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여쭤본 적도 있었는데요제 생각 같아서는 경찰쪽하고 우리가 조금 유대관계를 갖고, 예를 들면 인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격일로 계산해서 여기서 이렇게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나눠져가지고 효율성이 아주 극히 적어요. 나누어졌더라도 나누어진 대로 경찰측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양쪽 다 말하자면 시간낭비를 하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측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시죠, 최소한 소사구라도. 이상입니다.

네.

시민과장 박순철입니다. 소사구시민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시민과에서 주된 업무 중에 가장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친절봉사라는 거 아시겠죠. 실제로 시민과는 많은 개선이 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많은 분위기가 쇄신돼서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친절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과 소관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구청에 가끔 저희가 들어가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친절봉사라고 하는 것은 비단 시민과만 전개할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원칙은, 주관은 총무과에서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모범이 돼서 각 과에 확산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주재하시는 무슨 회의같은 게 있고 그럴 때마다 최소한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가도록, 왜냐 하면 어느 과, 어느 업무를 보러가더라도 일단 관과 민이 항상 아무런 부담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말하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효율성이 대단히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과 같은 데 들어가면 아예 민원인이 왔는지 어쩐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서 제가 “누굽니다.” 하고 밝히고 전화를 하는 것하고 아무런 내 직함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하는 것하고 태도가 훨씬 다릅니다. 이런 거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런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제로 우리 몸에 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전체 공직자들이 참고하셔서 간부회의 하실 적에 많이 확산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매월 월례조회 시나 이럴 때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62p 현역 입영자들에게 여비를 주고 있죠, 전년도에 감사에서 제가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급방법이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체국이 제일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체국을 이용해서 본인들한테 통보가 가면 도장을 가져가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공무원이 개입을 하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선방법이 없고 전년도와 똑같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글쎄, 특별히 연구를 해 봤는데 은행에서 찾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현금을 만질 수도 없고 또 본인한테 직접 갖다준다는 것도 사실 병무계 직원이 넷뿐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특별한 방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감사에서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령할 시기를 놓쳐서, 수령을 못해서 한 80%가 불용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천원 찾아가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기간을 딱 정해 놓다 보니까 그 시기에 못 찾아가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걸 아예 애당초 보낼 때 우편환으로 만들어서 보내준다든지 동사무소에서 최초 수령증을 받아갈 때 입영할 때 통지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 때 아예 우편환으로 해서 보내주면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시기를 며칠까지 와서 찾아 가시오 하다보니까 실지 본인들이 군대를 가기 전에 다른데 볼일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전년도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불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은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토록 하는데 소액이 되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도록 우체국에서 얘기할 때 아주 우편환으로 내주면 그 때 아예 수령해 찾아가고 누구라도 개인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기제한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입니다. 호적, 병무, 특수시책 이거 한 가지씩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호적관계, 동성동본 혼인신고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을 시행하는데 일부 국민 어느 계층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국법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겠고 따라서 이 행정기관에서는 알 사람들한테 최대한도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요령 이런 것 정도를 최소한도까지라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의도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한 다른 아무 대책 같은 게 없고 또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하라는 시달 같은 게 없어요? 모 구에서는 이 사항을 유의해서 하겠다고 미리 제시를 하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실적이 좀 저조한 것같이 느껴져서 유선방송과 각 벼룩시장 이런 데도 공문을 띄워서 유선방송에, 또 유선방송은 일정기간을 두고 나오지 계속 연중 나오는 건 아니고 유선방송하고 벼룩시장, 가판대에 있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의뢰를 해서 홍보도 했고 반상회 및 각 동사무소에 입간판까지 설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소사구청은 32건밖에, 어제 현재 새로운 것이 2건 들어 왔습니다.

많이 왔네요, 만의 일이라도 이것을 갈망하는 그런 시민을 위해서 관에서 해결해 주고 친절히 안내해 줬을 때 그 효과라고 하는 게 성과가 좋다고 생각되고, 다음에 징병검사관계 여기서는 내놓은 게 없는데 인천징병소, 수원에서 하던 것이 인천으로 변경됐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해당자들한테는 통지서가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족들, 이웃 또는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인천에서 한다 하는 것 정도를 일러줬을 때 다만 얼마라도 효과가 오를 것 같고 또 이런 것은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인천하고 부천하고 이쪽 지역은 인천상설징병장에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수원에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현지 징병검사 이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죠? 현지에서 하는 것, 본적에서.

