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이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안재근입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51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관리기능 개선 계획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자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기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재무국,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을 통ㆍ폐합하여 재정경영국, 환경보건국, 사회복지여성국, 도로교통국을 신설, 12개 실ㆍ국ㆍ본부가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포함하여 13개 실ㆍ국ㆍ본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부친상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기구표 같은 것이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서류가 오늘 제출이 안 됐네요? 어디가 있습니까?

첨부된 유인물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책 질의가 되겠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으로 제기한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직개편을 하기로 했던 당초의 목적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살을 뺌으로 해서 공무원 1인당 1년에 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군살을 빼고 실지 필요한 업무만을 다루는 그러한 기구개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지금 국 수는 똑같아요. 겨우 건설본부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국 수는 똑같은데 과 수가 2개, 그 다음에 계 수는 1개, 너무도 기구개편이 그저 이름 바꾸고 사무를 조정하는 정도밖에 안 된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 송시장께서도 입후보하셔서 선거 유세 때도 군살을 빼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또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제기한 것도 그런 요지였는데 지금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과연 이 이상 기구를 축소할 수 없는 것인지, 오히려 지금 기구 축소를 한다고 해서 상당한 행정공백만 가져온 결과가 되어버렸다. 결과적으로 상위 직급을 대폭 감축함으로 해서 하위직급이 자동적으로 감축되는 것인데 국 단위까지는 그대로 둔다. 11개 국에서 11개 실ㆍ국으로 그대로 두는데 이것은 처음부터서 감축할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처음에 나왔던 시안은 그래도 본청의 국도 줄이는 그런 시안이 나왔는데 점차 이렇게 다시 수구적인 방향으로 개편 원칙이 변경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한번 그 정책적인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과가 필요하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본청만을 볼 때는 2과에 1계가 감축되었습니다만, 별지에 나누어 드린 조직 개편안 유인물 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본부 2관, 그 다음에 5과ㆍ부, 그 다음에 13개 계에 51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면에서는 저희 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감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일부 국을 실로 축소했습니다만, 반면에 여성정책실을 설치했습니다만, 거기도 정원은 국가 4급으로 해서 국 단위로 그대로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복지여성국으로 복지기능을 여성기능과 통합해서 하나 국으로 만들고 그 대신 저희 가장 현안 문제인 도로교통국을 신설하다 보니까 국이 똑같아졌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민들이 가장 문제로 제기했던 것은 교통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도로교통국을 신설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이 축소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 정책질의를 해야 겠는데 나는 이번에 기구개편 작업을 하는데 상위에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본 의회가 그것을 의결을 해 줄 것인데,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 석상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의회 운영 제도로 볼 때, 반대 토론 외에는.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사전에 제1안, 제2안, 최종안이고 할 때 내무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보고를 일체 하지 않고 미리 전체 회의에다만 꼭 올려서 얘기하고 우리 내무위원들은 조례를 다루어야 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가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무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소한도 전체 의원들 간담회 올라가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모으고 오히려 다른 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들이 잘 모를 때에는 내무위원들이 이를 충분히 설명도 하는 것이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무위원회를 경시할 수 있느냐, 아예 처음부터 의원들하고 타협하지 말고 올리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장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사무처장한테 1차 얘기를 하고, 또 의장단에게 얘기를 한 결과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랐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을 듣고 나니까 별도로 내무위원회에…….

것이 있고 묻지 않을 것이 있어요. 본 조례는 내무위원회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라면 마땅히 내무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지요. 물을 것을 물어야지요. 무엇을 의장단에게 물어봅니까? 이번에 기구개편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내무위원회는 무시 당했단 말 이에요.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지요. 내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타협을 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 소관이 아닌데 우리한테 타협해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본 조례 심의를 상임위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취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내무위원회에서 소상히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 그 기구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 그 기구는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입장이 되었든, 광주시민의 입장이 되었든, 이 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물어봅니까? 당연히 당신들이 해야 할 의무에요, 우리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그 외에 “내무위원회는 이렇게 진지하게 토의했습니다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해야 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것을 타협을 해야지, 왜 내무위원회에 타협하는 문제를 처음부터서 아예 무시해 버렸냐는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렸어요? 이번 기구개편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는 처음부터서 상의를 받은 바가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왜 물어봐요? 우리 내무위원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내무위원들은 충분히 양해가 갔습니다. 그런 데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에게 알려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가서 타협해야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기구개편에 일체 의견을 제시한 바도 없고, 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미 다 된 것이니 내무위원회에서는 절차만 갖춰 주십시요, 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적어도 광주시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대 혁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그러는데 또 말 들으니까 사업소, 미술회관과 비엔날레지원본부와 합해 가지고 미술회관, 엊그저께 시장이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그것 내무부 승인 났습니까?

