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가. 도시개발과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 인사 변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신 김창전 과장님입니다. 건축과장님은 유임입니다. 모경배 과장입니다. 건설과장님 유임입니다. 이황 과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시다가 지역교통과장으로 오신 공상인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유임입니다. 오광용 과장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제48회 임시회를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손병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국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5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어 구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구정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6년도 우리 구의 주요 업무 계획 총괄보고는 구청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과 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저 집행부는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업무 추진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병자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종전에도 보고를 하는 과정이 계수적으로 자꾸 획일성이 없이 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보고는 성실히 했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유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가셔서 일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들으시고 우리가 보고하는 과정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물어 보실 사항이 있으면 적어 놓으셨다가 일괄적으로 끝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회의 질서유지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6년도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새로 오신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동일 계장입니다. 허동일 계장님은 기획감사실 통계계장에서 도시미관계장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보상계장입니다. 세무과 부과2계장에서 보상계로 오신 조한승 계장님입니다. 또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개발과장으로 부임한 김창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넓으신 지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도시개발과 ’96년도 주요 업무는 한 점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과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좀 알고자 하는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 강성호 위원입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한 후에 행정 사무 감사 등 여러 측면에서 계수가 획일적이지 못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 나오는 모든 숫자가 다음 행정 사무 감사라든지 다시 업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8페이지 도로개설사업조서 개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개요가 현재 명시된 사업비 금액만 가지고 폭이나 길이를 명시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시보조비죠?

시비, 국비, 구비입니다.

여기 안에 구비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적으로 더 해 나갈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779m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 공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등도서관 앞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화 하는 업무 자체는 시에서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기는 우리 북구 관내 공원화 문제인데 업무 보고에 공원화 추진 과정이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점을 지금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공원화 문제는 여기 업무 보고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비록 공원화가 선정되어 있는 과정에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자치구로서는 업무적으로 미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산 지구 바로 무등도서관 옆에 약 3만평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지도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엊그제 시에서 우리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성비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됩니다. 엊그저께 시장님도 거기 순시하셨고 앞으로 시에서 도시 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으면 업무보고에 넣어야 합니다.

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저께 시장님께서 순시해 가지고 그때 시장님께 구청장님께서 건의해 가지고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금년도에 세부 지침이 나와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줄로 압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땅이 들어간 분들에게 연차순위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북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전액이 아니고 몇 번 분할해서 준다고 그래요. 이것을 업무적으로 더욱 깊숙하게 우리 구에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밀하게 또 우리 구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떠한 위로랄까 모셔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서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에 고재연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 도시개발과에 이첩되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조치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다 했어요.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구청의 조례상 당해연도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 조치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생용동 일부 일곡동 도시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형질 변경 내지는 산림법이라든지 토지 변경 허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당연히 그 허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형질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목을 무단 벌채를 하고 형질 변경해서 불법 호화 분묘를 조성하는가 하면 특정 문중에서 1만 여 평 가까운 엄청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감사에 대한 조치를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96년도에 꽃길을 조성하거나 묘목을 심을 때 과거에 보면 연차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취지였는지 몰라도 사업을 두 번 세 번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집행한 예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공사를 불문하고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 경쟁 입찰에 부쳐서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옥외 광고물에 대한 불법 또는 불량한 광고물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단속을 하고 그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이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95년도 업무보고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북구 산하에 불법 광고물은 무려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불법, 불량 광고물은 어떻게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현재 그 현황 파악이 되어 있으며, 안 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그 불량, 불법 광고물을 일제히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그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장기간 도시계획이 미집행 된 예는 허다합니다. 가까운 예로서 우리 북구의 많은 개발제한구역공원, 하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도시계획법상 제2조1항 가, 나목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그 많은 도시계획을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 매입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미집행한 사례가 많고 특히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것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도시 계획을 일시에 또는 무계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급한 제일 먼저 해야 할 그런 우선 순위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도시계획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입각한 그 행정 조치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명백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구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이지 감사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스럽고 알아봐야 할 그런 질의만 하시고 앞으로 감사하고 관련된 사항은 서류로서 조치가 되도록 여기에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가까운 예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이행자 고발, 강제 철거를 하는 계획서가 단계별로 나와 있고 합니다만, 좀더 세부적인 의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에서 업무 보고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의문난 점만 질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부족한 정원의 공무원 숫자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다섯 명이 부족하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방자치 행정 기구 정원에 관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회신을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북구 조례에 직제상 정원이 9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로부터 북구의 공무원은 805명이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약 125명이라는 공무원이 초과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개 각과에 공무원 5명이 부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무원이 무려 5명이나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 부족한 인원수만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문의를 하셔야죠. 북구청 전체는 모르고요. 우리 과는 8급 1인 청원경찰 3인 일용직 1인 해서 5명 부족합니다.

이미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안 와요. 다 보내 놓았습니다. 다 보내서 우리 북구의 정원은 조례나 규정상 92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나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정확한 우리 북구청의 정원은 805명인데 이 125명이 「오버」된 인원이 어느 부서에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에 대한 질의는 했어요. 질의는 했는데 우리 구청에 125명이나 남는데 도시개발과에 5인이 부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의 부족한 공무원 수는 8급 1인, 청원경찰 3인, 일용직 1인 해서 5인이 부족합니다.

물론 일용직은 제외하고 805명입니다.