네,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라는 난이 있기에, 오늘 아침인가 방송을 본 바가 있어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한 번 제시를 하는 건데 춘천의 모 동에서 가정에 민원서류를 배달한다 이런 것이 방영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차적으로 어느 동에 실시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고 이 현장에 동장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민원인인 점포주인이 나왔고 거기서 현금을 300원 내지 400원 수수료를 주는 이 사항이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이걸 할 필요를 조금이라도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친절, 친절봉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것이 텔레비전에서 왜 방영이 될까, 이건 많이 파급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있는 건데 뭐, 어려우니까 그만둔다는 건지.

글쎄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화민원 신청이 있습니다. 전화민원 신청인데 평균 한 30% 내지 35% 이상 찾아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면지 활용을 한다든지해서, 찾아가지 않는 예가 있는데 그걸 분석을 해 봤더니 별안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안 가져가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사법서사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장을 신청했다가 수요가 다 필요치 않으니까 안 찾아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강제로 전화민원을 신청을 했는데 왜 안 찾아가시오 그러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일이 있는데 각 동에서 사실 지금 인력이, 민원배달제로 하다 보면 자기 업무에 소홀하는 점도 있고, 그러면 증지값은 붙여가지고 가서 현금을 받아와야 되는 불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있어서 현재 소사구에서 보면 정부지원 1개소, 공공지정 5개소, 민간지정 27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급수량이 26,678톤이라는 얘깁니까, 이게? 여기서 쓸 수 있는 급수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부 관정을 뚫은 거죠?

그렇죠.

관정을 뚫은 걸 보면 관정위치에 따라서 위에 있는 관정을 밑에서 다시 깊이 뚫으면 물이 안 나오고 물이 고갈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건 점검해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동에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고갈되는 문제 이런 게 있고, 작년에 행정감사 때 활용 못하는,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시설에 대해서 지금 대체 중이고 금년 1월 중에 소사구보건소에 의뢰해서 또 불합격된 데가 나오고 그런 데는 지금 동에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관리를 잘 하시고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물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지역방제훈련 추진계획 수방기동대원 해 가지고 26명인데 이게 26명의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각 동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소사구에 기술지원대가 96명이 있는데 기술지원대는 각 분야별로 전기기술자라든지 수상안전요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사구 자체 내에 모터펌프, 물 풀 수 있는 것은 몇 대나 지금 구비가 돼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확보 돼 있는 것은 없고요.

동별로 나가 있는 것도 없어요?

동별로는 일부는 나가있고 일부는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하냐면지금 장마가 지면 상습침수지역도 있지만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이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닐제품들이 요새 많다 보니까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면 비닐제품이 집수구를 전부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서 평소에 침수 안 됐던 그런 집들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그런 때는 이게 동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동별로 모터펌프가···.

거의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시의 산업과 소속의, 건설과에 모터펌프가 있는데 저희도 각 동별로 사실 이게 한 대 내지 두 대 이상 필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그것은 빨리 파악을 하셔서 장비를 갖추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여름에도 목격한 건데 거기는 분명히 침수가 될 데가 아니예요. 그런데 왜 침수가 됐느냐 하면 아까 집수구에 비닐이 쭉 막혀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갑자기 집으로 그게 들어가 버려요, 물이. 그렇게 돼서 지하실에 차는데 30분도 안 걸린다고, 그거. 그것은 일반 가정에 없으니까 동에서라도 모터펌프로 해서 물을 퍼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빨리 갖추세요.

네.

82p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서 재정지원 확대면에 급식비와 차량유지비를 합쳐서 월 13만 2000원을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방법에 작년 예산에 의하면 10만원씩 다 증액을 했죠? 그것을 활동실적에 의거해서 월 5만원에서 15만원씩 차등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활동실적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다 두고 과장께서는 계산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활동사항을 분기별로 받아서 내무부까지 보고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실지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는 동도 있고 두번 나가는 동도 있고 매일하는 동도 있고, 또 인적구성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잘하는 동은 월 15만원을 추가로 더 주고 중간인 동은 10만원을 주고 좀 부진한 동은 5만원씩만 줘 갖고 실지 운영하는 상태에 따라서 A, B, C등급으로 3개 동, 4개 동, 3개 동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기준표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이런 구성은 돼 있고 활동은 안한다 그러면 지급을 안할 용의도 있습니까?

