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이 아마 인제 작년 이래로 첫 번째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희망찬 9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 다 잘되도록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를 위해서 전신을 투구해서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마포 발전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먼저 저희 도시정비국의 주요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한가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황정부 도시정비과장이 급히 집안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는 2개 과이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때는 이런 일이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간 따뜻하게 저를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손잡아 주신 덕분에 제가 도시정비국을 맡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아직 도시정비국을 맡은지 일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는 뛰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정비국의 업무는 구의 발전과 직결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수 발견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저희 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주민의 오해를 받을 소지도 많고 가끔 의견이 상충된 일들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저희 국이 행정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혹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주민들이 의견수렴이 미흡한 점이 있을 때에는 하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지도해주시고 지적해주시면 즉각즉각 바로 잡아 나가면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친후에 의사일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지금 6개 과가 있습니다. 원래 5개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 국에 재개발사업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개발과가 신설이 되어서 아까 인사올린 신귀철과장이 새로 출범한 재개발과를 맡아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국에는 서울시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교통문제,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교통행정과를 교통지도과와 분과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교통지도과에는 교통단속 내지는 지도업무와 관련한 저희 식구들이 2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교통지도과장도 교체를 해서 이 업무 또한 원만하고 활성화 되는 업무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금년에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정비과의 업무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에는 상당히 많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업무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 상암동의 도시계획, 또는 개발 추진 문제에서부터 비롯해서 양화로변, 신촌로변 지역이 도시계획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시에 계류가 되어서 저희 구청과 원만한 협의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도 재개발 업무가 재개발과에 이관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업무의 부담은 던 상태에 있고 금년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상당한 많은 일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와 관련한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도를 많이 받아가면서 이 문제 또한 그때그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에는 143명 정원에 135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일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벙범원 기능직 또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총 2백 3, 4십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계획이 각 과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주택과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주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택과 소간 96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일반현황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국에서는 금년 1월 1일자로 재개발과가 생겨가지고 6개 과에 17개 계가 되겠습니다. 인력으로는 저희가 정원이 143명에 현원이 135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일용고용으로 방범원이 7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과별로 보면 주택과 정원 28명에 현원이 27명으로 1명이 부족하고 재개발과가 13명에 현원이 13명입니다. 도시정비과가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13명으로서 2명이 부족합니다. 교통행정과는 21명으로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교통지도과가 정원 43명에 현원이 40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건축과는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1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3p입니다. 주택분야에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5년도에는 재건축 12건하고 사업승인은 5건을 했는데 재건축이 4건하고 민영주택이 1건, 사용검사는 망원동 연립외 3개소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정비실적입니다. 정비대상으로서는 증개축이 182건이고 가설물이 269건으로 총 541건중에서 증개축이 75건, 가설물이 211건으로서 총 28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율은 63.4%입니다. 잔여 건물 165건에 대해서 증개축이 107건, 가설물이 5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실적입니다. 총 352가구에 17억 3,300만원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실시했습니다. 40단지에 대해서 148개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세대수는 약 6,017세대 정도 됩니다. 다음 p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등 주택건설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현재 3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로는 86개 동수에다가 8,162세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인제 조합인가가 현재 16개소이고 사업승인난 것이 17개소로 총 3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재건축이 추진이 조합인가가 16개조합, 사업승인이 12개소해서 2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주택은 사업승인이 3개소로서 민영주택은 사업승인이 2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용검사가 9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우성재건축외 5개소와 세원아파트외 1개소, 합정동 민영 1개소해서 총 9개소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완료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는 5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중에서 인제 공동주택 1개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21,051㎡입니다. 기존 대상 건물은 1,986동을 개량을 할 예정입니다. 보상 및 공사 개요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571억 3,300만원, 그중에서 95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265억 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진도는 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30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총 사업 목표내에서 54%가 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보상이 471억 600만원, 추진실적은 229억 4,3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23억 1,800만원입니다. 공사로서는 사업비가 100억 2,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로개설이 36억 1,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6억 8,200만원에 대해서 앞을 개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사전예방단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상설점검반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운전기사 포함 3-4명에 대해서 교대 편성해서 매일 순찰점검을 하고 지역담당 순찰책임제를 확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장하고 통 담당 직원이 주 3회이상 담당동을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적출보고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발생즉시 유선 보고하고 서면보고는 지붕완공 이전에 철거 작업이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속체계 확립방안입니다. 지역별 형태별 관리 책임화 해서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기타 주택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를 통합 편성하고 인원은 15명으로 하고 차량은 2대로 하고 취약지역 순찰 및 철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주 행정제재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여기는 과태료(이행강제금)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고 단전이라든가 단수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대민홍보강화입니다. 홍보물 배포를 하겠습니다. 전가옥 65,000매에 대해서 4월중에 동시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배포를 하겠습니다. 기타 반회보를 분기별로 4회정도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정비위원회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활동사항으로서는 예방단속을 위주로 하고 대민지도 계몽, 무허가 건물발생신고 등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봉위원님

