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근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이원석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국내여비규정 중 개정령 대통령령 14857호 '95. 12. 29일자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14877호 '95. 12.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단서 규정을 마련하여 수당지급에 원활을 기하고 출장여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의 실비 지급을 대폭 인상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회의수당 지급)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본다.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1항은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와 그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호영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14857호 '95년 12월 29일자에 의하여 의회 의원들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출장 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단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제2기 지방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지방의회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14877호 '95. 12, 30일자에 의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 회의수당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회의수당 지급폭을 확대함과 아울러 같은 조례 제3조 제3항을 삭제하여 지방의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