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제48회 임시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상 위원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총무국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5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구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구정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6년도 우리 구의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는 구청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실과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실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영률 문화홍보실장입니다.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입니다. 김중구 총무과장입니다. 김성균 회계과장입니다. 윤한민 지방세과장입니다. 나사윤 징수과장입니다. 이만자 구민과장입니다. 최용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는 해당 실과장을 중심으로 직원모두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총무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병자년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인사를 드린 박태순입니다. 금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알뜰하게 생각해 주시고 많이 보살펴 주셔서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과 더 가깝게 일 할 수 있게끔 한 발짝 더 앞서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자치법규관리에서 정비대상에 261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 구청 자체로 종합 할 것인가 하나의 생활권인 서구나 동구 그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시와 타협해서 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 구에서만 한다면 서구라든가 같은 생활권이 떨어져 있다면 별문제지만 같이 붙어서 금만 그어져 있는 서구, 남구, 북구인데 규칙이나 조례가 같아야 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자 그대로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제정한 조례, 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정을 하고 다시 정비를 하면서 시 상급기관의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나머지 4개 구청에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균형성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균형이 맞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는 무슨 영업허가를 내줬는데 서구는 안 내준다. 동구는 내줬는데 북구는 안 내줬다 그럴 때 같은 시민으로서 신성한 직업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할 때 충분히 구청과 시와 절충을 해야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정식으로 기획 부서에 오셔서 일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일반현황 보면 2페이지 북구 정원 관계에서요. 925명이 정원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게 구 본청 418명, 의회 22명, 보건소 58명, 동 427명 이것은 「T·O」입니까?

예.

지금 현재 결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결원 문제나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원칙은 2% 결원을 유지한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한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구 정원양식을 만들 때에 보면 일반직해서 현황 나와 있는 상황에다가 괄호로 해서 「T·O」를 해놓고 지금 현재 결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훨씬 좋죠. 그런 형태로 바꿔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잠깐 넘어가서요. 과장님께서 각종 행사경비와 홍보물 제작경비를 5%를 절감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5% 절감한다는 뜻이 이 행사를 줄여 버린다든지 안 해 버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5%를 절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를 하되 내실 있고 알뜰한 경비를 절감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는 받아들였는데 이 절감하는데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 있어서 앞에다 내놓으셨는지 몰라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육교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양쪽 가에 민간업자들 광고물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예산을 줄여나간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5% 절감운동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그러시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습니다.