배상대위원입니다. 여러모로 96년도를 맞이해서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유응봉위원이 질문한 대로 거기에 따라 업무보고 보면 5p에 자율정비위원회 활성화 동별 구성 해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위원, 새마을지도자, 시민단체 회원 중 예방단속, 대민지도계몽, 무허가건물 발생신고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봤을 때도 일종의 나열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잘 되리라고는 저도 역시 생각을 다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구청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자생단체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가있는 건지 아니면 동별로 어떠한 공문을 내려서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한건지 아니면 주택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일방적으로 스스로만이 알고 여기다가 시방 나열을 해놓은 건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정비위원회 활성화관계는 그 지침은 서울시 통일적으로 서울시 신발생 무허가업무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지역순찰하고 통반장하고 주민 자율이용 활용에 주력해서 항측에 의한 신발생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침내용을 집어넣은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각구에서 가능하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침에 구에서 각 동으로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지시가 된 것인지

가 동에서 업무지침이 이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글쎄요. 저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로서 수치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서 동 자체에서는 사실상 각 지역단체라든가 활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런 정보를 빠른시일내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체계로 인해서 보고를 주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주고 한다면 좋겠지만도 이것이 과연 잘 될 것인지 의문점들이 남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보완될 수 있는 동사무소나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우리 감사에서 지적한 것인데 구청에서 단속반이 있지 않습니까, 봉고차 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이 돼 있는지 보완을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역시 작년같이 곡괭이로 끝날 것이냐 거기에다가 장비를 더 보완해서 2층이나 3층 꼭대기에 있는 것을 과연 철거할 작업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구입이 됐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해 주셔가지고 그런데는 장비를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에 바로 200여만원을 구입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 배정되는 대로 저희 구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창위원님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사전예방단속에 있어가지고요. 동 상설점검반운영 3, 4명 교대편성 매일 순찰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또 여기에 동장 통담당직원 주3회이상 담당구역 순찰이고 그 다음에 자율정비위원회 활성화 지금 실적이 없다면서요. 실적현황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활동사항에서 예방단속 대민지도 계몽 무허가건물 발생신고 했는데 지금 운전기사 포함해서 3, 4명이 매일 순찰절검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동장 통담당 또 망원1동 같은 경우는 반장도 신고를 하게 돼 있더라구요. 통담당한테, 그런데 이렇게 매일 점검하면서도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업무지침상에 나온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 4명씩 해가지고 교대 편성했습니까?

각 동에 지시 나간 사항입니다.

이거 봤을 때 작년에 무허가 신발생을 보니까 계속 발생되는 추세가 항상 계속하신다는 입장인데 이거를 그 행정적이면서 순찰을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 오는데도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허가 물건을 사실상 저희 동이나 구에서 발견하게 되면 가능하면 철거를 가능하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동절기나 공휴일이라든지 연휴기간중이라든지 이젠 못하고 항공사진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95년 12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 융자실적이 362가구에 17억 3,300만원을 했는데 실적이 100% 딱들어 맞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분기별로 형평성있게 나눈 것인지 왜그러냐면 작년에 마포구청보면 딴 과에 보면 연말에 전부 짜맞추기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년말에 편중되게 불용시키기 뭐하니까 각 동에 대해서 짜맞춘 것인지 그래서 분기별로 이게 어느 정도 나간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에 주택과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각 동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공문이 내려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느식으로 주민한테 홍보방법이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통담당을 통해서라든가 각 통장회의때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금년부터는 진짜 꼭 쓸 수 있는 사람이 몰라서 못쓰는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한다고 작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택과에서 96년도부터 시정하겠다 각 동에 시정조치 공문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어떻게 내려보냈으며 현재 공무원들이 이번에 1월달에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이 각 동별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융자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가 본청에서 각구별로 세 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제 매회수마다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시달을 해왔고 받아가지고 전원이 대상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3회에다가 추가로 12월경에 다시 받아가지고 조금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찬가지로 계획상은 3회로 돼 있습니다. 그 3회에 대해서는 금년도 작년과 똑같이 받아가지고 대상기관은 전원 해주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각 상임위원회 심사한 적정한 대상자한테 주게끔 해주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다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금년도에 계획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하고 동에다 똑같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지시내용은 적정한 전세대상자한테 지급하도록 하고 역시 각 동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간부 동장님들 했다는 겁니까? 정식 공문이 하달된 겁니까?