그건 지급할 수가 없겠죠.

그 활동실적의 근거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근거상에는 일지를 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별로 일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쓰지 않거든요. 물론 나중에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만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된 그 사람들의 활동을 직접 쓸 수 있는 활동일지를 꼭 좀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하는 동네, 못하는 동네 차등을 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하는 동네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잘 하는 동네라고 해서 더 주고 못하는 동네는 안 준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상당히 난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각 동에 10만원씩 주던 것을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상정을 했던 거거든요. 예산이 통과됐던 부분인데 그 집행방법에 있어서 차등을 두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제 생각은 각 동에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되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고 전혀 안 하는 동네는 정말 지급하지 않고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초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사3동은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현재 여기에서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갖고 한 번 해 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사3동 같은 경우에 구태여 우리가 들러리 서서 의도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 소사3동 건은 하나 더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서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 어떤 것이 답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장님이 소사3동 건 이번에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가 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당초 예산안하고 확정된 예산안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 봤더니 당초 예산안에는 범박동, 역곡3동, 송내2동, 심곡본동 2개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확정이 사실 됐습니다. 400백만원씩 해 갖고 2000만원이, 5개소.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얘기들이 나온 것들도 있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집행부에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율방범대가 우여곡절 끝에 어떻든지 제 길을 가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그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표가 딱 설정되거나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제대로 정립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문자그대로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누구 간섭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분들이 저녁 밤늦게 활동하는 데는 자긍심을 높여 줄 필요가 첫째로 있어요. 두번째 어떻게 계도하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의 불량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최소한 우리 관에서, 말하자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착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물론 그게 잘 안 되겠지만 예산의 범주 내에서는 그 분들을 어떻게 교육장으로 바쁘시더라도 유치를 해서 문제는 도대체 뭐고 계도방법은 어떤 것이 좋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최소한 소사구만이라도 정해진 곳이 있으시면 그 분들만 초치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들의 문제점도 한 번 들어 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뒷받침해 주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자율방범대하고 보니까 자기들 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정도는 우리가 터치하지 못할 사항이 아니냐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견해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율을 해 주거나 방향제시를 해 주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나 남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걸 한번 기획하셔서 자율방범대 대원들과 함께 자리하고 그들의 노고도 한번 치하하면서 방법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자긍심을 높여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을 강구할 생각 없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짤 적에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쓰게 해 준 건가요? 지금 우리 소사구에는 공공시설로 쓰기 위한컨테이너 박스가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혹시 청소나 이런 분들이 주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잘 모르시고요?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우리 관청에서 이용을 한다고 보면 일반인들은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조사를 관청에 의뢰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게 돼 있는데 2년인가, 건축법에 의해서 2년인가 가질 수 있게, 1차에 한해서 한 번만 더 연장해서 가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컨테이너 박스를 산다는 것은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시고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어느 일정한 장소를, 관공서 일부를 제공을 해 주신다든지 해서 그렇게 쓰시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먼저도 검찰에서 저희 동네도 두 집이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는 집이 있거든요.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건축을 새로 한다든가 할 때 컨테이너 박스를 쓰게 돼 있지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서 다른 대책을 세우시는 쪽으로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지난번에 비상벨 유지관리하고 향후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비상벨은 사실 실효성이 없고 옛날에 개당 5,000원씩 불량제품이 공급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도 비상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에서 관리를 하지않도록,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람은 새로 나온 제품을 안내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 손을 뗐습니다.

이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이거죠?

네.

청장님.

