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 복지를 위하여 생활 보호자 지원, 노인 복지·부녀·아동·청소년 복지 등 사회 복지 전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 조성하는데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활·자립 의지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여 환경 보호 행정에 누수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배출량도 줄어들고 재활용품 수집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구·동 행정력을 계속 활용해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위생접객업소의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으며 부정 불량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지역에 일반 농기계 공급과 무공해 딸기 재배 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유기 농업 육성 단지 조성, 화훼 수출 재배 단지 조성, 무등산 수박의 체계적인 재배 관리 등과 농업 기반 시설인 용배수로 공사와 농로 포장 등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지역 재래식 변소는 점진적으로 개량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96년도 주요 업무는 작년도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 등 민선 시대에 부합하는 자치행정·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세부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강우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집행부의 발전적 행정 개발, 행정 누수, 궤도 이탈, 우유 부단, 과속 등을 견제, 보완, 감시하면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항상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구 개편, 인력 조정으로 1월 9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사회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종전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년 업무를 포괄한 2과 1계가 통합된 과입니다. 부임하여 업무를 깊이 익히기에는 시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원한 설명이 되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사회복지과에 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임할 각오입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행정 기교를 발휘하여 소외와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년 성과와 반성, 사회 복지 행정의 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행 순서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된 발언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문흥동의 김전승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구청에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서 구청의 가장 큰 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총무과 건전 생활계 업무의 일부인 청소년 육성 업무까지 받아서 업무가 늘어나 어떻게 보면 기형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비대해진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조직 개편 과정 속에서 몇몇 실무자들하고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통합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또한 구정발전담당관의 과를 신설한다는 의미에서 한과를 통합해야 한다면 사회복지과의 통합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 계의 업무를 늘려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개의 계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은채 구정발전담당관이 신설되면서 2개의 계를 확보하고 사회복지과에는 3개의 계만을 두었는데 아주 방대한 양의 업무가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구청장의 공약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계를 한 두개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페이지별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네. 신기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업무 보고가 사실은 여러 차례 있었고, 지금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번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일일이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장시간 회의 할 것이 아니라 별로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가운데서 한 위원이 질의할 때는 전체적인 면에서 한 번에 질의해서 끝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마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분입니다. 김전승 위원님의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기후 위원님의 발언대로 포괄적으로 개인별로 중요한 부분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네.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96년도 사회사업계획안이 방대하고 또 아주 자세하게 업무 보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만 이번에 과가 통합되면서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96년도에 이 부분만큼은 신경을 쓰셔서 꼭 관철시키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13페이지 주부대학운영에 있어서 장소가 두암동 노인 복지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몇 회 째이며 기 운영했던 대학이 장소는 어디에서 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5페이지 동거 부부 합동 혼례식에 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 장소는 어딘가 말씀해 주시고 전통 음식 및 개발 식품 전시에 있어서 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중점 사업 목표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목표는 우리 관내 주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의 인간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보장을 하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득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 예산의 약 30%인 13조를 국방비로 쓰고 전국에 3조를 쓰고 있습니다. 겨우 6%에 불과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이 복지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국가 사정이나 경제 사정이 나아질 때는 그 분들에 대한 대접이 날로 나아질 것이 아니냐 기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락되어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야겠으며 최소의 인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가 사실상 자본 경제 원리 소위 시장 경제 원리 때문에 이윤 추구를 하다 보니까 배타적인 성격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더불어 사는 사회풍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능률본위로 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앞을 내다보지 않은 능률 위주의 기계화식 이런 정화를 해 왔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밖에 모른 사회 현상 속에서 살아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도 만불이 되다 보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유 있는 생활 태도를 지녀야 되겠다 해 가지고 더불어 사는 베푸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기본 철학으로 앞으로 잘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이것 하나 누락됨이 없이 기교를 발휘해서 복지 사업이 국가가 의도하는 또 우리가 복지 사업 자체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지 않은 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부 대학은 금년에 5기가 되겠습니다. 1년에 1회 해서 5회 했고 ’9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두암 노인 복지 회관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 복지 회관이 환경도 좋고 차량도 좋고 하니까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합동결혼식 장소는 우리 회의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예상 인원을 약 15쌍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신축성이 있겠습니다. 전통 음식 개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유명한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만 소위 서구 문명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전통 음식을 지키는 것은 곧 세계화로 발돋움된다는 생각 속에서 전례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 음식들을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이 너무나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두암 노인 종합 복지 회관에서 해 왔는데 장소가 북구가 광범위하게 넓은데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서 운영되다 보면 다른 쪽의 주부들이 소외되고 안 알려져 가지고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쪽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개최를 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질의했었고, 다음에 동거 부부 합동 혼례식이 북구청 건물 관계로 대중집회를 못하는 입장에 와 있는데 올해 부부 합동 결혼식을 과연 여기 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청사 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 3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하기 어려울 텐데 300만원 가지고 어떤 전통 음식을 어떤 장소에서 효과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째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암 복지 회관은 조금 한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서 아까 대답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겨 볼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았을 때는 순회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합동 결혼식 장소 문제는 확실한 결론은 안 나와 있습니다. 