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40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2월6일부터 2월1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6년2월6일부터 2월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진섭 의원과 안종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사일정 제3항 군수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건에 대해서는 96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행정의 내실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상과 사고의 획기적 전환으로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고 조례의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등 5개과를 폐지를 하고 위민실, 농수산진흥과, 농업소득과, 지역개발과, 정책개발담당관실 등 5개 실과를 신설하고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함평군 실과의 설치는 위민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농수산진흥과, 농업소득과, 산림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책개발담당관실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 또 재난관리기구 정원 승인및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제14조및 제21조 또한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총 정원 552명을 557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시 1명이 증원이 되었고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5명이 증원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은 214명을 226명으로 12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구 정원 승인시 1명이 증원이 되었고, 또 2명을 읍면정원에서 상계조정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증이 되고,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4명이 전환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시 보건소, 지도소에서 각 1명씩 또 읍면에서 3명을 본청 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5명이 증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는 각1명씩 감원을 해서 본청 정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보건소가 75명, 농촌지도소가 6명으로 직속 기관이 8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읍면은 234명을 229명으로 5명이 감원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구정원 승인시 2명을 읍면에서 상계 조정하였고, 또 조직개편시 3명을 그때 기능직 말씀드렸었 습니다마는 본청 정원으로 조정 감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와같이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안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점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산업과,민방위과,보건소)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96년도의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다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기를 갖기 위하여 96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6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1개 실과소의 업무 보고가 끝난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만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만근입니다. 3페이지, 선진국제도시 연수계획의 연수인원에 있어서 매회 10명내지 15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 보고하실때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행정과 의회와 지도소와 농민대표가 꼭 그렇게 가야만 되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짜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짜진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행정, 지도, 농어민대표와 꼭 가야할 필요가 있느냐, 가능하다면 의회만 가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으로써 행정과 의회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지도소나 농어민 대표는 별도로 가는 방향으로 조정하는것도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거기에 2회라고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 연수 일정이, 그래서 1차로 의회와 협의한 상황으로 봐서 우선은 의회에서 다섯분하고 행정공무원 다섯분, 그리고 대표라고 했습니다마는 기자분도 같이 가도록 되어가지고 11명으로 최종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파트는 의회와 행정부 이렇게 방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한번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지도, 농어민대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소득증대 분야와 같은 그런 연수 계획이 있을때는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말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

네,

다른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노금노의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에서 '96 시책방향 있지 않습니까 ? 책 첫페이지, 순서다음에, 여기 전반적으로 주요업무보고 전반적인 성격이 되겠는데요. ○

저희들 소관입니다.

네 ? ○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책 방향이라는 것은 기획실 업무와 관련된 시책 방향을 얘기한 것인가 ?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군정 목표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것은 --- ○

전번에 그것은 읍면 순시할때 보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 종합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거기 시책방향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관련실과별로 보고를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 오늘 --- 그래서 저희들 소관은 이 파트를 가지고 이런 방향에 맞춰서 해볼란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

이 사항은 ---

의회 차원에서는 96년도에 그런 군정 방향이라든가 목표에 대해서 한번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

