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육청 소관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구 광산군 농촌지역을 중학교의무교육실시지역으로 재조정요구 건의안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교사회위원회 박선정위원 외 7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구 광산군 농촌지역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실시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구 광산군 농촌지역을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지역으로 재조정 요구 건의안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1.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 공로연수발령이 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행정과장이었던 유장지 의사국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서 행정과장으로 옮긴 서광수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서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복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제식민지 시대에 유래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헌법 및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교육으로써의 초등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현행의 교육체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 법률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 5069호로 공포되어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제정 근거는 법률 제5069호 교육법중 개정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중 광주광역시중학교와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8건을 본 개정조례안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조례는 광주광역시중학교와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광주광역시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광주광역시사립국민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광주광역시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물품관리조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호그룹 회장으로부터 광주시민의 학습 및 연구활동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하여 가칭 교육문화회관을 건립 기증키로 협약하였는 바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의 제공과 건전청소년 문화 정착 및 열린교육 체제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26-49번지에 금호교육문화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관장은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관 및 순회문고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동 회관의 하부조직에 서무과, 운영과, 도서과를 두고 서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도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며 각 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회관의 사용, 사용의 제한, 입관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회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회관의 설치에 따른 관계법령 및 승인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질의는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질의가 없으시고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세요.

박용권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면 이 조례라는 금호도서관, 남구 월산동에 신축중인 그 도서관에 대한 조례안이죠?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송정도서관은 그대로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그대로 남게 되는 거지요? 명칭이.

처음에는 저희가 3개 도서관을 모두 다 광주교육문화회관이라고 그래서 교육문화회관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더니 그 동안에 사서협회라든지, 도서관협회 이런쪽에서 왜 고유의 도서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희석시키지 위해서 그렇게 개편하는가 하는 항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은 모두 양쪽의 의견이 팽배하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잘 조정을 해가지고 결정해서 할 일이고 우선 광주에 있는 금호도서관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냥 문화회관으로 승인해 준다,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중앙도서관과 송정도서관은 도서관으로 그냥 놔두고 금호도서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이죠? 금호도서관이. 그러면 명칭 자체도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금호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 이렇게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애초에 교육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교육부에 승인 요청할 때는 3개 도서관을 모두 교육문화회관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호도서관에 한정한다면 그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선정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95년 12월 23일자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수정안 가결로 통과된 가칭 교육문화회관설치안에 따르면 설치기관이 방금 동료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만, 금호교육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중앙교육문화회관도 같이 교육문화회관설치안으로 통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통과되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 설치조례안이 우리에게 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물론,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중앙교육문화회관을 철회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회관설치안 이 조례가 교육문화회관 뿐만아니라 중앙교육문화회관도 통과 됐었는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중앙도서관과 송정도서관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제도가 바꾸어 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모든 도서관들은 문화회관으로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하게 된다. 그런 국가적인 시책이 결정되면 저희도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는 한 다른 시·도에서 안하고 있는데 또, 국가의 방침이 그렇지 않는데 저희가 중앙도서관이나 송정도서관만을 교육문화회관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은 아마 추진하기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부교육감님 답변은 중앙도서관이나 송정도서관을 교육문화회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3월 1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금호도서관을 금호교육문화회관으로써 설치조례안이라도 통과되어야 만이 개관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예.