청원경찰 3인이 부족하고 일용직 1인하고 8급이 1인 부족해서 5인입니다.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미이행자를 고발하고 강제 철거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켜 가지고 재원 확충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3단계에 가서는 어느 정도 법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되면 양성화 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간판 정비를 조금해서 법에 그렇게 위배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 우리 자주 재원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현재 재정 자립도 37%라고 하면 세외수입 관계가 약 50%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불법 광고물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가니까요. 그 엄청난 불법 광고물을 무슨 재주로 정비해서 미집행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할 것이지요?

이제 1단계는 우리가 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 5월 30일까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아까 우리 인력 가지고는 못합니다. 지금 광고물 담당자가 1인입니다. 도시미관계 직원이 청원경찰 빼고 3인 밖에 안됩니다. 그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제 조사해서 2단계는 6월 30일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합니다. 3단계는 계고장을 발부해 가지고도 미행이 안 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3단계에 가서 어느 정도 법에 저촉이 안되면 양성화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재 북구 관내에 불법, 불량 광고물이 대략 몇 개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전대후문을 뽑아 보았습니다. 광고물이 651개, 업소수가 326개, 불법 광고물이 15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대후문정비를 요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간판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면 인력이 어떻게 듭니까?

청원경찰 3명하고 계장하고 해가지고 3일 했습니다. 그것 보세요.

우리 북구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동에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직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동에도 광고물 담당이 다 있습니다. 또 동에서 광고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에 업무를 주지 않으면 구청직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동 전체 직원이 전부 나가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 보고해서 우리가 현지 답사를 가서 봤더니 시정 조치했다는 것이 그것은 1%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원상태로 다시 가버려요.

고위원님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도시개발과에 광고물 업무도 왔고 가로 정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미관계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가로정비 같은 것도 전부 담당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완화시켜 주는 것이 어때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되고 조금이면 양성화 해주려고 3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도시미관이라는 것은 특히 광고물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자율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시가지에 보면 간판이 규정상에는 지상으로부터 2m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같은 간판을 달더라도 보기 좋게 보조를 맞춰 주면 좋은데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높이 달고 낮게 달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시가지가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서 바란스를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잘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보상계가 신설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계가 없다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저는 보상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포장이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실시했던 시멘트 포장 사업도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보상을 해주고 포장을 해줘야 합니다. 도시 속에 농촌이거든요. 지금 도시 동에 그런 데가 곳곳에 있어요. 그것을 좀 찾아 가지고 보상을 시급히 해주고 포장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건설과장님에게 제가 보상계를 빨리 신설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마침 보상계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시멘트 길에 대한 포장을 빨리 해줘야 되겠어요. 도시 동에 있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유지도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하면 이기는 수도 있고 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가 한 건은 이기고 한 건은 졌습니다만 포장 관계는 건설과에 말씀하셔야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보상이 끝나야 포장이 될 것 아닙니까?

고위원님, 그것은 1차 적으로 사업 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돈만 있으면 포장 다 해주면 좋지요. 우리 구에 돈이 없으니까 포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나중에 건설과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포장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작년 것이 이월된 사업도 많이 있어요.

작년 것이 몇 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가닥을 다 추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계장이 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가닥을 추려 가지고 어제도 3건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편익에 의해서 보상도 해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업무 보고를 작년 7월에도 받고 올해는 1월에 받으려다가 여러 가지 구청 내의 사정하고 저희들 일정하고 맞물려서 지금 2월에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내놓은 업무 보고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내놓은 업무보고 자체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 사업 개요 등등 해 가지고 무슨 타이틀만 나열해 놓았어요. 아까 고재연 위원께서도 옥외 광고물 정비 같은 것을 물어 보셨는데 적어도 작년 7월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여기에 나온 사업 개요, 옥외 광고물 정비 관리 똑같은 주제가 있고 똑같은 항목인데 작년 업무보고 내용에 불법 광고물 정비 대상 무등로 외 16개 노선에 3,039건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 광고물, 유동 광고물 현수막 이런 것까지 전부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업무 보고라고 하는게 자꾸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 사무 감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최소한 행정 사무 감사의 조치 내역이라든가, 감사에서 위원님들한테 질의 받았던 이런 문제를 챙겨서 줘 버리면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라도 알 수 있으면 뒷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96년도 1년 동안 우리 도시개발과가 담당한 구정 시책의 전부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부를 보고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세상에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해 가지고 30일간, 31일간, 30일간 지속적 실시라는 마지막 말로 끝을 맺어 버렸으니 이것을 도대체 업무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달랑 한 장 가지고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는 이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작년에 1년 동안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이 2,952건입니다. 상습 위반자 행정 조치는 고발 5건밖에 없었고 과태료 부과가 69건 총 금액이 595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되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이 정도는 해 줘야죠.

금년도 그 실적을 우리가 위원님들께 연말에 보고를 다 드리잖습니까?

업무 계획이라고도 하고 업무 보고라고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서류 서식만큼은 제대로 갖추자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 하나 가지고는 도시개발학에 박사학위를 딴사람도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위원들 병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식으로 업무 보고를 해버려요. 달랑 한과에 한 장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올바로 지역사회를 꾸려나갈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계장들도 성의를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 서류 하나만 가지고도 기가 찹니다.

이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말에 실적보고를 하잖습니까?

연말이면 그 때는 감사인데 업무 보고를 이렇게 받고 나서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연말은 실적 보고가 아닌데 그러면 과장님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혹된 서류가 준비되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감사 조치 결과 보낸 것이 왔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과는 아직 안 오고 이번에 건설과 것만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다음에 올 겁니다.

’9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넘겼는데 지금 당시 도시개발과에 시정 요구한 사항이 연번으로 18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조치한 결과를 보자 이말입니다.