그 말씀은 이렇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즉 말하면,예산편성할때 군수님께서 신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 주문을 하신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해 올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진해야할 군정 전체적인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년도말에 본 예산 편성할때 군수님이 대표로 해서 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급을 하셨고, 오늘 보고는 저희 기획실 소관만 협소하게 적게 잡아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도중에 96년도 예산서도 봤고, 다른 문건들도 쭉 봤어요. 이해가 잘 안가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는데,그리고 과가 새로운 행정조직 기구 개편안을 기획실 소관업무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이런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나온것은 군정 방향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규 규정이다 이래서 의문점을 갖고, 왜 그렇다면 기획실, 과별로라면 과별로도 보면 내무과쪽이나 사회진흥과도 검토하면 거의 비슷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게 적어도 이런 문건속에는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은 포괄적으로 군 전체업무를 보고할란다 하면 기획실장이 마땅히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전체를 보고 올릴때는 이런 목표랄지, 군정방향이 달리 표현이 되었다 하는데 오늘 보고는 저희들 소관만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의 진행상 문답 질의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재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화 입니다. 지난번 방송을 들으니깐 말입니다. 우리도에서 골프장 3개를 허가취소 시킨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영산 골프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째서 취소되는 원인과 또 제가 알기로는 산림이나 농지 전용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운걸로 그렇게 다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런것이 어려운데도 자꾸 우리 함평군에서 영양만 소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골프장 조성문제는 순수한 군비는 안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군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는 복합적으로 개발 해 나가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관광자원도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협조해야할 사항은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군정보고서에서도 보고 올린바와 같이 권역별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에서 협조할것,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것 이런것들을 간추려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기왕에 자금을 받고 있는, 내용적으로는 해태가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행정이 협조할게 무엇이냐 하면 진입도로 개설문제,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가지고 진입도로 개설이 됩니다마는 우선은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11억 얼마가 나왔다고 하네요, 용역비를 확보해줬어요. 그래서 금년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실은 그것이 군도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방송에 나간 3개소가 저는 방송을 못들었습니다마는 3개소가 즉 말하면 취소 단계에 다다랐다고 하는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2월6일까지 착공을 안하면 취소한다고 그렇게 돼있어요. 기한이 2월6일이었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그런것 같은데, 그것이 연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1차에 한해서 2년정도 연장할수 있도록 법으로 돼있을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전년도에 추진해야할 사업이었는데 환경부 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면을 두른것이 아니라 저쪽으로 넘겨서 받다 보니까 당초 지정한 편입부지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확대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따른 산림청이랄지 이런데서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여기서 추진하고있는 김민수 전무라든가 직접은 잘 모겠습니다마는 김민수씨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할수 있다라는 이런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연장이 가능한 모양인데 추진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소간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기일내에 정확히 착공은 안되더라도 연장을 받아서라도 착공이 되는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략적인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해 올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무부서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보충 답변을 해 올리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다른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군도 2호선 확포장 공사관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호선 가로수 식재라고 했는데 가로수를 지금 어떤 가로수로 심어 주실런지 그런 계획은 서있는지 말씀좀 해주시고, 또 대동 정창에서 해보 용천사간 11.8키로미터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이라 했는데 금년도 계획에는 2키로미터밖에 들어있는것 같지 않은데 내용면으로 보면 대동쪽에서 1.2키로미터를 하고 800미터는 신해선에서 아래로 800미터를 했는데 그게 신빙성 없는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면 저쪽 800미터는 버스도 안다니고 우선 불편지사가 있더라도 이런 버스 통행하는데가 불편할텐데 그런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가로수 식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네,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가로수 식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용천사 복원을 위하고 또 주변 관광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11.8키로미터를 나눈것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특히 가로수 식재 관계도 산림과에서 전문가들이 조경을 앞으로 하기로한 계획을 대표적으로 여기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산림과, 건설과 연관부서에 여쭤 봐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십니까 ?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네, 이재화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난번에 말입니다. 4.8만세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죠 ?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 그 계획을 세웠다라는 답변을 들었었고, 그래서 흡족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계획서에는 그런것이 빠져 있어서 그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얻어놨습니다. 4.8만세터가 앞으로 군단위 기관장들이 전부 참여하고 또 당분간 주최는 매년하듯이 청년회에서 하고 후원은 저희 함평군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얻어놨습니다. 그런 보고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다른의원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의 할랍니다. 1페이지를 보면 TV방송망을 통한 홍보 그랬습니다. 내용은 군정시책이나 지역특산품을 수시로 홍보할란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TV에 수시로 방영될것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것 같은데 비용은 도대체 얼마씩이나 들며, 또 우리 군정시책에 특산물을 수시 홍보해 가지고 기대효과는 어느정도 거뒀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특히 저는 자부합니다. TV방송망을 통해 홍보하는데는 우리 함평군이 타 시군보다 방영횟수가 많다는걸 자부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TV방송 취재하러 나오면 점심정도 대접할 정도입니다. 별도로 경비는 안들고, 점심먹는것도 자기들이 마다하고, 예의상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별 돈은 들지 않습니다. 특히 기대효과는 돗자리를 그전에 6시 내고향에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해가지고 한때는 돗자리가 품귀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해수찜같은 곳은 전국 방송을 타게되면 저희가 직접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서울 같은데서는 아주머니들이 계를 조직해가지고 해수찜을 하러온다는 그런 정보도 접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일간지 신문이라든가 라디오 방송, TV 방송의 기대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6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인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섭입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주민이 많이 있단말입니다. 그런점은 언제 그것이 발생이 되어서 그러냐면 전산에 입력을 시킬적에 다른 모터를 가지고 현재 사람 한사람의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읍면단위에 주로 많이 되어있어요, 지금 민원실에가서 민원서류를 받아보면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 사람들이나 보호자에게 주는 번호하고 지금 전산화번호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점을 세부적으로 처리해서 일원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 공무원 이 사회각층 표창시상이 많이 있는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표창을 하게 되는것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표창을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에서 표창을 주는지,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은 위에서 보조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에서 소요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공무원이 표창을 습득하면 승진하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주민등록번호의 이중문제, 또 잘못 부여가 된 그런 문제는 수시 나타나는 것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막기위해서 지금 읍면에서 전산화 되어있는 이 자료를 전부 출력을 해가지고 원본과 대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하고있냐 안하고있냐 하는것을 금주중에 저희군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 부여된 주민등록 번호는 많이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타나는것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 표창은 우리군 계획에 의해서 표창을하고 도지사나 장관, 정부에서 주는 포장 이런것은 중앙정부 또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주는 표창은 거기에 부상을 준다든지 할경우 우리군비로 부상대가 지급이 되고 도지사이상 표창하는 것은 거기에서 상품이 오기때문에 우리가 군비로 지급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