여러 가지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어서 죄송합니다.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사구에서만, 다른 구에서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소사구에서만 유일하게 동사무소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선거제약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사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석상이니까 지칭을 하면 곤란하겠고 모 동장께서 일단 여야를 막론하고 그냥 중립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은 안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 소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의회단상이기 때문에 굳이 뭣이 그렇게 지칭하기 보다는 공명선거 분위기가 효율적으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선거가 가능하면 불협화음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내가 분명히 그 의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류재구 위원께서 어느 동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자료화해서 나한테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입니다. 총무과장 류인섭입니다. 시민과장 안영준입니다. 민방위과장 장윤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해 베풀어 주신 저희 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금년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본 현황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잠깐만,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건물이 연립주택이 원미동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건축 문제가 단지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면적은 적은데 지금 보통 2층으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특별히 구나 시에서 연구한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 문제는 시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그래서 삼풍처럼 붕괴할 위험이 있느냐는 측면에서 검토했고 노후건축물 재건축 문제는 주민 스스로 협의가 되면 시의 관계과에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재건축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각 구청에서 위험건축물 안전진단을 하신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을 시에 제시하신 것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시장님 말씀은 구청별로 안전진단은 했지만 그에 대한 안전진단이 미흡하지 않느냐, 사실은 자기 주택이 노후되면 자기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에 대비해야 되는데 영세민이기 때문에 연립주택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통보를 해 주는데 안전진단을 안한다 이거죠.

거기에 따른 재건축 문제는 거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건폐율 때문에 재건축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시 또는 구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방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면서도 사실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고 부득이 노후 또는 위험건축물이, 재건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주민의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주택이, 건축물이 노후돼서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도 알고 있고 보는 사람으로서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금전 관계로 해서 짓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곡3동에도 그런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됐네요. 이 외에도 더 많은 공동주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전체 대상을 신도시만 제외해 놓고는 연립주택을 안전측면에서 진단해서 안전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데가 아홉 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은 저희들이 전혀 논의하지 않고.

지금 재건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제가 예를 든다 해도 삼미연립보다 더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게 심곡3동의 삼송연립, 보원연립하고 두 개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 주셔서, 그 외에도 다른 데가 또 있겠죠.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류인섭입니다. 96.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최용섭 위원장 류재구 위원과 사회교대)

원미구청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p 입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계획, 최초 입주자 격려를 위해서 시장 기념품을 전달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기념품이 뭡니까?

시계입니다.

1번으로 입주하는 사람.

사람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 주민등록이 먼저 들어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도 실시했는데 5개조에서 5명에 대해 실시했는데 주민등록을 먼저 신고한 사람한테 한해서 벽시계를 증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고 조금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일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을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천 북부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95년도 2차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역곡역에 100대, 부천역에 230대, 중동역에 170대, 송내역에 200대 해 가지고 700대를 세울 수 있는 자전거보관소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다른 역보다도 부천 북부역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의 현장을 둘러보니까 민원인의 말이 있었고 또 행정의 마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 북부역하면 부천시의 관문이기도 하고 또 요새 역사를 신축 중에 있어서 로얄백화점 골목이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통하는 도로가 길이가 5m 40㎝입니다. 그 5m 40㎝에서 1m 80㎝가 역입구 양쪽으로 해서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얄백화점하고 자전거보관소하고의 거리가 3m 60㎝가 나옵니다. 지금 북부파출소쪽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3m 60㎝가 나옵니다만 저쪽, 일명 땡땡이 골목이라는 역에서 그쪽으로는 도로에 차까지 세워놓습니다. 역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승용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그 거리가, 차하고 자전거보관하고의 거리가 2m뿐이 되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가한 시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사람이 붐빌 때는 서로 어깨가 부딪혀서 나오질 못합니다. 물론 땡땡이 골목쪽으로는, 서쪽 방향으로는 사람의 통행이 그래도 적기 때문에 2m 도로폭에서 사람이 통행을 하지만 전에 있던 북부역 광장쪽으로 나오려면 3m 60㎝ 되는 그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이 혼잡한데 문제는 여기에 또 있습니다. 3m 60이란 도로도 좁은데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를 일단 놨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녁에 퇴근시에 자전거를 타려고 꺼내다 보면 행인 때문에 꺼내지 못합니다. 너무 좁아서. 거기서 행인들 비키라고 하다 보니까 통행인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동네에 사시는 분이 다쳤기 때문에 왔겠죠. 자전거 뒤에 치여서 무릅이 까져서, 부상을 당해 가지고 왔어요. 현장을 가 보니까 보통 좁은 게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전거보관소를 왜 꼭 거기다만 설치해야 되나, 다른 데 설치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의아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노점상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만 해도 가 보니까 이미 노점상은 들어와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놓고, 물론 건설과에 할 얘기지만 업무보고 시간이라 그런 걸 시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미 포장마차는 들어와서 각종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2m 내지 3m의 도로에서는 그것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층 고려해 주셔서 그걸 옮기든지 그런 방안이 취해 지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일은 힘들게 하고 예산 세워서 시민한테 욕을 먹는 일이 된다면 안하느니만도 못합니다. 만약 노점상 때문에 그렇다면 노점상 단속하면 되는 겁니다. 하다 못해 보호책이라도 쳐서. 너무 좁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차까지 세워놔요, 그 좁은 데다. 2m라는 도로를 통행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심층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검토하겠습니다.