오늘 중에 결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종합적으로 이번에 못 다뤘습니까? 종합적으로 못 다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못 다룬 이유는 2회 비엔날레를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방향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저희 조직 개편과 같이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문제 때 우리가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그랬더니 그것을 폐회할려고 본회의 해 놨는데 본회의 시간을 무려 30분이나 연장해 가면서 다시 또 해서,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도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다시 또 비엔날레를 없애 버린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애당초 우리가 건의했던 것이고 본위원이 그와 같이 기구개편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해 줬던 비엔날레 설치는 또 바꿔버려야 돼요. 도대체 내무위원회는 여러분들의 시녀입니까? 무엇입니까? 한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무위원회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조례를 이렇게 게을리 다루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고집을 세워가지고 끝까지 본회의 소집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비엔날레 관계 해 줬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무부에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승인이 안 나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본청 것이고 사업소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본청 것만 우선 통과시켜 주시요, 그 말인데 내 말은 이것도 내무부에서 승인날 때까지 며칠이 걸릴지 몰라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은 3개월 전에 이미 착수했고 그 동안에 조직개편안도 확정이 되었고 안이 전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가능한 조례는 성립을 시켜서 거기에 따르는 후속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서 조직의 안정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미술관 문제는 내무부에서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 신규로 15명을 증원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많다, 내무부에서 그래가지고 15명 증원을 일부 줄여서 검토되면 오늘 결재가 승인이 안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결국 80명 선은 우리 자체로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승인이 안 떨어질 경우 우리 시 자체 인력으로 미술관을 설립해 놓고 나중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미술관 개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지금 다른 도의 기구개편안을 여러분들이 내무부에 올라와서 내무부 승인이 났다든지,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가 광역시중에 없는데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데는 다 건설본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건설본부를 없애버린, 다른 데서 안 했던 것을 우리가 한, 아주 잘 했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 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여기다 자료를 낼 때 다른 시ㆍ도는 이런 것이 있고 우리는 이런 것이 없고 우리는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만들었고 비교도 해 보십시요, 이런 것을 진지하게 우리 내무위원들만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나는 건설본부를 없앤 데 대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시장이 판단을 더 잘 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어째서 다른 광역시는 건설본부가 있는데, 전라남도는 건설본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라남도는 건설본부가 있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는데 다른 시ㆍ도도 다 건설본부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건설본부를 다른 부와 합해서 기능을 오히려 확대했고, 이론 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계획과 집행은 분리시켜야 원칙입니다, 이론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란 것이 태생이 된 것입니다. 행정조직을 하는데는 다 조직이론에 의해서 했던 거에요. 그런데 다시 복고를 했단 말이에요. 복고로 원상복구를 한 것이 타당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제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중적으로 본청에서도 집행하고 건설본부에서도 집행하니까 오히려 이원화되었다, 내가 그것을 처음 작년 예결위원회 때 질의를 했던 거에요. 기획부서는 기획만 하고 집행부서에서 전부 집행해야지 조금 나은 공사는 본청에서 집행하고, 복잡하고 귀찮은 것은 건설본부에서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오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계획은 계획부서에서 하고 집행은 집행 부서에서 따로 하도록 해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 해서 계획 부서는 계획 부서대로 노하우가 쌓이고 기획부서는 기획부서대로 노하우가 쌓인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계획한데서 집행도 하고 또 저쪽에서 하고 그렇게 하느냐, 내가 그 질의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본부를 없애버렸어요. 건설본부를 없앤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왜 다른 시는 건설본부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능률면에서나 과학적인 면에서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우리보다 더 뒤떨어져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건설본부 폐지를 시도했을 때 대전과 대구도 마찬가지로 건설본부 폐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과 대구는 폐지를 못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고 저희들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과 대구가 지금 존치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조직관리 부서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를 못한 것이 우리가 미진하다, 말하자면 개선이 미진하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 오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미친 사람들이구만.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 놓은 것을 어떻게 다른 도에다가 창피스럽게 미진하고 잘못 되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들 실무자 선에서 한 소리를 공개석상에서 할 수가 없는 소리에요. 문제는 현실은 현실이니까 지금 제대로 건설본부가 없어진 광역시가 어디냐고? 그것만 밝혀줘요.

