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두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류동근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월 28일 이원석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국내여비 규정중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단서규정을 마련,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출장여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단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의회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수당의 지급폭을 확대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 지방의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함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본건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재무과 소관으로 국내여비규정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날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및 임용후보자가 그리고 현장지도 여비는 현지교통비 지급으로 삭제하였고, 제7조 준용규정을 제3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조례개정은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 여비조례의 내용과 국내여비규정의 중복되는 내용을 대폭 삭제하여 필요한 사항만 개정하게 되었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본건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위 법규개정에 따라 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내무과 소관으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복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날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연가일수 중 6년이상 근속자의 경우20일에서 23일로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 연가를 특정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을 포함시켰으며, 또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는 15일에서 20일로 상향 조정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10일간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하는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개정 조례안은 공직사회 사기진작과 행위를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케 하였으며,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본건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