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청취불능) 조례안 1건이 있고, 설명서가 1건이 있는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서를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태백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령의 취지와 필요성은첫째,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증진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자기로인해 자기 자신과 그 가족 나아가서는타인의 건강에까지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두번째,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에게 건강에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 보급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도록 본 법을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법령 제정은 '95년 1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은 '95년 9월 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은 '95년 9월 11일자로공포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근거는법 제10조제1항(시ㆍ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 제2항(조직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국민건강증진계획 및 관련사항 제도를 자문ㆍ개선하고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요건을 규정하는것은 3조로써 구성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전문가 또는 관련자로서 부회장(시장)을포함 13인이내(학계2, 언론2, 시의원2,부 관련단체4, 관계3인)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 및 제도자문과국민의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행위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의 심의에 관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규정하도록 한것이 4조로 기능은 주류 및 의학적ㆍ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 등 광고행위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운영은 제5조로써 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시행령 제31조에 의한 도지사 권한 위임사항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광고내용의범위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광고내용의 범위는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주세법에 의한 주류광고, 의학적ㆍ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제조 담배에 관한 광고를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광고내용의 변경 및 광고금지 절차는주세법에 의한 주류광고 기준 위반, 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건강비법 또는 심령술 광고금지,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입니다. 광고기준을 위반한 광고내용 변경 및 금지명령은 시정명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른 법률과의 적용관계로 광고방송이 방송법 또는 유선방송법에 심의를 거친방송이라도 기준을 위반하였을시 내용변경또는 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권한사항의 한계는 신문잡지 광고의경우 발행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하며, 보급지역이 전국인 경우는 정부에서 심의하지만 강원도일 때는 강원도에서 하고, 태백시일 때는 태백시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광고방송, 기타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합니다. 다음 법령시행에 따른 경과규정내용을발췌를 해 놓았습니다만 오늘 심의에 부쳐진 것은 세번째 국민건강의식을 잘못이끄는 광고로 주류 및 의학적ㆍ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96년 1월 1일부터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규정에 의거 태백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말한다. 2. 보건교육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은 개인 또는 집단의 균형된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말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3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전문가와 관련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또는 임명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의심의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된다. ②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둔다. ③간사는 가족보건계장이 되고, 서기는담당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태백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조례를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조례안에는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전문가와 관련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부시장을 포함한 13인이내로 학계2, 언론2, 시의원2, 관련단체4, 관계3 으로 해놓았거든요. 조례안에는 시의원 이 안들어가 있는데설명서에는 시의원 2명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무조건 시의원 2명이 포함이 된다는 얘깁니까?

예.

예를들어 협의회가 구성이되면 년 몇번 정도 회의를 개최 합니까?

협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처음 회의에서 협의가 되어야지 년 몇번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나오지 지금상태로는 몇번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태백시에는크게 맞는 내용이 없죠?

태백시에는 양조장이라고 하는 막걸리공장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제조하는 곳은 없고, 지금현재주목술이 상품화가 되어서 많이 생산이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상태에서는별로 심의할 것이 없습니다.

막걸리공장 2개가 있다지만과대광고를 해서 논란이 일어났던 사항도없고, 실질적으로 태백에는 크게 쓰여지지않는 그런 협의회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만전국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사항으로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하는 것이지만 현재 만들어 진다고 해도 태백시에서는 별로 효과있는....

예, 지금 당장 보는효과는 없습니다.

건강비법이나 심령술 광고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예를들어서 아침에 신문을받아보면 신문에 끼워진 유인물이 있는데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선전하는 것이 많잖습니까?

예.

그런 것도 시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부분에대한 것도 체크를 해야 되잖습니까?

식품은 식품위생법에과대광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비법에 대해서 과대광고를한 사항은 지방에서 신문에 난다든가지방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심사할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법에 저촉되는 것은 해당이안됩니다.

근래에는 없습니다만 예를들어 건강비법 같은 것도 전에는 안마시술로 허리 척추병을 고친다든가 하는 식으로해서 물의를 빚은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의료법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건강비법은 무엇 입니까? 3항에 보게되면 국민건강증진을 잘못이끄는 광고로 해서 건강비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술, 담배 입니다.

주로 술에 대한 것입니까?

예, 술에 대한 과대선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술하고, 담배에 대한 제재법이 없었습니까?

있긴 있었는데 지역에서 할 수 있고, 도에서 할 수 있고, 중앙에서 할 수 있으니까 만일 소재지가 서울이라고 하면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할 일이고, 또 강원도가 소재지면 강원도나춘천시에서 할 일이고, 태백이 소재지이면 강원도나 태백시에서 할 일 입니다.