회의실을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이 확실히 안나 있기 때문에 불확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굳이 이 장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장소를 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확실히 그 장소를 여러 사람이 이용했을 때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다른 장소를 택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지켜보세요. 전통 음식 개발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계장님께서 수행해 왔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녀청소년계장 이인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백 음식이랄지 그런 것들이 전통 음식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는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기 때문에 식품류는 많이들 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음식을 전시합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독거노인 경로잔치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음식이라 하면 평상시 무슨 음식이냐 하겠지만 혼례나 제례 그런 음식을 가지고 많이 하고 또한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개발 식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3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을 말씀하세요.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봉사를 해 주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작년에 개최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는 전통 음식 몇 가지 품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27종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최우수상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떡을 잘 안 먹는데 롤케익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떡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것보다 좀 늘리려고 합니다. 35종 정도로요. 떡, 음료수, 폐백 드릴 때의 오징어포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요. 작년에는 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첫째는 교통이 좋아야 되고 주차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교통편도 좋은 장소로 물색을 할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개최할 때는 저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저희들도 영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중요 부분의 질의를 통해서 간략한 답변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의 신기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임하여 구청장도 민선으로 선출되고 해서 과거행정보다는 좀더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해서 해야된다고 보는데 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나열하여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임해서 새롭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15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호 금융자 및 상환에 대해서인데요. 이 상환액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상환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 당사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상환을 대신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증인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6페이지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 운용에서 구청·동 배분액 해 가지고 얼마가 있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 배분액이나 구청 배분액 가운데 불우이웃을 도운 명백한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이것을 동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구청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금 밝힐 수 없으면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부임을 해서 관계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치매 환자가 몇 분이나 되며 앞으로 대책 문제를 물으셨다는 사항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동에 조사를 맡겨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2명 정도의 노인들이 치매 환자로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치매 환자의 치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사실상 기존 보건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부에서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계속 할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신 병원을 건립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다고 하면 포괄해서 치매 환자도 치료할 병원 설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 문제, 치매 환자의 발생의 통계 문제를 관리해 나가고 대책 문제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솔직히 없습니다.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해서 치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건의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병원비가 20%는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20%에 해당된 것을 빌려주어서 상환하도록 하는데 그 액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 문제를 생각한다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도 정신에 의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 놓고 여유가 있을 때에 상환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정책입니다만 어려운 분들이 자기 부담액 20%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압류할 물건이 전혀 없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증인을 세우라든지 담보 물건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얼마든지 대책이 강구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어려운 사정만 이해를 하고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대출해 주기 때문에 대출해 주고 다음에 받는데 변제 능력이 없을 때는 부득이하다. 분납하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징수하겠고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동장 재량 하에서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돌발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취해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동장들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재량권을 주어서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치매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도 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꼭 치매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의 계획이 전부다 새로운 사실이 없다 과거에 전부 해 온 것만 있어요. 치매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시책을 개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지만 관례적인 면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신기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노인 복지 문제만큼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 복지 회관 굵직굵직한 데다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는 계층은 실질적으로 적은 노인정이라든가 적은 복지 회관에 예속되신 분들이 더 절실하게 지원해야 할 여건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소외 계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노인들이 사실 하루 소일하는 것이 쪼그려 앉아 가지고 TV보고, 장기나 바둑이나 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배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게이트볼을 요구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아동들은 생활 체육공원이라든가 어린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시설 공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지역 공원을 이용해서 거기서 게이트볼이라도 치고 싶은데 그것이 할 수 없게끔 법으로 묶어져 가지고 있어요.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들에게 어떠한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 체육공원 아니면 어린이 체육공원도 활용하지 않은 부분은 노인들이라도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노인 복지 문제만큼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노인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젊음을 이 자리에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노인 체육공원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동의 김전승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세부 추진 계획 융자 대상에서 20가구 2억원인데 현재 기금 조성이 ’95년도로 끝나 있습니다. 6억 7,0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6억원이 나가 있는 상태고 6,3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20명을 2억원을 대출 할려면 회수를 해서 대출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잔액이 작성한 시점에서 6,300만원이었는데 제가 보고 듣기로는 2억인데 매월 1,000만원 정도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납을 받으면서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20가구 2억 정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작년 목표가 200건에 8,700. 실적은 1,900만원인데 올해도 그 비슷한 실적을 세운다면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수액이 지금 6,800만원이 있습니다. 징수액이 23% 나머지 77%에 해당된 것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당초에 대부를 해주고 변제를 받을려면 능력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까 분납을……..