민원부서에 키폰설치하는 게 시민과입니까?

네.

6월까지 갈 필요없잖아요, 빨리 하시죠.

조달요구하는 절차가 있어서, 예산이 15일에 확정돼서 우리한테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품의해서 조달청에 요구하면 기간이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려요?

조달요구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왕 예산이 확정돼서 하는 거니까 빨리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요.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비디오방 30개로 늘어났죠?

네.

그 30개에 대한 목록은 갖고 있죠?

네.

비디오방 말고 비디오숍, 테이프 빌려주는 데. 원미구가 엄청 많은데 비디오숍 주인들이 현재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교정교육을 받으러 수원으로 가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하려고 추진 중인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시에 건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의, 아직 못했는데요.

오정구에서 그걸 시에다 몇 번씩 건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사람들이 소규모 업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진짜 애기 업고 수원까지 교육 받았다는 딱지 하나 받으로 가거든요. 부천시에도 비디오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하고 시하고 조율을 해서 그네들을 시에서 교육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도 저촉이 안 되거든요. 그걸 시하고 협의해서 3개 구청의 과장님들이 합의를 본다면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 여기에서 두번째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정착, 이 중에 불법선거운동 신고포상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포상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3만원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3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나눠집니까?

3만원짜리는 전단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고 금품수수했다든지 크게 돈 준 건 2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천시가 4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모 선거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당한, 우리 원미구 관할입니다. 지금 동장님들을 통해서 조직을 정비하는데 협조를 부탁해서 동장님들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무슨 조직요?

정당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동장을 통해서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 이거예요. 동장 입장에서는 해 주지도 못하고 곤란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몇 군데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도 같으니까 한 번 조사해 보시고, 다음 청소년 건전생활 육성 거기에서 세부추진 계획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6개소라는데 어디어디예요?

역곡2동, 신흥동 마을금고, 중동, 사랑마을, 상동 복지마을, 금강마을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자 배치되어 있죠?

네.

안익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15대 총선의 완벽한 준비 여기에 대해, 아주 엄정하고 공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해서 선거를 치른다 이것이 원칙이고 법치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이것은 특출한 것보다도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수긍이 간다면 이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고 수긍이 안 되고 다른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요즘에는 투표율 제고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정상적인 선거업무만 치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은 안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지금 원미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평균 또는 전국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율이 50%를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뒤 처음 해에 이렇습니다. 선거를 1년에 한 번 이상씩 우리나라가 치르게 되는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아주 필연적인 일입니다. 선거를 국민들이 자꾸 기피, 참여를 안하려고 하는데 안해도 자기 권리를 행사않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정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 용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어떻게 하실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 이게 점점 줄어들 염려가 있고 애국심에도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염려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수단으로 어느 기회 있을 때, 이 행정기관에서 태도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하든 말든 그만이고 우리가 정상적인 선거업무만 하겠다 하는 자세를 표시하는 것하고 그래도 주민이 나가서 헌법에 보장된 주권을 행사해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의지가 이 관에 담겨져 있다 할 때 주민들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태도가 더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투표를 많이 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면, 물론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원미구 총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시민과장 안영준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시민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대민 봉사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친절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원미구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혈압계하고 당뇨측정기 이런 걸 놓으신다고 했는데 당뇨측정기를 직접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몇 가지는 아직 구입이 안 됐습니다. 당뇨 측정하고 시력 측정기는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비치가 안 되어 있고 혈압계하고 체중계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두셨습니까?

확보는 안 되어 있고 보건소하고 사전에 협조는 되어 있습니다.

친절다짐 일일방송, 해 보셨습니까?