없습니다.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안 줬다고요. 그러니 이 조직을 그대로 해 줘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갖고 이것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우선 그것 하나만 갖고 이야기 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내무위원회 간담회에 부의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기로 방침이 되어 있었고 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내무위원회 간담회에 저희들이 부의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의회 측에서 의원 전체 간담회에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타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도 본회의에 올라와서 반대토론할 기회 외에는 없으니 그 전에 기구개편에 참여가 되어야겠다 그 말씀이지, 타당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별도로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이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서 처음부터 진행상황을 알게끔 해 줬어야 옳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방대한 기구 문제를 어떻게 앉아서 봉사와 같이 좋습니다, 불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내무위원회로서는 오늘이 시작이에요.

이것 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라고 한 적이 있었지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견이 대강 들어왔는가.

2차 간담회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이 건설본부를 그대로 존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많이 있대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김정기위원님께서 정책질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답변이 지금 제대로 하나가 안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가지씩 해야지 계속 답변이 안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시든가 해야지 답변이 전혀 안 됩니다.

저는 아까 2차 간담회 때 그 내용을 일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2차 설명회 때 드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간에 시 본청과 종합건설본부 간에 실제 업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해 볼 때 오히려 사업비 액수면에서는 시 본청에서 한 액수가 더 컸습니다. 더 많았고, 건수는 종합건설본부가 더 많았고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청에서 기본계획까지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계획, 실시설계, 감독,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본청 실ㆍ국과 종합건설본부간에 서로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사업 추진이 오히려 지연되는 현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행정의 추세가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주제넘은 이야기 같습니다만, 모든 공정에서 분업론이 가장 능률을 창출한다, 이렇게 한 200년간을 믿어왔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그러나 오늘날 추세는 분업보다는 오히려 소 부분, 적은 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 통합이 이루어져야 오히려 능률이 오른다는 경향으로 이론도 가고 있고 조직도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집행을 분리함으로써 능률이 오른다는 과거의 신앙으로 믿어왔던 것은 오늘날에는 수정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또 실지 운영도 기획과 집행이 분리가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능률이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고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는 사실상 축조심의하듯 일일이 계획까지 따져보고 명칭도 사실 독재문화에서 탄생된 그러한 명칭은 차제에 고쳐야 할 것이고 또 궤도 배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일일이 따져보고 이렇게 할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 별도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려면 그 동안에 공개적으로 전 의원들 모아놓고 우리 시에서 몇차례 설명회를 가졌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고 이대로 인정하든가, 그렇게 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초장부터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에요. 도대체가 이런 일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 안기획관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도 내가 다른 위원님들 오해를 하실까 무서우니까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전 의원들이 똑같이 참여한 가운데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제2단계라 그 말씀이에요. 알았습니까? 우리는 내무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취급하기 때문에 조례를 취급할려면 내용을 알아야 취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서 깊이 내용을 파악하고 참여하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거기는 그것이 필요하겠다, 필요없다, 그것과 그것은 합해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기구개편을 할려고 한다면 내무국하고 재무국하고 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업무가 전부 구청에,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꾸로 경리관을 부시장이 둘이니까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구개편 축소할려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의견들이 나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다루는 내무위원회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지 다른 위원들과 협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형진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해야 될 안건은 광주광역시에 대한 조직개편으로, 이는 우리 광주시 행정의 방향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또 중앙관련 부처와의 최종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심사하기로 유보하고 조직개편과 관련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임형진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조직개편과 관련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관련 조례들이 기구 직제조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철도 이 조직개편이 됨으로써 거기서 감축된 인원 34명을 지하철에다가 충원을 해줘야 되고 다른 관련 조직들이 전부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인력이 활용이 되어서 증원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소방학교만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 설치조례안 중에 오늘은 설치만 한다는 것이지 정원조례는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직개편과 관련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안재근입니다.