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처리안건으로는 조금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96군정보고 및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와 9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므로 오늘부터 12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군정보고및’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여러분야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진정한 충고와 조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첫째, 행정자료실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군청사가 협소하여 설치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각종 도서 및 통계등 행정자료를 의회도서실과 실과에 분산보관으로 각종 행정자료 수집지연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으니 조속히 행정자료실을 설치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 군청사가 증축이 되면은 행정자료실 설치공간을 우선 확보하여 설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행정자료실이 잘 운영되고 있는 타시군을 견학 증축할 청사 준공과 동시에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행 대부분의 자치법규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상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상위법령의 개폐로 실효성이 없거나 개정이 되어야 할 요소가 있음에도 자치법규 정비가 늦어 업무수행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의 정기 및 수시정비와 상위법 제·개정 및 폐지시 자치법규와 연관성을 검토해서 상위법과의 연계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주요시책 및 각종사업의 책정·결정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집회 구성원 참여에 제척하여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요시책 및 각종 사업의 책정 결정시 직접적으로 이해관련 구성원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의 협조를 받아 제척권을 행사 공익의 저해와 객관적 심의의 제약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군장기종합개발계획 보완추진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수려한 자연관광자원과 교통요충지등 지역의 잠재력을 백분 활용 시행착오를 줄이고 21세기 우리군 미래상이 담긴 청사진인 미래개발계획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기간시설 투자는 정부 및 도등 상위 각종 개발계획과 군 장단기 개발계획에 연계하며, 잠재자원의 특성개발과 자연환경보존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과 농촌정주환경정비확충에 두고 추진은 상위계획 개발기준 및 선진개발모형을 수집·활용하며 개발규모의 최적화,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 농업경쟁력 향상 중점지원 및 농외소득 기반조성에 힘쓰며, 출향인 각종 정보·의견 수집기회 확대 및 수용에 대처할 방침이며, 금년도는 기존 계획을 선진 성공개발사업을 견학 후 분석 결과와 상위계획 및 실과소 중장기 계획을 검토보완하여 상반기 중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며, 군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개발대상 사업별 구역지정 등 계획을 확정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며, 출향인 및 외부인사의 지역내 투자를 유도하고 각 분야별 사업은 보완계획과 연계 투자심사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관건이 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추진방침은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찾아내고 경영수익사업의 전담부서 설치, 팀제 운영, 민간자본 유치활성화에 두고 금년은 기존 사업의 계속추진과 먹는 샘물개발의 본격적인 추진을 하겠으며, 선진경영수익사업 견학을 통하여 신규사업이 발굴이 되면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확정 절차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업무입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깨끗하고 봉사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공직기강해이사례 예방, 공직 분위기 쇄신에 목적을 두고 예방위주 자체감사 활동강화, 부조리 빈발분야 집중감사와 공직비리의 근원적 차단, 무사안일,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등 자체감사를 활성화하며, 취약시기 특별 복무단속,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활동 강화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면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민 고충민원을 성실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치법규 정립과 17페이지 도서관식 행정자료실 설치 업무는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자료 제공으로 공무원의 합리적 업무수행 토대 마련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장기종합개발계획 보완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군의 방침이, 상위 계획이 확정되면 군계획을 확정시키는 그런 방향인걸 제가 감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는 우리군의 자치행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이 도계획이나 국가계획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고유의 계획을 상위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행정자료실 관계인데, 사실 의회내에 자료실을 병합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도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은 거기 도저히 앉아서 뭘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우선 거기나마 정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열람도 할 수 있도록 직원을 한명 고정배치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 가서 연구도 하고 책도 보고 그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이 아직 고정배치가 안돼 있지요?

그 관계는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도권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22까지 지난해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궁금한 점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군정홍보 부분에, 지방신문사 특히 향토지, 지금 향토지가 함양에 함양신문, 천령신문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군에서 지원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함양신문은 전무하던데요.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행되고 군민이 알 권리가 있고 지방지가 우리 군정을, 의회의 의정사를 제일 홍보를 잘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진짜 신문 한장으로써 우리 군정의 흐름을 깊이있게 알기 위한 홍보매체인데, 함양신문에 보면은 의회가 개원됐다 하면은 8면에 하단 기사로나, 순서도 모르고 말이지,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리 해 주세요. 아니면은 아예 신문에 게재하지 마라해요, 함양 의정사는. 한두해가 아니예요. 한두번 지적한것도 아니고.

