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흥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들어 처음 열린 제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번 발생한 공기업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정책임자로서 그책임을 통감하는 바 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지금 한창 새롭게태어나려고 하는 우리 태백시에서 발생한것은 평소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바도 있습니다마는 태백시 상수도 공기업회계 운영은 태백시 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 의거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이 별도로지정되어 있고, 그 관직지정에 따라서 출납 관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수도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서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고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급명령을 하게되며, 시금고인 농협에서 통상지급명령서에 기재된 내용대로계좌별 입금 또는 현금으로 바로 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뒤돌아 보건데 별정7급 공무원이 한부서에서 장기간 특정업무를 담당한 것과 또한 공기업회계 운영의전문지식이 부족한 상급자의 관리감독이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회계절차인 결재나확인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지출원인행위부기록 그리고 인장 등을 도용하여지급명령서를 발행하고 횡령한 사건 입니다. 한편 상수도 관련 회계처리는 '83년 1월29일부터 특별회계로 지정 운영되어 오다가 '87년 1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되어 온 것으로써 담당공무원 박영기는 '87년부터이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보도된 바 십구억여원의 공금을 착복한사건으로서 지난해 10월 강원도가 실시한상수도 관련 특별감사에서 송배수관 수선비 명목 등 2회에 걸쳐 팔백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금년 1월 9일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의회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작업중 공금횡령사실을 발견하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청에 고발하여 막대한 금액의 공금을횡령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안겨 주었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인 관계로사건해결을 위한 가닥을 잡기 위한 방향정립에 다소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그동안 시정에 대한 질책과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시에서는대시민 사죄문 발표와공급횡령사건 수습대책반 구성 운영그리고 직원자정결의대회를 통하여시정운영의 정상화와횡령사건에 대한 변제에 필요한 관리자조서 정리 및 재산권조사와 확보대책 강구부정재발방지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절차의 개선 등 시급한 조치를 완료하고,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대책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횡령금액의 환수를 위한 대책으로서 횡령자 및 관련회계직 공무원 15명에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전산망 조회작업을 통하여 횡령당사자인 박영기의예금전액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강릉시 포남동과 삼척시 신기면의 건물 및 대지 7건(과세표준액 5,000만원)에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각각재산가압류 신청조치를 완료하고, 아직확인되지 않은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계속하고 있으며, 횡령기간중의 관리직 간부공무원인 국장ㆍ과장ㆍ계장 등 15명에 대한 재산조사를실사한 결과, 토지 16건, 건물 17건(과세표준액 8억3,700만원)을 확인하였고, 금융기관에 이들 관련자에 대한 예금계좌를 확인 요청중에 있으며, 감사원의 변상책임 최종결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자정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시민들은 실망을 느꼈고, 산하 전공무원들은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무원은 상처받은 시민의식을되살리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를 조속히 치유하기 위하여 각자가 맡은 업무에보다 충실하며, 자숙하는 겸허한 자세와일상생활에 있어서 근신하고 있으며, 직원자정결의대회를 통하여 심기일전의정신으로 시민을 위한 참봉사를 몸으로실천하기 위해 전화응대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중식시간은 시장을비롯한 모든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함은물론,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건전한가정생활과 취미활동을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는데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별로는 매주 1회 자유토론회를개최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지며, 공직자자정운동에 자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시책 입니다. 15%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지방재정과금번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공직자는어려운 현실을 먼저 체감하고, 근검ㆍ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재정운용의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예산중 주로 공무원관련경비와 경상비를 중심으로 하여 절감시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함으로서 그 절감된 재원을 신태백가꾸기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투자 하고자 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전공직자가 대오각성하는 자세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조금 더 절약하고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예산을 집행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속죄하는마음과 반성의 기회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공사업의 조기집행 추진 입니다. 금년도 지방공공사업중 조기착공이 가능한전사업과 '95년도 이월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등에 대한 조기집행으로 유휴노동력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시설공사중 자체설계가 가능한 소규모 사업은 이달말까지 대형공사 등 자체설계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1/4분기말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보상업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 함으로써 해빙이 되는4월 1일부터는 각 분야의 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 입니다. 또한 동절기에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최대한 착공토록하여 침체된 지역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부정재발방지를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교훈으로 하여 예산관리 및집행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책임한계를분명히 함으로써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않도록 상수도특별회계 업무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거의 회계출납방식에서탈피하여 상호보완 및 견제기능을 가질수 있도록 사업부서별로 추산을 받아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소등의 전도자금은 예산배부서에 의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의 추산을 받은 후 결재토록 개선하였습니다. 공기업회계업무 담당자는 별정직이나 기능직이 아닌 정규직이 담당케하여 업무의책임감과 상급자의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개선하였으며, 업무담당자는 2년을 주기로 순환보직을실시하고, 상수도 검침원에 대한 기능직전환으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검사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의 검사이전에 감사부서의 사전검사를 확행하고, 각종 대장 및 증빙서 검사필 확인을 철저히 함으로써 비리발생 소지를 근절하는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습대책을 바탕으로 하고횡령공무원 및 관련회계직 공무원의 변상책임과 처리대책을 위해 감사원 및 인천북구청 등에 확인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하여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공금횡령액에 대한 환수를 위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규정에 의해 비위당사자는 물론 지도감독관련자의 재산압류도 가능하다고 보아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하여 빠른시일내에 재산조회를 계속 실시하여 이를 확정할 계획이며, 재산압류 과정에서의 순조로운 진행이 곤란할 때에는 소송도 불가피함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대행 등대책도 검토코자 합니다. 한편 관련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계약에 따른 재정보증금의 회수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법원의 판결이나 감사원의 판정 등 손해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확보하고 보험금 청구에 만전을기할 계획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여망을 담은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지역회생의 재도약 발판이마련돼 시민들의 기대가 고조된 시점에서지역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충격적인사태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공직자는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열화같은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뼈를 깍는 아픔을감내하면서 시정전반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통해 산적해 있는 특별법시행령 제정과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및 당면사업등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심기일전의 정신으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공복의식을 새롭게 다짐하며정말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 전공직자는 새롭게출발하는 전기로 삼고 더욱 노력하겠음을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