조금전에 태백시에 두군데주류공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태백시 관내에는제조공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두군데 제조공장이 있는데광고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었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면서 제재를 할 수 있게되는 겁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주세법에 의한 문제는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뇌물을 먹고 주세법을 통과시켜 주었다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중지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서 각시군구로 시행령으로 내려와서 조례로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세법 하고는다릅니다. 광고에 관한 것만 게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현상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총무국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 그리고내무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 올리기 이전에 사과의 말씀을올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써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승인신청을 올려야 하나 보도관리의 부실로 사전에 언론에 유출이 되어서 보도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바 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안은 '95년도 하반기부터태백시 장기적인 발전안목 및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시행, 그리고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령의 시행에따른 장기발전계획의 마련과 특히 평소의회의 기구개편에 대한 의견, 또 도에탄광지역개발과의 신설, 삼척ㆍ정선ㆍ영월등의 기구개편 등에 따른 개편작업을 강원도와 타 시군등의 선례를 종합해서 연구ㆍ검토를 하여 왔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경위 및 사고수습대책에 대한 본회의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사고의 수습대책을 위한 인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던것입니다. 따라서 수습대책을 위한 인사를 2월중에시행을 하고, 또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를하게되면 조직의 사기문제 등 비능률을초래하게됨이 불가피하게됨으로 부득이수습대책과 직제개편 인사를 같이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서 조직개편을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마련한 시안을 각 과단위, 각 국단위, 부시장 주재 국ㆍ실장회의 등을 거쳐서 수정보완된 안을 1월 27일 시장의 결재를 득하고, 1월 29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45회 임시회의 승인을요구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 안은 1월 30일 의회의 정기간담회시협의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공식으로 홍보자료로 제공되어 보도되어야 하나 보도관리의 소홀로 언론에 사전보도가 된 것입니다. 사전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협의를 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해서 협의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에와서 사죄의 말씀을 드림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시책이나 현안사항에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안에 대한 불가피했던 점을이해해 주시고, 본 기구개편안은 특별법제정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로 반드시 기구를 개편해야 되고, 또 통상산업부에서도도단위 기구는 이미 개편이 되었고 해서시단위 기구가 개편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있고, 언제 개편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번 회기에 꼭 승인을 해 주셔야만되겠습니다. 꼭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요건으로서대통령령인 지방지차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면 현 정수범위내에서의 실과이하의 기구설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재량사항으로서 별도 상급기관의 승인을요하지 아니함으로 금번 우리시의 시정목표 및 도시의 방향과 그간의 도시개발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기구설치의 잣대로 중점 대두되어온 사항위주로 개편함으로써 모름지기 전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기구를 설치코자 함에 그 목적이있다 하겠습니다. 기구개편의 당위성으로써는도시의 입지변화와 개발척도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견지하고, 도시미래를 조기성취코자 하는 주민욕구충족제고와 행정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코자함에 그 당위성을 두고 있습니다. 개편의 구체적 기본방침은우리시가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기폭제가 되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시행의 원활한 추진과 관광기능 보강 등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기구의 신설 및통ㆍ폐합 그리고 유사한 업무기능 및 명칭의 일원화 개칭과 기능이 미약해진 기구정비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진단대상기구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하되 강원도와 관할하의 시ㆍ군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전도지사의 승인을 요한다고 명시하고 있는시ㆍ군의 공통필수기구인 기획감사실 등5개과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행정기구를 개편ㆍ조정하고자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광산과3개과는 폐지를 하고, 산업경제과, 관광교통과, 광산지역개발과 3개과는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계 관련부서의 직제를 부수적으로 다소 조정하였고, 기구폐지및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은 폐지ㆍ폐합되는 부서와 신설부서간에 상호 조정함을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기구개편의 구체적 사유를 말씀드리면먼저 폐지ㆍ폐합되는 3개과중에서 사회진흥과는 국민운동단체의 자활독립 등으로지원업무의 현격한 감소와 관련 관변단체의 자율영역 확대등 전면 지방자치시대에비효율적인 기구의 정비로 행정환경변화를 적극 수용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기능과 운수기능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기구 기능과 역할상 다소 불부합함으로 유사한 업무기능및명칭의 통ㆍ폐합 일원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고, 광산과는 석탄산업합리화로 광산업체의극감과 인구감소에 따른 과단위 기구존치사유가 부재하고, 1차산업과 2차산업이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계조직과는 과명칭이 불부합함으로 기구를 조정코자 함에폐지ㆍ폐합하고자 합니다. 