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로 기본 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비와는 별도의 지원 사업비 입니다. 동조례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를 받고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설치라고 하는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총 판매 수입금이 4천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0분의 8 즉, 3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분 비율이 고창군에는 14.988% 약 15%이고, 영광군이 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즉, 기본 지원 사업비로 해서 총 32억인데 우리 고창군에는 4억7천2백만원이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본지원 사업비가 있고 그 외에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이 321억원인데 우리 고창군이 48억입니다. 이것은 매년 8억씩 6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산출이 되었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1호에 의해서 발전소 건립비에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발전소 건설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특별지원 사업비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고창군에 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소득지원 사업이라해서 총 2억원인데 우리 군에는 15%인 3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백만 kg이상 발전소가 있는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 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사업비라고 해서 3억인데 이것 역시 우리 군은 15%해서 4천5백만원 이것은 주변지역사업비의 1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소득지원 사업비와 기업유치 사업비 이 두가지는 우리 고창군에 3천만원과 4천5백만원해서 7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은 개인이나 기업에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융자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개인에게 융자를 해 주는 것은 1인당 5백만원 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은 기업 당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윤은 년리 3%로 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이 우리군 재정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주어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만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었다가 다시 회수해서 다시 융자 해 주는 그런 절차를 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문안만 조금 수정해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1.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에 의거 영광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빈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 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대상사업은 주민복지 지원 사업과 기업유치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기타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지원 사업은 전기 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 군수가 지역개발 및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그런 기업에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 한도 및 조건은 년3%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고 주민복지 지원 사업은 개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00만원 이내 기업유치 지원 사업은 기업 당 2천만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 지역 주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 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 복지 지원 사업 및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입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이라 함은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로서 기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동일 행정 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14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백만 KW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 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 공급 기업 또는 군수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나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우리군 관내 전체적인 개인 또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의 융자는 주민복지 지원자금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을 말한다. 네 번째 융자 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위해서 군수와 융자 대여 약정 계약을 금융기관을 말한다. 즉, 저희들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을 확보하고 개인 또는 기업에 융자를 해 주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원법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제21조 제4항의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 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원칙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료 및 기업유지 지원 사업 자금의 융자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융자대상 사업입니다. 융자 대상 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2. 기업유치 지원 사업은 전기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 규정에 따라서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군수가 당해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 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 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 확정 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 실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고창군에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기업 유치 지원사업 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 기관 여신 관리 규정상의 융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음에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은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한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 액은 1인당 5백만원 이내로 하며, 대출 이자율도 년 3% 상환 조건은 5년 이내 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의 대출 한도액은 기업 당 2천만원 이내로 하며 대출 이자율은 년 3%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7조 융자 절차 융자 절차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융자 신청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 유치 지원사업 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에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확정하여 융자 기관에 통보하여 융자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2. 대상자의 결정에 있어서 군수는 융자 신청서 및 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해서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3. 대상자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융자 대상자 및 해당 융자 기관에 융자 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 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받은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해당 융자 기관의 융자금을 개인이 신청하고 융자 기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융자 대상자는 융자 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융자 기관의 여신 관리 규정에 따라서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가 초과시는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경유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차 순위자에게 융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융자 신청서 제출 시기 융자 신청 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연건을 감안해서 이를 조정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 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할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불로 전액 상환할 수 있다.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대부기한을 최고 예금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즉, 연체를 적용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 수행자와 연대 보증인이 상환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 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항 : 연장의 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 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상환기간의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 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중복 융자의 제한을 위해서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융자 배정 자금 운영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 대상자의 융자 신청 포기라든가 또는 금융기관 여신 관리 규정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 의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 즉, 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융자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 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융자 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타시군) 2.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했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제15조 사후관리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자 또는 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 운영과 자금 관리 사항을 관계 공무원은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융자 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리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 수혜자를 타 기업 전출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융자 실적의 제출입니다. 융자 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력 즉, 실제 융자 수혜자 명단이라든가 융자 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분기별로 융자 실적으로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별표 1을 보면 저희들이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 우선순위 채점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내에 장기 거주했을 때는 배점을 20점을 했을 때 10년 이상 장기 거주는 20점, 그 이하는 15점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점하여 정당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점표를 만들어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고, 그 다음 별표 2를 보시면 이것은 기업 유치 즉, 기업에 융자할 때 배점표 입니다.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을 보면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 신청서 양식이라든가 또 별지 2호를 보시면 주민복지 지원사업 계획서 신청 양식 다음 별지 3호는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융자 대상자 결정 통지서 양식 별지 4호는 기업 유치 지원사업 자금 융자 사업자금 융자 대상자 결정 통지서 양식 별지 제7호는 기업 유지 지원사업 자금 융자 사후 관리 카드 제8호 서식은 저희들이 융자기관 서식 이렇게 해서 8가지의 서식 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산출이 과장이 보았을 때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이 법규에 적용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서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 문제로 발전소나 주민들 간의 마찰이 된지 5년이 됩니다. 5년 동안을 마찰해 오고 오늘도 영광에서 집회가 있고 하는데 물론 행정에서 정서적으로 우리 고창 군민들이 어디에 기점을 맞추고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지원사업 산출 자체로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해서 영광원전하고 세부적인 결정을 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뜻인데 지금 모든 문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는 보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칙적으로 주민들하고 합의한 내용도 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금 원전에서 줄 테니까 행정에서 알아서 하라고 통지가 와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지금 원칙적으로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체가 저는 싫고 우리가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자체가 행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해결된 후에 해도 되는데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감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요. 몇 가지 문제가 지금 5조 같은 경우는 융자 기관 여신관리 규정상의 융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자에서 말한 대로 우리 행정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규정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여신관리에 필요 없는 것인데 삽입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융자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융자 기관에 통보를 했는데 예를 들면 농협의 관련 규정 즉, 예를 들면 답보를 해야 하는데 못했다든가 보증을 세워야 하는데 못 세웠다든가 했을 때 그런 규정 즉, 그런 내용입니다.

