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199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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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는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7일은 위생과·산업과 8일은 환경과·청소과 9일은 보건행정과·보건예방과 10일은 의약과·지역보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12일, 13일은 의안처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인현입니다. 존경하는 변주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질의하세요.

이동영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 있지요? 작년에는 인문계 고교생에게는 안 주었지요? 금년에는 주지요? 그런데 30%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준 것입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학교 성적순위가 30% 범위는 내에 즉 100명이든 30등 안에 드는 사람에게만 주겠다 이것입니까?

까는

아까는이동영위원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아까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방침이 두 가지, 1학년만 주느냐 성적순으로 하느냐 아직은 확실히 결정이 안 되었는데 30% 내에 성적이 드는 사람으로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작년도에 전체 파악해 보니까 14명인가밖에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인문계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동영위원

또 저번에 보니까 총무국에서 생활체육과인가 납부금 좀 주는 것이 있던데요. 과장님 아십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구민생활과에서 장학금 나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혹시이동영위원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예산이 두 가지로 나와 가지고.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학비가 면제되니까 선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

14페이지 노동조합지도, 노사분쟁 발생 등 지도필요성이 있는 노조하고 대상에 노동조합 관련서류, 법규이반 여부 검토 대화를 통한 노사분쟁 해결 유도, 이것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저희 노정계에서 복지계 노동조합담당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요?

작년에는 16개 노조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어와

들어와김명기위원

가지고 16개······.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구두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혹은 우리가 쟁의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대화로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대화를 유도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자발적으로 여기서 가서 지도한다든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가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예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노동조합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었는데 그것이 폐기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기위원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가서 지도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11페이지 이웃돕기를 보면 정기 4회 설날·현충일·추석·연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월 11일 총선에 즈음해 가지고 지역에서나 모든 관공서에서 이웃돕기를 금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설날을 맞이해 가지고 이웃돕기를 금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설날을 맞이해 가지고 이웃돕기를 실시하실 것인지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라든가 아니면 관공서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총선에 즈음해 가지고 같은 행사를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을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6.27 선거를 하면서 작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선거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미무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지방선거할 때는 미뤄놓고 총선에는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같은 일을 하면서 총선을 넘겨가지고 해도 별 무리는 없지 않는가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미루었던 행사는 노사간담회랄지 노동조합장에 대한 위문, 이런 행사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일반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자금을 각동에 배부해서 각 동에서 해당 생활보호대상자 구좌에다가 직접 입금시키기 때문에 전혀 행사와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날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청에서 집행허가가 우리한테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같이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월 11일 지나기 전에 당겨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연례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예를 들어서 선관위 유권해석으로는 연례적인 행사도 선거에 즈음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매결연이라든지 학교에 기탁하는 이런 것들을 금지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사는 관계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유권해석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문제를 제시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구청장이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설날위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성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웃돕기는 예산에 잡혀 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지난 연말에 책정한 예산입니다. 1년에 4번해서 예산에 책정했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설날에 나갈 이웃돕기하고 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설전에 나가야 되는 것이.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밖에

하나밖에최재무위원

없어요? 생일잔치차려주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선거 이후에 하는 것입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아직 집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서너 건 있는 것을 가지고 연기하기도 이상하고 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방침은 안 정했습니다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모아 가지고 전에는 동에서 부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잔치를 했었는데 조금 형식적인 것 같아서 본인 온라인구좌에다가 넣어주고 생일축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건을

물건을채영세위원

줍니까? 돈으로······.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찰로 온라인 입금시켜 줍니다.

년에

작년에채영세위원

우리가 6.27 선거 때에 동에 내려가 있는 지역개발비가 3,000원에 500원으로 팍 깎여버렸다고요. 조금 전에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것도 깎아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추석 때 돈을 준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주태위원장

문수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수정위원

8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지정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1차 진료기간이 237개이고 2차 진료기관이 3개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1차 진료기관에서 아픈 사람을 100일, 200일 이렇게 계속 잡고 있으면서 2차로 보내주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더, 1차에서 안 되는 일을 2차로 빨리 넘겨주어야 되는데 2차 진료기관이 3개소 뿐이니까 잘 안 넘겨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2차 진료기관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2차 진료기관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우리 관내 아니라 어느 병원도 갈 수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에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고대병원하고 독산병원하고 도림병원인데 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못 받았는데 아마 해준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 관내가 아니라도 어느 병원이든지 갈 수 있으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요.