알았습니다. 16페이지 이웃돕기 성금 모금입니다. ’97년부터는 모금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96년도는 지금 성금 모금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성금 운용이 되는 거죠?

네.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만 확실히 법은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네. 24페이지입니다. 여성지원센터 운영에 간담회 개최하고 운영비, 캠페인 이런 것은 있는데 실제로 여성들이 자원 봉사 활동을 하려면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교육비로 일정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께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릴 때 간담회 개최 1,000만원을 1회 추경 때 계상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청장님 말씀이 자원 봉사자야말로 하느님보다 더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박한 시대에서 자원 봉사자야말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이죠. 간담회 예산도 안 세워졌습니다. 100만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 보답이 되겠느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더 많은 예산을 세워라 해서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나 자긍심을 고취시켜 드리고……..

잘 알았습니다. 25페이지 전통 음식 및 개발 식품 전시회 부분인데 시에서 하는 김치 축제가 있죠? 이런 것에 참여하는 부분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되어 지는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려면 예산도 적고 참가자들의 비용 부담도 많은 편이라고 봤을 때 시 전체적인 음식 축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김치 축제에 더불어서 참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전통 음식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상담원 600건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상담원 1명이 있습니다.

중고품 알뜰장 운영은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 지원에서 사업 개요에는 대상자 156명인데 세대 보호비 지원은 14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9명은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추경에 넣을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이고…….

2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서 직원이 16명 있는데 여기서 사서, 운전직, 일용직을 빼면 13명입니다. 어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구청장의 업무 보고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구 자체 직영해서 직원 12명 배치’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13명과 12명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그 사항은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16명입니다. 강사비 지급되는 20명과 직원이 16명이 있으면 36명의 인적 자원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충분히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거나 위탁 운영 방안 같이 사안을 놓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리 인원이 직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 7급은 사회복지과에 별정 8급은 기획감사실에 기능직은 총무과에 배속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원래 업무를 놔두고 청소년 수련관으로 파견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강사료 20명까지 지급되고 있는, 관리비와 지도 강사비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지난번 구정 질문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영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영을 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수련관을 전담할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죠.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문제 제기합니다.

이 업무가 나로서는 생소한 업무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내실 있고 좀더 활력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화의 필요성이 절대 요구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의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구청장의 업무 보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올바르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토대가 굳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 자원활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의 활성화라는 제목의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2～3명의 직원이 연간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끝날 우려가 많습니다. 즉 인력 문제, 예산 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이 운동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헛구호에 그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내 놓았는데요. 자원 활동 분야야말로 계속 확대시켜서 이 세상이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그 사회 복지 업무의 일환이다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신 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이런 분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분위기 조성은 좋습니다만 여성자원 봉사센터 간사 외에 이 문제를 전담할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일입니다. 일용직 1인밖에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청장님이……..