5백만원이나 2천만원 이것은 담보...

아니 신용대출시 보증이라도 세우지 못 했을 때 그런 내용지요.

아니 5백만원이나 2천만원을 신용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문구를 넣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일단 금융기관에서 하지요.

그리고 대상자 결정은 이미 한정에서 우리 군에 위탁을 해 가지고 뜻이 있으면 주는 것으로 끝이 나야지 소장이 운영에 관한 추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추천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 하는 내용 입니다.

그 사람이 추천할 경우에 군에다가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주어라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또 소장이 관여를 한다고 한다면 안 되지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배분 비율이 15%, 85%이지요.

예.

지금 그 보조금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결정 했는가요.

유보되었지요.

그러면 이 보조금도 못 쓰겠네요?

그것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면 되니까.

보조금은 우리가 지금 받는 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적은 금액인데 이 적은 금액도 어쨌든 우리 고창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 그 말 이지요.

예,

저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무한의 투구를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현실적인 문제 입니다. 현실을 역행하고 어떤 가시적인 것을 구도해 가지고 보류하자고 하는 것은 또 일장일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 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률적인데 특별지원 사업비에 대한 조례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가 명확하게 지켜져 나간다고 보았을 때 어떤 항의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군수가 일반회계로 이 사업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때에는 군수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 말 입니다. 군수가 생각하는 것이 이 자금도 고창지역에 합당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외계적인 자금으로 활용해야 하겠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상당한 의견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의원 측 판단과 집행부측의 판단이 있는 문제 또 이해 관계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반되어 있는데 가시적인 문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것을 의회가 통치적으로 보류한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탱하면서 상대되는 원전과 투쟁내지는 협상을 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한 득이 되지 않겠느냐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자에서 이만우위원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고창군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반대를 안 한다 지금 한전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행한 것이 가면 힘이 되어 버려요. 말이 그렇지 심원면에서 버스를 한 80여대를 불러서 갈 때 이것이 보통일 입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하면 견딜 수 없는 잘못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위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만약 잘못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5, 6호기를 순응하는 입장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고 지난번에 5, 6호기를 우리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서 각 부서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점이 보이면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잘못된 방향으로 되니까 이것을 완전히 부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류하자는 것 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5%대 85%라고 하는 이 산출근거가 영광원전 반경 5km내에 우리 고창 땅이 15%들어가고 영광 땅이 85% 들어갔다 그 이야기 입니까?

