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주택과·도시개발과업무보고의건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주택과 `96년도 주요업무 걔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택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감사 때나 구정질의 때 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나 처리 요구사항 이런 것도 업무보고와 같이 나열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때의 지적사항하고 구정질문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남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쪽에 `9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철저해서 1회 방문제 효율적 처리. 입지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를 통합 운영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세 가지 심의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입지심의를 받고 또 경관심의를 받고 건축심의를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전결정 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입지심의가 없어지고 사전에 경관심의도 받고 건축심의도 받아 가지고 사전결정을 내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보고입니다.

덜 가는데요.

그 전에는 입지심의를 먼저 받고 경관심의를 나중에 받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관심의나 이런 건축심의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사전결정을 내 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매번 개봉2동의 삼한아파트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번에 약 15억이라는 매매대금을 우리 구수입으로 올렸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 9페이지에 보면, 참 말씀은 좋습니다. 주변 여건을 감안 교통혼잡성이 예견될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시키겠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삼한이 작년 11월 30일부로 준공이 나 가지고 783세대가 이주룰 완료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남부순환도로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차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확보선이 있어야 되는데 남부순환도로는 글자 그대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삼한아파트에서 나갈 경우 전혀 예고선이 없어 가지고 90도로 들어 가서 꺾어서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많은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영에서 짓고 있는 561세대가 있는데 그 길도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또 삼보에서 짓고 있는 369세대도 1,713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1,000세대 미만일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713세대가 되어서 한 선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일은 전혀 고려치 않고 준공을 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물어 오고 싶은 것이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삼한이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적법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재측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한아파트는 제가 오기 전에 준공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분석을 한 후 별도로 박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제가 개인 경비로 재측량하기는 어렵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꼭 한번 다시 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연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지하 굴토작업 승인은 토목과의 승인을 얻어서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택과에서 이 부분을 현장에 공무원을 투입을 시켜서 현장확인을 하고 안전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토지라든가 또는 건물에 대해서 공공용지라든가 손실특례법에 해서 이주비라든가 또는 주거대책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95년도 기준에 지금 인쇄물에는 거주비로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잘못되어서 이주비를 거주비로 된 것 같습니다. 이주비와 거주대책비, 이주대책비로 흔히들 쓰는데 이 부분이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지급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토굴 심의를 선행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하토굴을 처음에 시작할 때 도시가스나 상수도 공사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을 현장에 참석을 시켜서 처음 굴토를 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부분은 보고가 됐습니까?

주택과에서 소위 말하면 재건축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현장에 공사 감리자가 상주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배석을 그동안 안 했었는데 이제는 관련된 업체에 연락을 해서 같이 공사감독을 하겠다는 이 뜻이죠?

처음 지하를 굴토할 때 지금 사실상 지하굴토 과정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를 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팔 때 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의 배치도면을 가지고 그 관계되는 회사의 관계자의 입회하에 처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파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시켜 가지고 우리가 굴토작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지침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로3, 4동 재개발지구 내에 한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이 되어서 토지 또는 건물이 손실이 왔을 때 공공용지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해서 `95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이주비와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시행 및 보상업무 처리는 서울특별시 및 우리 구가 시행하는 도로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 대한 보상업무는 토목과에에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사업을 주관하고 대지 보상비 유허가 건물의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주택과에서 건물보상은 물론 철거 가옥주와 세입자의 국민주택 특별 공급 업무를 관장하며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과에서는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구로구 무허가 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철거가 유보된 건물로써 각종는 공공사업 시행 구간에 저촉될 경우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평가된 가격을 참조 산술 평균가를 보상하게 되며 주택의 경우 가옥주에게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분양권 및 2개월분의 주거비가 지급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비는 경제기획원에서 나와 있는 도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전용면적 12평이하의 입주권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중 택일을 하게 되며 영업장을 철거시 영업 보상금이나 이주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로3, 4동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이 틀려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처리한 바가 없습니다.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대책비를 4인 가족 기준으로 2개월분이 300만원이다. 