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공가와 연가는 다르지요.

아니지요.

그러지요.

그러지요. 세 번째로 의안번호 241호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상이 등급 1급에서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1급에서 6급으로 6급이 하나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현행을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인외 정신. 언어. 청각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조항입니다. 세 번째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100분의 50경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회교육시설인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의 감면조항 신설이며 영구임대 주택단지 감면안의 복리시설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농수산물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축소 조정하는 것은 짚형 승용차에 자동차세를 지금까지 적게 냈는데 더 많이 내는 것으로 1년에 40,000원정도 더 내는 것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호인 고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번에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됨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징수토록 하는 조례 제정입니다.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 자동판매기를 쓸 때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중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지역, 흡연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단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호 고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앞서 말씀드린 국민건강 실천협의회위원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0호 고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의료보호법에 규정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의 상환 방법 확대와 대불금의 결손 처분조항을 개정하여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내용은 대불금 상환을 전에는 10만원 미만은 4회를 나누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3회로 줄였습니다.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만원 이상 30만원으로 확대 했습니다. 다음 30만원 이상은 전에는 20만원 이상 12회로 했는데 30만원 이상을 12회로 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41회 정기회 의안 심사시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중요한 직책임으로 좀더 검토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을 제41회 정기회시 자세히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은 일단 7급 상당 1명으로 도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2명이나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이 조례에 이 사람이 만약 잘못했다든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대로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질이 부족하여 현저히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든지 사고로 인하여 그 직을 담당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징계 문책의 범위에서 면직을 한다든지 정직을 한다든지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고 별정직 공무원의 자격기준 관련 조례에다 이 사람이 만일 유고가 있다든지 이 사람이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할 때 처벌 규정은 이 범위만 설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근무규정에 준하여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분야는 도에 오래전부터 문화재 전문위원이 5급 상당이 있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이 전체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업무만 그 사람이 관장하고 문화재계에서 계장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문적인 예를 들어 설계를 봐야한다든지 또는 시공공사 감독을 해야 한다든지 전문적인 것만 전문위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업무 추진은 계장을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계장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하되 기술적인 것과 전문적인 사항과 문화재 관리국과 연관된 사항은 주로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잠깐 유보되었다고 해도 문화재 업무가 수시 처리가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처리 의결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이 대통령령으로 95년 12월 1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정됨에 따라서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창군복무조례를 개정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된 골자로는 군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로 그전에는 비상사태에 대한 문안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삽입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한다로 연가일수를 조금 확대 한다이며, 다음에 비교표를 보면 자세하기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도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외국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로 그전에는 건강진단을 받으러 간다든지 자기가 외국어 시험을 보러간다든지 하면 연가를 내고 갔습니다. 이것은 공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세 번째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한하여 1회에 한해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 하도록 한다는 공무원이 평생 동안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한번에 10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로 이것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자기 일생동안에 한번 가는 것 입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외국을 간다할 때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정치적 행위의 목적 및 한계를 명확히 한다로 그전에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만 되었는데 무엇 무엇은 할 수 없다라고 여기에 명문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 문안은 생략하고 신. 