청장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지원, 어차피 자원 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만 하다가 끝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에 대한 실적을 보겠습니다만 돈을 지원 받든지, 사람을 지원 받든지 해서라도 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 사회 복지관에 관해서 몇 년 전부터 구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군데 복지관을 가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문제 제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종합 사회 복지관이 대체적으로 일반 운영비가 한 달에 520만원 올해는 572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5～20명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실제로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끌어당기는 그런 점에서 자원 봉사 활동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회 복지관 설립 기본 취지가 어려운 이웃들을 부유층과 연결시켜서 가급적이면 탈영세민화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고 또 불건전한 의식을 건전화 시켜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임원으로 양성화해 보자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김 위원님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네. 김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과장이 사무 감사 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쓴 사람이 없어요.

김봉주 위원님의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바르게 시행을 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렬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6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른 위원님한테도 질의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위원님께서 세 가지 이상은 질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의 신기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환경보호과 역시 신년도 사업 계획이 구태의연하다, 과거에 했던 일만 되풀이했다,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특색 있는 계획 사업이 없는데 약간 새로운 방향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환경 개선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 작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얼마이고 계획에 대한 몇% 정도 징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정화조 오수 및 축산 폐수 정화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서 축산 폐수 정화 시설 관리가 40개소라고 했는데 이 40개소 외에는 전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오수 정화 시설이 안된 개소가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 폐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의 총 건수는 4만 6,760건이며 11억 8,6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현황은 4만 0,150건으로 10억 4,700여 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88.3%입니다. 좀 미진하지만 계속해서 독촉장하고 독려를 해서 받아들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 정화 시설 관리는 40개인데 농촌 동에는 축산을 할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축산 농가를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 관내 전체가 40개소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이 부분만 저희가 100%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오수 시설 역시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관리를 안 하고 건축 허가 면적을 내면 일정한 면적 내에서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 있는 것이 1만 8,161개소이고 목욕탕, 여관이라든가 많이 다량으로 쓰고 있는 곳이 489개소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카드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0개소 외에 제외된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아주 소규모로 닭을 키운다든가 돼지를 몇 마리 키운다든가 이런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축산 폐수는 환경오염의 주원인인데 적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적은 여러 개가 모이면 큰 시설이나 똑같은데 적다고 해서 제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은 곳도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랍니다.

오수 정화 시설이 안된 것은 몇 개소냐고 물어 봤는데요. 제가 보기엔 시설이 안된 것이 많은데 그것까지 행정기관에서 세밀히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 제외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물어 봤는데 몇 곳이나 있는지 모르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은 대개 아주 고가나 해당이 되고 대개 건축 허가를 내면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관리를 하게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락된 것은 옛날의 농촌의 고가나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누락된 데가 많이 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온 데만 위주로 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서 몇 %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 이창준 위원입니다. 지금 북구 관내의 세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152개소입니다.

배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부 적합하게 되어 있겠죠?

대개 보면 처음에 허가 낼 때는 기준치를 맞춰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바탕이 좀 그래서 저희들 눈을 속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세차도 하고 여과지상에서 걸러진 기름을 함유한 쓰레기에 유분이 몇 %가 되어야 폐기물로 보시는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와 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외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보전계장 정연성입니다. 폐유는 노르말헥산 5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유는 PH가 2이하인 경우입니다.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다 보면 차에 묻어 있는 흙먼지나 모래가 있는데 그 폐사에 유분이 몇 %가 있어야 특정 폐기물로 보는지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사는 특정 폐기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폐사 위에 모여진 침전물을 방금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상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북구 관내에 자동 세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1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세차장 허가가 가능합니까?

네.

배출 시설이 전부 되어 있죠?

네.

세차장 같은 데서 엔진 오일을 갈고 부동액 같은 것을 갈고 있습니다. 부동액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동액은 COD가 대단히 높은 물질로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려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많습니다. 감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액이 어디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별도로 모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아 놓고 있습니까?