그 이야기 입니다.

말하자면 법이 5km 반경 내에 85%대 15% 면적으로 해 가지고...

면적 40%, 인구 30%, 소재지 20%...

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고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아니에요?

2억4천9백이라는 돈은 지원사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에 1, 2호기 시대는 총 전기 판매사업의 0.5%를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판매사업이 1, 2호기에서 3, 4호기로 늘어나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0.8%로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지 어떤 15%의 면적 기준에 의해서 2억8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1호기 건설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이위원이 건축 기준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경제 과장이나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부대 시설비 건축, 원자력을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하는데 5천억 원자로 내부시설이 5천억 해서 1조원씩 들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전자에 김준형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면적에 관한 산출기준이 우리가 투쟁사항이다 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은 건의 할 사항이다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지역 내에서 그 반경 5km 기준이 애매해 가지고 2개리가 투쟁을 했습니다. 자룡리가 반경 5km내에 포함되어 있다 해 가지고 계속 기본적인 사업비의 수혜를 받아왔는데 그 주변지역인 석남리에서 생각해 볼 때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석남리가 포함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서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원전에서 자룡리는 5km 반경에 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이나 변경을 할 수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자체에 석남리 주민이 한국지적공사가 아니라 별도로 지적 업무를 공인해 주는 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적도를 발행받았습니다. 발행을 받은 이유는 원전에서 원전을 설치하게 되면 그 법령에 의해서 그 사업소에 다 가 주된 지역 지적측량을 해서 예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률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주에 있는 그곳으로부터 지적도를 받았어요. 3, 4호기를 건설한 이후의 두개 지역 관계를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룡리하고 투쟁을 하는 것 입니다. (이하청취불능)

우리가 5, 6호기 건설을 반대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것 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전 측과 우리 주민들 간에 어떤 목적을 놓고 의견을 타결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전 측이 어떠한 모법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투쟁도 하고 의견제시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 후에 우리가 깨끗하게 받기도 해야지 중간에서 이런 관계가 대두된다고 한다면 전후가 맞지 않으니 조금 보류 했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저의 입장에서는 물론 의회에서는 다수결원칙 아닙니까? 물론 다수결 원칙에 의한 결과는 나오더라도 이 원전 특별지원금에 대한 조례안은 지역의 여론에 우선 개정이 되어서 합당 집행이 되어서 그 여론에 맞는 의회상이지 이것을 어떤 구도도 없이 가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안을 유보시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특정인의 입장을 표고 하는 전기가 되는 그런 상으로 보일 수 있는...

노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노위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특별지원 사업비를 정기회의 때 보류시켰지요. 조례안을

예.

그때 보류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류를 시킨 것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특위에서 특별활동을 한 것도 아직은 없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오늘 13 : 30분에 영광에서 집회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뒤로 미루자 하는 안이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회의 때 특별지원 사업비를 승인을 해 주었더라면 오늘 이 조례안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기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이것만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의 모순점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계류를 시켜놓고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추이도 보고 사태 진전도 보아가면서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는 제안을 합니다.

아니 이 안을 전체적으로 계류를 하자...

전반적으로 해야지요. (청취 불능)

본 건은 자금 배정 비율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류하자는 이만우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만우위원께서 동의하신 계류하는 것으로 결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