한가지 더 공무원이 표창을 받게되면 승진하는데 효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승진하는데 가점이 좀 있습니다.

됐습니까 ?

잘 알았습니다.

다른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서수정의원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투명한 공개행정에서 사실은 읍면 순회시에 군정시책을 떠나서 리장단이나 아니면 읍면 사회단체장들을 통해서 설명회를 갖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전체적 군정시책이라든가 군 행정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전체가 행정 시책을 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더 자세하게 알릴수 있는 기회를 갖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갖기때문에 공개행정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또 7페이지에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인사기준마련, 이런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사기준 범위와 어떻게 인사를 하시는지 그런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기술직 공무원 승진의 문확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의 문이 사실 굉장히 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의 문확대인데 어떤문이 있어야 승진할수 있는기회나 자리가 있어야만 승진할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의 문확대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공개행정과 관련해서 군정에 대한 내용을 일반주민들이 전부 알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으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읍면 순회시 군정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750여분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내 각계각층 지역대표성을 띈다고도 볼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분, 이런분들을 참여시켜서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것들이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외 이제 각종 홍보자료등을 통해서 일반 주민에게 그때그때 상황은 알려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런것 이외에 마을단위까지 하고 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널리 홍보가 되도록 하는것은 우리 행정을 하면서 각종 간행물, 이런것들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보급이 되어서 볼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인사기준, 이것은 경력이랄지 또 그간에 근무해온 근무평정 문제랄지, 교육을 갔다온 교육성적이랄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 기준을 철저히 지켜 나갔다는 그런뜻으로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의문을 확대했다,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술직들도 승진할수 있는 문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내용을 써 넣었는데, 예를 든다하면 읍면장을 나간다 하면 일반직 공무원화 돼있습니다마는 이 전에는 행정직하고 농업직만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직도 나갈수 있도록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일부 몇개 읍면에 대해서 그리고, 군청에서도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겼습니다마는 거기도 토목직, 행정직이 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고, 그 계장도 또 그렇게 문을 열어놨고, 농수산진흥과 농특사업개발계도 있는데 거기는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다같이 할수있도록 이렇게 문을 좀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또 적합한 기술직들은 이런데에 승진 임용도 될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 말씀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네, 됐습니다.