공문도 하달되었고 간부회의때 지시도 하고 하달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실지 얻어 써야될 사람들이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왜그러냐 동담당을 안다든가 통장하고 친하든가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이 거의 썼어요. 그래서 몰라서 못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동이고 본위원이 작년에 꽤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공문이 내려갔다니까 차후에 각 동에 어떻게 내려갔는지 동에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식으로 내려왔고 과연 동에서 어느 식으로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진짜 꼭 써야될 분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동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내려가면서도 서로 알음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달라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어떤 소외시되고 어려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각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문인데요. 전세보증금 융자보증금 실적이 말이죠. 이게 95년도의 추진실적이죠. 그러면 매일 말이지 예산을 96년도에 융자금액을 얼마 책정해 놓지 않고 그냥 무제한으로 융자해 놓은 것인지 96년도 업무보고에는 이런 게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업무보고를 매년 받아볼 적에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그러한 업무보고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에 이것을 전부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얼마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볼적에는 전세보증금으로 말하면 96년도에 예산이 얼마까지 융자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융자를 한없이 해달라는대로 다해주는 건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 융자지원은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 갖고 각 구에 하달하게 되면 각 구별로 예산이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가능하면 각 구로 이것이 본청에서 간부회의에서도 각 구별로 편성을 안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7억 정도 각 구별로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각 구에서 저희 구는 8억 정도 되는데 세금이 많아서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오바되는 사실상 본청에서 인제 저희들 올리게 되면 본청에서 각 구별로 하더라도 넘은 범위도 사실상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1회에 예산 배정이 제가 1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저희들 그 170억 범위내에서 각 구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금액이 분기별로 얼마나 그렇게 지정은 못하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시 업무보고지 이게 구의 업무보고는 아니잖아요.

그 목표상 각 구의 얼마 금액이 정해지는데 작년도에는 실지로 20억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20억

네.

20억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배정이 안돼서 안 넣었습니다.

배정이 안됐으면 업무보고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빼놓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그리고 여기 96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4p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기 마포구내의 5개 지역에 대한 이 보상 및 공사계획입니까? 이게

실적하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46%를 진행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맨밑에 공사기간에 있어서 말이에요. 지금 공사비가 총 얼마에요?

100억입니다. 100억 2,700만원

36억이면 남은 게 얼마 남은 거에요. 공사비가 맨 끝에 남은 게 68억입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고 사업결정이 된 이래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각 동에 얼마만큼 한다는 그런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위원들이 봤을때에 이거 모른다고요. 이거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추진업무보고시에도 그렇고 이게 업무계획보고시에도 그렇고 위원들이 이거가지고는 잘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봐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어디 공사에 얼마에 했는지 어느 구간에도 얼마를 썼는지 모른다고요, 그랬을 적에 위원들이 여기와 가지고 뒤져봐야 아무것도 필요없는 거라고요.

실무별 현황별 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내가 봤을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이거 맞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게 46%했다는 그 구간의 실적 말이지 어디에 46%가 됐는지 그것도 위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가 말이죠. 갈수록 매년 다르더라고 매년 말이지

총 사업비 중에서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시고 말이죠. 신발생 무허가있죠. 이러한 홍보 예산 말이죠. 1년에 얼마씩 홍보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주택과내에서

그렇습니다.

그 내에서 홍보활동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 보다는 근본적으로 말이지 건축조례 고쳐가지고 이런 홍보예산을 줄이면 내생각에는 좋을텐데 4년동안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위원들이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연구 안하시고 그냥 홍보예산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게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근본적인 뿌리를 우리가 뽑아서 고칠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이제는 해야 돼요. 매년 말이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들하고 뭐 와가지고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해봐야 하나도 고쳐지지 않아요.