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광역교통망체계 구축과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전담부서인 지하철기획단의 현행 직제나 인력 면에서 광범위한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어서 지하철기획단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자 승인 신청한바, 내무부로부터 기구ㆍ정원이 승인되어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타 시 본부 발족 시기와 비교해 볼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건설본부를 발족,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설계,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사업의 목적과 제2조 건설본부의 위치를 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건설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분장하고 4조에서는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며, 그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기획관이 답변해도 좋고 지하철기획단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편리할대로 하세요. 2부 6과 16계 91명, 확대 개편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가 그 기구는 승인을 하면서 인력은 2부 6과 16계 85명으로 하라, 현재 기획단의 인원이 23명이 있고 순증 외부영입 28명, 기타 나머지 34명은 시 자체 감축조정 인원으로서 하라,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우리가 오전에 논의했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일날 상정되어 있는 정원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3명, 순증 외부영입 28명은 내무부에서 인증이 나와 있는 숫자고 자체 34명 감축 조정한 것을 자체 감축 조정 인원으로 확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구개편이 앞으로 되는 경우 지금 오늘 잠깐 유보되어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 다음에 7일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정원조례가 변경이 와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100 몇명이 기구개편 안에서는 남아 도니까 34명을 어떤 변화가 와도 충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기획관이 답변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직이 262명이 이번에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34명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본 조례를 다뤄도 상관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8명은 지하철은 특수 기술이 필요한 공직자들이 들어와야 할 곳이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한다, 이름이 영입인데, 다른데서 지하철 업무에 종사한 기술자들을 스카웃 해 와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8명은 스카웃 계획이 서 있고 그 동안에 교섭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신 지하철건설본부 발족 계획이 중앙 각 부처에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대도시로부터 저희가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 온 바 많은 인원의 확보는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예우를 해야 하는 어려움과 또 광주 현지 적응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토로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확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직제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더 열의를 가지고 많은 인원을 유능한 사람으로 충원을 하 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 내가 질의한데 대해서 핵심만 대답해 줘요. 현재 내무부에서 승인된 영입대상 인원, 또 여러분들이 설치조례안에 내놓은 숫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입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교섭하고 있느냐, 교섭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에요.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교섭된 인원은 23명까지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시에 다른 지하철 공사나 부산이나 서울같은데서 빠져 나와도 그쪽에서는 지장이 없고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이 협의 과제입니다. 당사자들은 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기관에서 일시에 많은 인력을 줄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할애 요청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상대 기관의 인력 손실을 점진적으로 막아주는 이런 입장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해 보겠어요. 내가 지하철건설본부가 있는 다른 시ㆍ도 관계를 자료를 구해 봤는데 부산이 1차에 52명을 ’80년 12월 31일에 확보했거든요, 정원을. 대구는 90명, 인천이 86명, 1차 본부 발족 때. 그런데 우리가 85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 1차 때 52명 보다는 많고 대구 때 90명 보다는 적고 그 다음에 인천의 86명보다는 한사람이 부족한데, 어때요? 부산 52명 정도 가지고 안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차 지하철건설본부 발족 시기인 타 시에서 모두 단계가 실시설계 발주 준비단계에서 이러한 인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의 경우 현재의 단계는 타 시의 2차 단계인 지하철공사 착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의 1차 단계인 시기와 비교한다면 작년 7월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 그래서 작년 7월에 발족을 하기 위해서 작년 5월달에 내무부장관에게 시장님께서 건의를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그것이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계와 지금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타 시의 2차 단계인 토목공사 착공 단계로 보시면 같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시ㆍ도의 내용을 비교하면 2차 단계다?

그렇습니다.

부산이 161명, 대구가 145명, 인천이 130명이다? 그러니까 85명은 과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100 몇명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재정이 많고 인력 확보도 용이한데 우리는 그 인원 가지고 됩니까?

다른 시에서는 적어도 3～4개 공구를 착공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재원이 적어서 2개 공구만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가 6월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착공 예정으로 하고 있지만 1차로 85명 수준으로 시작을 하고 2차 단계에 가서 금년 말경이면 내년 공사는 전공구 발주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경에 가서 타 시의 2차, 3차 단계의 중간 단계쯤 확대를 해야 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23명인데 실질적으로 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은 어디서 어떻게 갖다 쓴 것입니까?