다른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재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화 의원입니다. 4페이지요, 농지의 용도별 구분에서요, 농업진흥지역 밖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네요, 지금 진흥 지역내에 경종농업, 시설농업, 과수, 축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고, 또 밖의 지역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분으로 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된 걸로봐서 진흥지역내에는 시설채소도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납득이 안가니까 설명을 해주시고요,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

7페이지요 ?

10페이지요, 항공방제 용역비라 해가지고 400헥타에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 항공방제 용역비 800만원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납득이 안가니 설명을 해주시고요, 14페이지 말입니다. ○

14페이지요 ?

네, 14페이지보면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군비, 국비가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왜 도비는 없는지 도비가 없어서 도비를 안주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원래 규산질이나 석회질은 없는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29페이지 가축예 방있죠 ? ○

네,

가축예방에 이것이 1년 사업이겠죠 ? 6만7,400두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면단위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것이 거의 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시설채소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가능하다고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교육을 가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정책자금을 지원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이지, 자기돈을 스스로 투자해서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자금은 정부에서 하는사업, 도에서 하는사업, 군에서 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에 가서는 항공방제 용역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항공방제를 사실상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에 국도비가 딸려있어요, 그래서 국도비를 타와야 되겠는데 타와서 우리군에 보조를 해야 되겠는데 항공방제를 넣어 놓지 않으면 2,000헥타 이상을 더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확보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시행할 과정에서는 집단 공동방제를 합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읍면에다가 식부면적을 할당해서 해주마 하면 우리군에 도움이 되지 않냐 해서 그런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도에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 과정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항공방제의 용역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회질, 규산질 비료가 다른것은 국도비가 다 있는데 왜 이것은 도비가 없느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국비하고 군비로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아주 군비 부담으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군비부담으로, 그래서 군비부 담의 지시가 떨어지면 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않겠어요, 위에서 부터 그렇게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 가축방역에 각종 소 약재나 주사기나 그런것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 들이 약은 배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사를 주고 약을 복용시키고 하는것은 공수의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항공방제에 대해서 한말씀 더 물어볼께요, 지금 실질적으로 항공방제를 하는곳이 우리 함평군에서 몇군데 될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농가들이 항공방제를 다 거부하는 상태거든요. ○

네, 알고있습니다.

싫다고 하는데 구태어 꼭 그렇게 군비까지 싫다는 것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가축방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공수의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농가를 다니면서 방제를 해주느냐, 우리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방제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있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

그 항공방제는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동방제로 우리가 확보를 할려고 보면 한정돼있어요. 우리군이 약 9,300헥타정도 식부면적이 되는데 2,000헥타만 공동방제를 할려고 보면 사실상 작년에도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편법을 썼어요. 2,000헥타에다가 농약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한 5분지1밖에 못할것 아니냐, 그러니 그러지 말고 농가부담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면적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했고, 작년에도 역시 항공방제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농민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국비나 도비를 타다가 공동방제로 돌려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면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것 아니냐,그래서 군비는 덜 투자하면서도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갖다가 우리군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 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이재화 의원, 답변 충분합니까 ?

방금전에 가축 방역에 대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 ○

가축방역에 대해서 그것은 공수의 활동 업무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가축 방역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고 그럽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 다른의원 질의 하십시오.

보조 질의 하겠습니다.

정봉곤의원 질의 하십시오.