런데

그런데문수정위원

1차 진료기관에서 환자를 이렇게 오래도록 낫지 않는 상태에서 빨리 2차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안 넘겨주는 상태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2차 진료기관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라도 이렇게 빨리 넘겨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서울시내 전부 2차나 3차 똑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꼭 우리 관내로 2차 진료기관 가시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어디든지 상관 없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저희들도 1차 진료기관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진료기관에서도 의사들이 이것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도 별 차도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아마 안 보낸 사례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하세요.

김명기위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에 자산 2,500만원 이하 1인 매월 20만원 이하, 선별과정은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각 동을 통해서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150분 이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신청서의 재산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재산문제, 자기집인 사람은 보면 표가 나는데 전세계약서랄지 월세계약서를 반납하고 소득은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거의 의존하는데 저희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소득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데 일정직장에 소재가 있는 사람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조회를 하고 자유업은 사실상 소득 산정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에서 조사를 하는데 확인하는데 객관적으로 맞다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30만원인데 20만원이라고 써내 온 그것을 월급쟁이가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본인김명기위원

적어내는 것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예. 다만 재산은 전세나 월세계약서를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에 월 1인 20만원 이하 21만원 이하 많은 차이를 두고서 자활보호자가 되고 거택보호자가 돼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그러ㄴ데 이것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65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산부나 심신장애자 그 외에 나이가 젊은데 소득이 이러면 이 사람들을 전부 자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연령 65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이거나 이렇게 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 뿐만 아니라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연령제한도 있군요? 금액제한은 별것이 아닌데 나이차이로 그렇습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예. 연령제한으로 구분이 됩니다.

김명기위원

알았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 질의하세요.

이동영위원

과장님, 거택보호자는 월 쌀지원이 10kg이예요. 1인당. 3인이면 30kg아닙니까? 그런데 월별로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곤란할 때 주는 것입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화재가 났다든지 당장에 무슨 실업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긴급구호미로 비축했다가 쌀로 현물로 줍니다. 거택보호자는 전부 다 현찰로 나가고요.

아까

아까이동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일상차려주기 해서 2만원씩 준다고 했지요? 그것을 현금을 본인한테 주기로 했었지요? 그것을 현금을 본인한테 주기로 했었지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취지는 어려우니까 생일상을 차려주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동영위원

2만원으로 무슨 생일상을 차립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형식적인 것 같아서 현금으로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관계인데요, 융자대상이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사업계획 제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가구당 신용융자가 1,000만원이라 했는데 담보가 1,7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잘못 되었습니다. 신용융자는 1,000만원까지이고 담보융자는 1,7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최재무위원

융자입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담보융자인데 글자가 빠졌습니다. 본인이 담보를 제공할 때는 1,7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만일에 신용융자를 1,000만원 해 가는데 담보가 없어도 됩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담보는 없어도 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인을

보증인을최재무위원

세울 때는 담보가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이 재산세를 좀 내거나 소득세를 좀 내거나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재산이라든가 소득세의 기준은 없습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소득세는 얼마 이상, 재산세는 얼마 이상 납부자 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집이라도 있는 사람은 보증이 가능한데 전연 없는 사람은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생활보호대상자끼리는 보증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융자

담보융자최재무위원

1,700만원도 같은 류에 속하는 것이네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자기집이 있으면 되는데 누가······.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옆의 사람이 담보를 서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담보를 서 주어야 됩니다.

보를

담보를최재무위원

서주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질의

질의채영세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영세위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대불금 징수에 있어서 총 체납액이 5,100만원인데 이것이 몇년도까지입니까? 1년 것입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 체납액입니다.

채영세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의료보호기금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누적된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계속 이렇게 누적만 되었습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계속 3개월마다 분할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와 가지고 만약에 3만원 내라고 하면 돈 없다고 1만원 내고······.

그는

그는채영세위원

회계연도가 있어서 5년 내에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지 않고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하기 때문에요.

채영세위원

계속 그러면 쌓여만 갈 것이 아닙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결손처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채영세위원

결손처분을 해야지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렇게

그렇게채영세위원

되면 구청의 재산만 형식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 실제 금액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년만 되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뭐해야지 계속 체냅액만 남아 가지고 구의 예산만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것을 결손처분할 의향은 없어세요? 또 이것 감사에 걸리지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아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망했거나 이런 것은 그런데 살아있거나 하면 좀더 체납을······.

받을

받을채영세위원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본인이 낼 의사가 있으면 조금씩 내는데······.