좋습니다. 지난번 교육부에서 작년 11월 23일자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지금 광주에 많은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통폐합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지만 별도의 사회교육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송정도서관을 놔두고 별도의 사회교육기관으로써, 금호교육문화회관을 위상을 그렇게 설정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우리 개념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육부에서 말하는 별도의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교육부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금호교육문화회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별도의 사회교육기관으로써의 의미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지방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에서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용하신 공문은 사회교육국에서 보낸 공문인데 사회교육국은 사서협회 쪽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가지고 그런 공문을 보냈고 이쪽의 우리 지방교육지원국에서는 교육기관은 자치단체에서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의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호교육문화회관만 승인이 되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금호교육문화회관이 별도의 사회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서관으로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확대한 것이지, 그런데 도서관 설치가 안되었으니까 애매하지만 이미 이것은 도서관으로 설치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서관 기능을 확대해서 교육문화회관으로 하려는 것이지 별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도 충분히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어떻게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가. 이런 방향쪽으로 교육청이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기존의 공공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교육기관을 그것도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현재 대한교원공제회에서 편익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명칭과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칭부터도 이것은 동료위원님도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서직을 배제한 행정편의주의적 이기적 발상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물론, 교육부 내에서도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사회교육국의 의견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볼때도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활성화 하는 것이 더 낫지 왜 별도의 이러한 교육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의 교육기관을 신설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분들은 ’97년 1월 1일자부터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게 되는데 왜 미리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행정직과 사서직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서직의 입지를 축소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원천봉쇄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의도가 배경으로 깔려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점 자체가 내년 도서관법의 통과를 앞두고 이러한 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아무튼 동료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1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금호교육문화회관은 교육문화회관으로써 기능을 다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금호교육문화회관에 한정되어서 이 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 만약 이것이 기존에 있는 중앙도서관이나 송정도서관을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중앙도서관이나 송정도서관을 없애 버리고 새로운 중앙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또는 송정교육문화회관을 설치하기 위한 전제로써 이것이 통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러한 의견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정말 추호도 나중에 의혹이 없이 그리고 사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앞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의 생각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사기차원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알겠는데요. 앞으로 도서관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도서관을 사람들이 모든 시청각 매체들이 발달하고 그래서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 들이고 인식하고 그러려는 생각이지 차분하게 책을 읽고 거기서 선열들의 예지나 덕성을 배우고 느끼고 하는 그런 독서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독서인구를 도서관으로 많이 끌어 들이느냐,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추려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서관이 우리가 금호문화회관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책이나 쌓아놓고 오는 사람에게 책이나 빌려주고 이런 식의 도서관은 옛날 재래식에서 새로운 시대, 변화하는 시대에 도저히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차라도 마시면서 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가서 물을 때에는 예, 좋습니다. 요즘의 독서 경향은 이렇고 예를 들면, 왜 점장이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신들린 여자 그런 책들이 많이 읽히는가. 그것은 사회의 어떤 경향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일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처럼 책이나 쌓아놓고 와서 책이나 보시요, 몇번이요, 그러면 그 책이나 내주고 받아들이고 이런 소극적인 도서관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왔을 때 제가 쭉 이야기 했어요. 우리도 학교에 도서관 갖고 있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말을 했더니 공감을 하대요. 그래서 지금 브리테니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과사전입니다. 그것을 CD롬에 넣으면 이만한 것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브리태니커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도서관에 갈 필요도 없어요, 알고 보면. 지금 27권짜리 이조실록을 CD롬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을 때리면 세종대왕에 대한 것이 나와 버려요.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앞으로 도서관도 저렇게만 있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무엇인가 기능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도서관의 기능에서 무엇인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기대하면서 그렇다면 이 설치조례안 가운데 약간 미흡한 대목이 몇군데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언급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0조를 보면 도서과의 업무분장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존의 도서관 조례를 보면 도서과에서 가장 중요한 도서관의 운영 기획 내용이 여기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도서관의 운영 기획내용이 도서과의 업무 분장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같은데 이것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또한 제6조 보면 시민들의 지역적인 편의에 공유하기 위하여 분관 및 순회문고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도서관의 업무가 양과 내용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도서관 조례에 의하면 도서과 아래 조직에 사서계하고 열람계가 되어있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사서계와 열람계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구요. 또 제11조의 사용허가에 보면 사용 허가 신청에 관한 서식규정이라든지 제출 허가일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 감면, 또는 사용료 환불 등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3항에 보면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또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이러한 조례안에 별표 처리하거나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제16조 운영위원회 회의 보면 제2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부 동수일 경우가 이 조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거나 가부 동수일 경우를 예상치 못했다는 점. 다음에 3항, 간사에 대한 임명권인데요. 간사에 대한 임명권은 누가 갖는가. 여기에는 지금 관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구요. 아무튼 이런 몇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도서관에는 열람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는 운영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에 열람계와 사서계….