세차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질 보전법이라고 그것이 폐지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집 앞에서 자가용을 세차하는 것은 법에 걸리지 않는데 하천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것은 걸립니다. 집 앞에서 세차하는 것도 결국 영산강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하천 감시자를 직원 포함해서 공익요원 6명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하천만 감시해 가지고 영산강 수질이 온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봅니까? 주택가에서도 자동차 세차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안하고 있습니다만 여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잇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질 보전법이 폐지되어서 단속할 수 없고 조례라도 개정해서 그런 것을 적극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질 환경 보전법 제29조에 의하면 공공 지역에서 세차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주택가에서 세차하는 경우는 종전에도 제재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불법 세차 기구를 이용해서 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벌금. 크게 보고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세차 기구를 전면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영산강 수질 관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오염 주범이 주요 시설물이나 건축물 이런데 대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일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내 지하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 건강과 우리 지역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일곡동 지역의 쓰레기 단순 매립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날로 관광시설이라고 해서 바닷물이 상당히 육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활어집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바닷물의 양이 얼마만큼 되고 이런 양들로 인해 가지고 하천의 미생물이 얼마만큼 죽어 가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가, 특히 요즘에는 목욕도 소금 사우나도 많이 있어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되는데 관내에서 현재 목욕탕의 소금 사우나의 양들은 어떠한가 이런 것 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사한 자료나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산강 수질검사는 월 1회 지금까지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수질검사를 한 결과 그렇게 크게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관내 지하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파악은 해야 되나 이것은 저희들이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고 별도로 위생과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곡 지구 침출수에 대해서는 ’95년도 10월 1일자로 침출수를 환경 보건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때는 환경 오염도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답변이 12월 20일 날짜로 나왔는데요. 정상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1월 10일자로 침출수 환경 오염도를 검사했습니다. 이것이 가보니까 제1매립지는 오염도를 넘지 않았고 제2매립지에서는 기준치를 넘은 것이 COD가 130인데 180.5로 나와 있고 BOD가 120인데 177.3으로 나와 있습니다. SS는 정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개공에다가 이렇게 침출수가 부적정 하니 적정 관리하도록 공문을 엊그제 보냈습니다. 저희 관내 목욕탕에서 소금을 사용해서 하는데는 발견을 못하고 있는 처지가 되겠고 활어집에서 사용하는 바닷물을 버리고 그래서 오염된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렵니다.

영산강 지하천 수질 관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현장에 가보면 오염 정도가 날로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영산강 상류인 용산교 쪽으로 가보면 그런 부분 등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바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기계로 측정하지 않아도 바로 육안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곡지구 개발 내는 쓰레기 매립관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우리 북구 관내에서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쓰레기 단순 매립해 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에서 나온 침출수가 토양이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 번쯤이라도 해당 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한 사항이라든가 구민들에게 그러한 통보를 받았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곡 지구 침출수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폐기물 있는 데만 조사를 했고 그 여타는 조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 볼랍니다. 지하수 오염도는 대개 청소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침출수가 하천으로 흐르는 부분을 한 번도 조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일곡 지구 쓰레기 침출수 환경 오염도 검사 결과가 있는데요. 구청에서 했던 결과하고 우리가 시료 채취했던 결과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1차 오염도하고 2차 오염도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1차는 정상으로 나왔잖아요. 과연 구청에서 어떻게 시료 채취를 했으면 정상으로 나오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염이 된 침출수를 바로 방출한단 말입니다. 하수구도 안 되어서 땅에다가 그냥 펌핑해서 버려버려요. 거기 가 보셨죠? 그것 고발 조치 됐어요? 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 매립장이 정상이 아닌 것 사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고발 조치하십시오. 저희들이 증거를 다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거기 비산 먼지, 콘크리트 큰돌을 깨드만요. 거기서 나오는 비산 먼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대기보전계장 정연성입니다. 1차 때는 침출수 탱크, 2차는 위원님들의 입회 하에 포집 가스 분출구에서 채취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해서 성분이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하면 오염도가 엄청 나아질 것입니다. 이미 거기는 물을 한 번 넣었다가 버려버린 것입니다. 더러운 물은요. 새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펌핑을 한단 말입니다. 1매립지가 이렇게 오염도가 낮은 이유는 거기는 몇 번 펌핑을 했어요. 제2매립지는 아직 펌핑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해 가지고 오염도가 높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버린다면 다음에 검사하면 오염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죠. 어떻게 고발 조치합니까, 못하죠.