대동 정봉곤 입니다. 아까 이재화 의원이 물은 부분에서 보조질의 하겠습니다. 석회질 비료는 PH 6.5미만의 밭에 사용하고,규산질 비료는 유효 규산함량 130 PPM 미만의 논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논밭에 지금 그런것이 측정되어 있는지,사실상 이것이 내가 볼때에는 지금 하나도 측정안되어 있고, 어느밭에 석회질을 써야 하는지, 어느논에 규산질 유효성분량이 130 PPM인지도 다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걸 무엇으로 구분해서 이런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걸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

그 관계는 지금 석회질 토양이 PH 6.5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경지정리를 하는 지구는 의무적으로 지도소에서 샘플표본을 채취해다가 PH 검사를 합니다. 기타 일반지역에는 지도소에서 농민들이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도소 직원들이지역적으로 PH 샘플을 채취해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토양의 PH 산도 흐름을 측정하는것이지 그 농가까지 꼭 6.5로 한정하고 130 PPM을 한정한다하면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자기논에 써야할지, 안써야할지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이지역에는 PH가 어느정도 들것이다, 샘플로 채취해서 산정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대충 수급계획을 짜고있고, 수급계획을 짜더라도 또 문제점이 있는것이 뭐냐하면 아무리 지금 정부에서 보조업무를 해주고 해도 농민들이 나는 쓰기가 싫다하면 정말로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석회나 규산질 비료는 이것뿐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할것 같으면 석회 한가지를 얘기하자면 정부에서는 석회질 비료는 우리 농수산부 보다는 환경부쪽에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쪽에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농토가 거의가 제초제 안쓰는 전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초제를 쓰게되면 토양이 오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석회를 써야만 되고, 또 이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마는 석회를 쓰므로 해서 콩의 식재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콩에 대해서는 박테리아 근류균이 있어가지고서 토양오염 같은것을 많이 흡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수산부 계통보다는 환경부쪽에서 토양보존을 위해서 석회는 필수적 으로 쓸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요구를 하고있고, 또 증산면에서도 이건 꼭 필수적으로 써야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

네, 잘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석회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가 우리군 2,600평에 이번에 공급해줄 계획인 모양인데 이 양을 가지면 우리 농민이 원하는 양이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농민들이 더 많은 양을 요구했을때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관계는 신청을 어디서부터 받느냐 하면 이장이 신청을 면에다하고 면에서 군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지역단위로 본다하면 이장이 석회나 규산질 비료의 필요성을 모르고 아주 등한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 책정을 할때에도 어느 면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모 면에서는 석회비료 50포 밖에 필요없습니다. 이런면이 신청들어와요. 또 그면은 면장이 농업에 대해 잘아는 면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무계장한테 그 면장한테 전화해봐라, 그면장은 농업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한번 확인해봐라 해서 하니까 그때가서 정신차려 가지고 조사하니까 어느정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면이나 마을 이장이 등한시해서 조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양을 책정해 본다면 원하는 양을 농민이 신청한 양은 우리가 다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군이 석회질 비료를 쓰는것으로 봤을때에 상당히 아직도 후진농업을 하고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회질 비료쓰는 양으로 본다면 도에서 함평군의 농정을 짐작해 버린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플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국비나 도비 많이 갖다가 토양개량을 하고 싶어도 실정이 안좋아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만근 의원 질의하세요.