사실 근본적으로 건축법위반 건축법이 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다 그런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 그러냐하면 그 무제가 지금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 몇군데가 그래요. 강남쪽으로 가면 무허가 지으라고해도 안짓는다고 그런 데는 말이에요. 그런 데는 건축법이 무슨 잘못 돼서 안하는 건 아니예요. 알겠어요. 그 지역에 맞춰서 조례도 좀 고치고해서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 시정해야지 맨날 이 업무부서에 보면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무허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건 주인하고 말이지 직원들 싸움밖에 안되고 민원 생긴다고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서로 의논해서 연구해야지 뭐 이거 해봐야 홍보물 배포 말이지 이렇게 많이 해도 들여다 보지도 않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천규위원님의 질문하신 실질적으로 제대로 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새로 국장님도 오셨고 그렇고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적에는 보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이춘기국장님 도시정비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은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이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오늘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무엇보다도 95년도보다는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또 새로운 도시정비계획을 과거에 답습하지 말고 금년으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는 과거 지금 행정적으로 해 오던 사실이 이천규위원도 지적했듯이 뭔가 변화도 도시정비계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쭉 말씀하신 거 보면 항상 무슨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항상 되풀이 되는 신발생 무허가도 여기에 행정직이 모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금년도는 과감하게 과거에는 어떻게 했으나 금년부터는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철저하게 정비태세로 하겠다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면 또 과거와 같은 걸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지금 이 도시정비분야가 제일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지역에 중차대 합니다. 지금 나는 도시정비국이라고 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항상 정비분야에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차원이 달라 도시를 계획하고 그런 중장기계획에서 뭔가 변화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계획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악순환의 계속 고리에 연결돼서 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우선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나머지 16개 조합이 지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심지어 성산2동에도 지금 4개 조합설립인가가 금년에도 벌써 3, 4년이 흘러 가도 사업승인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조합원들이 80% 동의가 되면 조합설립인가가 나지만 향후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 주택과에서는 좀 행정적인 계도와 조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한번해 주십시오.

재건축 관계는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실상 조합원하고 조합장하고 인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권을 자기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입하게 되면 민원이 역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인가가 나간 거는 33개 중에서 16개가 되고 사업승인은 사실상 17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건 중에서도 지금현재 물론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해 갖고 사용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사업승인이 나갖고 사용검사까지 과정이 그것도 인제 재건축이라든가 기타 조합이라든가 여기에 또 서로 동의와 반대하는 사람 요런 관계 때문에 또 그게 착공을 하더라도 지연된 사례 그리고 조합설립인가가 났지만 사업승인이 안된 거는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사실상 80%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 해주고 또 역시 80%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아니 그건 설명 안하셔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조합설립인가가 났음에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운영이 안된 것은 행정적인 어떤 계도와 지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그 말씀 좀

그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조합과 조합간에 하나의 재산권의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저희들이 역민원 관계도 있어 가지고 접근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찬성하는 사람의 의향을 받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사가 뭔지 그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갖고 그 분들의 의사도 좀 듣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앞으로 반대자를 동의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만 둘 것이 아니고 물론 또 조합원과 개인간에 서로의 견해차이나 불이익이 돌아가는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그냥 내버려둔 채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이래 왔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가를 연구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어요.

길게 되면 휴식을 합시다. 간단히 물어 주세요.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 그것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신발생 무허가 돼 가지고 민원이 제기돼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난 후에도 다시 그것을 연결시켜서 재시공을 해놔서 또 그대로 민원이 발생되는 거 이런 것은 앞으로 또 아까 이천규위원이 강남은 없고 강북은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형상 어쩔 수 없는 과거 요런식 건축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나가서 잘못된 불법신발생은 나가서 과단성있게 처리해서 그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해야지 한번 잡고 들어 와서 시간 좀 지나서 보면 그대로 하루이틀에 다시 업자가 시공을 해 갖고 들어 와서 시간 좀 지나서 보면 그대로 하루이틀에 다시 업자가 시공을 해 갖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는 다시는 신발생 무허가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아주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아 가지고 다시는 이런 걸 발생시켜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주민이 납득하게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원아파트 가사용 된지가 4년이 흘렀지요. 그거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가사용으로해서 준공이 지연되는지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지금현재 조합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원아파트는 일부 자격이 없는 분들이 있어 갖고 먼저 신문공고를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해 가지고 2회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서 이런 자격이 없어서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가구역은 인제 당초 11개가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준공심사가 저희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합아파트는 마지막에 사용검사해 줄 적에 다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 끝나는대로