공보실장이 책임지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책임지고 하세요.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우리군에 보면 각종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서두는것 같아요. 1년에 1,20억씩 드는 건물도 그해에 당장 지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우려고 드는데 너무 그렇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지면서 완벽하게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지 꼭 돈을 그리 많이 투자하면서 날림공사가 되고 하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지금부터라도 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너무 공사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사업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구사하는 계획대로 천천히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지원되는 해당 년도가 있기때문에 좀 다소 서두는 그런 부분도 있을걸로

올해 눈오고 춥고 할 때도 시멘트를 바르고 해가지고 얼어서 다 떨어지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월시키더라도

공기조정관계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정상진의원이나 공보실장께서 이돈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설계가 확실히 안나와서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대략 얼마정도 모자라는지 예상을 하는지 알고 싶네요. 이미 일은 시작했고

아마도 시설비에서 지금 마사회에서 지원받은 것이 10억인데 거기에서 10억 정도는 더 추가소요되지 않을까 그리...

10억이 더 추가된다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특별교부세 받아와야지.

어쨌건 시작은 했고 하니까 어느정도는 이만하면 농민문화체육센터로서 기능을 발휘하겠다 하는 정도는 짖기는 지어야되겠는데 그 재원이 배정도 드는데 걱정스럽네요.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여타 시군에서 농민문화센터를 건립한 지역이 도내에도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똑같은 현상에 있습니 다. 재원이 돌아가는 시군은 그런대로 규모도 크고 훨씬 좋게 만드는데 재정이 빈약한 저희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건 시작했으니까 기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걱정스럽네요.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군정보고를 받으시면서 평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빠진 사항이라든지 또 추려낸 사항이 있으면은 이자리에서 같이 토론하는 분위기속에서 해 가지고 군정에 방영이 되도록 그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봉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과의 업무를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먼저 ‘95년도 행정감사시 저희과의 업무중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 타지역 건설업자들에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제68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분할발주를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평소 저희 군수님이나 저희 생각도 저희 함양에 있는 돈이 함양에서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데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부할발주할 수 있는 것은 ‘96년도부터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창원-등구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정이 부진하다하는 지적이 있엇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도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부지문제라든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저희들이 좀 잘못해 가지고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추교 가설공사외 3건의 설계변경이 부적정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용추교외 3건공사를 설계용역했음에도 사업시행 도중에 설계변경을 했다 사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 안한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잘못해서 충분한 설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시공과정에서 교량의 날개벽을 추가설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설계시 감독공무원이 기초조사시부터 입회해 가지고 철저한 용역이 되도록 하고 검수에 만전을 기해서 그야말로 육안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을 제외한 설계는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장 변경시 주민에 대한 홍보하고 동절기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설계변경시 사전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민원을 방지하고 더우기 하반기에 발주한 오지개발사업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의 경우 결빙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사고이월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을 참여토록 하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시에도 사전에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협의를 거처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까지 완공하지 못한 저희과에서 추진한 10건의 사업은 공사중지를 시켜가지고 사고이월 대상사업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빙이 해제되는 시점을 봐서 착실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회에 대한 보조금 분기말 지급개선 관계입니다. 지적요지는 새마을읍면협의회나 부녀회에 운영보조금을 매분기에 지급함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좀 적기에 월초에 지급되도록 방법을 강구하라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는 새마을 단체에 대한 운영비보조가 전액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지급이 없고 향후 군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착수될 경우에는 사업착수 이전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군민교육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화가 되었습니다마는 21세기를 향한 개혁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선진의식이 함양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층을 형성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인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신순화운동을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학교육을 6회를 실시를 하고 각 직능단체별 위탁교육을 9개 부문에 걸쳐서 405명에 