네, 학교면 출신 이만근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벼 직파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 공급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 중간쯤에 나와있는 선도농가에 직파 재배용 파종기, 탈망기, 중경 제초기등의 지원공급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도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려야 할텐데 좀 잘못된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원 계획에 보면 선도농가에 파종기, 탈망기, 중경 제초기를 지원하는것 보다는 그것을 농민상담소에 1대씩 지원해 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할때에 거기에서 빌려다 사용하는 방법을 택한다하면 훨씬 더 파급효과도 있을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분들의 도움도 17농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의 농업에 있어 쌀 자급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쌀 자급문제에 대해서는 필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농정의 정책이 확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하면 앞으로 직파재배라든가 이런것이 강화됨으로써 농업에 있어서 생산비의 절감을 가져오고 의욕도 북돋아주고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신품종에서는 탈입이 강해가지고 거기에 끄시락이 많이 있다든가 또 파종도 직파재배로 가야 된다든가 중형 제초기도 이렇게 선진화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것이 보조금으로 해서 상담소에 있으므로 해서 농민들이 훨씬 많이 이용할수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선도 농가에만 줄것이 아니라 선도농가에 줘버리면 그 한사람 밖에 사용을 안하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운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원래가 지금 지도소역할은 시범사업 역할을 전담하고 있고, 거기에서 시범사업해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하면 그것이 행정으로 보편화된 사항은 우리 행정으로 돌아와서 행정에서 확대보급 육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체제가 그렇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선도농가육성을 하고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역시 지도소에서 한다하면 더욱 좋겠어요. 그러나 우선 그 지침이 최대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한다. 두번째, 금년에는 지금 이런 방침입니다. 지금 직파재배를 적극적으로 확대는 하되, 꼭 공식적으로 물 골파재배랄지, 건답도 역시 파종기로 인한 직파외에는 권장안해드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직파재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하면 더위입니다. 더위에 의해서 제대로 안할 경우에는 작년같은 풍수해 재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거의가 직파재배를 하면 더위 문제때문에 상당히 확대를 하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저희들도 면적을 확대하지 않고 어느정도 조금 나누어주는 그것입니다. 적은 면적이라도 그야말로 제대로 할수 있는 농가에 농기계를 주고 제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정부 방침이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의원 이해가 됩니까 ?

아니 ---

질의더 하십시오.

네, 보충질의 약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건답직파문제 그런문제로 해서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산파, 물론 그냥 산파하는것은 지양하겠다 그런것은 권장하지 않겠다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더위에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것은 지양해 가면서 모두에 질의할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직파재배로 가야되기 때문에 건답 직파라든가 담수 직파라든가 파종기를 이용한다면 크게 더위의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품종 선택에 있어서도 지도를 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더위에 강한 품종은 좀 키가 적다든가 하는 품종을 선택하도록 농업지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가능하리라고 봐지고, 농민의 수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도농가에 갈 정도된 농가들은 그 정도의 상식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보다더 행정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어느정도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빨리 앞서가는 선진기술을 받아 들일수 있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네,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안종래 의원 질의하십시오.

나산면 안종래 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어하는것은 지금 완초재배 확대에 농가소득 증대및 돗자리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네,

그런데 지금 종전에 나산면 용두리 일부에 완초박피 건조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보조로 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파손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지난번 바람에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완초자재를 좀더 좋은 자재를 만들려면 공동건조장이 조속히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면 언제 시간을 내셔서 현지에 가셔가지고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감사합니다. 나산 용두리 완초건조장 사용안하고 지금 길가에 세워놓은것 말씀 이죠 ?

네, ○

그것이 아마 시설된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오래돼서 사실상 우리군의 관리 기간은 지났고, 주민스스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주 방치 상태더라구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도에 몇번 지나면서 지적을 했었어요. 이걸 정말 정비해서 건조장으로 제대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했는데 안하고 있고, 또 지금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하면 그때에는 그런 시설의 건조장이 사실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건조시설이 그런식으로 하면 또 주민들이 싫어해요, 거기에서 말릴려고도 안해요, 그래서 그 건조시설을 활용안한 원인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기술이 개발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것 같은데 그건 현지 사실조사 확인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

됐습니다.

다음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광 이진섭 입니다. 5페이지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급란에서요, 부모가 먼 지역에 거주하며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종합고등학교 경우는 실업계 학과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서 부모가 먼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에 가서 11페이지입니다. 조성에 가서 5단지 이상의 경우는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우선 순위로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5단지가 못됐을 경우에는 발전심의회를 안거치고 하게 되어있는지 그런점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지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장재가 제가 알기로는 1장에 250원씩 지원하고 있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금은 매년 기준이 언제부터 해가지고 언제 마무리해서 지원을 해주며 언제까지 박스 숫자를 어떻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지 포장숫자 파악 같은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농어민 학자금 지원 대상에 가서 부모가 먼 지역이 아니라 면지역 입니다. 읍면이 있는데 면지역에 거주한자로서 이렇게 ---