이런 기준의 금액을 얘기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경제기획원에서 나오는 도표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지불한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경제기획원의 지급 기준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인 가족일 경우에는 얼마 3인 가족일 경우에는 얼마, 또 이주비가 `9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세대당 3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60만원으로 올랐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동의 황승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공공주택이 아니지만 어떤 형태의 주택, 다세대나 연립을 지으면서 공동주택이 이루어졌는데 그 대지는 번지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28번지 소방도로, 225-7 이것 하나가 목련연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5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승인없이 226번지는 자기들이 번지가 틀리다고 해서 6세대가 집을 허물어 버리고 구청의 재무과나 각 과의 승낙하에 하천부지를 불하를 받아 가지고 합병을 해서 6~7평씩 잘라서 팔아 버렸습니다. 이 양반들의 승인도 전혀 없이. 그런데 현재 이 연립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땅을 판 사람들의 승인을 얻어야 허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팔 때는 공동주택을 적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도장을 가져 오라고 해서 땅합병이라든가 땅 불하를 받을 때는 아무말 없다가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미 집을 허물고 대지로 되어 있고 또 팔고 없는 사람들의 도장을 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분들에게 상당액을 주지 않으면 도장을 찍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천 땅 몇 분 안 주고 불아 받아서 땅 늘려서 재미보고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구청에서 이 사람들의 승인은 둘째 문제이고 여기 225-11호의 집을 지을 때 이 땅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쪽의 다섯필지하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들이 적당한 이권을 위해서 할 때는 승인을 해 주고 주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는 법규나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그곳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이 땅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하는 얘기가 이것을 가지고 크게 물고 늘어지면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이 많이 다칠까봐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이 그런 법규를 모르고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공동주택의 적용을 받아서 이미 빈 땅을 팔아서 소유주가 바뀌어서 6세대가 살던 것이 다 이사가고 고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5개로 분할을 해서 땅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연립주택이나 아파트 20세대 이상을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 승인을 얻어서 지은 건물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되는 건물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세대가 못되는 것은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도 재건축조합은 승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못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미 이쪽의 5세대가 구유지나 국유지를 분할해서 팔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면는 공유지번이기 때문에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번은 공동주택 부지가 아니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 부지였다면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그 쪽의 많은 세대들의 승락없이 그렇게 분할해서 팔았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인을 하기 전에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자세한 것은 재건축계장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계장 강동수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공동주택단지라는 말은 주택건설 촉진법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번에 승인을 받은 단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폭과는 상관없이 한번에 승인을 받은 것이냐 나누어서 받은 것이냐에 따라서 단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받으면 한 단지이고 나누어서 받으면 두 단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지 경계가 접해 있어도 나누어서 받으면 두 단지가 되는 것이고 도로가 중앙에 끼어 있어도 한 번에 받으면 한 단지입니다. 본래 거기 목련은 한 단지였습니다. 한 단지였는데 거게에 소방도로가 되면서 단지가 나누어 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번지수 부여가 도로에 의해서 분할되니까 번지가 따로따로 먹여졌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이 한 단지라는 개념을 잊어 버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부분을 철거하고 우리끼리 나누어서 단독 주택이나 상가를 지으면 더 이직이지 않느냐 이래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련연립 전부를 지을 때 그쪽에 복리시설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헐어 버리니까 이쪽 사람들이 그쪽에 같이 지은 우리 복지시설이 있는데 너희들만 행사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못내고 허가를 내기 위해서 땅을 더 넓게 확보하면 더 좋게 짓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구거부지도 사고 모든 것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집을 헐어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당초 6세대였는데 판 사람도 있고 또 두 분인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감정이 엄청 상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여년 넘게 빈땅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목련 A·B·C에서 전부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와서 이쪽에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니까 너희도 당해보아라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단지 개념으로 계속 법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33조의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한다지는 건·촉법 3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 한 단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분할이 가능한 것은 8m 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 분할이 하고 싶으면 양방간에 서로 협의 동의를 해 가지고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련 A·B·C까지 있는데 그쪽에서 다시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2동이 8m 건너편에 있는데 땅이 별로 효용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지으면 효용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분할하겠다고 나서는 것인데, 본래는 분할이 안 되는 상황인데 분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황승렬위원께서는 지금 업무보고는 시간인데 조금 개인적인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정비과에서 개칭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6년 주요업무추진 계획만 보고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재남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대로 전입된 박영택입니다. 모르는 점이 많아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가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도림전철역, 공단전철역, 개봉전철역 등 역세권주변을 상가지역으로 같이 지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상신 한 바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것이 유감스워서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개선지구내에 물건이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관계, 이주대책관계, 이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재개발과 도시환경을 위한 사업 방식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계장 박재국입니다. 