구 대조표를 보면 아까 다섯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구대조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보면 “당직근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당직근무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를 삽입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바꾸었습니다. 비상근무하나만 뒤에 신설되었습니다. 2항에도 보면 당직 근무자는 무단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해서 “비상근무”가 들어 있고 3항에 당직 및 비상근무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는 파견 근무해가지고 제외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 공무원복무규정으로 해 놓고(대통령령)을 하나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을 보면 근무시간을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요일이 아니고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근무시간 변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근무 시간의 변경 등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또는 근무일 이것이 더 삽입 되었습니다. 다음에 18조에 연가일수를 보면 5년 이상 20년까지 되어 있는데 5년 이상 우측 개정 사항을 보면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로 하여 종전보다 3일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연가계획 및 허가라고 하여 이것은 특정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예를 들어 여름에 전체가 공무원이 휴가 내 버린다. 이런 것 때문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한다로 부모의 생신일이나 배우자 부모의 생일에도 연가를 할 수 있다. 여름에 한꺼번에 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20조에 보면 연가일수에의 삽입해 가지고 결근 일수와 휴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사항은 결근일수, 휴직 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휴직으로 6개월 휴직하였다고 보면 그 사람은 연가를 하루도 못한다고 그전에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 휴직이라든지 또는 결근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경우 그것은 연가일수에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법적기준에 연가를 할 수 있다. 복직이 되었을 경우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21조 병가가 있는데 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년 2월이 아니고 60일로 한달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는데 60일 날짜로 규정해 놓고 그 뒤에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조퇴를 3번했다 할 때는 병가 1일로써 계산해서 삽입한다. 제22조 공가를 보면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감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에 참가하려고 할 때는 공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가 하려 할 때가 아니고 참가할 때로 바꿔졌으며 그 다음에 5항을 보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이런 때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3일이나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연가하지 않고 공가로 한다. 연가 기준이 23일이면 23일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면 하루를 못 가는데 공가로 했을 때에는 이것을 제외를 하면 예를 들어 23일 이상인자는 그년가를 법정 범위 내에서 전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가가 아니고 공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23조 특별휴가라고 하여 특별휴가는 별표 3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바꾸어졌고 그 다음에 임신 중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출산휴가로 얻을 수 있다로 앞에다 “출산”이라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여성 공무원들은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성 생리휴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이것을 여성 보건휴가로 명칭을 바꾸는 것 입니다. 다음 6항을 보면 소속기관의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해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장기근속 휴가를 꼭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 20년이 다 넘은 사람은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20년에 도래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기간을 기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는 사람은 자기 근무 기간 중 평생 동안 한번은 10일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것만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 예정일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휴가가 아니고 퇴직준비 휴가라고 하여 정년퇴임 3개월 전에는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정년퇴임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준비기간을 위한 3개월 전에는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27조 준용 규정을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행위로 해가지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로 하여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이렇게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는 명문화 하여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무원의 복무조례는 좀 애매모호한 것 또 포함되지 아니한 것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하는 안으로 개정 이유가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라든지 또는 근무시간을 근무일로 했다든지 또는 생리 휴가를 보건휴가로 했다든지 명칭을 부드럽게 바꾼 것과 그 다음에 정치적 행위에 대한 것과 그것을 제하고 나면 근무일수가 20일에서 23일로 늘어난 것 하나와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3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한사람이 3일씩 늘어났는데 이것은 종전대로 해도 별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바꾸어져 관보에 게제 되어 국가 공무원들은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내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 공무원은 일단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관보에 게제 됨으로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 교육공무원, 전체 공무원이 해당되는 똑 같은 대통령령에 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이죠.