면지역에, --- ○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에서 콤바인이 5대가 넘을때에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다하는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군의 이번 예산확보에서 지원대수가 5군데, 5대가 더 신청이 들어올때는 우리가 현지 여건을 조사 분석해서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확정을 할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주 아픈대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가 거기인데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회계년도가 1년단위로 돼있어서 분류한다면 보통 농산물, 사실상 포장재를 쓸수있는 시기가 1월달, 2월달, 3월달에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은 또 언제 내려오냐 8∼9월달이나 10월달에 내려옵니다. 이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수있을때의 시기를 한다하면 명년도 사업비를 금년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미 지원을 해가지 고서 이때에 사실은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실상 회계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으로 아프게 생각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포장재 숫자, 숫자는 포장재별로 공급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읍면 농협에서 작목반 단위로든지, 동네 단위로든지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것역시 작목반도 어디다가 줘야할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들어 온것을 농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농검에 의뢰해 가지고 농검에서 그 작목반이 우수하게 움직였냐,안 움직였냐 그것을 저희들에게 통보되면 그 통보된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되는데 그것은 읍면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의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농가가 보조금을 자제한 상황인데요, 지원자금을,지금 1월달에 이제사 잔여금 나온것 말입니다. 작년도 것을, 그런사항이 있고, 중첩된 사항이 많이있고, 예를들어서 이 포장지가 신청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어디 계통출하 하신다면 여기서 나가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거기에 한해서 기준을 잡는지, 신청하는 기준을 잡는걸로 해가지고 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실제 서로가 어떤 특작한것은 잘못 다루면 전체적으로 1,000매를 신청했을지라도 100매도 출하 못하는 실정도 있단말 입니다. 거기에서 판가름하는 과정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 ○

네,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첫째 처음에 보충 질의한 돈 관계는 사실상 이것을 읍면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사업을 완료하고 돈도 작년에 늦게 내려왔지마는 빨리좀 해서 올려라하고 그렇게 독촉을 세번, 네번 여기 유통계장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화로도 수십번 해도 안해줘요, 저희가 뭐 할려고 돈을 가지고 있을라고 하겠습니까 ? 빨리 내줘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농민들한테 가는 돈은 빨리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로는 계통출하량에 한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것이 좋겠다 그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것은 계통출하만 한다고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목반 스스로 공판장을 이용하는것도 있고, 개인이 직접 가져간것도 있고, 농협을 통해서 위탁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부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다음 기회에 물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

잘 알았습니다.

정봉곤 의원 질의하세요.

산업과장님 지루한 시간에 수고많이 하십니다.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7페이지, 농어민 후계자육성 해가지고, 100명에 25억3,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인당 2,500만원씩 이라면 25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3,100만원은 어떤 후계자한테 지원되는 돈인지 그걸좀 알고싶고요, 또 10페이지, 방제복 공급은 군단위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제품을 선택해서 공급하겠다 안전 마스크하고 --- 이것은 군비로 가격을 일제 지불하고 공급 하는것인지,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본다할것 같으면 군에서 공급하기가 극히 어렵다 다시 말하면 농가가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 부담액을 사전에 군세입 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군 세입분야에 20%의 돈이 안들어와도 그대로 군에서 일괄 공급할수 있는지 그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자금 지원에 2,500만원씩이면 꼭 25억인데 3,100만원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말씀이죠 ?