대해서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농촌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낙후된 농촌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삶의 터전을 쾌락하고 소득기반이 확충되는 정규 지역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11억원을 예산상 기히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건수를 확정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67건이 되어서 단위사업별로 보면 최하위가 500만원부터 최고가 2,500만원 사이에서 사업이 되어서 저희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동설계반에서 현지측량과 현지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늦어도 설계가 끝나는 4월초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발주해 가지고 직접 집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93년도 부터 2000년도 까지 9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에서는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기히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써 함양읍 구룡지구에 내곡-원구구간 도수로 1,300m와 관동-구만, 죽림-내곡간 1㎞의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기히 합동설계반에서 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조기 발주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촌부녀자들의 조리에 대한 많은 시간과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존 건물로서 부엌개량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중에서도 노약자라든가 부녀세대를 우선해 가지고 지원코자 합니다. ‘95년도에 487동을 기히 개량완료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490동을 계획해 가지고 도비 50%, 군비해서 4억9천만원의 예산을 기히 확보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도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기구개편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에서 물량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즉시 읍면에 조사를 해서 개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주민소득 융자금운영 관리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8억9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6년도에 회수해야 될게 7,850만원, ’96년 이후에 회수해야 될 게 3억7,600만원 ‘92년도부터 ’94년도 까지 융자한게 3억7,600만원, ‘95년도에 융자한게 3억7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융자금 회수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는 융자해준거 체납이 한 건도 없이 완결을 다 지웠습니다. 앞으로는 융자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융자기간이 도래했다하는 사실을 융자자에게 통보를 해서 적기 상환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는 융자금 상.하반기 회수금하고 ’95년도에 하반기 12월달 납기로 회수한 4,750만원과 상반기 회수분인 6천만원을 해서 1억700만원을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융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융자금대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융자토록 해서 주민소득에 기여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관계입니다. 본계획은 오지종합개발10개년계획에 의해서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함양, 수동, 지곡, 안의를 제외한 7개면이 개발대상지역으로 돼 가지고 매년 연차별로 윤번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당은 약 20억 규모로 지원될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어가지고 ‘90년도부터 ’95년도 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하, 휴천, 병곡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면당 6억1,700만원 정도로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1월말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희사승락서를 징구토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2월까지 되고 조사측량이 끝나는대로 3월에서 부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농월정 관광휴양지 조성계획입니다. ‘94년도부터 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오수정화시설외 4개 시설로서 약 10억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본사업도 금년 2월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12월까지 완공하는걸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국도비 보조를 해주면서 저희 군비 부담이 3억8,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군 예산 사정상 아직까지 7천만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회가 되면 추경 때 확보가 되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관광홍보지 발행관계입니다. 저희군에서는 ‘90년도에 관광홍보지를 발행하고 나서 지금 6년간 관광홍보지를 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40페이지 규모의 관광홍보지를 제작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가을사진하고 겨울사진 관계는 저희들이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봄, 여름사진이 확보가 안되고 있어서 지금 촬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약 9월이나 10월 정도가 돼야 책이 발간되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군민운동단체 활성화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군민운동 지원단체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변단체 운운해 가지고 금년도 부터는 전액 예산이 중단되어서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성을 한다고 그러면 소득수준에 걸맞는 그런 선진의식이 좀 결여돼 있고 또 군민운동 단체가 전 시민의식을 함양시켜서 구심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을 반성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기히 조직된 이 단체를 최대한으로 활성화 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깨끗한 경남가꾸기사업에 책임을 부여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군에서 군수님이 할 수 있는 사업중에서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가능 사업은 각 실과의 걸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군민운동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관계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광고업체가 5개업체가 있고 게시대가 73개, 그 다음에 각종 가로형 간판이라든가 음식점 간판이 2,677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고가 도시경관조성과 가로 환경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에 쾌적한 도시 미관이 조성되도록 광고에 대한 신경을 최대한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광고물 정비관리를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주1회 이상 단속을 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해나갈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시설물 편입부지 등기관계입니다. 