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용덕 의원 발언
판용
이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에는 96년도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에 대한 구정업무를 청취하기 위한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를 96년 2월 5 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구정 업무보고의 건 본안건은 96년도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소관 구정업무 추진 방향과 계획을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구청 직제순에 의해 사회산업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 와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보고가 보다 알차고 심도있는 보고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존경하는 이판용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격려 및 채찍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
판용
이판용위원장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박삼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 업무보고 별첨 " )
판용
이판용위원장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나타난 사항 중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덕
김용덕위원
김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격자율화라는 개념이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가격 자율화는 협회나 자기 스스로 가격을 결정해서 신고하는 요금이 가격 자율화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렇다면 일예를 들어서 동구 관내 다방에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자율화가 된 뒤에 절반을 올려서 1,500원을 받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있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방금 질의사항에 대해서 속기를 안하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속기를 하지 않고 사회산업국장 박삼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동구 관내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있는데 병원 적출물같은 것은 시에서 관할하고 영안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장례예식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례예식을 치루는데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저희들이 영안실을 가보면 가격표가 붙어져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최근에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가격표를 붙이지 않냐면 장례예식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기준적으로 얼마다하고 가격을 정해놓은 상태이지만 우리가 장례예식을 그 영안실에서 치루고자 했을 경우에 가격의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과중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시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조사 답사를 하고 영안실에 가서 가격표를 붙이려고 하니까 장례예식업자되는 분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달려들어서 가격표를 붙이지 못했다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정명령이나 다른 법적인 제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고 싶어서 가격의 자율화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동구관내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먼저 외지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전대 영안실에서 신문지상에도 난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고, 장례예식장은 그것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됐다 고 하면 그것은 붙이도록 돼있으니까 바로 게시를 하도록 하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장례예식과 장의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됐는데 그 과정이 신고제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의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 구민들에게 신고제이지만 허가제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하는 사항들을 우리 국장님 이하 실,과장들께서 개선책을 내주시고 실질적으로 신고제로 만들어진 뒤에 영업을 할 수 있는가, 하도록 돼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실시에서 훈련기간이 중앙 전산의 34개 기관, 본 위원이 2∼3개월전에 매스컴을 통해 들은바에 의하면. ○ , 김용덕 위원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장의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어있는데 그 과정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서 장의업을 하고자하는 시민들에게 신고제이면 서도 허가제 이상으로 더 까다로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국장님이하 실국과장님께서는 개선책을 내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신고제이후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중앙전산기술학원외 34개기관인데 본 위원이 2,3개월전 매스컴에서 본바에 의하면 훈련기관의 훈련원생들은 몇명되지 않는데 주위의 사람들을 명단에 올려서 감독을 하는 집행부측과 결탁하여서 국비, 시비를 축내고 있다고하여 문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동구관내에서는 그런일이 없었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동구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94년도에 우리 구청뿐 아니라 광주시내 전구청이 해당되고 전라남도까지 해당이 된 사항입니다. 동구관내에 11개 학원이 있고, 타구 관내의 24개 학원까지 광주시내에 총 35개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서 각자 훈련을 시킨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훈련생들이 우리 관내에 없으면 타구 관내에 또 전남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94년도에 그에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이미 지나간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년도부터는 그런 부적절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무자들이 좀더 철저히 하여 업자의 편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15페이지 시설아동 용돈지급 시설 아동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 도시락 찬대 지급에 대해 보고되어 있는데 시설아동의 인원이 몇명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시설 아동은 육아시설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니까 시설아동의 숫자가 틀립니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국민학생을 제외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120명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용돈 지급은 132명이고, 참고서구입 및 수학여행, 도시락찬대 지급은 중고생으로 129명입니다. 3명의 숫자 차이가 납니다. 한군데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위에는 132명, 아리는 129명으로 수치가 틀립니다. 이것이 왜 틀립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계수가 안맞은 것은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세세히 잘 보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16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입니다. 18세대에 생계비 15,000원씩, 중고생 학비전액, 양육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18세대 밖에 안되네요. 