반면 신설코자 하는 3개과중에산업경제과는 광산과의 1차산업과 지역경제과의 2차산업을 접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총괄 관장하는 일목요연한 행정체계 정립으로 능률성과 효율성ㆍ전문성을 복합적으로 추구코자 하며, 관광교통과는 고원의 관광휴양도시를지양하는 도시건설 목표에 걸맞는 실전부서를 문화공보실의 관광기능과 지역경제과의 운수기능을 접목 신설함으로써민간자본의 지역개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특히 조직적이고 체계있는 전문성을 갖춘 차원 높은 관광홍보 개발기능과기법을 수행하고자 하며, 광산지역개발과는 탄광지역진흥사업 및특별법ㆍ개발촉진지구지정사업 등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제정된데 따른중앙 및 도단위 기능의 적극적 수용 및지역현안과제의 일체감 있는 추진을 위하고자 기획감사실의 특별법ㆍ개발촉진지구수행기능과 광산과의 탄광지역진흥사업기능을 합병한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우리시가 고원의 관광휴양도시로 새로이 태어나는 시점까지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도시의 안정된 성장, 그리고 중앙의 집중적인지원효과등을 고려하여 개편하고자 함이며기구 폐지 및 신설계획에 의거 부수적으로3개과의 직제를 부서별 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구개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개편계획 뒷장을 보면 기구개편 조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자료를 보고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지금 있는 기구가 기획계ㆍ예산계ㆍ법무계ㆍ감사계ㆍ지역균형개발계장기종합개발계로 6개계가 합쳐서 기획감사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종전의 기구 그대로존치를 시킵니다. 기획계ㆍ예산계ㆍ법무계ㆍ감사계로 기획감사실을 구성하고, 조금전 제안설명시 광산지역개발과에 대한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산지역개발과는지역계획계ㆍ개발계ㆍ광무계ㆍ광산지도계로 구성이 됩니다. 지역계획계와 개발계는 기획감사실에 있던지역균형개발계ㆍ장기종합개발계 2개계가그대로 넘어오면서 명칭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무계와 광산지도계는 광산과에있던 광무기능 입니다. 광산진흥대책사업을 여기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기능까지 합쳐서 광산지역개발과를 신설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공보실에는 공보계ㆍ문화계ㆍ관광계가 있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서공보계ㆍ문화계, 사회진흥과에 있는 사회체육계를 포함을 시켜서 문화공보실 기능으로 하고, 사회진흥과에 건전생활계는 없애고,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계ㆍ상공계ㆍ교통행정계ㆍ교통지도계가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계ㆍ교통지도계 두기능은 관광기능하고 일맥상통하는기능이기 때문에 관광교통과를 신설하면서 문화공보실에 있는 관광계를 없애고, 관광기획계ㆍ관광개발계,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교통행정계ㆍ교통지도계로 관광교통과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광산과에는 현재 광무계, 광산지도계, 농정기획계, 유통특작계, 축산계로 직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경제과로 칭하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지역경제계ㆍ상공계하고, 광산과에 있는 광무계ㆍ광산지도계는 관광교통과로 빠지고, 농정기획계ㆍ유통특작계ㆍ축산계를 합쳐서 산업경제과로 조직을 개편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기능 입니다. 건설과에 현행기능이 관리계ㆍ토목계ㆍ하수행정계ㆍ하수시설계ㆍ방재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수행정계ㆍ하수시설계 기능이비슷하고 행정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둘을 합쳐서 하수계로 칭하고, 그 대신에우리시에 건설행정이 보상업무 때문에상당히 늦어 집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도 많이 생기고 해서보상계를 신설해서 보상계에서 전담을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구개편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고, 다음은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을 위한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12명의 국가직 공무원이있습니다. 이중에 본청에 부시장과 농정기획계에정부양곡관리특별회계 담당 2명등 3명과농촌지도소에 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있습니다만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 추진코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금번에 본청 공무원중에서 농림수산부 직제 양곡관리특별회계정원 2명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공무원정원 조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발령(대통령령제14825호 '95. 12. 14)에 따라 20년이상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는 등 부분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동 조례중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20년이상근속한 사람은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주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태백시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안인태백시포상 조례에서 명시한 공적심사를종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647호, '95. 5. 16)및 행정기구 진단ㆍ개편계획('96. 1. 26)에 따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구신설 및 통ㆍ폐합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례등 개정(강원도 지방 12200-1942, '95. 12. 21)에 의거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공무원 2명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825호, '95. 12. 14)이 공포됨에 따라(강원도 총무 12100-32, '96. 1. 9)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강원도 총무 12100-72('96. 1. 16)호로강원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중 개정규칙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종전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공적심사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총무국장께서는 언론에사전 유출이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사과를했습니다. 저는 태백시가 새로 태어나고, 또 새로기구개편을 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좋은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의원으로서 찬성을 합니다만 우리 의회가항상 보면 행정부의 청소역할을 해 왔다라는 얘기를 저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6월달에 새로 2대 의원이 출범하고, 항상 보면 행정에서 먼저저질러 놓고, 그 저질러 놓은 일을 의회에서 나중에 해결하는 식으로 지금까지되어왔습니다. 이 행정기구개편은 태백시 생기고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기구개편을 한다고 봐도과언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기구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고, 또 사회진흥과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구개편을 한다면의회에서는 매주 화요일날 간담회를 하고있는데 간담회 할 때라도 우리가 이렇게기구개편을 할려고 한다고 사전에 얘기라도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회가 뭡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상의할 수 있고, 서로 협조할 수 있다면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되는 것이 의회입니다. 어제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뼈를 깎는 아픔의 사과를 했습니다만 시 공무원이 공금횡령을 해 먹고 난 뒤에 우리 의원들까지도 시내에 고개를 못들고 다니는 입장 입니다. 