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재연 의원 5분자유발언
용철
박용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제48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용철
박용철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광주광북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및 회기를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안대로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6년도구정에관한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구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북구청장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로 인사발령된 실·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태순 실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에서문화홍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영율 실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서 구정발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윤승흠 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중구 과장입니다. 사회과장에서 지방세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한민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서 구민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만자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용안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서사회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우현 과장입니다. 시민과장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성렬 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청소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복남 과장입니다. 청소과장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창전 과장입니다. 문화공보실과장에서 지역교통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공상인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해년을 보내고 희망에 찬 병자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민선 지방자치 출범 2차년도로서 구민의 진정한 생활자치가 확고히 자리잡고, 생활의 질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구 주요업무 계획도 이와 같은 방향에서 틀을 잡고 하나하나 내실 있게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구정 성과, 금년도 구정 추진방향, 중점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작년 말 현재 46만 4,000명으로 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29개 동으로 925명의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0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07억원, 특별회계가 9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7%로 낮은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도 구정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 위주의 행정에서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취임 초부터 출·퇴근 시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퇴근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 교통체증 해소, 자동차 매연의 방지, 건강관리 등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변함 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오해를 받아왔던 이른바 관변단체의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가장 불합리한 촌지관행을 근절시키고 이러한 예산을 주민편익사업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들이 명절 때나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촌지를 기자들이나 경찰서 간부들에게 건네주던 관행을 끊었습니다. 기자들은 너무나 다정한 후배들이어서 동조해 주었으며, 경찰간부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또한 북구청에서 한 달에 서울신문 500부,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매일신문, 전남매일신문, 무등일보 등 지방지 5개 신문을 각각 140부씩 1부에 5,000원씩을 주며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신문을 1,200부씩, 값으로 한 달에 600만원, 1년에 7,200만원을 낭비하고 있었는데 이를 끊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수한 압력이 있었지만 저는 관철시켰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직자의 관행과 행태를 개선하는데 힘썼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지나친 공대를 민원인에 대한 친절로 전환하도록 하였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상사가 차를 타거나 내릴 때 문을 열어주고, 인사할 때는 지나치게 허리를 굽히는가 하면, 해외연수 등을 다녀왔을 때 금품이나 값비싼 선물을 하는 등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개선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 생활상의 요구를 하고 발언의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의 자치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협의회가 더욱 확산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4만 3,000명을 안고 있는 문흥지역의 경우 17개 단지별로 자치회장과 부녀회장이 있고 협의회 회장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놀라운 응집력을 보이고 있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진정한 주민자치의 모범적인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복을 위해 구보인「북구보」를 새롭게 편집하여 확대 발간하였습니다. 당초 3만 8,000부 발간하던「북구보」를 지금은 13만부로 대폭 확대 발간하고 제호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 「북소리」로 바꾸었으며, 내용도 객원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서 주민 생활을 보도하며, 지면도 4면에서 8면으로 확대하여 월2회씩 전 가정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 개최했던 북구민 대축제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약 5,000여명의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성대한 축제로 치루어졌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걸맞은 구정시책의 적극 개발입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유능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구정발전기획단」을 구성,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사 공원화사업, 구보확대, 관광문화벨트조성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공무원 의식개혁 방안 연구 등 많은 작업을 해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정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구정의 목표를 「따뜻하고 풍요로운 북구건설」에 두고 다음 여섯 가지를 중점 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이 하나가 되는 한마음 공동체 실현 둘째,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셋째, 경쟁에서 이기는 건실한 지역산업 육성 넷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다섯째, 자랑스런 얼이 담긴 관광문화벨트 조성 여섯째, 지방화에 으뜸가는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구정방침」으로는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열린행정,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봉사행정, 알찬 지방자치를 다지는 경영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도 중점시책으로 먼저 한마음 공동체 실현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며, 구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이 달 중에 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주민자치조직 실태를 파악하여 이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모범적인 「주민자치협의회」가 더욱 확산되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구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일 명예동장제」를 활성화하고, 주요시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구민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민에 의한 구정평가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따뜻한 정이 흐르는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적, 세무, 건축민원 등에는 7·8급 직원을 전문상담요원으로 창구에 배치하고 「민원자동안내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금년부터 흠결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나마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향의 멋이 깃든 청사 가꾸기입니다. 작년에 공청회 등을 거쳐 구민여론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만 청사담당을 없애고 조경수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청사광장 공원화」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밝고 친근감 있는 청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사정면에 대형 벽화를 그리고, 청사내 빈공간마다 그림, 서예, 사진작품 등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향 북구」의 자리매김 사업을 위하여 지금은 없어진 광주학생운동 기념일을 복원하는데 관련단체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으며, 민주성지인 망월동을 공원화하고 관광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문화원과 연계하여 향토사료집 「빛고을 북구」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21세기 북구 발전」의 기틀을 모색하기 위해 「한마음 수련대회」를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장성수련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각자가 자기가 속해있는 조직의 현실을 진단 해보고 북구의 미래상을 설계해 보면서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제2회 북구민 대축제는 총선후인 4월 말경에 이틀 간 주부·학생 백일장, 화훼전시회, 고예술품 전시회, 체육대회 등 다양하게 개최할 예정이며, 곁들여 북구발전심포지엄 개최, 농산물 할인매장 개장, 합동 결혼식 등 뜻 있는 행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그늘진 곳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구정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3월중에 각급 봉사단체와 희망자를 일제 조사하고구청에는「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를 운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의 연계역할을 강화하며, 새로운 봉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확산시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성과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주부문화공간」과 「주부대학」·「시설아동 취미교실」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아동보육시설 4개소를 신·증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월1회씩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으며, 근로청소년 야간학습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및 수련교실 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법정구호 대상자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의 지원과 함께 고용촉진훈련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취업알선 및 자매결연,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으로 노인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2개소의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고 탁노소 설치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5월 중에는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초청 고희연도 개최하고 노인취업 및 일감알선,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어린 양질의 의료봉사입니다. 