먼저 신현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상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을 `93년에 수립할 당시부터 저희 구내에 있는 신도림역, 구로역, 개봉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전체 구역을 보다 상세하게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작년도에 역시 이 계획안 자체가 역세권 상세 구역 계획으로 수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세 계획 구역으로 역세권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보다 상세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6년도에 예산을 요청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 예산 재정 형편상 `96년도에는 편성이 되질 않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예산편성 요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역세권 상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상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소규모 필지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하지를 않고 그 지역 일대, 즉 역세권에 대한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까지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세 계획구역의 특책은 용도지역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준공업 지역일 경우에는 상업적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 건물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계획을 그 지역에 계획을 할 수 있냐라든가 토지의 이용도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영등포를 중심으로 한 부도심권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도심권 정비 계획이 구로역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도심권 추진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이 용역 자체가 금년도 말에 완료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할 만한 그런 단계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사항은 이미 본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실무자들의 우리 역세권에 대한 계획이 이미 구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서 본청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일단 부도심권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혜괵이 추진되고 있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분과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재개발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계장 장해청입니다. 신현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와 재개발에 대해서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명칭 구분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중 합동 재개발입니다. 소위 말하는 재개발 사업은 저희 구로구 관내에서 하는 것은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은 저희 구로구 관내에서 하는 것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중 합동 재개발 사업이고, 공동주택개발이라고 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중 공동주택 개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개량 사업과 공동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이중 구로3동의 다수 주민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공동주택개발 사업은 도시 재개발법에 의해서 관련 근거가 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도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은 지금는 현지개량은 도로공사나 공공 시설에 대한 보상 관계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개발 방식의 보상은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세입자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가옥주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대책으로써 사업계획 고시 3개월 이전의 거주자에 한해서 철거되는 조형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대책비 지급이나 임대아파트 입주중 택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중 공동주택 재개발은 입안 공고가 있습니다. 지구지정 입안 3개월 이전 거주한 세입자 세대주로서 임대 아파트 입주권 부여입니다. 재개발과 공동주택개발의 차이점은 입안 공공 3개월이냐, 사업계획 결정고시 3개월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주비로써는 불량주택재개발은 조합에서 가옥주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합에서 참여 조합원인 시공 건설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이주비를 지원 받아서 조합원한테 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는 별도 계산을 하고 나중에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차후의 관리처분이라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후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중 공동주택개발은 사업시행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선 보상을 합니다. 선 보상을 하고 나중에 차후에 재개발처럼 관리 처분이라는 절차없이 분양가에 의해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 방법은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가에 의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 방법은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될 수 있는 대상자는 토지소유주나 건축물소유자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똑 같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당해 구역에서 3개월 새야 거주한 직계 존비속 2인 이상 세입자는 공통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고척2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청장님 초두 순시 때나 구청 행때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관계 공무원이나 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하는 것이 고척2동의 3, 4동 재개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인 경길수의원이 여기 재개발의 조합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된 사항은 여기 유일문에도 보다시피 어떤 회사하고 재개발 계약만 맺었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95년도에 별일이 있어도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상정을 마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주민들한테 경의원이 했는데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의원한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더니 빠져서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금년 `96년 1월, 2월안에는 해 준다고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설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주민으로 사시는 분중에 도시개발공사에 다니시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아는 차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녹지를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장을 뽑아 가지고 재개발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녹지나 그런 이유로 묶여져 있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공동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어떤 전체 2/3 과반수를 얻었다고 해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녹지 해제는 어렵다. 