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렇게 고친다고 해서 공무원이 연가일수를 찾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일 한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20일 하느냐면 잘하면 7. 8일 하고 마는 경우로 공무원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연가 보상비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요.

보상비를 주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고 하여 우리가 목격하여 부과했을 때 그 사실 여부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지요. 물론 저희들이 복명도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그러했을 때 어떤 것이 되었든 심의는 누가 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예.

법은 이를테면 관계 계에서 전부 부과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위생계에서 법질서는 않거든요.

우리는 과태료 부과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구분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에 우리가 시행함으로써 분장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코자하는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내무부에서 승인된 준칙 안을 근거로 하여 작성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법위를 형평에 맞게 확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인 노인복지시설 및 일부 사회 교육시설에 대해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 및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농수산물 생산지에서의 현지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농외소득원 개발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내무부의 승이 법위 내에서 일반 승용차와 근접하게 감면범위를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까지 시행하던 것을 1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여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행이 불편한 3급에서 5급 일부와 6급 상이자를 면제 범위에 포함하여 형평에 맞도록 하며 이 사항은 행정 쇄신 위원회에 국민 제안으로 제출되어 가지고 심의되었으며 국가 보훈처의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소유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지체 장애자 및 시각 장애인에서 정신. 언어. 청각 장애인등으로 형평에 확대 적용하며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제안하여 내무부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는 신설조항으로 금후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국가나 자치단테에서 공동으로 노력해야할 과제이며 이 사항은 국무총리실에서 요구하는 차관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시설인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의 감면조항 신설 입니다. 이 사항은 과학기술처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며 현행 지방세 조례로써 감면하고 있는 박물관등과 유사한 사회교육시설로 조세형평 및 과학기술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박물관등과 같은 수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세를 면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공사가 법적 영세민에게 임대하고 있는 40㎡미만의 영구 임대주택 단지 안의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해서도 이 조례로 면제하고 있는 영구 임대 주택용 부동산과 같이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이 사항은 대한 주택공사의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및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차원에서 농산물 산지 가공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당해 사업의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감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농수산부의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현행 짚형 승용차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일반승용 자동차와 차등하게 조례로 감면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일반승용차와 같이 형평에 맞게 과세하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요구되어 전면적으로 승인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 로 한다. 제4조 중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시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제2항 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 중 “지정을 받은 자 및 “을 ” 지정을 받은자와”로 하고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로 한다. 제18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기량이 2,000씨씨 이하는 씨씨당 세액에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60원, 배기량이 2,500씨씨 이하는 씨씨당 세액에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180원, 배기량이 3,000씨씨 이하는 씨씨당 세액에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200원, 배기량이 3,000씨씨 초과는 씨씨당 세액에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은 230원, 별표1을 삭제한다. 부칙으로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신. 구 조문 대비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조에 있어서는 2항에 보면 중간에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여기가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18세 이상인 장애자 중 지체장인과 시각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등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가 제6조의 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다가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조는 다 같고 7항만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학관 이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2조는 2항에 가서 영구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제13조 2항에 지정을 받은자 및 했는데 지정을 받은자 외로 되고 참여자 여기를 참여자 및 농수산물 가공 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써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은자로 확대해서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3항에 중소기업 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 제18조에 배기량 씨씨 과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여기서 1,000씨씨 이하 1,000씨씨 초과 2,000씨씨 이하 2,000씨씨 초과, 3,000씨씨 이하 3,000씨씨 초과 4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0씨씨 이하 그다음 2,500씨씨 이하, 3,000씨씨 이하 3,000씨씨 초과로 영업용은 10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만 2,000씨씨 이하 10원 그 다음 160원, 2,500씨씨 12원, 180원, 3,000씨씨 이하는 12원, 120원, 3,000씨씨 초과는 15원, 230원 이렇게 해서 3,000씨씨 초과는 30원 더 초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등급이 6급까지 전체 확대했기 때문에 이 등급은 필요 없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정신.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로 확대...

정신 이상자는 가족 명의로 차를 구입 그 사람을 태우고 다닌다든지 보호용으로 할 경우로 차를 구입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장애라는 것은 모든 장애를 말하는데 일부 장애만 제외를 하느냐, 전체 장애를 넣어 주어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시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활성화 해주어야 하는데

시립이나 군립 같은 것은 사실상 다 면제가 되는 것이고...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확대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신설하자는 것 입니다. 6조 2항은 아까 우리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를 시각이나 청각장애자는 지난번까지 되었는데 언어나 정신 장애인들을 굳이 해 주어야 하느냐, 그런데 본인명의로 이 사람들이 사실상 구입하여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 입니다. 확대 해 보았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확대를 해 놓자는 그런 취지에서 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것만 삭제할까요.

위원들 시간도 오래 되었으므로 유종윤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우리 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가결할까요.

예. 환자에게만 해당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만요.

예. 환자에게 이것을 우리가 국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도 주민들에게 주었던 것으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무료이니까 그분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 전부 회신을 냈었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병원비가 없을 때 무료로 해라고 하는 통보를 냈으며 이번에도 년초에 전부 통보하였습니다.

영세민 카드가 있는 사람들...

거택보호자는 전액 무료가 되니까 안 되고, 이 사람들, 자활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의 징수를 하고 아까 이 내용으로 보아서 정 상환 능력이 없을 때 현지 답사하여 타당성이 있을 때 결손처분이 되고 다 징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성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망했을 때만 상환의무자가 종결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상을 삽입한 것이며...

우리행정에서 그만큼 결손이라는 것은 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손처분을 행정에서 못 합니다. 행정에서는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최선을 다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충족이 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해서 주민 편익도 보아 주어야 하고요.

위원들께서는 의견 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