경로당 방문진료 및 거동불능환자 진료사업 등 이동진료사업을 통합하여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진료 봉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자보건교실, 식생활 교실 등 구민건강교실을 매월 1회씩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적기 예방접종과 함께 방역효과가 오래갈 수 있도록 연막소독 대신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소독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호응 속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방무료진료센터」는 65세 이상 전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실한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저공해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특산물인 무등산 수박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금년부터 2000년까지 5년 간 무등산 수박의 품질향상을 위한 용역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배농가에는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추진을 위해 영농기계화 사업 및 농가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를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역생산품 홍보책자 발간과 함께 구보인 「북소리」 등에 상품을 소개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애로타개를 위한 간담회 개최, 노·사 화합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구민 한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월과 5월 두 달 간에 걸쳐 집중 캠페인을 전개 해 나가겠으며, 각급기관, 학교, 사회단체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립공원묘지 노선 등 4개 노선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삭막한 아파트 단지에도 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교육을 통한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주민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무공해 비누 등 공해 없는 제품을 장려해 나가겠으며, 폐식용유 수거, 폐건전지 수거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매 분기별로 자동차 매연가스 추방의 날을 지정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영산강 지·하천 수질관리 대책으로 하천별 해당 배출업소 담당제를 운영하고 우수기,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적인 순찰 활동과 월1회 이상 하천수를 채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운동 정착을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창고와 교환센터, 보관창고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를 3,00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반찬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도 취약지 중심으로 강력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사업도 6만평 규모로 우리 구민이 약 10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장기간 개설하지 못한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개설, 문흥지구 지하통로 확장사업,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보도정비, 하수도 및 하천 정비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81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확대 설치하겠으며, 유개 승강장 설치 및 일부 불합리한 시내버스 승강장을 정비해 나가고 간선도로변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밤길이 어둡지 않도록 가로등 및 보안등을 302동 신규 설치하고 특히 금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5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마구잡이 단속에서 계도 차원의 단속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북구 관광문화벨트 조성입니다. 자랑스런 얼이 담긴 풍부한 문화유적과 무등산을 연계한 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함으로써 관광북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월까지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와 협의하여 관광문화벨트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3월까지 각계 전문가를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토문화의 보존 육성을 위하여 국악강좌 개설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북구 문화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농악,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고유의 전통 세시 민속놀이를 동 자연부락단위의 축제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교실과 체육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학교 주변의 환경 정화를 위해 유해업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퇴폐 영업행위는 발붙일 수 없도록 각 업소마다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봉함엽서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경에 「북구민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북구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에 「벤치마킹」기법을 도입, 과감한 혁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선진 도시행정 견학과 모범 기업체 견학을 추진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도 더욱 진정한 행정연수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청 내 영어 회화교실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산 및 외국어 경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자가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과거의 연공서열식 인사에서 일 중심의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특별 상여수당 대상자도 엄정하게 선정하며, 일벌백계주의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심는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책임 있는 행정체제 확립을 위해 행정 각 분야에 걸쳐 「행정실명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도 그 성과를 분석해서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과 세외수입원을 확충해 나아가기 위해 더욱 새로운 기법을 연구 시행토록 하겠으며, 제3섹터인 민·관 공동출자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구정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병석의원외8인발의) 4.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병석의원외8인발의) 5.광주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병석의원외8인발의)
용철
박용철의장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을 처리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이병석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재연 의원 발언요구)
재연
고재연의원
유동에 고재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3건의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렇게 현재 4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총무위원회는 총무국장이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국장이 도시위원회는 도시국장이 수석책임공무원으로서의 그 직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가 한 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2. 기획보건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보건소소관에 관한 사항, 나. 각동사무소업무 중 위의 실·소 및 담당관 소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은 그 직제가 사무관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장은 직제상 서기관입니다. 이 기획보건위원회의 수석 책임 공무원은 누군가를 분명히 명확히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서기관을 놔두고 사무관이 수석책임자로 나와서 답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획보건위원회의 수석책임공무원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오늘 토의사항에서 나와야 하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사회는 서열과 위계질서와 형식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보건소소관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서열에 의하면 첫째, 보건소 , 구정발전담당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소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상정이 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또한 기획보건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었습니다만 어떠한 의미에서 기획보건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안이 상정되었는지 몰라도 좀더 우리 구정발전의 방대한 기획감사업무라든지 문화홍보 또는 지정발전담당에 관한 방대한 업무를 보게 하려면 명실공히 재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획보건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오히려 구정기획위원회라는 명칭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서열을 바꾸어서 보건소, 구정발전담당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가항이 바뀌고 나항은 각 동사무소 업무중 위의 실·소를 할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 업무중 위의 소·실 및 이렇게 서열자체가 바뀌어야 형식과 위계질서상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획보건위원회 명칭보다는 구정기획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또한 신설된 업무내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 서열을 바꾸는 것이 위계질서와 형식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고재연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연
고재연의원
의석에서 - 기획감사실이나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의 직제는 한결같이 모두가 사무관입니다. 이 사무관으로 계신 분들이 그 중에 과연 누가 기획보건위원회의 최고 책임자 공무원으로 나서라 하면 나설 것인가 그 대표성을 가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회의를 속행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병석 간사가 설명한대로 다른 과는 국이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속해있지만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 여기는 부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청장이 그에 대한 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소는 직제상 우리 북구청 관내에는 있습니다만 북구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서 책임자는 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북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춘일 의원, 한선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6년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