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3실및총무국소관

시민봉사실장 문엽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회의에 구청 행사로 인해서 불참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윤명규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업무실적, 9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총 198,2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4년도 동기에 비해서 3.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서는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민원수요가 감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1일 평균민원 처리 건수는 7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절봉사 자세의 확립은 우리 구청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특기할 사항으로서는 일과 시간전 명상시간에 주 2회 명심보감을 대민친절봉사 인성교육을 위해서 성현들의 가르침을 귀감삼아 보다 친절하고 친절한 봉사자세를 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시민 편의위주 민원실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위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친절하고 다정한 봉사자세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을 초청해서 직원 정신교육 및 소양교육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동, 민원부서 친절봉사 자세 사례 발표회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과 전 후를 통해서 명상시간에 4가지 밝게 운동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수준 평가대를 매일 운영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동 민원 종합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구민편익을 위한 민원행정수행을 위해 PC민원 및 PC통신을 통한 민원 접수제 운영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적편제를 기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종합안내 센타제를 내실화 하겠으며 현장민원 안내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출생신고 등 민원서류 사전 송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론광장 운영과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은 항상 낯설지 않고 안방처럼 모시는 포근한 환경유지를 위해 민원실 행정유지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 민원인을 포근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항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보존 문서의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입니다. 어저께 솔직히 우리 회의 일정이 우리 위상하고 관계될 정도로 그런 저도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한다면은 우리가 회의진행을 좀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정회시간이라든가 이용을 해서 충분히 알도록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시간 다 돼서 다음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느냐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위원들이 알도록 했다는 것이 이 회의 운영을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고 언쟁이 서로 오고가고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비록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되어졌든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개의 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했어야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발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 저도 하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채재선위원이나 정만직위원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시간대에 구청장께서도 몰랐을 거에요. 의회 소관상임위원회 빠지더라도 여기 참석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걸로 압니다. 위원장께서도 정만직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사전 양해 있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전 양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봉사실 업무를 앞으로 돌려서 그 시간대에 하면은 조정을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먼저 업무보고 하도록 시간 배려를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점심시간대에 거기 참석한다고 그래서 더군다나 계장이 대신, 우리 의회에 계장이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계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장이 유고시에 직무대리로서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 같은데 같이 과장이 없을 때에는 수석계장이 대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이것은 유고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멈추세요.

아직 제얘기 안 끝났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발언 좀 중지해 보세요. 지금 말씀이 지금 위원장이 한 얘기를 조금 잘못듣고 있는 모양인데 어저께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가 우리 회의를 무시하고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의에 참석 안키로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차적으로 회의를 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 회의하는 시간에 과장이 거기를 참석해야 되니까 우리 시간이 걸리고 나서 다음에 회의할 동안에는 과장이 오기로 했다는 그말이에요. 그렇지 우리 회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나 거기 참석을 못하니 양해해주세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참석을 하는데 양해를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듣기로는 간사께서 대행하는데 계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직접 할 것 같으면 오후 시간대에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양해가 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계장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대행을.....

과장이 오후에 와서 우리 회의 시간에 참석하기로 되었는데 어제 우리가 회의를 늦게 시작을 하니까 중간에 내가 없었고 그래서 회의가 진행이 안되어 버렸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시민봉사실 업무를 갖다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하고 바꾸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위원장께서 시간대를 배려를 하면은 그런 양해 사항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 점심먹고 와서 다시 받게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채재선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남열위원입니다. 95년도 업무실적에 보면은 3번 구정종합안내센타운영에서 취업 316건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취업상담을 해서 저희가 알선을 해준 실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알선입니까? 취업면담만 한 겁니까?

면담 및 알선 다되죠.

그러니까 취업을 316건을 시킨 겁니까? 면담만 하고 말은 겁니까?

면담하고 알선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은 몇건이나 했습니까? 여기에 취업 316건 했거든요. 면담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요. 취업으로 나온 것은 취업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업 316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당한 실적을 올렸는데 이 316건에 대해서는 어느 동 누가 어디에 취업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겠습니다.

예.

그 관계를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업무계획에 친절하고 다정한 봉사자세 생활화 했는데 명상의 시간을 일과 전, 후로 하고 있다 그랬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일과 시작하기 전, 후로 명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간 시작하기전에 민원인이 와 있고 끝날 무렵에도 민원인들 와 있는데도.....

민원인은 일과후에는 일과가 끝난 거고 민원을 개시 10분전에 합니다. 9시 10분전에 합니다.