운영과로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도서과에 열람계와 사서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업무분장 내용중에 왜 구체화시키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도서관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빠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징수조례는 여기다 명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기구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에야 건축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 열람에 관한 것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책을 보고 어디까지나 시민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다 무료로 하는데 다만, 거기에 공연장이 있다든지 전시실이 있을 경우는, 지금 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에 극장 있지 않던가요? 그 극장처럼 대여해 줄 때는 돈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아직 구조물이 안돼서 평당 계산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다시 금호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넣었습니다.

이것을 이 조례의 규칙으로 들어가는 것이 징수에 관한 것은 맞지 않을까요? 따로 조례로 만들려고요?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 같은 것은 나중에 간담회때 이야기하기로 하구요. 박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금호도서관 운영계획을 보면 어학실도 만들고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실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외국어 강의도하고 서예강의, 한문강의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 학원들에서 학원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기능인데 거기하고 어떤 마찰을 안생기겠습니까? 기능적으로 봐서. 학원허가를 내놓고 돈주고 다 해놓고 사립적으로 하도록 몇평에 얼마씩, 변소는 몇평에 얼마, 몇개 만들어라, 인원은 얼마 하라고 제약 다 해놓고 이렇게 다른데서 다 해버리고 나면 개인이 하는 학원의 기능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학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학원을 해버려요,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을 하거든요. 이런 법이 어디있느냐. 어떤 사람을 허가 받고 하고, 어떤 사람을 허가 안받고도 하고,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사회 교육 기능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같으면 공민관적 성격을 띠는 그런 사회교육기관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마찰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받고 하면 영리행위가 돼죠,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하면 몰라도.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돈을 안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실비다 뭐다 해서 돈을 다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거기를 활용해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싶다, 전시를 하고 싶다. 거기에서 모임을 갖고 싶다 그런데에 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연을 하거나 이런데에는. 그러나 한문교육을 한다, 부녀자들 데려다 놓고 한다, 또는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그래 놓고 실비다 뭐다 해가지고 돈을 받아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이것 확실히 짚어줘야 합니다.

돈을 안받는 단기교육입니다.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다른데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이다, 아파트 주위에 있는 각종 사회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서 돈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데 학원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데 돈을 받게 놔두느냐 하는 것이 학원가의 이야기 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투자해서 집 지어 가지고 아니면, 세를 내가지고 변소 몇칸 지어라, 학생 몇명 이상 안된다, 1인당 얼마만큼 면적확보 해라, 각종 규제 다해서 감독 받아 가면서, 그래놓고는 다른데에다가는 아무 허가도 뭣도 없이 돈 받고 하게 한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명쾌하게 앞으로 구분을 시켜가지고 사회적인 물의가 안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 도서관하고 금호교육문화회관하고의 특별한 기능차이라는 것은 들어보면, 큰 차이가 없고 다만, 공연장을 대여해 준다, 그런 소규모의 한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 하면서 대여해 준다, 이런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납니까? 기능상으로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을 쪼개서 책만 와서 보고 가고 입시공부하는 장소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행사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 계몽을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문화행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것은 잘 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력이 향상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각 구마다 다양하게 많이 해줘야 돼요.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해주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굉장한 불평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따가 나옵니다만, 광산구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 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는 나쁜 것만 다 들어 오면서 문화회관 같은 것 하나도 안해 주면서 그런 것만 한다라고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이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로 사는 삶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널리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남구에 하나 했으면 동구에 하나 하고 서구에도 하나 하고 북구에도 하나 하고 계획적으로 그런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쩌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분포를 볼때 문흥지구, 일곡 그 쪽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증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리고 하남도 또 하나 있어야 겠다고 생각해서일곡과 하남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것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위원 질의하세요.

김재균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 건물 활용 및 소요예산 확보 내역에 대해서 좀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호측하고 원래 건물을 짓기로 약관을 맺었죠?

예.

있죠? 그래서 5,439.5㎡로 결정을 했죠? 어쨌습니까? 맞습니까?

예.

증축분이 갑자기 나왔다는 말입니다. 4층 증축이 1,575㎡ 이것을 증축하겠다, 그래가지고 사회교육실,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 어학실, 다목적실, 전시실, 공연장, 이렇게 증축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도서관 기능이 사회교육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배경설명 말고 1,575㎡가 계약약관외에 늘어나게 된 배경.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금호쪽에서는 금호도서관 3층 건물만 지어서 저희한테 기증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제기가 되고 저희도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사회교육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려면 도서관으로 지어서 기증 받는 것 말고 새로운, 말씀해 주신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금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것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수정안으로요?