그리고 도로개설 보상비 지금 46% 진행됐는데요. 나머지 공탁을 하고 지금 시행한다 그랬지요. 그렇지요 보상금을 공탁하고

세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지금 도로개설에 말이지요. 그 공탁을 하고 그냥 한다고 마찰이 안생기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 그거는 저희들이 이게 92년부터 사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92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이고 앞으로 금년도 할 계획은 30억 중에서 24억은 보상이고 6억원에 대해서는 3개 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안된 거는 보상 개인간에

그거는 인제 보상을 하다가 협의에 불응한 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에다가 사업인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갖고 재결에 의해 갖고 공탁한 다음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탁한 사실은 없습니까?

공탁은 개별적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지구별로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개발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개발과가 96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돼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개발과가 96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먼저 잠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음에 재개발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 관한 시유재산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다음에 재개발 구역내 공동주택 융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현2동 같은데 양성화 지역같은 데 현재 저희가 융자한 금액이 있는데 이런 금액들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아현1동 같은 데 현재 자립 개발했을 때 융자를 해 주는데 이런 융자금을 회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 구역내 위험시설물에 관한 이런 업무를 1계와 2계 공동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그리고 1계에서는 서무적인 추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구정업무보고 6p가 되겠습니다. 재개발분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저희 업무분야는 재개발분야로 한가지 업무가 있어서 보고서에 1p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업무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니 저희가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과에서는 주택개량 사업으로 15개 지역에 634,706㎡ 19만 2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총 6,435동의 건물을 정비하여서 15,109세대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사업지, 사업지가 15개중에서 아직 구역 미지정한 것 3개 지역을 제외하고 12개 구역중에 도화3지구가 완료가 1군데 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게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구역지정 추진중인 게 3개소 그 다음에 구역지정하고 아직 사업계획이 승인안 된 것이 염리1지구, 공덕2지구, 신공덕2지구해서 3개지구이고 사업계획인가가 나서 아직 미착공된 게 4개소가 있습니다. 대흥지구와 신공덕 1지구, 공덕1, 아현1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해서 공사되고 있는 3개 지구로서 창전동지구 그 다음 도화1지구, 도화4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완료지구는 현재 6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준공된 게 도화2지구 1개 지구이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준공지역이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저희가 도화3지구가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대로 완료 됐습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도화3지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않고 아현1구역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나누어 드린 1p가 되겠습니다. 아현1지구는 현재 마포구 아현동 85번지 일대 약 138,860㎡로 약 42,000평 정도 됩니다. 정비대상 동수는 1,377동으로 유허가가 1,003동 무허가가 374동이며 건립동수는 1,491동 건립을 목표로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개별건축 여기는 자력 재개발이기 때문에 개별건축추진과 청산에 따른 조례개정 이 조례개정은 여기가 자립 재개발이 거기에 대한 부담금 관계가 조정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9블록과 30블록이 15,400㎡가 자력 재개발에서 합동개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차별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공덕동 1구역입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 2p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포구 공덕동 384번지 일대입니다. 쌍용빌딩 뒤편이 되겠습니다. 약 27,803㎡로 8,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립세대는 아파트 10층에서 25층 사이 건물 6개동 877세대,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공덕 1구역입니다. 신공덕 1구역은 마포구 신공덕동 20번지 일대 현재 공덕2동 사무소 뒤편쪽에 산마루 밑이 되겠습니다. 약 33,390㎡로 약 1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동수는 420동, 유허가 334동과 무허가 86동입니다. 건립동수는 9개동에 1,122세대와 시장등 복리 시설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 우리 신공덕지역은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안떨어져 가지고 지역추가 편입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잘 추진되도록 저희 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도화1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입니다. 도화1지구는 현재 전부 가상 승인이 나가지고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현재 96년 4월 30일까지 사용검사완료를 목표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주요 문제점으로는 일부 인접공사지역과 인근지역에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돼 있고 또 일부 미리 입주한 관계로 아파트 일부 개조한 관계로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면은 저희가 사용검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도화2지구 주택개량재발사업입니다. 도화2지역은 마포구 도화동 347번지 약 62,860㎡로 19,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636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약 1,707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을 입주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현재 큰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추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도화4지구입니다. 도화4지구는 마포동 292번지 일대 약 5,153㎡ 1,500평 정도되는데 여기는 아파트 한동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약 13층까지 올라가 있어서 당초 계획은 97년 6월입니다마는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대흥지역입니다. 대흥동 660번지 일대 58,951㎡ 17,000평정도의 530동 정도의 건물을 철거하고 16개동 1,99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목표로 공사 진행중인데 일부 현재 57세대 정도가 미철거된 상태로 착공을 못하고 있고 관리처분인가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전구역이 되겠습니다. 창전구역은 마포구 창전동 28번지 일대 40,316㎡ 약 12,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345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951세대 입주 목표를 하고 있으며 부대 복리시설 즉 상가라든가, 현재 같이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10%정도 돼 있고 98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안떨어져 갖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염리1구역입니다. 염리1구역은 마포구 염리동 55번지 일대 약 29,942㎡ 약 9천평 정도 되는데 263동의 건물을 철거해서 약 763세대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민들간 아직 의견 일치가 안돼서 현재 유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공덕동2구역입니다. 신공덕2구역은 마포구 신공덕동 1번지 일대 약 17,855㎡ 약 5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를 198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619세대의 아파트를 현재 건립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월 30일날 이분들이 건축업자 선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계속 사업계획 결정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덕2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11p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포구 공덕동 38번지 일대 약 38,868㎡ 약 12,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430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10개동 1,298세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사업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올해 받아가지고 추진할 그런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공덕2구역입니다. 신공덕2구역은 마포구 신공덕동 2번지 일대 14,569㎡에 80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3구역이죠?