물론 복지정책이 잘 되어 동구관내 18세대 밖에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부인없이 남자가 애를 데리고 사는 세대입니다. 우리 관내는 방세가 많기 때문에 타구 즉 북구, 서구, 남구쪽으로 빠져나가버리고 우리 관내에는 부자세대가 적습니다. 동에서 추출해서 들어온 숫자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이 부분은 제가 동별로 현황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집 설치문제입니다. 대인어린이집과 학운 어린이집 두 군데인데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소요사업비 즉 구조설치비, 비품구입비등이 있는 데 대인어린이집을 보면 구조설치비가 850만원, 건물임차료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학운어린이집은 원래 동구관내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곳이죠?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노인지회사무실이 지산 2동으로 옮겨 가면서 빈 공간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런데 그곳의 구조설치비가 2,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장비구입비 2,25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인어린이집과 학운어린이집의 다른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인어린이집은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운어린이집은 95년도 예산인데 당초에는 종교시설에 2,500만원씩 2개소로 온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시설에 설치하겠다는 희망자가 없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광주시 4개 구청에서도 종교시설이나 학교에 해라해서 종교시설이나 학교를 알아봤지만 공히 똑같이 없었던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공공건물에 해도 좋다는 기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것이 아니라 구조 설치비에서 대인어린이집은 평수가 44.65평이고, 학운어린이집은 52.6평으로 평수가 별로 차이나지 않음에도 구조를 어떻게 변경했길래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대인어린이집은 비품장비구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학운어린이집은 2,750만원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시 수탁자와의 조건에 따라 계약이 달라지므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다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이것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대인어린이집은 1억 2천만원의 전세금이 있었던 것이고.. ○ , 사회산업국장 박삼래 대인어린이집도 장비구입비가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표시를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인어린이집은 집을 얻어서 수선비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안에 장비 설치한 것이 1,700만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타 구청이 관공서에서 어린이집을 할 경우는 전부 무료로 주었습니다. 법인에게 전부 설치를 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줘 버리는 식으로 타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 구비, 국비 투입해서 전부 장비 구입하여 어느 특정 사업인에게 무료로 준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특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한 것은 무료로 주어서는 안되고 이윤을 반으로 나눈다던지 조건을 붙이자해서 대인어린이집 은 현재 구비로 전세를 얻었습니다.만 그 시설을 분석해 보니 즉 1,700만원으로 장비를 사서 쭉 사용하고, 그 50%를 우리가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장비를 자기들이 구입하고 무료로 줄것이냐 분석을 해보니 그쪽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들어오는 원장이 구입을 하고 금년에는 무료로 주고 내년부터는 50%로 하는 쪽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운어린이집은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95년 예산으로 기 나와서 그 안에 면적이나 시설비가 검증이 된 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0% 정도를 우리 구에 이윤으로 내 놓는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질의가 아니므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장의업 영업절차문제, 장례예식문제는 제가 준비를 해서 구정질의시 깊게 뿌리를 파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조사를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세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장의사는 우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고제도 아니고 수퍼마켓처럼 장의사업도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지난해 초에 제가 전화질의를 했더니 담당자분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자율화 되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단속도 장의업은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만 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자율화 되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수퍼마켓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때도 그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의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장의차는 저희과 일이 아니고 허가는 지역교통과에서 맡고 있을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지난해 초에 그 업을 제가 한번 해보려다 난관에 부딪쳐서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신고제가 아니라 차라리 허가제였다면 허가양식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 했습니다. 말로만 신고제지 신고제도 아니고 자율화도 아닙니다. 영업하기만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부작용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소태동 쓰레기 매립장확장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선교동 매립장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소태동 매립장을 확장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예산 1억 8,600만원이 투자되면 행정감사시 청소과장으로부터 2천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즉 몇년까지 동구관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린다면 2천년까지로 보고 거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태동은 1일 70톤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2천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양을 더 줄인다면 재활용을 더하게 된다면 더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감사시의 과장님의 답변에 비해 국장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입니다. 94년도 관급봉투 판매수입 예정량이 얼마였지요?
허학
허학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작년도 당초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금액은 34억 9천만원 이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앞으로 쓰레기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허학
허학청소과장
현재 매립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는 대략 몇 %나 줄어들었습니까?