그때 민원인이 있어도.....

네. 있어도 합니다. 민원인들한테 보이는 게 과히 나쁜 거는 아니니까 10분전에 합니다.

좋지요. 아주 좋지요. 몇분정도 합니까?

한 10분정도 합니다.

명상의 시간을 10분정도 갖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명상의 시간에 4가지 밝게 운동도 하고 명심보감 교육을 할 때는 그 교육하고 직원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느꼈던 일 또 여러 가지 성현의 말씀도 있으면 자기가 그런 구절도 설명을 하고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일과후에도 하고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민원편익을 위한 민원행정수행 해가지고 구정 종합안내센타 운영내실화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현재 그러면 종합센타가 운영이 내실화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더 잘하겠다는 얘기겠지요. 내실화라는 건.....

막연하네요. 다음 그 밑에 구민여론광장 운영 내실화 25개소 했는데 이건 어디에 뭘.....

그건 저희가 구하고 각 동에 민원 여론수렴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엽서 카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기재양식에 의해서 넣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된걸 구정에 반영을.....

저희가 매일 그걸 수합해 가지고 해당 과로 보내서 해당 과에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알려드리고 저희한테도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1월달에는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금년 1월거는, 작년에 50건 1월에 5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0건 금년에 5건....

그 실적은 저희 처리대장이 있으니까 실적이 나옵니다.

아니 25개소인데 금년에 1월달에 1건밖에 안됩니까?

5건.

그러니까 뭐 한군데에 1건도 안되는 거네요.

구청것만 5건이고요. 동 실적은 수합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전국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내에 한달이 넘었는데도 지금 수합한다는 건......

그거는 동 실적은 월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월 보고라도 그러니까 내가 1월 실적을 물었는데 1월이 지금 언제입니까? 2월 오늘이 며칠인데 1월 실적 보고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하는 것도 아직 집계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계가 지연됐습니다.

업무능률이 이래서 되겠어요. 그거 여론수렴하면 뭘해요. 시기 다 가버리면 겨우내 가령.....

아니 그 집계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은 처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리는 이미 된 거예요. 다만 시민홀에서 전체 처리한 실적 건수를 지금 24개동 거를 취합하는 거지 처리를 한달씩 지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처리를 한다 그렇게 집계가 나왔을 적에 몇건이 어느 동에서 뭐가 올라 왔는지 알아야 이걸 처리할 수 있을텐데 처리한 게 건수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건수는 동에서 접수하면 그것은 막바로 해당 부서로 갑니다. 우리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시민봉사실 것도.....

저희 소관은 저희소관으로 오고 예를 들어 교통지도과면 교통지도과, 건축과면 건축과 해당 과로 가지요.

시민봉사실이 업무를 이렇게해서 각동에 이렇게 함을 설치를 했으면 그게 시민봉사실에서 집계가 돼 가지고 각과나 실로 보내는게 아니고 동에서 막바로 한다 이거지요. 하고 집계는 여기서 낸다. 집계는 아직 안됐다.

실적이지요.

실적집계. 주민들이 25개소에 각 민원함에 넣은게 아직 몇건인지 모른다 이거지요.

저희 구거는 나오지요. 지금

아니 글쎄 각 동에 한 거는 모른다 이거지요. 민원처리는 됐는데 아직 몇건이 있는지 모른다 이거지요.

지금 수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수합한다니....

아니 한달이 월 보고가 들어오지요, 월말 보고가 1월 것이 1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고가 들어오니까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월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글쎄 월 보고를 1월달에 해서 각과별로 보내서 처리가 됐다하더라도 그럼 1월달 보고가 동에서 들어오는 게 아직도 안들어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직 덜 들어 왔습니다.