아, 신공덕3구역입니다. 죄송합니다. 4개동 538세대를 현재 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역지정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역은 3구역은 건설부에 올라가가지고 구역지정을 올렸습니다마는 교통량 평가 관계로 현재 보류가 돼 있어서 1월 19일부터 시로 구역지정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보완서류를 시에 현재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덕3구역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13p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포구 공덕동 188번지 일대 약 24,090㎡에 7,600평정도 됩니다. 이곳에 306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677세대 건축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 구역도 아직 구역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저희가 시에다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 도로관계 때문에 반송이 돼 가지고 재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공덕4구역입니다. 공덕4구역은 마포구 공덕동 191번지 일대로 17,937㎡ 약 5,400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188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698세대를 건립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도 공덕3구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공덕1구역하고 공덕3구역하고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여기도 선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진입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반송이 돼 가지고 구역지정 추진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 15p 저희 재개발과에서 96년도에 중점 추진할 그런 사업의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개발과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중 필요한 지역에 재개발지역 주민과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청 또는 공공장소를 활용하여서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사항과 종합별 당면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조합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안내를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시공사로 관계공무원이 재개발과나 기타 특정한 장소에서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사업추진에 이미 구역지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권면, 홍보라든가 또는 해설 또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짐으로써 민원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 홍보지를 발간하겠습니다. 발간일시는 저희가 현재 계획은 가능하면 분기별로 홍보지를 발간하려고 생각,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필요시에 재개발 홍보지를 발간함으로써 현재 재개발 구역내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라든가 조합원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법령이라든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홍보를 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또 재개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에 새로운 행정풍토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개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앞서 오늘 굉장히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핵심적인 질문만 해 주시고 되도록 이중 질문은 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재개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재개발에 있어서 재개발과에서는 우리 주민과 조합원과의 알력이 생겼을 적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또 재개발과에서 어드런 근무에만 감독을 하는지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시공하는데 대해서 감리감독을 재개발과에서 하는지 고거하고 또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아직 사업인가도 안났는데 유인물에다 완료 99년도 공사완료 입주, 이래놨다구요. 전부 다예?

예.