성을

가능성을채영세위원

물어 보는 것이에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가능성이 없으면 저희도 결손처분하는데 지금 여기서 현재도 의료보호기금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채영세위원

80%를 지원해 주고 20%에 대한 것이 체납액 아니예요? 그렇지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예. 본인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대불을 받았을 경우와······.

글쎄

글쎄채영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불을 안 받고 누가 올리는 만무고 20%에 대해서는 대불을 받았으니까 체납액이 걸려 있는데 이것이 5년 내에 결손처분해서 숫자 늘리지 마세요.

내부

내부경길수위원

조례라도 조례를 정해 가지고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채영세위원님 말씀처럼 외형적으로 체납액만 누적되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어렵고 또 거택보호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 것이란 말이예요? 옆집 아무개네도 의료보호기금 대불받아 가지고 몇 년 안 갚아도 아무 소리 없던데 이웃집도 안 갚는데 나라고 무엇하러 갚느냐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예산이 아니고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어려운 감이 있어요. 우리 돈 한푼도 안 들어가고 국고 50% 시비 50%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능하면 과감하게······.

런데

그런데채영세위원

우리 구로구 예산을 보면 결손처분을 하면 감사에 걸린다고 해 가지고 안 해서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상 보면 받을 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안 해 가지고 엄청난 체납액만 늘어 가지고 현 자산만 계속 늘어나는 형태더라고요.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현

최인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더이 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 청소년어울마당하고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하고 거의 뜻이 비슷하지 않아요. 좀 멀리 간다는 것만 다른데······.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적지순례하고 청소년어울마당은 가까운 곳으로 당일로 매월 하다시피 해서 연 8회 정도로 운영하고 문화유적지순례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먼 곳에······.

목을

제목을이동영위원

달리 해 가지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관계는 시에서 지침으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아까 모자원에 학생들 교육비 있잖아요. 금년부터는 인문계에도 3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금이 따로 예산에 대해서는 없고 그동안 자립정착금이라고 시에서 이웃돕기 성금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지방위원회에서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심의가 되고 있는데 예산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서 지원은 안 되지만 자립정착금으로 그동안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처럼 구체적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이 관례는 없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영세위원

모자복지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볼께요. 모자복지시설은 모자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채영세위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저소득 모자가정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모자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고 모자원에 들어가지 않은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느냐 이것이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모자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저소득 모자가정도, 2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자보호시설에 들어가 있는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채영세위원

받는 것이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여기 말씀드린 대로 만 6세 이하의 아동양육비와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학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6세 이하의 아동이나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이 없으면 그것도 못 받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일단은 혜택을 받으려면 모자원에 들어가야 돼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들어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모자원이 만원이라서 못 들어가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느냐 이것이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현재 모자원이 앞의 현황에 보시면 저희구 관내에 정원만,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채영세위원

그 원인은 왜 그래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원인은 대부분이 지역이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자기들이 한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역을 옮겨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것이 더 현격히 줄은 이유는, 작년에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전에 영구임대주택을 모자가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자녀분들이 모자시설에 들어가면 수용시설같은 느낌을 받아 가지고 조금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이곳에 잘 안 들어가서 저희들도 정원에 대해서 많이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못 채워주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채영세위원

한번 가보았는데 지금 후자에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맞아요. 학생들이 자책감이라든지 뭐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없지만 첫번째 원인은 시설이 엉망이더라고요. 시이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쓰고 나간 사람이 잘 쓰고 나갔으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을텐데 먼저 쓰고 나간 사람들이 개판을 치고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보면 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우선 임대니까 먼저 들어가서 쓴 사람이 깨끗이 쓰고 나가야지 뒤의 사람도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냥 나가면 있는 것 다 개판을 치고 나가니까 그 상태를 깨끗이 보존을 해 놓았으면 들어와서 살 의욕도 나는데 딱 들어가 보면 먼저 있는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니까 들어가 보면 정이 떨어져서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원

모자원김명기위원

수리는 누가 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 모자원은 사회복지과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국고보조로 시설보강비가 나와 있습니다. 난방이 비가 샌다거나 이런 것은 대게 우리 구비로 지원은 안 되고 국고에서 지원을 작년에도 1,600원 정도 받은 시설도 있고 국고지원이 되어 있고 또 복지법에서 사소한 것은 법인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영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살다가 이사를 가시게 되면 도배지에서부터 아마 여러 가지는는 즉시 스스로 와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스로

스스로김명기위원

고쳐준다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요. 바로 들어오면 깨끗한 환경에 들어오겠지만 안 고쳐주고 그냥 오면 진짜 엉망이지요. 그러다 보니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지요?