무슨 업무능률이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입니다. 96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말이지요. 친절하고 다정한 봉사자세 생활화 했는데 제가 시민봉사실에 딱 들어 가 보니까 말이지요. 민원다이앞에 앉은 민원인하고 직접 접촉하는 분들 말이지요. 그 분들한테 이걸 교육을 시켜야 돼요. 민원인이 와서 뭘 질문할 때 똑똑하게 한번에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줘야 되는데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막 저리가시오 손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가장 불쾌한 게 그겁니다. 제가 의원 배지를 달고 거기에 갔을 때도 말이지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같이 대화하는 중에 직원들이 잡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떻게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한다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 민원인하고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은 말이지 그 민원인하고 대하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딴 일을 해야지 그리고 뭘 주민이 몰라서 물어볼 때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우리 마포구청뿐이 아니라 어느 부서나 가면 마찬가지라고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저기로 가 보십시오. 그러고 만다고 민원인들이 모르니까 물어 보는데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몇 번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손짓을 하고 만다고 그래 갖고서 친절봉사가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 뭐 총무과장까지 겸직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대충 질의한 게 시민봉사실의 친절도 때문에 거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마포구청의 전 직원들이 친절하느냐의 여부는 50% 이상 시민봉사실 직원들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그런 걸 봤는데 어느 구청에서 어떠한 경우든 시민봉사실 직원이 민원하고 언쟁이 있을 때에는 징계를 하겠다. 기관장의 경고나 훈계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징계를 하겠다. 우리 아직 국민의식이 공직자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재규정이 있을 때 지킬라고 하지 명상의 시간이다 친절교육이다 백번해도 그런 제재규정이 없다라면 사실 이거 우리 의식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1960년대 어느 일본 서적에서 그런 걸 본 기억이 나는데 백화점 운영하는데 점원여러분들은 손님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외에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배인한테 연락해라, 너희한테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런걸 읽은 기억이 납니다. 시민봉사실이 지금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까지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절대 친절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 묻고 싶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때 96 업무계획 중에서 민원서류 사전송부제 운영해서 지난번에 가옥대장입니까? 건축물대장 거기에 등재되면 사전송부하는 제도를 해라 했는데 그거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출생신고까지도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해서 뭐 이 자체가 우리 구청 어느 직원이 요걸 아이디어를 내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표창할 수 없습니까하는 그런 질의도 한번 했습니다. 뭐 아직 표창 대상정도로 이게 그렇게 우수업무가 아닌지 아니면 표창을 했으면 그거 2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친절봉사에 대한 제도화 문제는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은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총무과 겸직하니까 그런것도 사기앙양 좀 시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아침에 명심보감을 읽히고 명상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명심보감을 읽힌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청내 직원들한테 그런데 이 직원들 명심보감 다 배우신 분들이지요.

저희 과직원 전체 직원이 아니고요. 시민봉사실 직원한테는 명심보감을 사서 전부 책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는 거진 끝날때쯤 됐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전체지요.

아니지요. 저희 시민봉사실 직원만.....

몇분 있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얘기할테니까 과연 잘배웠는지, 안배웠는지. 명심보감 중에서 잘 들어 보세요. 「적금이유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능진수요, 적서이유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능진독이니 불여적음덕어명명지중하여 이위자손지계야니라」 그 문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귀는 계선편에서 나오는데 사마온공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한테는 돈이나 책을 쌓아 주면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 음덕을 깊고 깊은 음덕을 심어 가지고 자손의 계책을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실적,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1,502명인데 현원은 1,554명으로 52명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기능직으로 과적차량 단속원과 고용직으로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과적차량단속을 하는 구는 현재 공히 정원보다 현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p 되겠습니다. 2p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p 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사는 대지 6필지에 2,800평이며 건물은 5개동에 4,470평이 되겠습니다. 동청사는 24개동 대지 2,695평에 건평은 3,194평이 되겠습니다. 24개동 자체청사를 다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청사는 없습니다. 24개동 단독청사가 21개동이 있으며 파출소와 겸용청사가 3개동이 있겠습니다. 다음 4p 되겠습니다. 총무국 기구에 5과 15계로 되어 있는데 5과가 아니라 4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와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p 되겠습니다. 우호자매도시 결연 및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조인식을 96년 5월경 북경시 석경산구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96년 10월경에는 석경산구 답례방문이 있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서부터 98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4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규모는 대지 4,391평 건평은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p 되겠습니다. 기본방향,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동부지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구민회관 건립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1일에 1996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경찰청에서 재경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12월 29일에는 국유재산 현황조사의뢰를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경찰청과 서울특별시 소유의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과 서울특별시와 마포구와의 동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인 마포구민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p 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MT를 5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약 80명이 되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6급이하 대상으로 60명이 되겠습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Membership 5개 구좌를 가입해서 3박 4일 기준으로 46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연중 휴양소 운영은 3박 4일 기준으로 106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직원노래자랑 개최를 96년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투표구 조정을 현재 137개소서 117개소로 조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동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4건인데 죄송합니다만 이건 5건이 됩니다. 총 5건에 소요예산은 7억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입니다.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관권선거개입등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엄명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일부 우리 구 일선 등 통장들의 모임에 특정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회식석상에 초청하는 등 과거와 유사한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식적인 통장 회의나 비공식적인 친목 통장회의가 개최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주무과에서 각 일선 동장들에게 통장들에 대한 선거개입을 하지 말라고 여러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동에서 통장들이 이와같은 불법, 타락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 통장들을 관리하고 있는 동장에게 강력히 책임을 묻는 이런 것을 갖다가 도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사실 별 권리없이 다른 과에 비해서 일은 죽도록 하고 욕만 먹는 데인데 과장이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다하는 전제에서 우리 95주요업무추진 실적중에 구청 주차장 유료화 시행해서 작년말까지 해서 마 참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실질 그 관계부서 직원들이 월차 그걸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이 나오겠지요. 현재 우리 구청 직원들의 자동차 보유대수 그리고 월차를 하고 있는 요 자료는 나올수 있지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 차량 소유자들은 거의 다 월차 그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차량 뭐 무슨 차종은 필요없고 우리 구청 직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 출·퇴근하는 사람들 몇 대.....