우리가 집행부로 넘겼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조금 있다 오후에 알려드릴게요.

그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챙겨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세요.

예. 당연히 감사결과 보고는 넘겨 드려야죠. 저는 보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개소에 약 400개의 대형 화목분 꽃묘를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꽃묘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체입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95, ’96년, 1월까지 계고, 단속 또는 고발, 이런 조치 내용이 있으면 지금 복사해서 저희 위원회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사업 ’95년도 사업 10건에 대해서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날씨가 추워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공사를 시행하려면 분할 사업 또 분할을 하고 나면 보상 사업, 보상 이후에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분할이나 보상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제쯤 이런 사업이 발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95년도 명시이월 된 것은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상 안 된 건이 몇 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도 따로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벌써 2월이 되었는데 빨리 해야죠.

분할 측량은 6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울 때 이런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날씨가 풀어지면 바로 발주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므로 실업구제 효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가 풀어지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고 질의할 사항도 연구하실 겸해서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감시 공익근무 요원 31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불만 감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산에 배치를 해 가지고 일정한 곳만 근무하는 것인지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시기가 2월말부터 5월초까지입니다. 공익 요원 31명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법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일에 눈이 왔을 때 쉬어 주고 있습니다. 그 31명을 우리가 구역별로 전부 배치했습니다. 단 한 명도 다른데 가지 않고 구역별로 배치 해 가지고 무전기도 전부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불 나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작은 불이 6건이 났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 10시에 점검을 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산불만 감시하는 것이 본 업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도시개발제한구역 대개 여기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하고 이러한 일이 있는데 만일에 공익근무 요원 31명을 배치해 가지고 산불 감시도 하고 그러한 산림을 훼손하거나 묘지를 조성하거나 이러한 것하고 같이 감시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산림 훼손이나 모든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조치하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산불만 감시하고 다른 일은 아예 안 한다면 그 활용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공익근무 요원은 목적이 산불 방지를 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저나 녹지계장이 교육을 시킬 때 병행해서 보라고 교육을 자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병행해서 활용하게 되면 무려 31명이라는 인원을 각 임야, 산불 취약 지구에 배치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행여나 묘지를 조성한다든지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것을 더군다나 무전기까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데 앞으로 그런 착안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을 시키는데 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꾸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요지 조성하고 산림 훼손하고 합니까?

한 위원님 공익 요원이 금년부터 31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왔는데요. 금년부터 활용하려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앞으로 산림 훼손이나 불법 묘지를 조성하는 일이 전혀 없겠구만요.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가 조금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와 도시개발과 업무와 연관된 업무라고 생각되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저희들이 일곡지역 그린벨트 제한지구 내에 있는 불법 쓰레기 매립 그리고 형질 변경된 방대한 지역이 앞으로 우리 북구나 광주시나 정말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곡택지개발지구 내의 불법 매립된 쓰레기에 대해서 북구의회에서 지난 10일간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있는 그린벨트지역,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 그리고 다년간 청소과장으로 계시면서 경험하신 바에 의한 업무적인 것과 관련해서 어떤 향후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약 3년 여 동안 했습니다. 왜 오래 했냐면 첫째 우리 광주시 매립장 관계 때문에 제가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제한구역 내에만 꼭 매립한 것이 아니라 사실 후보지를 볼 때에는 광주근교가 도시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장님 업무 보고시 매립장을 약 6만평을 조성하려면 도시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북구를 앞서기 전에 광주시를 한다면 도시개발제한구역 내에 분명히 매립장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후보지를 약 4군데를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항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다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약 8만 7,000평인데 거기가 10년을 계획을 잡은 것이 약 4년이면 전부 매립이 다 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광주시의 제일 고민 거리가 매립장입니다. 그러면 8만 7,000평에 대해서 공사비가 약 99억, 주민들에게 직·간접 보상액이 약 200억 소요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제한구역 내에 매립장이 조성된다면 저는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가 후원을 해줄랍니다. 공익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곡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일곡택지개발 내에 근린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말입니다. 716관리대대 밑에요.

716관리대대 밑에 단순 매립장은 사실 우리가 일반 폐기물법이 나오기 전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도에 일반 폐기물법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야무야 광주시에서 했던 것이죠.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답변이라고 합니까? 일곡동 관리대대 밑에 그린벨트지역에다 쓰레기 매립한 것 있죠. 거기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716관리대대 밑에 1, 2, 3차까지 제가 청소과장으로 가기 전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옛날에는 단순 매립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광주시에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책은 엊그제도 광남일보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침출수다 뭐다 해서 청소과에서 대책을 세워 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대책은 무대책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고 일단 그린벨트지역 내에 단순 매립을 했다 그것은 관련법에 저촉이 됩니다. 또 어떤 관련법에 저촉이 안되더라도 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느냐,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그리고 인근에 대단위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고 있고 또 바로 그 밑에는 도심지역입니다. 오치, 서산동해서 인구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자연부락도 약 5개정도 있구요. 그런 것으로 해서 이 지역은 반드시 단순 매립 쓰레기를 별도로 위생매립장으로 옮겨서 처리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니까 제쳐버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려면 그에 따른 불법 절토라든지 형질 변경 이런 것을 관리한다면 바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인, 그린벨트 훼손을 중대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도 청소과와 연계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책임질 것은 지고 대책을 세우고 또 시에 강력히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뭔가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청소과는 청소과 나름대로 모든 책임을 시에 일임하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 나름대로 청소과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어떤 무대책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취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벽 구입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도시위원회 이홍식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때 집행부에서 유야무야한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당초 도시개발과에서 담당 업무가 가로수 관리입니다. 수벽이라든지 꽃길을 관리하는데 수벽도 예산을 세우는데 도시개발과입니다. 다만 발주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회계과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나 그 공사의 준공 검사 내지 인정해 주는 별도 사후 조치가 있을 것인데 그 단계는 도시개발과입니다. 예산 수립하고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인정 해주는 이 두 가지는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수벽을 구입해 가지고 심어 놓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공사를 인정해 주는 과가 직무 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수벽을 구입하는 방법을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공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구입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받지를 않아야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안 받으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대응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보충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식 위원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차폐식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전에 청소과장님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잠깐 이 문제를 문제가 되기 이전에 약간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답변을 미뤄 주시겠습니까?