’95년 1월초부터서 저희가 인원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토목 7급 1명씩을 긴급 파견 요청을 해 가지고 근무를 시켜 왔습니다. 1명은서구, 1명은 광산구에서 파견을 받아 왔습니다.

기획관한테 질의하겠는데 광산구청하고 서구청은 이 인원이 빠져 나와도 일에 지장이 없어요? 본청은 두 사람 빼기가 그렇게 어렵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매사에 구청만 손해를 보이고 인력관리도, 기획부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 문제는 현원관리 문제기 때문에 내무국 소관입니다만, 하여튼 전달하겠습니다.

시장은 권한 갖고 있으니까 본청 직원들은 안 뺏기고 일이 날로 폭주되어 가는 구청직원들을 빼다 쓴다, 이런 사고방식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연차별 투자계획 좀 봅시다. 광주 지하철본부를 설치하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답변은 적어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우리 시 재정운용계획에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는 분들이 답변을 해 줘야 되겠는데 기획관이 답변을 해 줘요. 돈이 1조 1,370억원이 들지요?

예.

겨우 금년에 중앙에서 50억 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지요?

예.

1,794억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정부 부담이 30%인 경우에 얼마가 되냐 그러면 538억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50억 준 사람들이 명년에 538억 줄 수 있겠느냐?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이 되고 착공이 되면 바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본부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지금 관계관들이 나와계시는데 우리 광주시 기획관이 답변하고 본부장이 답변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이 비율은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이나 예를 들어서 재정규모가 좋은 데나, 우리 광주같이 재정이 취약한 시나 똑같은 비율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30%, 공채에서 30%, 외자 등에서 10%해서 하는데 내 말은 정부 지원이 이와 같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느냐를 기획관이 답변해 봐요.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앙의 국가 지원율을 높여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광주시 재정운용계획을 근본적으로 지하철 때문에 변경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지하철에 얽매여서 다른 일을 못 할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방법은 두가지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기를 늘려가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희생적으로 재원을 염출시키는 방법, 다른 일을 못 하더라도. 그랬을 때 광주시의 재정운용계획에 일대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대한 소요 판단을 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건설사업비가 1조 1,37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중ㆍ장기 재정계획에 이 지하철 사업 계획이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정계획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에 중ㆍ장기재정계획에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일부 승인이 되어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열악한 재정 여건이라고 봤을 때 이 재원을 어 떻게 염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측에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같이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차별투자계획이 조금도 실수나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3,411억, 연간 총 소요사업비입니다. 8년간의 총 재정 소요사업비 3,411억을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 부담으로 하기 위한 다른 대체 재원 마련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역세권 개발사업과 기타 부대 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역세권개발사업에서 현재까지 계획된 내용으로 보면 약 4,000억의 민자유치로 인한 개발수익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원에 주름살이 적게 가도록 지금 일반회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잘못하면 광주시가 지하철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 한다. 지방행정이란 것은 종합행정이고 종합행정이란 것은 조화와 균형에 있거든요. 지하철만 가지고 지방행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은 필수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뒷받침이 광주시가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이상 어렵다. 당장 명년에 우리 광주시가 일반회계에서 538억을 넣을 수 있느냐, 우리 시 부담이 1,256억이지만 그중에 공채, 외자 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538억을 넣을 수가 있겠느냐, 대단히 어렵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으로서 의무상 이것을 밝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속기록에 남긴 것과 명년 예산 요구한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검토해 볼 거에요. 여러분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으니까 믿을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사전에 짚을 수밖에 없어서 짚은 거에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질의했는데 연차별로 ’97년에 1,794억, ’98년에 1,869억, ’99년에 1,813억, 2000년 이후에 5,664억 이렇게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경원까지 합의가 된 것입니까?