보유현황하고요.

보유현황하고 지금 월차로 예를 들어 우리 광장에 노차하는 차는 월차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깐 전체 보유대수하고 현재 여기에서 정기권을 발급을 한 대수하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하고 그거는 좀 사건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관리부서의 직원들 소유자 명단은 뭐 어떤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명단요.

네. 차량 소유자.....

네, 알겠습니다.

명단하고 이 사람이 월차를 했는지 여부......

아니 월차는 지나간 거는.....

아니 이렇게 부탁합시다. 총무국 전직원들한테 차량소유자하고 그 사람들이 월차한 그 명단까지만 그것 좀 제출해 줘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명단입니까?

작년 연말 현재로....

연말 현재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동 청사가 기준 동에 미달되는 동 청사는 현재 몇 동이나 됩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는데요. 우선 시급한 동이 4개동 내지 5개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현2동이나 상암동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주하는 신수동도 원래가 300평으로 동청사 용지로 묶여있었던 것인데 구 재정상 150평만 90만원씩에 구입을 해서 현재 동 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90만원씩 구입을 했는데 지금현재 1천만원 갑니다. 몇 년사이에 그리고 그런 모양인데 지금 저희 동 청사가 지난번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동이 대지 평수 200평 미달로서 대지도 미달이고 건평도 미달인 동으로 조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동 직원 하급직원까지도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저희 동은 길가에 3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공간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행정차량도 말할 것도 없지만 민원인의 차량도 세울 데가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3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할려고 하다보니까 안전도 검사에서 지금 구청공사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동도 안전도 검사에서 그게 안돼가지고 3층 증축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그것을 옆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추진해 봤습니다만 지금 저희 2층에 회의장에 들어가 보면 커튼을 막아서 창고로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당이 조금 있는데 창고는 건물만 확보되면 직원들 차는 뒤로 세우고 앞에 민원인 차를 세우고 해서 창고확보도 하고 해서 작년에 예산단계에서 최종단계에서 빠졌는데 총무과장께서는 뭐 아까 얘기한대로 아현2동이나 상암동같은 데도 시급하지만 그런 동은 그런대로 서울시 관계 또 혹은 대지구입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현재 못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은 옆의 건물만 사면은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의사가 없는지 좀 묻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신수동 동정보고시에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시원한 답변은 못드리고....

총무과장이 시원한 답변을 안주면 어느 과장한테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동청사는 총무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 소관인데 동 증축이라든가 매입해서 하는 사항은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있는 총무과장이 우선순위를 벗어나서 결정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솔직히 시원한 답변을 못드립니다.

아현2동 같은 데도 급해요. 그런데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고 상암동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으로서는 최소한도 1년에 한두군데서는 동청사 증축대상을 추진을 해야 되는 금년도 예산에는 한동도 없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어린이집 해야되고 총무과장은 동청사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금년도 예산에 이러다보니까 다 빠졌는데 그래도 한두군데씩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죠.

지금 시급한 동 지금 말씀하신 아현2동이라든가 그런데는 지금 부지확보가 안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채재선위원.

2∼3명 배치돼 있습니까?

2∼3명까지는 인력이 안되고 1∼2명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인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인구위원입니다. 지금 채재선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할께요. 그날 그 모정당의 박주천의원 보좌관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사항을 했는데 그 보좌관이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4월 11일날이 국회의원 선거에요, 그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없습니까?