예.

박찬식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전남대 후문 차폐식수 공사는 일종의 가림나무라고 합니다. 광나무 9,000주를 식재한 사건이고 시공사는 상록조경 시공주는 허백현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도급액은 약 4,800만원 정도 되는 공사인데요. 이 공사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몇 차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조경 공사는 일반적인 공사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으나 여기에 대비되는 좋은 예가 같은 나무로 도교육원에 식재된 그런 공사가 있어서 비교가 되었었습니다만 단지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전남도교육원에 식재된 광나무는 주당 2,140원에 계약이 되었고 전대 후문 주변 조경공사에 식재된 나무와 약간의 키 차이는 있었으나 3,900원으로 수목 한 주당 가격차이는 약 1,760원으로 전대 후문 공사에 9,000주, 교육원 주변에 식재된 400주의 차액이 1,584만원이라는 것이 지난번 현장 조사 활동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원래 조달청 품셈가격표가 있습니다. 품셈가격표에 의해서는 광나무가 수고, 즉 나무의 높이가 1.5m까지는 3,900원에서 4,500원까지로 가격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9,000주의 나무 중 30, 40%를 제외하고는 나무 구입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어서 조달청 지시에 의해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야기를 못했습니다. 단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주민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세금과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공사 계약과 관리에 치중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미비했고 또 사실 이 부분은 회계과에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지난번에 넘어갔던 문제니까 박찬식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차폐식수 문제는 사실 저희 도시위원회 내에서만 종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박찬식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계약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검수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할지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검수하는 과정을 잘 해 가지고 하자 없는 상품으로 인수해라 그리고 그 방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것을 이홍식 위원께서 거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 가지고 논의된 것을 몰랐습니다. 신문에 보도되니까 수사 기관에 우리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도경에서 두 분이 나와 가지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두 분이 또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하고 제가 설계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설계를 내가지고 시방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시방서에는 광나무가 주당 4,000원에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은 3,000원인데 조달청 품셈에 의해서 우리가 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 구입한 것은 그렇고요. 공사비는 설계보다 더 적게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사 기관에 전부 보여주고 키를 재 보자 해서 현지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m 40㎝인데 실질적으로 재 보니까 1m 50㎝ 나온 것도 있고 또 뿌리까지 하면 1m 70㎝ 나온 것도 있었고 1m 40㎝는 전부 넘었습니다. 나무 구입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나무는 별일이 없습니다. 단 공사비에서는 굉장히 구비를 아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또 제가 와서 검토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녹지계장도 있습니다만 검수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녹지계장이 하든지 꼭 계원만 보내지 말고 저를 참석시키든지, 검수 할 때는 회계과하고 같이 합해서 합니다. 검수 도장을 녹지계장이 찍습니다만 검수를 잘하라고 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가로수라든지, 수벽,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데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긴 가지 자르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심어 가지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옆에 댄다든지 철사를 묶어 놓고 있는데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지적했는데 철사를 아직 풀지 않고 있어요. 그 관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노선별로 직원들이 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부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익 요원들이 산불 방지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불 한 번 났다하면 국가 재산에 굉장한 손실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자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의 진화 체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종전에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불난 동이나 ‘불이야’하고 있지 다른 동에서는 까딱도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각 동에 전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문흥동 뒷산에 불이 났다 하면 문흥동 그 사람들도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결국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동 직원밖에 안 나가요. 파출소, 소방서 그 사람들만 진화 작업 해가지고 되느냐 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민방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 보고 좀 나와 주라 해도 그 사람들이 항상 어디 불날 것이다 하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도시 생활에 바쁜 사람들이라 잘 안 나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구청에서도 차량동원 대비하고 장비 다 대비해 놨다가 발생 통보만 오면 바로 진화를 위해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하고 있는 사람만 산밑에 있는 동 직원들만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공익 요원들 요새 공휴일날 나와서 근무합니까?