현재 침출수 1차 저장 탱크에서 채취한 부분하고 포집 가스 분출구에서 채취한 성분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침출수 집하장하고 포집 가스 분출구 안에 있는 물하고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성분은 똑같은데 채취했던 장소가 틀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 때 누차 지적되었던 것을 이번에 특위를 가동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발 대상이 안됩니까? 고발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누차 지적이 되어서 시정이 안 된다면 행정 관서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입회 하에 바깥으로 배수한 물의 양을 가지고 검사해서 부적합하면 조치 대상이 되는데 그때 그 부분을 놓쳤다고 행정 감사 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놓쳤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어도 이미 2매립지에 가서 보면 특위 위원들이 가기 전까지 침출수 부분을 무작위로 방출시켜서 설치해 놓은 수중 모터가 우리가 손을 대면 따끈따끈한 정도로 품어서 올려 버렸어요. 그 부분 확인 안 하셨어요?

조직 개편이 되었는데요. 차후에 일어난 일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조사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직무 유기를 해 버린 결과가 되어 버려요. 기회를 놓쳐 버리면 여러분들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어요. 왜냐면 일곡지구 쓰레기 매립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땅에다 방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곳이냐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어떻게 보면 거의 1/2에 가까운 주민주택지 상류 부분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주시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근원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이제 와서 기회를 놓쳤네 어쨌네 그러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식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과 나온 시료 채취를 한 날이 1월 9일입니다. 그리고 1월 9일에 시료 채취 오염도가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오염도가 높은 침출수를 무단 방류한 날이 언제냐, 16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충분히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보고하세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 전에 제가 입회하고 채취하고 그랬는데요. 수질관리계가 새로 생겨서 담당계장님이 계십니다.

수질보전계장 강대헌입니다. 청소과 오수관리계장을 하다가 이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오수관리계 업무를 가지고 와 가지고 폐수를 같이 보는 수질보전계장입니다. 아까 김상혁 위원님이 일곡 지구 침출수 검사를 함에 따라서 ’95년도 1월 10일과 그 이후에 2번 측정했는데 왜 오염도 검사 결과가 다르냐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물을 뜰 때 그 침출수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맑은 물은 위에 올라와 있을 것이고 조금 오염 농도가 진한 것은 밑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뜰 때 어느 위치에 것을 뜨느냐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침출수 무단 방류로 인한 고발 관계를 김상혁 위원님이 다시 물었는데요. 이 업무를 어느 과에 미루기 이전에 매립지 침출수나 매립지의 비산 먼지와 악취 같은 것은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청소과에서 다루어질 업무인데 저희들은 수질 환경 보전법에서 공장 폐수나 그런 배출 시설 허가를 득한 곳에서 나온 폐수를 단속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와 보니까 침출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법에는 엄연히 폐기물 관리법이 청소과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수질 환경 보전법은 환경보호과에서 다루어지는데 지금 남의 집일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수질 환경 보전법으로서는 침출수 무단 방류 그런 고발 조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립지를 조성 시부터 쓰레기를 묻고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전부 매립지를 관리하는 청소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청소과 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아닌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을 무단 방류하는 그 자체도 청소과 업무인데……..

그것도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해서요.

여기는 폐기물 관리법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거기다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하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오염된 물을 무단으로 무작위로 펌핑해서 버리는 이 자체를 단속을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수질 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공정 배출 시설을 허가를 받은 사업장과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있거든요. 법에 규제를 둔 그런 시설에서 폐수가 무단 방류되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1,600이상 건물에서 생활 하수는 오수 정화 시설에 의해서 처리해서 생활 주방 하수가 처리되어 나갑니다. 그렇지만 가정집, 일반 주택의 주방에서 나온 생활 하수가 오수 정화 시설 처리도 안 나가잖아요. 저희 법에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사 안일한 생각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잘못되어 가지고 고발 조치하라고 해도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발시킬 때 법적 근거가 있어서 어느 규정에 의해 시켜야 되지 오염을 시킬 것이라고 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 저희들이 고발시킵니까?

