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우 의원 발언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먼저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확대 조정을 근속기간 6년 이상을 지금까지의 20일 이내에서 23일로 상향조정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하며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하는 한편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제7조에 있어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고치고 그 밑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고쳤습니다. 그 외 신설되는 것으로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2항에 있어서 "당직 근무자"는 역시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또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3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당직 및 비상근무"로 그리고 10조에1,2항은 현행과 신설되는 것이 같고 3항에 있어서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장 "근무시간"에서 "근무시간 등"으로 고쳤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이 내용에 있어서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고쳤습니다. 다음 14조의 "근무시간의 변경"에 있어서 "근무시간 등의 변경"으로 고쳤고 그 밑의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변경이 됩니다. 제18조의 연가일수에 있어서 1항에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는 것을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에서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하는 그 내용을 생략한 것입니다. 다음 그 내용의 밑에 "5년 이상은 20일"에서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로 각각 고쳤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제19조에 있어서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있어서는 "편중되지 아니하도록"을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으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여 지금까지 15일을 초과할 수 없던 것을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20조에서 "연가일수의 산입"입니다.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는 것을 개정하여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1조 "병가"에 있어서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연 6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단에 신설된 것인데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입니다. 그 다음 1, 2는 현행과 같고 2항에 있어서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를 날짜로 계산해서 6월을 180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22조에 위의 공가 내용은 생략하고 1항에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에서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서도 역시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고치고 4항은 현행과 같고 신설된 5항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이고 신설 제6항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로 되어있습니다. 5항의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는 그대로 같습니다. 다음 제23조의 특별휴가에 있어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고쳤습니다. 다음 제2항에 있어서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그리고 1일의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대한 휴가는 "수업휴가"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소속기간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를 "포상휴가"로 했습니다. 다음 1∼4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신설된 5항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입니다. 그리고 6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기존 6항은 저희들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개정안 7항에서 "휴가"를 "승선휴가"로 고쳤습니다. 기존 7항에서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퇴직준비휴가"로 개정된 8항에서 바꾸었습니다. 제26조에서 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에서 "법 제56조의 규정"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도지사"가 "군수"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27조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를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골자를 말씀드리며 "여행할 때"를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로 "월액여비"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그리고 국내 여비규정의 준용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를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2조와 3조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4조는 다시 2조로 되는데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그리고 그 밑의 "월액여비"라는 말도 "상시출장여비"로 고쳤습니다. 다음 5조와 6조는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7조에 있어서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 "군수"로 본다. 2. 제8조제3항 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음 3과 4는 삭제된 내용중에서 다시 신설된 것으로서 3. 제17조제3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로 고쳤습니다. 다음 신설된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3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로 고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함안군사무의 읍면 내부위임 규정의 명칭과 규정의 내용 등을 지방자치법체계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 능력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위임사항을 별표 1과 같이 하고 군 및 타 읍면의 중계 민원 담당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권한위임 사항은 "별지와 같다"를 "[별표1]과 같다"로 개정하고 신설 2항에는 "군 및 타 읍면의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항은 삭제가 되었는데 [별표1]과 [별표2]로 별지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함안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가 1번부터 79번까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시행하지 않던 것을 새로 위임하는 것은27번의 읍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30번의 주민 부담금 30% 이상인 공사집행, 38번의 군유 잡종재산 대부허가, 45번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46번의 분뇨 불법투기 단속, 47번의 폐기물투기 지도 단속, 51번의 매장, 화장, 개장신고, 53번의 농지전용 신고, 54번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55번의 보조지원 농기계류 사후관리, 64번의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66번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내의 신고 등이며 67번의 농업용 건축물의 건축신고는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신설된 것은 68번의 용도변경신고, 69번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이하, 70번의 소규모 건축물 신고, 73번의 옹벽등 건축물의 신고, 74번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75번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76번의 개인 급수전 설치허가, 77번의 도시계획구역내 무허가토지형질변경등 행위 단속 및 조치, 79번의 대마 재배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보시는 것은 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내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4호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1월 2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996년 2월 3일자 제4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2월 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회의에서 심의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로는 19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의하여 함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소속기관장에게 비상사태를 대비한 조치권을 부여했고 둘째, 파견공무원에 대한 파견 근무 소속장에게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했으며 셋째, 공무원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가일수를 확대 조치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종전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에서 4일로,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에서 변동이 없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8일에서 10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은 11일에서 13일로,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에서 16일로,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에서 19일로, 5년 이상 20일이던 것을 5년 이상 6년 미만으로 하여 22일로, 6년 이상은 23일로 각각 조성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연가 허가를 부모,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으며 다섯째, 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2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했고 여섯째, 연가일수에 결근, 휴직, 정직, 직위 해제 일수를 산입한다를 공제한다로 개정했으며 일곱째, 공무원의 질병에 의한 지참, 조퇴 3회를 병가 1일로 계산했으며 여덟째, 공무원 공가를 공무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 진단시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아홉째,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시와 20년 이상 근속시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근속 휴가 허가에 대해서 확대조치를 했으며 열째, 조례 제27조의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동조에 정치적 행위로 제1항 3개호와 제2항 4개호로 새로이 신설하여 공무원 정치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에 있어서는 앞서 제안사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거한 내무부 개정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조례 사항과 동일하므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골자 이외는 해당 사안에 대한 문안 수정에 그치는 것으로서 종전조례와 법리적 변동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공무원 여비조례개정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종전 조례 제2조 여비의 종류로서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등을 규정한 전문을 삭제하고 둘째, 종전 조례 제3조 여비정액에 대한 규정 전문을 삭제하고 셋째, 종전 조례 제5조 이전비 제6조 현장지도 여비에 관한 규정 전문을 삭제하고 넷째, 종전 조례 제7조에 규정하였던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규정,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 준용조문 전부를 삭제하고 국내여행은 조례 제3조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있어서는 앞서 제안사유에서 보고 드린바와같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거한 내무부 개정 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조례사항과 동일한 것으로서 달리 의견을 개진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골자 이외는 해당 사안에 대한 문안 수정에 그치는 것으로서 종전 조례와 법리적 변동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호 함안군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에 대해서는 앞서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는 1972년 10월 1일 제정 시행된 후 최근 1994년 7월 18일자까지 무려 19차에 걸쳐 개정되어 온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자치행정발전에 기여할 읍면 사무의 권한 확대와 능률을 제고함에 이를 과감히 개선코자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조례에서 위임된 제사무를 폐지하고 함안군의 사무 중 별표1의 79개 사무의 권한 위임과 함안군 민원 17개 사무와 읍면 민원 10개 사무에 대하여 군 및 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제 사무는 사무에 관계되는 개별법에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과의 연관 없는 위임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조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877호로 9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규정 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에서 1일당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의원은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개정하고 1일당 식비는 의장, 부의장은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원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7호인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1월 29일자 함안군의회 진병조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 3일자 제4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2월 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있어 1995년 12월 30일자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여비지급기준에 있어 별표 1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에 명시되어 있는 종전의 기준 의장, 부의장, 1일 숙박비 20,700원을 37,500원으로, 1일 식비 11,000원을 25,000원으로 각각 개정하고 의원에 있어서의 1일 숙박비 16,200원을 18,000원으로 1일 식비 10,500원을 18,000원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앞서 제안사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