저희들 편입부지는 약 1만100필지 정도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군으로 등기된 것은 약 60%에 해당되는 6,100필지 정도가 지금 등기가 되고 지금 미등기된게 약 4천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선 지가가 높고 지역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농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등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일정별로 보면 대상지 조사가 약 4월까지 끝나고 분할측량은 5월에서 9월까지 하면서 분할측량되는 단위사업별로 지목변경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세계인류경남만들기운동 추진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를 깨끗한경남가꾸기해로 정해가지고 이것은 ’96년도가 경남탄생 정도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계인류만들기 경남의 전략과 병행해서 깨끗한 경남만들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연차계획으로서 ‘97년도에는 명랑한 교통질서 세우기, ’98년도에는 건강하고 화목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기히 인류경남만들기 실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월 27일날 각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26명을 경남가꾸기 추진위원으로 구성해서 기히 위촉완료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기히 시달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10대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도에서 지정한 400대 청결운동 전개지역에 저희 관내에 5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 1군 1명소는 깨끗한 상림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림가꾸기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사회단체 청결과제 자율실천운동, 그 다음에 네번째 공안지 꽃길가꾸기, 다섯번째 환경오염 감시체제 운영, 여섯번째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실명제, 일곱번째 좋은식단제, 여덟번째 교육홍보, 아홉번째 환경기초질서 확충, 열번째 시상 이런식으로 추진하는데 매월 1일과 15일을 정해가지고 그 시점에 알맞는 청결운동을 각 사회단체에 기관별로 담당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깨끗한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은 저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오지개발 사업이 국가 양여금 사업하고 국도비인데 항상 보면은,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 마무리가 안되고 이월사업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성질상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내려오는지 아니면은 상반기에 다 돈이 내려오는데 사업물량상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지 시행방법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은 보조금이 들어온 연후에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보통 10월이나 연말 기준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 자금 수급계획상 상·하반기로 구분해 가지고 우리군 자체 자금수급계획상 상·하반기로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제 생각으로는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어떤 자금이라도 잉여자금이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도 없는데 일 시키고 돈 안준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항상 연내 사업을 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러고 보면 그게 더 부실이 많아요. 항상 우리 농촌에 함양의 정서로 보면은 하반기 시키면은 다 농사짓고 농로포장이라든지 개거하는데 11월달 되어서 발주하면은 또 이월사업이 발생한단 말이예요. 그게 오히려 부실이 더 많고 그래서 협조만 된다면은 영농기 이전에 다같이 발주를 해서 한 해라도 우리 주민들이 좋은 길에 좋은 수로에서 물을 대서 농사짓는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단이 발족을 해가지고 지금 합동설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밤낮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아까 저희들 가꾸기 사업만 해도 67건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인력이 하는걸 설계가 전체 발주할 때 발주하는게 아니고 한 건이라도 끝나면 저희들 사업은 그때 그때 면장으로 하여금 발주를 하든지 군에서 발주를 하든지 발주를 해서 시기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편입토지 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순회시 제일 민원이 많았어요. 땅을 희사했는데 빼보면 그대로 돼 있다 도로로 빨리 돼야 되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함양군 전체에 빨리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는 도로 다 떼어 가지고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저희들 지적공사에서 뛸 수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00% 풀가동해 가지고 빨리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걸 해 가지고 한 건이라도 그 한 지구라도 사업구간에 측량이 되면 그때 지목변경하고 그리 하겠는데 대충적으로 저희들에 계산해 보니까 다 할려면은 예산이 약 5억 정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들 힘도 미약하지만 군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선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관계는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걸 느끼고 있습니다. 분쟁이 많은 지역, 지가가 높아가지고 땅을 안줄려고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부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농로를 중심으로 하고 마을 안길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에 자기 선대 어른이 줬거나 누가 줬거나 마을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기때문에 마을 안길은 후순위로 돌리고 농로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늦으면 늦을수록 민원이 자꾸 가중됩니다.