왜 없어요. 이렇게 오염도 검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 법적 근거가 어느 법에서 침출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고발시켜라 하면 저희들도 고발시키죠.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좀 웃기는 얘기인데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법이 없다면, 일곡동 쓰레기 매립은 광주시 전체로 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법규가 없다고 방치했다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단속할 법규가 없다면 상부 기관에 요청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법의 미비로 인해 단속을 못하니까 대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침출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깊이 관계되지 않아서 건의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관리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환경보호과에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까지 신경 써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법이 미비해서 조치를 못했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지 법이 없다고 방치해 버리면 무슨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계장님께서는 조직 개편 이전에는 오수관리계장이셨는데 방금은 환경보호과 수질보전계장으로서 얘기한 것이고 당시에는 청소과 오수관리계장의 입장에 섰을 거란 말입니다. 주무계장이었을 때도 고발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그 당시에도 건물의 오수정화조를 관리했지 매립지나 청소관계는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계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생활 환경에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을 보고도 무사안일하게 넘어가겠다는 인상을 풍기는 발언을 하지 마시고 추후에 청소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전에 방지하거나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김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방금 수질 문제 답변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목차에서 보듯이 영산강 지·하천 수질 관리, 정화조 오수 및 축산 폐수 정화 시설 관리해서 북구청 관내의 수질을 목차로 내서 관리하는 곳은 환경보호과밖에 없습니다. 그 오염된 물을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계가 소관이 아니라면 북구청 관내의 누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말입니까? 길 가다가 침만 뱉어도 벌금을 물고 공공 장소에서 담배만 피워도 벌금을 무는 세상인데 기계를 동원해서 그 많은 양의 오염된 물을 퍼내고 있는데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오염된 물을 퍼내는데 도대체 어떤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관계법을 검토해 보셔서 김상혁 위원의 고발조치 요구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고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96년도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는 확산하면 광범위하고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라면 아주 간단한 면도 있습니다. 북구관내에 자연석을 갖고 가정이나 건축을 짓는데 쓰고 있는 것이나 조경수로 쓰고 있는 것들이 상당량 불법 채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구 관내에서 총무위원회나 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도 환경보호과만이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96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중점관리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강계장님께서 여기 업무다 저기 업무다 하고 있을 때 저 자신도 옆에 있으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여기서 할 일이다, 저기서 할 일이다 하는 것은 행정 내부적인 문제지 위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강계장님이 한 얘기는 쓰레기로 인한 어떤 사업으로 인한 침출수는 그 원인지에서 해결해야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다룰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곡지구 침출수 문제는 강 계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한계를 분명히 해서 수질오염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 주민을 위해 필연코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할 것을 갖다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부터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쓰레기를 옮기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구비로 할 수도 없으니 시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대해 이해가 갑니다. 사실 영산강 지·하천 수질 관리에 대해 사업 개요까지 작성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아무 권한과 처리방법이 없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영산강 상류에서 크게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찾아 가지고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수 소공굴착 후 폐공처리공정 감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의 연간 소공 폐공이 500～7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돼지나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가 사람 200명분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뇨들이 폐공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할 때 지하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공 굴착 후 폐공 공정처리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제 위치에서만 변명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20일 정도 되는데 지하수 소공 폐공에 대해서는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지하수 음용수에 대한 소공 폐공은 위생과에서 다루고 농업 용수를 사용하는 지하수 폐공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조길웅 위원님이 심각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추후에 유관기관과 협조 사항이 있을 때는 협조를 해가면서 추후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매립을 관장한 것은 청소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침출수가 나와서 수질 오염을 시킨다면 그것은 당연히 오수관리계나 수질보전계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원인제공은 구청 청소과에서 했더라도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그 담당게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716 관리대대밑을 침출수가 우리가 지난 여름에 갔는데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구청 아니면 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구청의 수질보전계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구청의 공무원이지만 구청장을 상대로 내지는 시장을 상대로 고발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가 맞습니다. 여기서 무슨과 무슨계를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716관리대대밑의 침출수가 여태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청소과든 환경보호과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한 것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금방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관리는 청소과가 됐든, 지역경제과가 됐든 거기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담당한 과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봐서 환경보호에 피해를 입었다 할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고발할 대상을 삼을 사람은 총 책임자인, 청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꼭 고발의 의미를 강조한 것 같아서 삭막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유관관계끼리 잘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여기서 답변의 의미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보면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데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4만건에 부과약 10억 정도로 88%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도 법적조항이 있으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토공이 불법매립을 했기 때문에 토공을 상대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침출수 문제는 청소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짝 빠져나가려는 식으로 답변하실게 아니라 이것도 원인자 부담원칙이 분명히 있으니까 법대로 처리할 것은 하셔서, 꼭 힘없고 약한 자에게는 법이 강하게 적용되고 힘있는 자에게는 편법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을 ’96년도부터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