예. 2월부터 5월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데 동 직원들은 다 쉬고 있는데 산밑에 동 직원들은 토요일도 못 쉬고 일요일도 못 쉬는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직원들 근무하면 일반 직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급량비 예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분이려니와 만약 불이 났다하면 전통 채널로 해가지고 각 동에 불이 언제 꺼지든지 어쩌든지 간에 전부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은 와서 해줘야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다하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솔직히 조림한다고 큰돈 들여서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서 보세요. 불 한 번 났다하면 우리 키 두 배 세 배 되는 것도 전부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 재산을 아끼고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큰일이지 조그마한 실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 7월에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는 열의에 찬 생각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발생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과장이나 실무진들한테도 저희들이 꾸중을 하기 이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울삼아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북부서나 716관리대나 61사나 우리가 장비를 사주었습니다. 지원 요청을 하면 제일 빨리 나오는 데가 북부서입니다. 우리 직원들보다 더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 가지고 제가 어디 지점이라고 무전을 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장비를 다 사주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앞으로 산불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업무보고 개념이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첨부해서 빠진 부분이 있고 달라져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동이 문화동, 문흥동, 서산동, 오치동, 충효동, 장운동, 우치동, 삼소동, 청옥동 이렇게 9개 동이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말 못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이러한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데에는 어느 법적인 면으로 불법을 단속하겠다는 요지인데 저는 행정이 조금 능동적으로 달라져야 되겠다. 어제 청장께서도 이 시책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의 앞으로 어느 부분까지는 해제를 해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자기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느 부분까지는 활용 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하는 이러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연구를 하고 계신지, 추진 과정에 연구 대상으로 빠졌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되도록 광주시 북구가 개발이 잘되고 산림 녹화도 잘 될 수 있도록 상부에 어느 법적인 조항을 해제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다는 것, 또 그 시책 과정에 연구가 빠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녹화사업에 푸른 도시 가꾸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선되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의 구화나 구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계적으로 잘 나가야 될 것이고 좋은 것은 구민에게 알려야 하고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수목을 심는다는 것이 보통 은행나무나 광나무로 되어 있는데 제가 1대 때에도 우리 구목을 신역 앞이나 북구 관내의 중간 중간에 한 그루씩 심어서 구민이 우리 구목이다. 지정된 상징물이다라고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고 또 우리 구화가 백일홍인데 1대 때 충효동에 백일홍 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북구 일원에 좋은 꽃 가꾸기를 한다면 다른 꽃나무보다도 백일홍을 심어서 구화로 오히려 구민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 과정에 전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1대 때 그런 것을 예상해서 상징물로 만들어 놓았는데 성장을 안 시키고 번창을 안 시키면 전부 발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서를 제가 지금 세세히 보았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벌칙의 처리를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한 자유 재량 행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법령에 쫓아서 처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서에 써 놓았습니다. 위원회의 의결로서 의결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분명히 써 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된 사항을 관에서 마음대로 자유 재량 행위에 의해서 어떤 사후 예방 차원에서 얘기를 해 놓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716관리대대 밑에 일곡동 수천 평에 달하는 불법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임 과장 말에 의하면 감사원 또는 건설부 감사에 적발이 되고도 노씨 문중 땅이라고 해서 유야무야 끝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앙 차원의 문제고 어디까지나 북구의회 의원은 우리 47만 북구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법령을 쫓아서 업무를 봐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조치를 해서 하라고 서면 보고를 몇 차례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서면을 보냈고 우리 북구청으로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이 묵묵부답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일곡동 쓰레기 문제를 유야무야 하시면 분명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특위 구성 내지는 본 위원 개인 명의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 내지는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런 감사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이 본 위원한테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제가 다 보았습니다. 관련 계장님 오셔서 한 번 보겠습니까? 이것 조치했던 내용을 한 번 보세요.

고위원님, 지금 저희들한테 조치 결과가 보고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촉구만 하세요. 빨리 해 달라구요.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게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소관 과장한테 질의 내지는 업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업무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95년도의 잘못된 내용이나 ’96년도 향후 계획이나 앞으로 도시개발과에 소관된 업무라고 하면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거기에다 포함해서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지적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서두에 나왔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간 다음에 ’96년도에는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것이 진실로 업무 보고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을 가져오라고 해서 세세히 한 번 보았습니다. 너무 미흡한 점이 많지만 특히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안 했어요. 감사원 감사나 건설부 감사에서는 특정인 집단이기 때문에 특정인 문중이기 때문에 봐주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을 봐야 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결과를 명쾌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내지는 분명히 본 위원 개인 명의로라도 검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 서류를 개인들한테만 보여줍니까? 진작 결과 보고가 되었으면 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알도록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용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개설 시행 당시 보상 규정이 여러 각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정의 몇 %가 찬성을 하면 그 공사가 시행할 수 있게 됩니까?

지금 제가 와 가지고 개설을 한 건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약 60% 정도 넘으면 시행할 거예요.

제가 묻는 말은요. 원칙적인 규칙 조항에 그 대상 총 공정의 몇 %만 찬성한다면 나머지는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오유환입니다. 도로개설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라든지 건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를 얻어서 사업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은 하나의 강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상 가격은 충분히 잡아서 감정 평가에 의해서 합의하되 합의가 안되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몇 % 동의한다는 관계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중식을 마치고 계속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 광고물 정비한 내역서를 제가 요구를 해서 직원이 갖다 주셨는데 정비를 위해서 출장 갔다는 복명서를 보면 지난 1월 23일, 25일, 26일, 3일 동안 총 건수 1,073건을 불법 광고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 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총 건수 1,073건 중에서 벽보가 780건인데 과연 벽보라 하면 어느 수준까지 벽보라고 하는가, 아니면 하수도 뚫는다든지 집수리 한다든지 써 가지고 스티커 붙여 놓은 것도 벽보의 기준이 되는가 아니면 요즘 나이트클럽이나 극장 같은 데서 포스터 붙여 놓은 것이 벽보에 해당되는가. 지금 현재 780건인데 벽보 제거 작업은 동을 통해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출장비까지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동 직원이나 일용 인부들이 동원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보고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남대 후문 앞에서만 불법 간판이 약 15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 동안 세 곳을 다녀오셨는데 여기가 전부 전남대 후문하고 문흥동입니다. 이 세 곳의 내용을 보고 제가 빼 보니까 돌출 간판은 8건, 입간판은 173건, 현수막은 109건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남대 후문 앞에만 해도 약 150개의 불법 간판이 있다고 있는데 이것은 통계상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좀더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을 하셔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 간판이 적발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태료는 사실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것이 바로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혹이 없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에 불법 광고물 정리를 할 때 벽보 780건 정리를 했다. 벽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공공 기관에서 하는 것은 불법 광고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정 벽보란에 부착하면 그것도 불법 광고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외에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삿짐센터에서 부착한 것은 전부 불법 광고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780건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일제 정비를 하라는 하명을 내려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입간판 같은 것은 실적에 안 넣습니다. 단 150건은 불법 광고물 부착된 것이 정확히 137건입니다. 아까 150건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단계별로 해서 만약에 안 할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문흥 지구 관리권 이양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흥 지구가 우리 구청으로 권리권 이양이 아직 안 되었죠?