아니, 교육위원회에서는 수정안으로 되어서 통과가 되었구요. 그 원안을 시의회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정기예산에 들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증축분, 5억 4,516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거죠?

예.

수정안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오.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나와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그 안을….

이번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232페이지를 봤는데 금호도서관으로 해가지고 당시에는 금호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바꾸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모든 항목에 산출기초로써 금호 도서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호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각목명세서에는 산출기초가 관서당 경비, 부서운영비, 기타 수당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증축분 시설비로 해서 나온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세요.

4층은 안합니까? 개원하고 증축하는 겁니까?

예.

4층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층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 중 조례안의 제명을 금호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로 하고 제1조 목적의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을 금호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권위원으로부터 조례안의 제명을 금호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 목적의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을 금호교육문화회관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권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권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좋습니다. 3. 광주광역시 구 광산군 농촌지역을 중학교의무교육실시지역으로 재조정 요구 건의안 동의의 건(박선정의원의 발의와 7인의 찬성으로 제출)

박선정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구 광산군 농촌지역을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지역으로 재조정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1988년 1월 1일자로 전라남도 광산군이 광주광역시로 편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편입된 당시 광산군은 읍이 없는 9개면, 비아면, 하남면, 임곡면, 동곡면, 평동면, 삼도면, 본량면, 대촌면, 서창면으로 구성된 낙후된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 동안 비아면과 하남면 지역은 일부가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확장으로 농촌지역을 탈피하였으나 나머지 7개면은 전남 장성군, 함평군, 나주군 등과 인접하여 편입 당시의 농촌지역 생활의 면모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관계로 개발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악지역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광주광역시에 있으면서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낙후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광역시의 경우 이와같이 편입된 인접 영세농촌지역이 이미 벽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중학교 의무교육대상 혜택을 보고 있으나 구 광산군 지역주민들은 광주광역시에 편입되어 각종 세금부담은 시 기준에 의한 부과로 가계 압박을 받는 등 시 편입에 따른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시 의무교육 대상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자하는 취지 입니다. 다음은 건의내용입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4,395호 제2조에 의하면 의무교육 중학교 교육대상자는 행정구역상 군지역과 별표규정에 의한 시 지역중 도서, 벽지 지역에 있는 국민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로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구 광산군 농촌지역의 경우 광역행정구역개편시 인근 농촌지역인 군 지역이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영세농촌생활의 면모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무교육실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광역행정구역 편입에 대한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로 편입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구 광산군지역 7개면, 임곡면, 동곡면, 평동면, 삼도면, 본량면, 대촌면, 서창면 지역에 대하여 벽지지역으로 신설 추가하여 의무교육 대상지역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광산구의 삼도라든지 임곡이라든지 본량이라든지 대촌이라든지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학생들을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내에 다른 구에 있는 농촌동 광산구에 있는 농촌동보다도 더 오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등산 저 뒤에 그린벨트로 묶여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중으로 공원까지로도 묶여 버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어떤 혜택을 주려는 노력 자체도 없다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이건 어떤 지역의, 특정지역을 위주로 한 시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광산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에 있는 지극히 오지 지역인 이런데도 같이 넣어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하신 분께서 아마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신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러는데 옛날 지산면이라든지 이런데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린벨트에다가 각종 공원묘지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자꾸 만들고 있는 학교도 없애고 이런 정도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중학교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라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정위원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용길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비단 이런 농촌지역은 구 광산군 뿐만 아니라 각 구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동들이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의 내용을 구 광산군 농촌지역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북구의 농촌지역등을 포함하여 그 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구광산군 농촌지역을 포함한 기타 농촌지역을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지역으로 재조정요구 건의안’으로 변경하되 건의안 내용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박선정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구광산군 농촌지역을 포함한 기타 농촌지역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재조정 요구 건의안’으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선정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선정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구 광산군 농촌지역을 포함한 기타 농촌지역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재조정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7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첨단산업단지내 쓰레기 매립지와 매일유업 주식회사의 원유 집유 및 검사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