아까

아까채영세위원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이번에 부자가정에 대해서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부자가정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해줍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부자가정시설은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채영세위원

?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또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부자가정이 맨 앞에 여기 그 기준에 따라서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와 그 다음에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학비 그것만 주고 저소득 모자가정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채영세위원

주된 시설은 없다,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모자가정도 옛날에 있던 7개가 그냥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모자가정시설보다는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고 모자시설은 차라리 개인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부자시설은 하면 아마 수용자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27페이지 구민알뜰장 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횟수가 연 7회인데 저희들이 가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봉사하는 인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는 말이에요? 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횟수만 많이 늘릴 것이 아니고 횟수를 줄이더라도 많는 홍보를 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원님들이는 나와서 봉사하는 만큼 이상으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횟수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자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최재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와서 알뜰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마땅한 것도 없고 사실 노력을 하고 또 이상하게 작년에 새마을부녀회측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전념을 잘못한 면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만족할 만큼 알뜰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마을부녀회측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볼 때도 노력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상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하세요.

김명기위원

구립노인정 보수관계 말이지요. 보수관계가 갑자기 무슨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집이 샌다든지 특히 겨울에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금방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차지 않습니까? 얼어터져 가지고. 보수를 금방 한다든지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구립노인정의 경우는 예산이 현재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상의 집행을 그냥 임의로 우리가 가정에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업자를 얼른 데려다 보치는 것보다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 직접 전도를 해서 고치도록 하고 500만원 이상에는 대해서는 구에서 재무과를 거쳐서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일러가 터져서 금액이 적은 것은 바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 주어서 가급적 빨리 보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각 동장님과 상의해서 바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가급적 발리 고쳐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꽤 오래 되었는데 온수연립에 보일러 바닥이 터져 가지고 도시가스를 놓아 주어서 고마우신데 보일러가 자꾸 새니까 보일러 가동이 안 되거든요? 보일러는 새 것이지만, 바닥이 새나봐요. 벌써 연락을 드렸는데 전혀 누구 하나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나와 보지도 않았는데 어디가 새는지 모르지만 기술자를 보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많이 안 들어가면 빨리 빨리······.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름이 온수노인정입니까?

김명기위원

온수연립노인정이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다음 아동위원협의회는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협의회는 각 동별로 동장님께서 두분씩 아동원이 모여 가지고 협의회가 되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두 분씩을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저희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현재 통계를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 아동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개 위촉이 되어 있고 또 관내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주로 위촉을 하고 우리한테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에서 아동위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중 유아원장이 아닌 분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추천을 해 달라고 동에다가 공문을 띄우면 우선는 동장님들께서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추천이 됩니다. 현재 이것이 위촉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2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번에 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띄울 때 그 관계를 주지시켜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아동원들의 활동사항 및 지도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들은 소년가장을 돕는다든지는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한다든지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협의회 전체적으로는 구단위로는 아동을 위한 행사를 할 때 나오셔 가지고 특히 어린이날 같은 때 와서 봉사하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명기위원

실적을 쌓고 있네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대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아동위원회에서 15만원 해서 1,800만원은 무엇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실 때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을 하실 때에 활동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에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비에 대한 것을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채영세위원

동네에도 아동위원이 두 명이 있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동위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이나 복지관의 설계도면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노인정을 지었을 때의 설계도면이 어디 있느냐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구립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구에 있지요.

래서

그래서채영세위원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 동사무소에서 무엇이 하나 고장이 나서 고쳐주려고 그래도 기술자들이 와서 도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 와서 도면을 찾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또 용이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많은 도면중에서 거기 노인정 도면을 찾아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기술자도 고칠텐데 의사가 진단을 하려면 청진기를 대고 옛날에 기록을 하고 의사가 고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면이 있어야 무엇을 고치지 도면이 없으니까 기술자가 와도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면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도면은 건립 당시에 건측과에서 설계를 해서 도면을 지하에 가면 서고에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 노인정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활용을 잘못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채영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예를 들어서 개봉3동에 복지관을 짓는다면 설계도면 하나 정도는 동사무소에 복사를 해서 비치를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지하 서고에 가면 설계도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하나 찾아달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지은 설계도면을 지금 담당직원이 찾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채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충분히 해서 동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지원금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지금 5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이 매월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연 합산을 해서 나가는 것인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매월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매월 나가면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이 과연 되고 있는지 실적도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정산해서 옵니다.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