죄송합니다. 녹지계장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지계장 이형욱입니다.

이양이 안 되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부터 인수 기획단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계획안의 세부 일정이라든지 준비 과정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내 시설물에 대한 하자나 부실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보수 관계가 상당히 불명확하다. 이것은 누누히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과 토개공과 어떠한 규정과 원칙에 근거해서 분리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지 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물론 예산도 일부는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고라 같은 불요불급한 시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관리권이 이양 안된 상황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어떤 방침 그리고 언제쯤 관리권이 이양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시설물 인수 인계는 우리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 총무과 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공원 관계와 가로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수거 점검하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인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자를 다 보수했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다시 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해 달라고 한 것이 토지개발공사에 전화한 것은 제외하고 정식 공문으로 보낸 것만 해도 약 10여 차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하고 가로수에 대해서는 거의 보수가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이것은 마무리 해 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좀 관심을 갖고 절대 우리 구청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인수를 받아 가지고 구비를 조금이라도 소모시키지 않으려고 토지개발공사에 심하다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자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흥 지구 관계에 대해서는 종전에 제가 부탁한 사항인데 최 과장님 계실 때 한계를 명확히 해주라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도 인계를 안 하는 것은 자꾸 촉구를 해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구비를 투자해 가면서 할 필요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점이 그때 도출되었잖아요. 그래서 토개공하고 여기 직원하고 바로 같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 직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런 상태까지 되어 있는데 이 문제까지는 너희들이 책임을 진다든지 누가 책임을 진다든지 해 가지고 인수 인계를 정 전체적으로 안 받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라도 받아서 한계를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구비 절약도 되고 좋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만 단독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미진한 건은 다시 오라고 해 가지고 안전하지 못하니까 다시 해달라고 늘 촉구하고 그 사람들 데려다 같이 입회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수 인계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충해서 인수를 받으려고 했으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장 찍어 주고 인수를 받아 가지고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비가 소모되어야 하니까요.

문흥지구에 대해서 공원하고 관리소는 제가 책임지고 토개공에 가 가지고 수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즉시 보수해 가지고 인수받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 시에서 동에 하달된 새로 신설된 도시계획선, 그것이 시에서 하달되어 가지고 지금 동에서 시행해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가 그 업무인 것 같은데 그 시행여부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미 주민 합의에 의해서 동에서 올린 것이 그렇게 확정되는 것인가, 지금 그 업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시는지요?

그것은 아직 못 챙겼습니다. 나중에 배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먼저 지적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계장 송광섭입니다. 지적계장 고순석, 토지관리계장 양종호입니다.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 자치의회를 맞이하여 평소 다정다감하신 손병훈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6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과장 보고에 대해서 혹시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 측량 기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적 측량 공무원은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측량대행법인에게 큰 건은 돈을 주고 측량을 맡기죠?

예.

그러면 자체에 측량 기사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꼭 맡겨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측량을 시행해 가지고 그 재정을 아끼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적 공무원이 자격증은 다 있고 측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나 장비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나의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측량 업무만 일제히 거기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 업무는 대행법인에게 일제히 맡기고 있구만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측량도 할 수가 있죠?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못한 이유가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가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대행법인에게 주는 측량비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 구청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도저히 측량은 불가능합니까? 반드시 대행법인에게만 줘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연구해 가지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공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원도 되어야 하고 또 비싼 장비가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검토해서 질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대행법인에게 측량을 줘 가지고 측량비가 나가는데 그것을 가능하다면 우리 청에서 실시해 가지고 그것을 아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 구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 할 때 개발자가 자진신고로서 개발부담금이 결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그간의 경비를 검토하고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책정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책정을 합니다. 개발자는 그 비용에 대한 공사 내역서만 우리한테 제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가령 이런 폐단이 조금 있겠죠. 개발을 해 가지고 제가 100억을 이익 봤어요. 100억을 봤는데 이익금을 조금 줄여야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타 경비 다른데다 다 넣어 가지고 사실은 100억을 이익 봤으니까 50%라고 하면 50억을 개선부담금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타 경비로 이것저것 다 빼 가지고 개발 이익금을 약 50억 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25억인데 25억이라는 돈이 말하자면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런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술진에게 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은 재의뢰를 합니다. 재의뢰 용역을 줘 가지고 재산정을 해서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업자가 개발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취했을 때 저희들도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적극 써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하는 것 중 웬만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처리해 가지고 헛되게 나가는 돈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토지 거래 신고 있죠. 조사 대상에 248건에 6건이 이용 개발 촉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 후 1년 이내에 이용 계획서에 의한 이행 여부 실태 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허가 나간 248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6건만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용 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않고 나머지 건수는 다 이행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조사 대상이 248건인데 총 건수는 몇 건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총 대상 토지가 1,695필지인데 추진 실적은 71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의 실적은 23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85건의 등록 대상 토지 중에서 23건을 목표로 잡은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요. 목표 필지가 너무 적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에 23필지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은 주소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미등기 토지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미개발지 하천이나 조그마한 땅이 어디로 들어가 버린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종용을 해도 그것이 땅값보다 더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투리땅이나 조금 남은 것, 몇 평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 받아서 우리 구유지로 만들면 안 됩니까?