새롭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대책은 없고 각종 홍보물 추진할 때, 다시 말해서 「플래카드」를 만들면서도 작년에 10개 했던 것을 금년에는 8개 한다든지, 작년에는 크게 해가지고 8만원짜리 했던 것을 금년에는 적게 해가지고 6만원 들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 할 수 있겠고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양과 질을 작년 수준보다도 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단가 면에서 많이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지고 실무과장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8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 예방책 강구다 해 가지고 막연한 얘기만 쓰여 있는데 현장행정 및 생활행정 실천강화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적법성 확보, 이럼 통상적으로 해왔던 쟁송문제에 대한 계속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가, 지금 쓰여있는 이 부분은 작년에도 나와 있었고 그 작년에도 나와 있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인데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소속을 아까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에 어떤 소신 있는 계획,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계획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준비나 정신력이 얼마나 뚜렷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가 어디 있냐는 여기에 따라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에는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쟁송업무도 직원들이 좀더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그 전에 무사안일주의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야근하기 싫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또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데 안 함으로써 실력이 부족하고 대응능력이 뒤떨어져 가지고 소송사건이 일어나고 쟁송이 벌어져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나마 우리 기획계에서 청장님의 지시사항을 전 직원들에 찬성으로 해가지고 청장님의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런 기능도 있어서 제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좀더 정신을 차리고 현장업무, 사무실 업무를 확실한 가치관과 공직관을 확립해 가지고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면 건수도 반드시 줄어들고 대응능력도 향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책 구정발전담당관이 따로 있습니다만 청에서 기획업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청장님하고 견해차이가 났을 때 옳다고 판단하면 확실한 자기소신을 전달해서 자기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확고한 신념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의욕과 지금과 같은 자세로 올 1년을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8페이지 쟁송업무에 있어서 ’94년도에 33건 발생했는데 ’95년도에 119건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무엇인가, 특히 민사사건 97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궁금하고 이러한 것들은 행정 처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데서 유인하지 않는다 하고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평소에 공무원이 공무원다운 가치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뛰고 일하는 정신을 어떻게 심어 주냐가 첫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 또 의회가 발전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고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질타에 감시에 감독에 배겨나기 힘들다 해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그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확실한 가치관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 안하고 공부 안 하면 공무원도 못한다. 이런 정신이 심어져 가지고 그런 문제도 예방하고 줄이고 승소하고 그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박양구 위원님이나 이범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뒤따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소송에 대한 실무책자를 250부 발간하겠다고 8월 업무보고 때 들었거든요. 그러면 소송실무책자 발간하면서 발생부터서 종결까지 변론과정이라든지 사건발생의 원인이라든지 총망라해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전직원이 돌아가면서 보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그 책이 발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교육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막연하게 예방하고 정신력,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도대체 교육활성화란 어떤 식의 교육을 어느 분기에 어느 시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획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망라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작년에 책자 발간도, 제가 부임한지 한 달도 못되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년도 이 책자를 발간했건 안 했건 금년에도 되도록 공무원들이 쟁송업무는 주민들 이해문제와 직결 돼있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인 연찬하고 가부간에 이런 일은, 첫째 쟁송이 제기 안돼야 되고 쟁송이 될 것 같으면 관청의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 승소도 해야되고 그런 방향으로 실력 갖추도록 책자 발간해서라도 우리 직원들 실력배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책자발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했는데 교육활성화에 어떤 주안점으로 교육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다든지 그런 게 나와 있어야지, 교육활성화 정신무장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신 것 같아요.

연초이고 연간 세부계획이 안서 있습니다. 그때그때 업무추진 할 시기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주요통계조사실시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1개월 간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날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 2만 5,000여 개를 1개월 만에 다 마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준비를 그동안 오랫동안 쭉 해 왔습니다.

왜냐면 ’95년 업무보고 보면 8개월 간이거든요. 1월부터 8월까지 하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는 8개월 간 하는 양을 한 달 만에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계획도 잘 돼가고 추진중인지…….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게장 조함태입니다. 방금 박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작년 ’95년도 업무보고에 8개월 간 사업체 통계조사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준비과정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업체 통계조사는 조사기간이 동 직원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기간이 1개월이고 준비는 2개월 전부터 계속 준비되어온 사항입니다. 조사부 유도라든지, 조사부 설정작업 해가지고 1월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활동은 1개월 간입니다. 그리고 조사 끝나더라도 그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조사표를 내검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해가지고 계속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착오 없게 빠른 시일에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8쪽 쟁소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현황에 보면 말이죠. 소송종결내용에 국가나 행정소송은 각각 6승4패 13승 1패 그렇게 해가지고 승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민사는 4승9패로 패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복서들의 캐리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패소율이 높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단지 접수현황만을 가지고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의 소리가 높아진 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아주 기술적인 표현이신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 할 때에나 국가나 행정소송관련 승소율은 높은 반면에 민사가 패소율이 높다 이 말은 국가나 행정소송은 처분에 있어서 과태료 정도 성격으로 우리가 득을 보는 것이고 민사는 그것이 주민하고 직접 접함으로 인해서 패소 배상금이 엄청나게 지출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구의 재정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건진미화 관련 ’96년도 패소예상 지출금 관련문제랄지 우려를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의 소리가 높아지는 추세 탓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각도를 한 번 바꿔서 예산 또는 재정부분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할 때에 종결내용에 있어서 민사에서의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복안이 나름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또는 승소율을 높인다기보다도 패소 또는 승소에 관한 비율을 과거보다 올바른 추세로 바꿔 나가는 것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쟁송업무 수행 해가지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가능하면 쟁송은 제소가 안 되어야 되고 제소가 되면은 승소율이 높아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쟁송업무수행 해가지고 수행자가 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잘 만들고 사전검토도 철저히 하고 고문변호사나 소송취급검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당직원이 그 쟁송업무에 대한 지식을 넓혀 가지고 쟁송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하도록 해가지고 승소율을 높이겠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특별감사에 보육시설하고 복지관이 들어있는데요. 더 첨부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 예산편성 때 북구 문화원에 대해서 7,000만원이 예산 편성되면서 그 부분에 많이 염려가 되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북구 문화원장을 출석시켜서 문화원의 계획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북구문화원장까지 출석시켜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염려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7,000만원이 나갈 건데요. 문화원도 감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조심스럽게 안을 내봅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하고 발간실 운영은 기획실에서 안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업무보고에 안 나와서 그러네요.