의원들은 뭐했느냐 했을 때 저희들은미안합니다 라는 답변 밖에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하면서의원들도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언론에서 먼저 시에 대대적으로 기구개편을한다고 보도되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그냥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경우가 사조동 마을회관 등 한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선집행을 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마무리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할 때나 회의할 때참석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하고 상의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의회에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의식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생각나는대로 모든 일을 하고, 의회에서 어차피안따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앞서 두분 위원이 좋은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말씀하시기를 1월 27일날 시장님 결재를받았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1월 29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스컴이나 신문에보도가 되어서 30일날 의원간담회시 저는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태백시가 뭔가 새롭게 발전하기위해서 기구개편을 하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30일날 간담회 석상에서기구개편 사항을 얘기할려고 했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어차피 30일날 얘기한다고 하면 시장 결재받고,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난 다음이니까 그것은 보고 밖에 안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차례얘기를 했습니다만 2기 의원이 출범해서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부시장이 간담회 석상에 나와서 전의원 있는데서 두번사과를 했습니다. 또 시장님이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항상 동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뭔가 좀 원활하게 미리 조정해서 일을추진하자는 것이 의원들 의견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에서 하는일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협조 안한 것은 사실 없었잖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면서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때마다 얘기 나온 것이 먼저 좀 얘기해서조정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30일날 국장님이 의원간담회에나와서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아닙니까? 물론 수도과에 공금횡령사건으로 해서집행부가 복잡하게 돌아갔었습니다만내부적으로 기구개편 관계가 이루어 졌다면 20일이전에 전체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는 얘기 못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의장님 부의장님 한테는 찾아와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고, 앞으로 할 일이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면 전문성은 의원들 보다는공무원들이 사실 낫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답할 수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보다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좋은방안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라고 얘기를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례개정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선집행을 한 다음에 후에 의회에얘기를 하는 식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김호규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좋은 안건이 있는데 의원들이 승인 안해줄 수 있느냐.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줄때는 뭐라고하겠습니까? 시에서 새롭게 기구개편을 해서 태백시발전을 위해서 잘할려고 하는데 의원들이승인을 안 해 주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 관계는 내무위원회 소관이지만 30일날전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나왔던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 위원들을 이해를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기구개편이되면 향후 10년간 지속될지 20년간 지속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시에서는 20억원횡령사건에 대하여 심기일전하는 측면에서나온 발상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최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별다른 사항이없으니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회요청을 하기전에 제가 한가지만 총무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 과장이 한명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폐지ㆍ통합이 3개과이고, 신설이 3개과로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규 위원으로부터약 2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이시에서 지금까지 해 온 행동이 의원들을너무 무시했다. 의원들이 뭐냐. 의원들을 가지고 놀은 것밖에 더 되느냐고 해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시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중식관계도 있고, 간담회 시간도 좀 더 요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이 관계는 의원들간에도여러가지로 얘기가 많았고, 지금까지도결정이 안 난 사항이니 좀 더 심도있게검토를 한 다음 2월 9일날 오후에 다시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최경섭 위원으로부터 좀 더 깊이있는 심의를 하고자 2월9일로 이 사항을 연기하자는 안이 들어와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청취불능)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9일날로 미루는 것은 안된다고하니 어차피 논의가 다 안된 사항이니까 30분동안 정회를 더 요청 합니다.

최경섭 위원으로부터3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태백시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이 '95년 12월 29일날 공포됨에 따라 태백시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를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로 한다. 제2조ㆍ제3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조를 제2조로하여 "(월액여비)"를"(상시출장공무원여비)"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월액여비"를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이상일"을 "이상인"으로 하고, "출장일수에는"을 "출장일수는"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대하여는"을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5조ㆍ제6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7조를 제3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 조례안은 도 준칙에 의한 것으로서전국적으로 일시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857호'95. 12. 29)이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회계 12510-48('95.1.12)호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죠?

예.

자구수정 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국내여비규정및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똑같이 적용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