네, 지난 95년 12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몇 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한 5분 정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서울시 서초구에서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자치행정 95년 10월호에 발표가 돼서 저희들이 서초구청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 봉사의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작년 12월부터 실시를 했고 금년도도 계속 특수시책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저희들 일과 시간 10분 전에 전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 민원홀을 쳐다 보고 그 앞에 직원들이 차례로 나와서 자기가 쓴 원고를 낭독합니다. 그 원고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쓰고 또 과거에 위인들의 좋은 예가 있으면 그런 예도 들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고 우리 공무원들 정신순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3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친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돼요. 어느 구에서는 백화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디서는 전문적인 기업체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원미구에는 그러면 시민과의 전 직원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합니까?

작년까지는 시민과만 했는데 금년에는 지적과도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이왕 알고 계실 거고 전체 직원이 있는 데서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발표하는 것도 19명이 시민과 직원인데 시민과 직원말고 다른 과 직원도 얼마든지 공무원들이야 전부 대민서비스하는 부서가 시민과 외에도 다른 부서가 많으니까 같이 하면 어때요?

저희들 지금 지적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원홀 관계되는 게 지적과하고 시민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시민들을 많이 접하는 데가 2개 과가 아니냐 생각이 돼서 우선 우리 과만 하다 보니까 시책도 좋고 그래서 동까지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고 동에도 지금 시작을 하는 것으로···.

형식적이 아닌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 대 시민 서비스를 하는데 정말 뭔가 변할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우미 창구 운영이라는 게 나왔는데 원미구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어떻게 됐나 해서 알아 보고 싶은데 오정구에서 하셨는데 원미구에서는 하고 있는지, 하면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지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하도록 하고 않는 구에도 이게 꼭 필요하고 하면 권장도 해야 되는데,

이 도우미라는 제도는 지난 올림픽 때 또는 대전 엑스포 때 도우미 제도가 나와서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에서 도우미 창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정구에서 하기 이전에 저희 원미구는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도우미 창구라는 이름만 붙이지 못했을 따름이지 먼저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오정구가 생기면서 도우미 얘기를 넣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민원창구라고 이렇게 넣으려다가 기왕에 어감이 좋은 도우미 창구를 쓰는 게 좋겠다 해서 도우미 창구를 넣은 겁니다. 실시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스표, 전화카드, 우표를 판매하고 증지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용이 설명됐다면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는데 오정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들어있어요. 여기는 예산 들어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지 그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거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 금고에서 하고 있습 니다. 금고 직원이 나와서 팔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돈을 모금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새마을 금고에서 나와 가지고 증지도 팔면서 버스표, 전화카드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건 형평을 기하기 위한 일인데 오정구에 한번 알아 보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공적인 지원 예산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은 각 구에 공통으로 질의해 보려고 하는 건데 호적관계 금년도 동성동본 혼인신고 그리고 기왕에 나라의 시책으로 설정된 일이니까 주민들에게 1만 명 중의 한 명이라도 확실히 일러주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 효과나 효율이 있다고 봐요. 어느 유교단체나 이런 데서는 아주 극구 반대하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국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또 요령은 어떻다 하는 것을 욕심으로는 간단하게 리플렛이라도 만들어서 민원실에 놨다가 누가 물어 볼 때 “아, 이런 요령으로 하세요.”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효과있게 활용을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관내의 각종 자생단체 모임이라든지 이런 때 이런 말을 한 마디씩 해 줬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얘기를 안했어요. 수원에서 매년 상설 징병검사를 하다가 인천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것보다도 가까운 곳으로 하도록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당사자에게는 물론 통지서가 나갈 겁니다. 그러나 가족들, 당사자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 또는 이웃, 주민, 공무원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서 전달할 때 국민의 편리를 봐서 가까운 곳에서, 물론 현지에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원래는 본적지에 가서 받도록 돼 있던 것을 획기적으로 현지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아마 몇 년됐을 거예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자꾸 모색하는 데 대해서 PR을 주민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해 주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동성동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3일 현재 지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70건을 접수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동본 혼인신고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혼인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첫째가 95년 12월 26일 현재 사실혼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인정과 두번째는 그 두 사람이 8촌 이내가 아니라는 증명 그 두 가지만 있으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저희들 PR도 동에도 공고문이 나가 있고 저희들 구청에도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사항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되겠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는 호적등본을 떼 보면 알 수가 있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 주민등록을 떼보면,

글쎄, 1항은 주민등록을 떼 보면 되고 2항은 호적을 어떻게 떼야 그게 나타날까요?