불행히도 재경원에서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최종적인 확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와 우리 시간에 협의된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계획을 승인했고 또 이 계획에 의해서 재경원에 제출되어 있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재경원에서도 이 안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재경원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주무 부인 건교부에서는 이것이 승인이 되었고, 이 투자계획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물어봅시다. 바로 김정기위원님께서 2000년까지 이 계획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안으로 책정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시켰다가 우리 지역 의원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과 사회교대)

그것이 재경원에서 연도 초 예산 배정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정치적인 요소를 같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편성행위 자체가 극히 정치적인 행위로 일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구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당초 재경원 예산 편성 방향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가 국회에서 늦게나마 반영이 된 것은 그래도 광주지역에 지하철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연말에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이 우리 계획상에 319억이 올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50억 왔으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금년에 추가 지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틀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319억은 저희가 요청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는 그 당해년도에 꼭 써야 할 비용도 포함을 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 기술상 중앙 부처에 건의할 때는 조금 부풀려서 건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저희들의 그동안의 관례라고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 국비 지원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속에 미미하게 왔을 때 과연 2001년에 개통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되었을 때. (간사 반명환, 위원장 장영숙과 사회교대)

예산의 집행은 대개 이렇게 순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초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고 중반 후기 때부터서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시 자체 부담 비율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 특히 금년에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적은 액수일 때도 만족하게 부담비율만 지켜준다면 내년에 편성해야 할 예산은 정부에서 분명히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계획도 없는 4호선 공사계획에서 800억인가를 이번 ’96년도 예산에 들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뒤에 알아보니까 아시안게임을 2000년도에 부산에서 개최하는데 거기에 계획도 없는 상황속에서도 8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넣어주면서 우리 호남지역은 이렇게 푸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0억 이것도 감춰놓은 100억속에서 50억은 대전 주고 이렇게 줬어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갔을 때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금액이 나오기가 꽤 어렵다,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01년에 개통은 참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여러가지로 중앙부처에 가서 읍소를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광주에 지하철이 꼭 필요하고 고생했겠지만 큰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지 시작을 하는 상태로 50억은 받아냈으니까 앞으로는 더 쉽게 풀릴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부단한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1년 계획했던 것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주를 푸대접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 대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은 금년 지하철 지원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부의장께서도 지적했지만 그 계획에 없었던 것까지도 수백억을 주고 대구에도 몇 백억을 주면서 대전, 광주는 아예 처음에는 소외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예결위원회 들어갔던 우리 지역 의원들께서 모두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돈 100억 감춰놓은 것 가만히 내놔가지고 50억 무우 뚝 자르듯이 잘라서 대전에 50억, 우리한테 50억 줬단 말이에요. 지하철과 50억이란 것은 참 웃긴 일이지 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아까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명년부터서 이렇게 투자하고자 하는 정부 부담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첫째 문제고요. 두번째 문제는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회계가 그렇게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 하면 비상한 재정운용계획을 짜야 한다. 광주시 전체 재정운용계획을 일대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에요.

위원님들의 염려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형진위원입니다. 이런 예산상 문제나 인력충원 문제가 걸림돌이 있고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광주시에 지하철이 건설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보면 지하철건설본부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 설치에 대한 것은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50억을예결위원회에서 지역출신 의원들이 노력해서 50억을 가져왔다고 얘기하시고 방금 전갑길위원님께서 얘기한 2001년도에는 1호선 1공구는 개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과정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개통한다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데 만약에 개통이 안 되었을 경우에, 개통을 못한다고 가상했을 때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못해서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까 두려워서 그런 말은 수정해 주십시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고 기본설계 마무리되고 그러는데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났지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투자되었는가요?

설계 사업 용역비가 전체 205억입니다. 205억 중에서 기 집행분이 35억을 집행했고요. 금년에 40억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로 말이지요?

예.

지하철이 연계가 앞으로 화순하고도 계획하고 있지요?

현재는 화순하고 직접 연결시킬 계획은 없으나 화순지역의 의회, 또 군청에서 저희한테 공식 건의가 온 적이 있습니다. 화순지역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인 확답은 않고 다만 중간 통보 형식으로 앞으로 화순과 연결시킬 가능성을 내다보고 현재 지하철 1호선의 시점 부분을 화순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후에라도 새로운 공사를 안 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점 부분의 평동은 영광하고는 어쩝니까?

종점 부분도 나주쪽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 평동을 나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광 쪽은요?

영광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선형상으로 봤을 때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주에 주 통행을 많이 하는 곳이 목표, 담양, 화순, 영광, 장성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선을 연계했을 때 광주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으로 가는 방향 속에서 열차가 감으로 인해서, 차량이 광주로 진입을 안 함으로 인해서 교통난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어쩌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을 하고 그 차원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계획은 크게 없고요? 알았습니다.