포기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고랑 같은 것이 있고 하는 자투리땅입니다.

나중에 이제 개발 계획이 들어서면 그것은 큰돈 받으려고 난리란 말입니다. 그것은 의무 규정을 둬야 겠네요. 법적으로 반드시 하도록요.

그러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계획은 30필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30필지를 목표로 잡은 것은 30필지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이 약 985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30필지를 목표로 잡은 것은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물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이용 계획서에 의한 이행 여부 실태 조사 248건은 ’95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 것인지는 아는데요. 조사 대상이 248건 아닙니까. 총 건수는 몇 건인데 248건만 조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248건 조사한 것 중에서 6건……

248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총 건수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본 결과 ’95년도에 6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용 목적대로 이행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다 되었다기보다도 여기에서도 그것이 있습니다. 도로망이 전부 되었는데 도로를 안 내주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든지 하는 이유가 나오면 우리가 미이용토지라고 말을 못합니다.

물론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사가 확실히 된 것이냐 하는 다짐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48건을 조사한 것도 고생하시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거를 보더라도 이용 계획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그래도 6건은 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익아파트는 주민들이 반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발부담금을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삼익아파트는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 개인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은 조합에서 내지 개인적으로는 못 내겠다 하고, 내기는 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안 낸 사람은 그대로 있구요. 낸 사람만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를 개인적으로 부과를 했냐면 조합이 형성될 때에는 조합 명의로 땅이 다 등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조합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땅이 전부 개인적으로 등기가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의 단체로 사업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개인한테 갔기 때문에 개인한테 부과를 했다 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승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억 6,007만 8,000원 맞죠? 이것이 몇 건입니까?

예. 체납이 3건이고 미도래가 2건입니다.

이것이 3건이면 평균 5,000만원 이상 되는데 이것을 금년에 다 징수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무등건설은 부도가 나서 채권 압류를 했구요.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채권 압류를 하겠습니다.

채권 압류해서 받아야죠.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이 된 것이 부과를 잘못해서 그랬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해주시고 덧붙여서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을 어디로 봐서 부과를 하느냐, 개발부담금에 대한 소송 사건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구에서 패소를 많이 하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는 어느 시점에서 합니까?

준공 시점으로 합니다.

준공 시점을 보고 부과하죠. 그래서 ’93년도에 중흥건설 이런데서 패소된 사유가 있어요. 제가 1대 때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저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일정한 사업자가 개발을 완료 즉 말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로 대지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사업 목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시점을 놓고 부과를 하는 것으로 광주고법에서도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완료한 다음 즉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부과를 해 가지고 패소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기관에 자문을 들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을 자연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으로 완료되어 있는 시점에 부과해야 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의 정의가 아닌 거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냉철하게 잘 보시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소송 사건이 빈번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과했던 그 기한이 늦어서 패소가 되었어요.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권위적인 기관에 자문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부과해서 패소가 되지 않도록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납된 경우는 이분들이 안 내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물론 그 업체가 부도나서 망해 가지고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을 냉철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을 구청에서 일정한 부과 기준에 근거해서 자체 부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어떤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이의 신청한 건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결과도 받아 봤죠?

예.

그 내용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것이 상이함이 없다든지 정확했다든지 틀렸다라든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역 했을 때 개발비용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개발비용에서 차이가 날까요?

토목 공사에서 흙을 많이 파냈다든지 바위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설계도에 의해서 보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업주가 우리 구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 내역서라든지 기타 사업 내역서를 신고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정한 산출 기초에 근거해서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 이의 신청을 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에 있어서 상이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주의 잘못에 의해서 비용이 변경되었는가, 아니면 구청의 귀책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25일 이내에 자기비용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용을 써다 주면 거기에 의해서 지가에 의해서 산출하여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우리가 판단할 때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 버리면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익이 안 생겨 버립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준 용역을 재확인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용역 결과는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해서 비용이 변동되었다 이것이죠.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 중에서 택지 개발 준공 시기를 택지개발 준공일로 맞춰서 부과하면 부도랄지 다른 행정 절차가 수월할 것인데 건축 준공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법의 판례도 있고 그런 얘기가 나왔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택지 건축 준공 시점으로 봅니까?

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택지를 준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건물하고 택지하고 맞춰야 준공으로 봅니다. 완공 시점이라 하면 임시 사용 승낙 시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완공 시점이 아니라 임시 사용 검사가 났을 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택지를 개발 하면서는 토지 형질 변경을 해야죠.