그렇죠, 어떤 후계자한테 더 지원되는 것이냐, ○

아니, 그관계 말씀드리는데 꼭 농어민 후계자가 2,5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짜는것은 아닙니다. 1,500만원짜는 사람도 있고, 3,000만원 짜는 사람도 있고, 2,000만원 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에가서 보면 몇백만원 남는 경우는 있더라구요, 그러나 그것은 희망자한테 나머지를 주는 경향은 있어도 거의가 사업계획에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자금지원 계획을 조정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방제복 공급은 어떻게 해서 군에서 공급을 하느냐 그랬는데 참 좋은 말씀 이십니다. 이것이 전액 국도비, 군비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년 보고서에도 왜 군비는 투자하면서도 농협에서 농협문제인줄 알고 자기들이 공급하는데 방치하느냐, 그렇게 작년에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등한시 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금년에는 농협에서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몇개의 메이커 회사에서 규격품으로 해서 납품을 받자는거예요, 샘플을 받자, 받아가지고 우리 농협이나 군지도소,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또 질도 제일 좋고 한것을 선택을 하되 그것은 농협으로 하여금 공급토록 하자 이렇게 쭉 방침을 바꿀려고 합니다. 방침을 , --- 왜 군민주면서 농협이 자기것인줄 알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쭉 방침만 바꾸어서 하는것이지 농협으로 하여금 공급을 안하는것은 아닙니다. 단, 마스크 관계는 전액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회사에서 구입해가지고 품질등 모든것을 검토한후 구입계약 해서 공급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후계자 1인당 2,500만원이 최상한선인지 그렇지 않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다할것 같으면 3,000만원이나 4,000만원도 가능한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방제복 관계는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돈이 사전에 군청에 납부되어야 하는지 그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네, 그 관계는 농어민 후계자 자금은 1인당 1,500만원∼3,000만원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짜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금액도 전체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서 대충 조정해서 저희군에 넘어옵니다. 사업계획이, 조정해서 맞춰가지고 넘어오면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확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제복 공급은 자담이 20%가 있기때문에 우리군에서 일괄 구입은 해도 공급은 못하고 샘플을 받아가지고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품질도 규격품으로 해서 인정되는 품질로 결정해서 단, 농협에서 공급을 하면서 20%를 징수하도록 할란다, 그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

네, 충분한 답변으로 봅니다.

우리군의 전체인구 76%가 농어민이 된다고 합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함평군 군민들이 실의에 빠졌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남다른 각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소의 소신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청사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농군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싶은데 즉 집행부 기획실이나 군수님이 들어 주시지 않아서 못한다 이런문제가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군민을 위해서 있기때문에 열심히 도와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평소에 생각한 소신을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저의 소신보다는 제가 농업 분야에서 근무를 30년이상 하다보니까 정말로 만회를 느낄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부터서는 6대 사업을 군 정책사업으로써 지정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6개 사업중 그중에서도 오늘도 완초재배면적 확대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것이 무엇이냐하면 완초 박피기 개발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저희도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고단계는 아니지마는 어느정도 개발단계에 지금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개발 된다하면 우선 1차적으로 완초재배면적 확대라든지 군민소득증대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수있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타 한우라든지 닭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그런것도 그러한 특수적인 여건이 있다하면 그런 문제점을 주로 해결해 가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노동력을 덜 들이고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길을 찾아 가는것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군민소득 증대사업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력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도와 주신다고하면 열심히 일해볼 그런계획입니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우리들도 산업과 부분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밀어 드릴테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좌석 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6:10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6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봉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특히 민간단체로써 가장 오늘날 현실에 직면한바와 마찬가지로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소방대원들이 가장 노고가 크신걸로 알고있는데 우리 함평군 자체적으로 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책이 있다 할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상근 예비역은 어떠한 신체적인 사유나, 어떠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근 예비역에 근무하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먼저 의용소방대 운영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출동 수당지급에 있어서 기준에 의하면 소방사 1호봉 봉급액의 30분지1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만2,300원을 1회 출동시 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예산형편상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항을 금년도의 예산상 으로 기획실에 요구를 했으나 그것이 전년도와 같이 똑같이 5천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근 예비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예비역이라 하면 현역병입영 대상자중 입영이 결정되지 아니한자, 현역에서 1년, 상근에서 1년4개월 즉 말하면, 예비군 분야에서 근무한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중병이상 신체등급 3급자라 되어있는데 거기에보면 가족과 같이 해당지역에 거주한자라든가 즉 말하면 거주지의 변동사항이 없는자로 하여금 거주지에서 할수있도록 우선적으로 우리군에 그런 사람을 선발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보면, ---

됐습니까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 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