이건 내가 볼 적에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전부해 놓으면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업무보고하는 건지 요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지금 사업인가나 사업계획이, 꼭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고 이것이 주민간에 화합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재개발과에서 판단하면서 사업계획이나 사업인가를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해 주신 주민과 조합원간의 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민과 말하자면 조합집행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합집행부와의 알력 관계가 있을 때 그 해결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들의 사유재산 자기들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도감독이 현재 건설부라든가 서울특별시에서 거의 위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알력관계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민원의 소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양편 주민과 또는 조합장으로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 새로운 1일부터 시행하는 재개발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문제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이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감독업무관계 시공감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시공감리라든가 이런 관계는 근본적으로는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에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공사라든가 이런 진척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저희 과에서 조금전에 제가 보고말씀드린 대로 7월 1일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철저히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99년도에 공사완료 입주했다는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은 여기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미처 빠뜨렸기 때문에 우리 이천규위원님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나누어 드린 자료는 3개년계획에 의해서 하고 3개년 이후에는 99년도 이후에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99년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인가계획 재개발이 추진될 때 주민들과의 화합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 다음에 사업인가를 해 주느냐 구역지정을 하느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개발 구역은 주민들 3분의 2이상의 건의가 있을 시에는 원래 구역지정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온 창전지구 같은 데 보니까 현재 노후되지도 않은 그런 불량한 상태가 아닌데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과 아까 염리동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주민들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들어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다는 측면과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대처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년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이것이 3개년이 지나도 이것이 추진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재 염리구역같은 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9p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96년도에 사업계획 결정을 하고 사업인가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고 다음에 97년도쯤 가면은 적어도 1년정도 집을 얻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되고 다음에 98년도 되면 공사가 착공될 것 아니냐 그러면 99년 이후에 2000년이 될지 2001년이 될지 2003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공사가 완료돼 준공이 떨어져서 입주를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꼭 3년에 대해서 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이지 견례를 보면은 10년, 20년이 되도 지역지정을 받고 사업을 결정을 모르고 추진이 안돼서 오늘까지 온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3년동안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면 좋지마는 만일에 못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아, 그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는 아까 일괄적으로 4가지 측면에서 답변하면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홍보지라든가 이런 걸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이것이 그냥 주민간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도가 없이 3년이 넘어 10년이 가도 그대로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다가 할 수 있느냐.