건축 허가를 내게 되면 병합되어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공을 못 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거는 개념이 우리 1대 때도 하나는 고법에서 종료되었고 한 건은 대법원에 패소된 것이 있는데 문제는 패소된 경우가 법원에서 부분적으로 본 것은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연 토지를 사업 목적으로 완료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시점을 기해서 30일 이내에 부고를 해야 되는데 당시 구청에서는 부과를 어느 때 했느냐 사업 공사 즉 아파트를 완공해 가지고 부과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과의 법정 기한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토지를 밀었다가 아파트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전부 밀었으면 노면 정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 정리가 완료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 버리면 이미 그때는 개인한테 분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개인 것이 됩니다. 아까 삼익아파트도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업 목적을 위해서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부과를 했으면 그 사업주한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과는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이 끝나 버렸는데 부과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익을 봤으니까 부과를 했다는 것이 삼익아파트의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절대적으로 아까 자꾸 권위 있는 기관에 자문을 들으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참고해서 잘 하시되 내가 보기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 다음 시점에 30일 이내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 북구청에서 개발부담금으로 소송 사건이 아주 많은데 패소했던 원인, 앞으로 개발 부담 부과를 어느 시점을 놓고 부과를 해야 정답인가를 잘 판단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면 지난 1대 때 법원에서 자료 가져온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적기초점이라고 있는데 삼각점, 도근점, 보조삼각점이라고 있는데 이 종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점은 1914년도에 전체 측량할 때의 기준점입니다. 산꼭대기에 철탑으로 세워져 있는 데에 있습니다.

주로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삼각점입니까?

전국으로 연결된 기준점입니다.

무등산에 있는 것은 연결하는 삼각점입니까?

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보조삼각은 측량이 안 될 때 그 삼각점에서 끌어 나와서 임시로 보조삼각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돌로 묻혀져 밑에 반석이 있습니다. 크기만 다릅니다. 도근점은 시내에 가면 조그마한 십자가가 철로 된 것도 있고 돌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5년 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여기를 보자면 건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건축이 되어 있는 것만 그렇습니까, 건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소용이 없구요?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토지소유상한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도 200평에 해당됩니까?

법인은 한 평도 못 받습니다.

법인은 토지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법인은 목적에 하나의 기숙사나 그 회사를 위해서 할 때에는 허가제로 해서 다시 허가를 해가지고 소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인은 취득할 때나 팔 때나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택지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로당이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하는 목적 그러니까 복지 시설을 해서 소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때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공유자 총수의 1/3이상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없는 토지가 공유 지분이 있을 때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을 때는 등기법상 처리가 가능합니까?

건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건물이 다섯 채가 있는데 이것을 분할하려고 할 때에는 이것을 분할하려면 다섯 사람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다섯 사람 중에도 기준 면적 이하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도장을 안 받고 1/3이상 받아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선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대한지적협회가 그냥 보통 민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단법인이 아닌 측량법 제54조에 나와 있는 법정단체죠?

예.

그리고 측량업무를 보려면 측량업자 등록을 측량업법 제39조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자격이 구비가 되어야 등록을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관에서 그런 돈을 받고 영리업자로 해서 측량 업무를 볼 수가 있겠는가,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관에서 영리로 돈을 받고 측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도 검토중이라고 하신 한선진 위원님께서는 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라고 촉구하시는데 현행 측량법을 보니까 법령상 맞지 않네요. 법이 개정된 연후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대한지적공사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에다가 우리가 공유지를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측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측량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찾아내면 돈을 들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해요.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측량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불을 합니다. 우리 구청 재원이 나간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한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하지말고 우리 자체에 측량 기사가 있으니까 장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측량하는데 보니까 별것도 아니던데요. 우리 자체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구태여 측량수수료를 뭐하러 지적공사에 줘야, 우리 구청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적 공무원이 있으면 측량해서 해라 하는 소리입니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업을 하는 측량 업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기본 측량이라든지 공공측량은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한다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다만 돈을 받고 하는 측량업자는 하나의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적과장님 방금 한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목적에 의한 공공용지, 공공 목적에 의해서 측량이 필요했을 때는 지적공사에다 구비 들여서 의뢰할 것 없이 우리도 기술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면 어쩌겠느냐 그러면 자주 재원 확보도 되고 그런다는 소리입니다.

일반 측량이 아닌 공공 측량을 이야기 하시구만요.

지금 각 동에 가면 기존 사유지나 공공용지의 도로 관계에 대해서도 애매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도 사업을 하려고 보면 한계를 모르니까 그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한계 측량을 해 가지고서야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점도 이왕이면 공공 목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격이 있는 우리 기술자들이 해서 지적공사에 돈주지 말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을 할 수는 있는데요. 책임 한계가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해야지요. 할 수는 있는데 책임 한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지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 제28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무부장관에게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모든 토지의 측량은 지적공사에 맡겨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야만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법 제28조 2항에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성립된 대행법인 대한지적공사 등 측량대행업무수수료 일부를 구수입으로는 불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겠구만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1년에 구 공공 용지 측량하는 건수가 보통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합시다. 공사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측량수수료를 일반인과 똑같이 주는가, 아니면 공공 용지는 더 적은지요?

더 적습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저희들에게 교육도 무료로 시켜 주고 측량 수수료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해주니까 쌉니다. 또 삼각대를 전부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긴 주는데 싸다 이것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에 따른 의견 요청의 건에 대하여 더욱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과장하고 도시개발과장을 ’96년 2월 9일 오전 11시까지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까 유인물을 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재활용품 종합 처리 단지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어제 대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비 관계에 어차피 15억원을 저리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월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체에서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앞으로 재활용품을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구 수익도 올리고 또 처리하는 과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바로 회의가 끝나고 이 지침 계획서를 가져 가셔 가지고 읽어보시고 9일 검토할 때 관계 공무원들을 도시개발과장하고 청소행정과장을 출석 시켜 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것입니다. 일단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설치 계획을 자세히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도시 계획 관계만 결정을 짓고 나머지 문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문제는 도시계획이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일을 두고 건설교통부에서 허가가 나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 가지고 도시계획이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될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다 광주 어디어디에다 생활 재활용품 종합 처리 단지를 짓는다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신청한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