구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주하고는 지금 2호선인 송암공단 쪽으로 나가는 것이 연계성이 좋고 평동으로 나가는 것은 영광쪽하고 연계한 것이 앞으로 서해안 시대와 더불어서, 원자력도 있고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충분한 논의 끝에 소방학교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가 되셨기 때문에 소방본부장님께 소방학교 설치에 따른 운영은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소방학교 설치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소방학교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정원은 별도로 다음에 하시지요? 이것은 하겠다는 것이고 정원은 따로 하시는 거지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안재근입니다.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 관리구역내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 시립민속박물관, 문화예술회관, 국립광주박물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중외공원관리사무소의 문화시설 주변은 물론, 광활한 문화벨트의 보전관리에 적합한 기능을 보강하고자 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른 환경홍보관, 지방과학관, 해양생물전시관 등 2,188㎡의 전시관 운영과 시립민속박물관을 포함한 중외공원시설물 전체의 경비, 청소, 전기, 조경 등 일반 관리업무를 총괄집행함으로써 시설별로 각각 운영하던 인력을 통합하여 대폭 감축하고 또한 비엔날레 야외 공연장의 관리 총괄 등으로 업무량과 질면에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지방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상향조정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부친상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본 간사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회의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할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고 같이 해가지고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설치에 관한 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으로 유보했으면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겠느냐, 물론 맞는 말인데 나중에 행정기구설치가 되고 나서 그때 가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행정기구가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임형진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면서, 이다음에 그 문제를 논의할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니까 몇가지 질의를 미리 해 버리겠습니다. 지금 중외공원쪽에 가서 미술회관장은 우리가 외부인사로써 계약적으로 해서 2급 상당이라고 그랬지요? 그 분을 모셔오고. 그다음에 여기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이 이번에서기관으로 승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크게 나눠서 양계팀으로 갈라지는 것입니까, 중외공원내는?

그렇습니다.

나눠서 기구가?

중외공원내에 있는 미술관, 그다음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민속박물관…….

, 아까 민속박물관…….

민속박물관은 박물관법에 의해서 통합이 불가능해서 박물관은 독립존치하고 그 박물관 운영에 따른 경비랄지 청소문제 이런것은 중외공원경내에 있기 때문에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서 총괄해서 운영합니다.

확실히 해 줘요. 민속박물관은 그대로 두되, 민속박물관이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의 감독하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안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박물관법에 의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박물관 독립사무소를 놔두되, 민속박물관에도 경비원이 있고 중원공원에도 경비원이 있고 거기에 청소원도 따로 있고 기능들이 각각 있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이 공원 전체에 그러한 청소나 시설유지관리나 식제나 이런 것을 다 관리하고 박물관장은 본연의 박물관 기능만 관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데 다른 지휘를 받는 부하가 거기를 청소하고 경비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같은 경내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공이, 사실 정공이 있는가 몰라도 정공이 둘 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속박물관에 정공이 하나 있다고 그럽시다,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에요.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 하나 있고. 그런데 사실상 둘이 필요없어요. 한사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휘감독은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이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내부의 시설관리는 각각 따로 하고, 시립박물관은 따로 하고 외부에…….

청소 내부문제는 별도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총괄하기 위해서 사무관급을 서기관급으로 올려야겠다?

원래 어린이대공원 그것만 관장하는 것이 현재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외공원이…….

,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해득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똑같이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표로 그것을 내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력이 이렇게 감축이 되고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럼으로써 예산이 얼마나 절약이 되고 이런 문제를 표로 하나 주세요.

예.

임형진위원 동의에 찬동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도 다음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논의시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유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되도록 민간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엄격히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준칙에 따라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우리시의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유치제도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계기로 활용하되, 민간의 참여가 경쟁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자유치사업추진의 주요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95년부터 중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관내에서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심의위원회를 운영, 지역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시의 실·국장과 시의회 의원 등 6인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업무관련 분야 국장, 그리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및 분야별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업무수행상 필요시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부친상으로인하여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간사가 유인물에 의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안들어가는 것이 저는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가령 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시의원들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심의위원회 같은데는 우리 의원들이 안들어가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조례안 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여기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