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욱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96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건설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용역이 안 있습니까? 이 관계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도 용역이 있고 건설과에도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는 결국 설계를 해오면 건설과 직원이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오면 100%로 믿고 그 설계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용역에서 설계해 오면 그 설계를 검토해서 적당한지 아닌지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이 할 수는 없느냐 볼 줄 아는 사람이 할 줄도 알 것 아니냐 그렇게 안하고 용역비를 예산 투입해서 하는 데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서지 않아서 그러는지 장비가 없어서 그러는지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일텐데 앞으로 이 용역비로 나가는 것 보다는 건설과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계를 둔다든지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하기 보다는 건설과 자체에서 설계해서 그 설계대로 하면 더 튼튼하고 좋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위원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도 용역이 있더라고요. 나무를 식재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도 검토를 할 것이다. 검토할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설계를 볼 줄 아는 전문공무원이 있으면서 왜 설계를 못 하느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기능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쪽입니까?

김해식위원 말씀하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양에 비례해서 직원 수가 충분히 되어서 일일이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예산이 과거에는 그렇게 안 많았고 지금은 인력 자체가 부족해서 일일이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사용역을 줘도 뒷바라지 하는 데에도, 감독하는 것도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도 50억 넘으면 책임감리를 줍니다. 감리 중에도 책임감리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용역 설계할 때는 용역자체 감독을 줍니다. 감독을 두어서 설계할 때 감독하고 일일이 상의하고 단가적용문제 등 특히 중요한 교량 같은 것은 안을 여러 가지 내어서 1안, 2안, 3안 만들어서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도 해서 우리 구청이 좋다는 것을 선정을 합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하는 용역이 있고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각 과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 산하에 설계계를 두든지 전문요원을 양성시켜서 그 예산가지고 그 분들이 감독하고 그 분들이 설계하고 과장, 국장이 감독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자체에서 그 많은 예산을 안 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언제까지 용역을 의뢰합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나는 좋은 쪽으로 가면 안 좋겠나 국 밑에 계를 두면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든든하지 용역의뢰해서 용역의뢰비를 주고 남들이 볼 때 구청에서 뭘 하느냐 용역이 다 들어가지고 편할려고 저런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잖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기능직 설계사를 두고 있다고 보면 도시개발과든지 건설과, 건축과 설계를 할 수 있는 국 내에 그런 계가 있으면 안 좋겠느냐 과장님들이 하기 쉬운 대로 하는 것이 좋고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실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남한테 따라할 것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연구 한 번 해봐 주세요. 좋은 쪽으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김해식위원 말씀에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0년대 건설과 토목직이 12명, 13명입니다. 현재에도 12명, 13명입니다. 10년 전만해도 일반건설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측면, 인도블럭 보수하는 측면 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그 인원가지고도 80년대는 저희들이 직접 도로개설 같은 것은 설계하고 현장까지 일 다 했습니다. 10년 이후에 와서는 현재 금년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하고 하수도 약 80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1건을 측량을 하려고 하면 현장 작업이 열흘정도 걸립니다. 현장측량할려면 1조가 4명씩 나가야 합니다. 한 노선을 마치면 약 20일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도로건설이 28개 같으면 건설과 토목직이 다 나가서 상반기전까지 설계완료도 하기 힘듭니다.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인원의 배가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용역비가 배 인원의 인건비 주고 남거든요.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비가 복현2동 육교설치하고 그 다음에 칠곡3교량설계입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주면 지휘감독하고 용역계산하고 모든 감정 같은 것은 직원들이나 계장, 과장들이 검토를 합니다. 기술을 그 사람들 같이 기술이 있습니다. 매년 교량이냐 육교가 있는 것 같으면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매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사업은 계속 있으니까 도시개발과도 있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려고 하면 그런 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국 밑에 계가 있어가지고 설계만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2번 기타에 칠곡1동, 칠곡북교건설 용역을 해 놓았는데.

칠곡3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2팔달교에 10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이미 끝났지요.

용역은 끝났습니다.

사업비 입니까?

사업비입니다. 일부 보상비입니다.

예산이 100억 세워져 있으니까 어느 부분부터 보상할려는지 어느 부분부터 시작할려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올해 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100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연초에 시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했는데 칠곡2동사무소 들어가는 길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그 구간을 먼저 보상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구간을 먼저 개설을 해야 팔달교의 체증이 많이 일어날 때 그 쪽으로 차를 돌려서 노곡교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본청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2팔달교에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교량하는데에만 해도 시비와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먼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면 통과료를 받게 되죠.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남한테 주고 감리와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현재 감리하고 있는 것은 노곡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도 감리에 맡깁니다.

감시 때 감리 감독을 여기서 했는줄 아는데 감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 이야기입니까?

복현동 경북대학교 도로가 트이는 것 말입니다.

그것도 감리에 맡기든 것이 도급액 50억 이상은 감리한테 책임감리를 시키고 도급액 50억 미만은 공무원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억 미만은 관에서 감독을 하고 50억 이상은 감리를 준다 이 말입니까?

예.

도로개설이 28건 되어 있는데 43페이지 경북대학교에는 작년에 추경예산에 들었는줄 알았는데 그것이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합해서 28건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28건 입니까?

경북대학교 농대부지는 '96년 사업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95년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명시이월로 안되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려고 물어 보았습니다.

예.

대불지 주변도로는 대불지 검단동 들어가는 것 말고 우측 편에 아파트 사이에 도로 20미터 폭은 작년에 다하고 금년에 사업하는 것이 건설사업본부에서 하고 종합유통단지 도로는 검단동 넘어가는 것하고 재방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포함 되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건설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합니다.

본 예산에 들어가서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적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