알겠습니다.

경남만들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경남만들기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함양만들기도 괜찮겠네요.

예, 이게 사실상 우리 함양만들기입니다.

또 한가지 도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보다는 도수로가 먼저 모자리 이전에 도수로가 돼야 물을 댈 수 있거든요. 농로보다는 도수로가 4월 1일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됩니다. 그래야 4월 1일부터 물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농로보다도 도수로를 먼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에는 상당히 좋은 건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행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그리 하십시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사회진흥과가 금주내로 없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사실상 건의를 받아도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하는 답변드리기도 좀 거북스럽습니다. 어느과로 가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받은 사항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 받는 과장님에게 충분히 말씀드려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6개과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3개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의를 잠깐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좀 늦더라도 마치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89페이지 재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95년도 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109페이지 지적과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궁금하신 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부동산중개소 이야기를 단속도 하고 중개업소 지도단속도 하고 한다 했는데, 이것도 지적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참고가 된다면은 소관이면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함양 등기소 관할에 사법서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사법서사 이전등기 수수료가 요율은 있을겁니다마는 너무 최고 한도액을 받지 않는가 너무 비싸다 이런것은 진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법무사에서 등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고는 소관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도 ‘95년도 4월 1일부터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합병, 등록상 정정등등은 저희들이 직접 접수를 받아서 개인들 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할을 했을 경우에 건당 3만원입니다, 분할등기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등기촉탁하므로 해서 시일이 조금 걸린다 뿐이지 ‘95년도에 처리건수가 3천건입니다.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토지합병등 우리가 일차적으로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되면은 1회방문제 처리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120건을 했습니다. 3만원씩 해도 36만원을 현재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 좀 더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법서사 저 사람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세무서에서 하지.

그런데 지금 아주 과다하다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 사람들은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기네들 엽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겁니다. 법무사연합회에서 요율을 정하고 세무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라도 위에 상급기관이면 상급기관, 타부서면 타부서 협조를 해갖고라도 바로 우리 농민들 농촌에 사는 사람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하든지 해갖고라도 최고금을 안받도록 적당한 선에서 해야되지 글 몇 자 쓰고 도장 몇 개 하고 시간있으면 등기소에서 다 하는데 그거 해 주고 돈을 몇 만원씩 받는다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요.

그것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촉탁등기를 해서 여기서 해 주면은 덕이 많이 되겠네요, 좀 힘이 들지만.

그런데 그것은 법무부 소관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은 합니다마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느데 이전등기관계는 본인이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법에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서류절차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때문에 법무사한테 맏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도 무허가 기관이 많이 있는걸로 압니다.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목전환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유지에도 무허가 점유를 해 가지고 개간한게 많이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유지는 이런 기회때 밭으로 지목을 전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산림법 특별법에 보면은 전답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물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답은 이번에 전환이 안돼요?

안된다고...

그러면 안되는데 왜 신청은 다 받았어요? 각 면에 신청 다 받아갖고 이장들이 동회를 해가지고

일단 산림과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에 적합하면은 바로 산림훼손 허가를 득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신청을 하게되면은 거기 의해서

지금 측량 신청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것만 해도 상당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답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면 진작 하지마라 해야되지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거라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과장님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홍의원 한테 보내주세요.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들어가세요.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병판입니다.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 질의하실 내용 말씀하십시오.

사회과소관 뿐만 아니고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나 또 저소득층, 자활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현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보조를 해줘도 받는 그분들이나 우리 군민들 전체가 그걸 못느끼고 있는 분야가 많아요. 결국 홍보부족 아닌가 싶은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의료보호사업 또 자활 기반조성사업이나 장애인 이런 분야에 굉장히 우리 예산이, 금년도 예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액수일 겁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도 그 고마움을 잘 못느끼고 있고 또 우리 군민 전체도 얼마가 나가는지 얼마가 우리 복지정책으로 자치단체에서 나가는지를 잘 모르고 저도 사실 액수,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홍보대책을 물론 공보실에서도 홍보도 홍보지만은 사회과에서 이러한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런 고마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에게나 전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고 또 다양한 사업들인데 그걸 사회과 뿐만 아니고 집행부 전체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죽 모아 가지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우리 전체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런걸 구상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