이런 말을 자꾸 들었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상식도 없이 동료 의원이 재개발 조합장으로 있는데 재개발이 되니 안 되니 말하기도 곤란하고 난감할 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나름대로 알아 보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개발차장님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개인적으로 녹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교육용이나 공동목적을 위해서 내놓아서 해제하지 않는 한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녹지가 해제됨과 동시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낸 건이 한 건도 나간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는 이 지역은 현지개량사업을 하는 것이 빨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녹지가 해제 되어서 어떤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빠른지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눈이 많이 오던 날에 현지 답사를 해서 정말 이런 지역은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는 전체 의사가 있었습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의 궁금증을 어느 기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척2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고척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입니다. 대지는 고척2동 1번지 일대 54.024㎡입니다. 평수로는 16,340평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상 자연 녹지 지역이고 공항고도지구입니다. 토지 16.340평중에는 국공유지가 12%, 사유지가 88%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허가건물이 116동 무허가 건물이 16동이고 긴구는 270가구구중 925명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법적 요건인 동의율은 주민 동의율이 91.8%입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은 도시 재개발법 제4조의 각 항목별 2/3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이 검토중인 구역입니다. 건축계획은 주민들에 의해서 18층에서 20층 아파트 15개동 1560세대를 건립 내정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고척2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저희 구로구로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경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에서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단 결과에 의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 처리될 문제라고 저희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예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서 도시개발과 내의 도시계획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시계획계장이 답변 드릴 것입니다.

도시정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척 2구역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재개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또 하나는 그 지역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의 큰 문제가 바로 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지구지정을 하는 것 하고 용도 지구 변경에 있어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개발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용도 지구를 사업측에서 먼저 해 달라고 하는 의견도 저희들이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용도 지구를 먼저 변경을 해 달라고 해 보니까 본청에서는 용도지구를 먼저 해제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먼저 재개발 지구지정을 해 놓고 해 버리면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이 사람들이 재개발을 안 해 버리면 자역녹지지역만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구 도시기본계획상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용으로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병행해서 자연녹지 지역을 해제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을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문제가 되어서 용도지구를 사실 변경을 못 했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 추진측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을 사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정식으로 저희 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 20일경인가에 했습ㄴㅣ다. 그런데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고척고등학교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8m인데 그것도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늘어 나면 도로도 확충이 되어야 되겠고 병행해서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해서 작년 12월달에 이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금년 1월달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도시계획 위원들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학중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도 구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월말 안으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일단 구도시계획으로 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이것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워낙 광범위한 업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만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 일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로 80%인데 현재 제가 파악한 주민들은 50%가 땅 가진 사람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것으로 저정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사표시가 저희는 인감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의사표시를 그 분들이 구두로 가부를 하기 이전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상 접수된 것은 토지 소유자가 90.1%고 건물소유자가 94.2%입니다. 토지 면적은 91.3%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에서 인감을 첨부한 의견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저한테 접수한 사람은 경의원은 동료의원이 같은 조합장이니까 저한테 말을 못 하지만 일부 땅 대지주 등 땅을 1,500명 이상 가진 사람들은 삼사 명이 반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이미 경의원님한테 인감 첨부해서 빼 가지고 반대한다 그거예요. 왜 반대를 하느냐 설득을 시켜 가지고 우리 동네 개발되어야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인원도 삼사명이니까 인원수에 비해서는 90%로 동의가 되니까 그냥 재개발을 해도 지장은 없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동의를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재개발 처음에 추진위원에 같이 대위원으로 일하신 분들딥니다. 그 분들이 일부 조합원들 네 분간에 사유권 행사 때문에 일부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저한테 반대의사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토지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동네에서는 대토지 지주들이기는 하지만 세 분 합쳐봐야 큰 땅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 말은 몇 분이고를 떠나서 이름만 90%니 몇 십% 되는 것이지 땅하고는 관계 없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분들을 제외하더라도 토지 면적은 법적 동의율이 넘습니다.

정승우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장님하고 박계장님이 주고 받으면서 답변을 잘 하고 계신데 장해청계장께서 구로3-4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96년도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3-4지구의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시개발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