그건 4촌 이내의 확인서, 이 사람은 8촌이 넘는다는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발행하는 겁니까? 과장님이니까 아는지 모르지만 일반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시의원 자격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들을 이런 기회에라도 확실히 일러 주므로 해서 아주 큰 상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이 물을 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물우물하면 시의원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럴 것 같은데 8촌 이내의 증명을 떼는 방법 이게 난 아주 의심스러웠어요.

그건 부모도 가능하고 8촌 이내의 인척한테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 겸 또 담당공무원께서도 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 1만원씩 받죠?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또 노인분들을 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 버스도 공짜로 태워주고 노인들을 여러 가지로 우대해 준다고 하는데 나이 먹다 보면 자꾸 잃어버리고 하는데 그걸 한 번 발급받으려면 1만원씩 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된 노인들한테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라도 무료로 개정해 주는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원미구 시민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재구 위원 최용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방위과장 장윤호입니다. 96년도 민방위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특수시책, 좋습니다. 이거 홍보를 좀 했어요?

네, 저희들이 이걸 유선 TV방송에 내 보내고 반상회에 내 보냈습니다.

오늘 민방위대장들 교육했죠?

네.

민방위 대장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지역 대장이고 주민들을 통활하는 사람인데 이런 때에 잘, 어떤 분들이 가서 교육했으면 좋을 걸 하는 아쉬움을 생각하는데 오늘 교육을 안했죠?

제가 계장한테 나가서 이 사항을 주지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고 이게 제도는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방위대원에 대한 사기앙양책, 그 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사기앙양 이런 것 생각한 것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도 우리 관내의 통민원 대장들이 교육받는다고 해서 갔더니 교육할 시간인데 없어졌어요. 다들 그냥 왔답니다. 이런 것이 혹시 소위 민방위대장들이 교육받는데 관내의 이런 분들이 안 와 준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됐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났고, 민방위 대장이 1년에 한 번 교육이란 말이예요. 이 중요성을 생각해서 관내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죠, 유지들이 모여있는. 지금 조금 말썽이 된다고, 모르겠습다만 이런 분들한테 연락해서 이번에 민방위대장들이 1년에 한 번 교육이니 가서 사기앙양으로 격려를 해 주자라는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얘기해 줬을 때 민방위 대장들이 상당히 존재가치를 느끼고 그러는데 전혀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않으니까 그 분들이·····일찍 왔는지 헛걸음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사기, 특히 지역 민방위대장이 법적으로 그 지역대장이니까 가치를 생각해 주고 사기앙양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비상소집 훈련 1년에 한 번씩 하죠?

저희는 2월 13일에 합니다.

거기서는 훈련 내용이 집합해서 인원만 체크하고 마는,

30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나가서 합니까?

네, 과·계장들이 나가서.

예를 들면 반상회에서 명예반장이 있듯이 명예교관 이런 제도 운영하고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 자료를 만들어 주고···.

동직원으로 하여금.

아뇨, 저희가 구청에서 나갑니다. 점검반이 구청에서 편성이 돼서 나가거든요. 나가는 분들한테 교육시킬 교재를 만들어서 줍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을 원미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월 초에 동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네.

자율방범대를 정예화시킬 어떤 개선책은 없습니까?

지금 보완 강화하라는 상부지시도 있어서 저희가 동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사실상 그 분들의 생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일부 동에는 인원 수도 늘고 대수도 늘고. 그런데 무작정 늘고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정예화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신분증이라도 발급이 돼서 정말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방법은 없습니까?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민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지금 민기대는 지원을 아무 것도 안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23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린 열심히 일했는데 안 주고 행정기관에서 하면서 주느냐 하는 걸 정보과 순경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무부 장관이 하실 때 이게 저희한테 떨어져서, 지침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다. 사실상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게 낫다. 저도 그걸 시인해 주고 먼저번에 이게 신문에 문제점으로 나왔을 때 저도 그 문제점으로 해서, 옳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렇지만 파출소에서 민기대는 방범요원이라도 같이 쫓아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라도 잡아 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한데, 그 사람 보조는 해 주지만. 저희는 사실 그게 없고 예방차원밖에 없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중앙에 건의해서 민기대하고 합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