선거법하고는 제가 볼때는 검토를 안해 보았는데 상식선에서는 말이죠,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말이죠, 선관위에 이것 의뢰좀 한번 해보세요. 선거법에 위반이 되나 저촉이 되나. 보좌간이 말이죠. 정당보좌관이 4월 11일날 선거라는데 거기에 와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 꼭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있으십니까? 총무국장께 본위원도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채재선위원님과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돌발적인 사태였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더불어서 또한가지 좀 본위원으로서 서운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차피 각본에 없는 사람이 돌발적으로 나와서 했다라는 것은 구청측에서 아는 것이고, 듣는 주민들로서는 그것이 돌발적이 아니고 시장이 왔을 때 아무나 질문할 수 있는 순서라고 하는 바에야 지난 1대때 구의원했던 최고령자이신 이종만 전 의원께서 다시 질문을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탈취하다시피해서 발언권을 막았다는 사실은 어느 누가 봐도 전자는 두사람은 봐주고 후자인 전 구의원이 발언한 것은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구의원들의 모습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그런 행사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95년도 업무실적과 96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저희가 총 대상사업을 127개 사업으로 정해서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시관리사업 5건,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 122건이었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저희가 예산이 단위당 2천만원이상 사업이거나 저희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은 분기 1회씩 총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쇄신 과제 발굴입니다. 지난해 총 37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그중에서 저희 구에서 자체 개선한 것이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신고제도개선 등 17건이며 중앙건의한 사항이 토지이용계획확인 서식변경등 20건입니다.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신고제도개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구에서 접수 처리했었는데 개선한 사항은 동에서 접수후에 우리 구의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개선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변경은 이것이 종전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도시계획확인원, 이렇게 두가지 민원서식으로 나가던 것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장으로 변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개 저희가 올리면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통보가 올 때까지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위임전결규정정비는 총 650건을 지난해 조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상향조정된 것이 15건, 하향 311건, 신설된 것이 237건, 삭제가 87건입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 및 규칙 제정은 지난해 임시회의 때도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허가·인가등 민원사무 일상적 상규적 사무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관련규칙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운영은 지난해 2차 총 예산까지 총 포함해서 917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823억 9,700만원, 특별회계가 93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년도 송무수행실적입니다. 소송이 총 67건을 지난해에 수행을 했는데 이중에서 승소한 건이 6건, 패소가 9건, 진행이 22건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100건을 하였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승소한 것이 38건, 패소가 8건, 진행이 54건입니다. 승소율은 소송의 경우 80%, 행정심판은 82.6%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판례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하순경이면 이 판례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각 의원님들께 판례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조례가 총 34건을 정비했는데, 제정이 5건, 개정이 29건이었고 규칙은 32건을 정비를 했는데 제정이 7건, 개정이 22건, 폐지가 3건입니다. 훈령은 3건을 정비했는데 제정이 1건, 개정이 2건을 정비했습니다. 여덟 번째 통계조사한 사항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이것은 1인이상 사업체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인이상 사업체가 총 22,15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통계조사는 이것이 5인이상 사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752개의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114,505세대에 인구가 380,097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각종 보고 자료에 나타나는 인구와 세대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에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있는 숫자는 지난해 연말의 인구조사 통계에 의한 것이고 저희가 실지 현지를 방문해서 한 사항인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구조사통계에서는 군에 입대했다든지 장기 출타중이라든지 무단 전입자는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활용 대상업무 확대는 지방세 납세관리와 쓰레기 종량제 관계를 95년도에 주전산기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기획심사분석에서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월말경 되면은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되면은 어느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구간부 현장방문제 운영은 지금현재 우리 구의 국장급 이상 간부가 아마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아마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받아가지고 오면은 매주 월요일날 청장실에서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선거기간동안은 못하겠지마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사업 심사분석은 지난해에 이어서 분기별로 1회씩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쇄신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제안채택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서 새로운 또 참신한 제안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97년도 예산편성은 96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1,069억 1,900만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또 그래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예산절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앞으로 금년도 추경편성과 예산편성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무행정의 내실화에서 소송사무 수행 및 자치법규 법제체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송실무자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자치법규 법제교육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판례집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집 관리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추록 등 빠짐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사무 행정업무 전산화는 각종 인허가 민원사무에 대한 구 자체 전산망 구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전산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서 대민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1/4분기에 민원사무에 대해서 처리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우선 2/4분기중에 위생과 위생관련 민원업무부터 전산화해서 4/4분기중에는 전민원부서의 민원업무를 전산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