허학
허학청소과장
95년도에 처음으로 종량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300톤 정도를 추산했는데 실제 매립된 양이 약 200톤이 못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되어 재활용된 것이 약 70톤으로 약 10%정 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관급봉투 수입예상량을 2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쓰레기 배출량이 10%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잡은 것입니까?
허학
허학청소과장
당초에 21억이 총 수입판매액입니다.만 참고해야 할 사항은 94년 12월에 일제 연습기간으로 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 종량제에 대비해서 94년도에 판매된 대금이 전 부 95년 수입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억이 된 것입니다. 실제 95년 1월부터 판매된 금액은 21억이 못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금년도 20억 잡은것은 잘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허학
허학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쓰레기 관급봉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인상되었습니까?
허학
허학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110원짜리가 현재 13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인상폭은 17∼ 18%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상율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인상한 후에도 20억으로 잡았다는 것은...
허학
허학청소과장
쓰레기봉투 인상율의 기준은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100%씩 달성되었을 때 10%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10%는 총 처리비용에 대한 10%입니다. 그래서 총 처리 비용에 대한 10%를 환산하면 현재 약19%정 도인데 19%라는 것은 100원짜리가 얼마이고, 200원짜리가 얼마로 올랐느냐 하는 가격 단위품목에 대한 인상률은 10% 가 되어 버리고 또 처리비용에 따른 10%라고 두가지로 표련이 되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94년도 예상금액에서 50% 가까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그보다 적게 잡아서 20억이 넘게 판매가 되었다면 판매실적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염두에 두어 예상 판매수입량을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 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허학
허학청소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빈병, 캔류, 우유팩의 재활용률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유팩도 재활용률이 적습니까?
허학
허학청소과장
우유팩을 물로 씻어서 말려서 하나씩 펴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진 후에는 수집처가 많습니다. 즉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직접 물물교환을 해주기도 합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버려지는 것은 쓰레기가 되어 버립니다. 일일이 인부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냥 쓰레기봉투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부터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개선하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물상이나 수집상에서 기피하는 품목도 전부 걷어서 인부를 통해서라도 상품화 시켜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재활용품 수입도 올리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가스관련 문제입니다. 70페이지에 LPG판매소가 1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금동, 충수동, 삼성동등의 밀집지역 이나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거나 고층빌딩이 있는 지역에서 LPG가스를 시켰을 경우 배달이 잘 되지 않고, 또 배달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배달장소가 4층일 경우는 1층에 그냥 놔두고 4층의 세입자에게 직접 가져가 설치를 하라는 식의 태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수차에 걸쳐 듣고 있습니다.
환표
정환표지역경제과장
그런 신고를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자들 교육을 3회까지 시켰고, 특별서한 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특별단속을 해서 위법된 고질업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작성중입니다. 이런식으로 저희가 엄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업자들에게서 서약서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에 대해서는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과장님께서 그쪽 사장들과 일대일로 얘기해 봤자 실질적으로 LPG가스를 배달하는 사람에게까지는 그 교육이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그 분들의 고충도 있습니다. 1층에서 20kg 무게로 메고, 3,4층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엄청난 노동이고 부담입니다. 그러나 배달하기 편리한 지역과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을 편애한다면 동구 관내에서의 민원도 야기될 수 있고, 고층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고 있으므로 이런 지역을 특히 잘 파악하셔서 전화대장등도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 교육도 더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표
정환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김백규 위원입니다. 장애자 생활보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삼래 박삼래입니다. 김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대상은 203명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생계보호 및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생계보호 51명은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구비가 20%인데 10명에 대해서 432만 4천원을 지원하고 생계보조 수당을 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여기는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인데 30명에 대한 2,016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 11명에 대해서 213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장애자 사업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각 동별로 신청을 받고 있다는데.... ○ , 사회산업국장 박삼래 그것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각동에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안정 자금이 정부에서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보고에 안들어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예산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실시사업입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김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에서 공문이 시달 되어 가지고 예산이외에 지연신청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공문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올해 추진사항입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보조가 아니라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구에서 하는 추진사업입니까? 시에서 하는 추진사업입니까 ?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동에 다 시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동구에 얼마가 배정이 되었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공문과 대상자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판용