아, 그거는 그 부분은 지금 새로 7울 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되면은 2년안에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구역지정을 받은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정한 동의를 가지고 해제해 달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해제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입니다. 우리 신공덕동 제가 살고 있는 구역을 말씀드리겠어요. 3p에 신공덕동 제1지구입니다. 현재 420동해서 한 100세대가 시방 공가가 돼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라 상관 없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도 대문이나 담장만 부셔놓고 시방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고, 저녁에는 그래서 소장이나 동장한테 많은 의논을 하고 또 거기에 청소년들이 불량아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저녁에는 부녀자들 혼자는 남자도 다닐 수 없는 아주 불미스럽게 어두컴컴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매도 맞고 돈도 뺏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철거 용역 반원들이 나와서 상주를 해서 늘 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하는데 전엔 몽둥이를 세사람이 다 들고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주민이 외압을 주게 되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가지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우선 빨리 반파를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합니다. 왜. 옆에 사람들이 외압으로써 빨리 나가라는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100여세대인가 80여세대인가 나갔는데 쓰레기가 지금 꽉 차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봄에 3월, 4월달에 나간다고 보았을 때 우기 들어가서 비가 오고 썩는 냄새, 그 하수구를 메워서 물이 넘치고 했을 때는 그게 큰 문제하고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에 과연 다 철거할 수 있냐 그러면은 천만의 말씀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일부분은 '너는 할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거의가 있고 지금 나간 사람은 돈이 급하거나 외부에 땅을 사놨거나 이런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앞으로 전파를 완전히 무너뜨려 앉힐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서의 활동을 막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배상대위원님과 아주 굉장히 동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처음에 한번 둘러 보고 제일 먼저 느꼈던 사항이 지금 우리 배상대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조금전에도 과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또는 하절기 위험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또 불량배 문제도 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하절기 하수구 매몰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합하고 조합에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철거하는데 용역회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절기에 어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는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빠진 것은 분뇨도 역시 안치우고 갑니다. 그것이 넘치도록 비가 왔을 때는 크나큰 문제가 될 거로 생각을 해서 이게 아마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용역회사에다가 조합을 통해서 이건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지금 가보면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들어 가 있어요. 여름을 어떻게 지날 것이냐 하는 거를 다시한번 생각해서 철저히 좀 주민의 여론이 안되게끔 안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여론이 안되게끔 해주기 바라고요. 또 13p 가게 되면 3지구 있어요. 조금전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일 시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미리 알고 전달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배상대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챙겨서 여름철 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재개발지구에 해당이 되는 위원이다 보니까 공덕동, 신공덕동 질의를 했는데 좀 지루하시지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도화지구는 마포구에서 최초의 재개발을 시작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20년서부터, 15년전서부터 남의 집 셋방살이를 10년이상 했어요. 하고 있고 현재도, 현재 도화지구는 한 2,000세대 있는데 재건축이 한 290세대 재개발이 1,020세대인데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에 우리 1,021세대는 15년전에 재개발을 시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와 인가를 받아 시행을 해서 이제 입주한지 2년이 됐습니다. 2년 조금 넘었는데 여지껏 준공이 안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3년동안 셋방살이를 하면서 전전긍긍해서 겨우 들어와서 2년이 넘도록 준공 안했는데 여기 보면 4월 30일날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그간에 담당자가 국장, 과장이 수없이 많이 갈렸습니다. 옛날에 지나온 과정을 쭉 보면 현재 시정사항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사실 이게 다 넘어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는 완전히 죽은 하수도 주민이 뚫지 못하는 거 억지로 설계에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 그 밑에 동네는 도저히 못판다. 그러면 그 하수도는 이미 가치가 없어요. 죽은 하수도인데 그걸 꼭 해야 된다. 또 용문동하고 그 도화동하고 올라가는 길은 이미 옛날에 2공구 할때 양해각서에서 2공구에서 책임을 지기로 해서 각서를 받고서 2공구에 인가 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방 1공구에서 그걸 꼭 해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조합에서 능히 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이거를 자꾸 완료해야 해주겠다. 먼저 손국장님 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징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까지 있었는데 공교롭게 타부서로 가셨고 새 국장이 오셔서 현명하시니까 잘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장도 새로 오셨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과연 15년전에 설계해서 인가받은 게 15년후에 현재도 꼭 그렇게 하수도가 필요하고 그 도로가 꼭 필요하겠나 그래서 자꾸 공무원들 상위법, 상위법 뭐 건설법 찾고 이것만 자꾸 되풀이 해 갖고서 주민들이 15년동안에 남의 집살이하고 시방 이사와서 2년이 넘도록 하나도 정말 주권행사를 못하고 이런 건, 우리 왜 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15년동안에 하나도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있게 얘기 안했어요. 그냥 무방비로 나뒀다가 우리 삼성아파트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상 준공해 줄라니까 상위법을 자꾸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시 오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정말 암만 상위법도 그렇지만 과감히 풀어 줄 사항이라면 설계변경, 용도변경해서 좀 풀어서 이걸 4월 30일날 여기는 나오셨지만 내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4월 30일날 이걸 그 사람들이 다 해 왔을 경우 4월 30일 준공 가능한 것이지 그거 안하면 뭐 1년, 2년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신수동에 현대아파트가 7년, 8년이 가도 준공을 못하고 사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마포구의 재개발이 이렇게 많이 있을진대 사전에 홍보할 거 해주고 교육시킬 거 시켜서 준공 때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갖게 정말 책임있게 해야됩니다. 공무원들 책임있게 해야 되는데 막상 전임자가 다 해놓고 가니까 후임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육법전서 놓고 책 놓고 그것만 따지는 거지 이건 상위법이다. 이건 이래서 안됩니다. 또 설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상 해야 됩니다. 현실은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 된 실행은 우리 위에서 행정부처에서 과감히 이걸 좀 연구해서 좀 어느 분 말마따나 정말 주민을 위해서는 내가 징계도 먹을 각오로 해주는 저기만 가지시면 이게 도화지구뿐아니라 마포의 각지구의 재개발이 원만히 잘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담당 계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화지구뿐 아니라 좀 아주 정밀 검토해서 꼭 상위법만 따지지 말고 정말 법이라는 게 뭡니까? 다 우리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덫에 갇히는 겁니다. 시방 그래서 도화지구도 그렇지만 조속히 도화지구가 2,000세대입니다. 2,000세대가 2년동안에 권리행사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4월 30일날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각별히 책임을 져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기 저희가 지금 도화1지구 주택 재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공사 미진한 부분을 완료해서 사용검사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김영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미진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어야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다만 조금전에 우리 김영식위원님, 길게는 여기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많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저기하신 것 같아서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김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다만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또 저희가 과 직원이라든가 저도 열심히 한 세 번 나갔습니다. 온지 1개월밖에 안됐지만 조합원도 만나고 시공사도 만나고 그래서 각 파트별로 현재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 시작되는 공사구역도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저희 청장님이나 저희 국장님 뜻에 재개발과가 새로 만들어 온 뜻도 바로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