이판용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때는 모든 사항을 기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건강진단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기대효과로써는 구민에 대한 무료써비스확대, 구재원 확충이 되는 수익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매년 세입과 세출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건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정말로 건강진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재원 확충에 박차를 가하여 서 지난해보다도 더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익을 올려보겠다하는 차원에서 95년도 공무원 건강진단에 따른 추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검진기관 인정신청을 작년도 11월 30일날 신청을 했고, 검진에 필요한 장부를 구입했고, 임상검사 정도 관리교육을 이수했고, 검진기관 지정 시설 및 정도관리에 합격을 했습니다. 검진사업은 96년도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검진기관 인정 신청은 11월 30일날 신청은 했는데 인정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방금 신채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검진기관 인정신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30일날 검진기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심사기준이 첫째 시설기준하고 인력기준, 정도관리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3일자로 인력기준, 시설기준 모두 합격을 했고 정도관리에도 합격을 해서 합격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로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서 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검진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기관의 의료보험기간도 검진을 하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의료보험 관련으로 검진이 실시되는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성인병검진과 직장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검진하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검진하고,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분리되어서 실시되는 것인데 작년부터 통폐합운영이 되어가지고 한쪽에다만 신청하면 나머지 3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는 총무국과 협조를 해서 96년도 공무원들이 실시하는 공무원 검진입니다. 공무원 검진을 저희 보건소에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할 것 이고, 나머지 성인별 검진과 직장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검진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유치해서 실시하고 그래서 수익도 올리고 이 자료로 가정간호사업이라든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렇게 검진인정 신청도 받았고 여기에 소요된 장부도 보 고 여러가지 여건을 구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따른 타기관 또는 국영기업체 사기업체도 대상이 되는 기관이 많습니다. 사업장이 비단 우리 동구뿐 아니라 광주시 임원 또는 광주 인근 시군에도 우리 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것을 해야만 우리 동구 에 와서 검진을 하고 앞으로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박차를 가해서 이 검진대상 기관이 인정을 받고 놔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의 건강 진단을 해야되냐 이것이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시 말해서 인근 광주 동구 사업장이 아닌 광주시 일원에 또는 인접된 군단위에서도 우리 동구 보건소를 찾아서 검진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달라는 당부를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이용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6페이지에 가정간호사업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간호사가 가정으로 가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금까지 계속 실시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위사업이 나누어져 있어서 비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유아 사업이나 모자사업, 가정관리사업을 총괄관리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는 주기적으로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해주 고 또 일반 가정으로 가서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때 직접 환자를 보살펴 준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동구권에서 각 동별로 다녀오면 업무일지에 다 기록이 되 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김용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덕
김용덕위원
조금전에 신채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진기관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95년 12월 23일날 합격을 했습니다. 검진사업 개시일이 2월 1일이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2월 1일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검진사업 개시일이 96년 2월 1일인데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합격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관리를 하거든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보가 왔는데 그 기간이 마무리하는 대상자를 뽑고 공무원 같으면 95년도 12월 31일자 의료보험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 정리라든가 제반정리를 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2월 1일로 한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 타구에서도 검진기관 신청을 해가지고 된 구가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구 보건소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금년에 의료보험공단에 공무원등 인원을 더 유치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가, 청장님 현안보고때는 그 금액이 대략 명시된 것 같은데 여기는 빠진 것 같아요. 소장님은 잘하신다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조직기구표가 없어요. 물론 다른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금년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만 업무보고 첫 장에 넣고 다음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인원도 많고 예산도 방대하게 사용하고 있고 지난해 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이런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고하면 금년말이 다되어서 금년초에 업무보고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맞춰가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도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일 본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서 다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셨으면 어떠한가를 위원장님께 드리고 자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보충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도 94년도에는 가정간호를 몇 번이나 했고, 95년도에는 몇번 했고, 96년도에 몇 번 할 예정이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을 더 주시는게 완벽하게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일주일이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6년도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성실히 보고에 임 해주신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박삼래 및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