발간실하고 행정자료실 우리가 운영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빠진 거예요?

업무보고에 들어갈 만한 비중이 적어서 빠진 모양인데 언제든지 박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 감사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감사는 제가 이제서야 부임을 했고 감사원이 발족한지 얼마 안됐고 또 자치구의 감사기능에 거기에 미칠 것인가 관련법규를 봐 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시비하고 구비로 들어가는데 보육시설도 다 시비하고 구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랍니다. 이 업무에 관련이 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음 북구 수련 대회를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기획업무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교육이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 전 직원 1박 2일로 실시했는데 이 교육을 받고 온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기간내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 가지고, 교육은 성공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 교육기간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전체 북구의 공무원이 이동을 해서 10일 동안 해왔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출장 내지는 업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많았는데 일부는 일로 다 빠지고 일부는 교육으로 빠지니까 대다수가 빠져버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북구민의 피해를 낳았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총무과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획계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 교육 편성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알아야 되지 않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설무조사를 해 가지고 실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민원인들도 불편한 점이 있었겠지요.

제가 설명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획실장님이면 우리 북구 전반적인 교육을 했다, 대대적으로 전체가 움직였다 이런 부분들은 실무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다 편성을 해서 처리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문제점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 북구민 축제도 2일간 했고 작년에 성공했으니까 어쩐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획업무를 시행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시행했으면 문제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점을 강구해야 매끄럽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은 항상 염두에 두셨다가 실무과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실질적으로 해 버렸다. 그것으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보완점이 뭐가 있겠는가,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 실시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거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 내후년 항상 보완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 우리 실장님이 항상 연구해서 발표를 하시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끝나면 꼭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앞으로 구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박 2일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분임 토의도 하고 21세기 북구의 미래상을 그려보면서 제반 토의 계획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5기에 걸쳐 가지고 구 산하 전직원이 교육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활동한 각종 자료, 분임 토의한 내용, 발전할 수 있는 과제 등등은 구정 발전 담당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잘못된 점을 일목요연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박 위원님 궁금 사항이 해결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이 교육을 운영하면서 민원인을 불편하게 했다는 사항들은 앞으로 구 전체로 구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여론 수렴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설문에 한 조항이라도 넣어 가지고 옮겨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상담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전화로 한과에다가 뭘 부탁했는데 그 과가 처음에는 출장을 갔답니다.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교육 갔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재를 하려는데 국장님이 교육 갔데요. 그래서 결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1박 2일로 교육을 가서 서랍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 직원이 돈을 빼줘야 되는데 마지막 과장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갔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일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금 얘기하시는 나름대로 구청직원들이나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결과를 토의하고 한 내용이야 제가 보나 안보나 뻔합니다. 이 교육이 성공했다는 무슨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라는 것이 한마음 한 직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보다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창의력 있게 발전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 결국에 민원인들한테만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게 과연 교육 편성이 잘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리 100% 잘됐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찾아 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쟁송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암동 서울약국 골목 있는 데다 땅이 그 전에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거기를 지금은 포장을 해 버렸어요. 땅주인한테 상의도 없이 포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땅주인이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어 고법, 대법까지 가서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부터는 땅을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세로 평수 계산 해 가지고 ’95년도에는 100만원 줬다. 그런데 올해에는 땅값이 내렸다고 해 가지고 세를 70만원 이런 식으로 줘 버린다고 그래요. 고법, 대법까지 가 가지고 고통 끝에 이겼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땅을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예산도 서야겠지만 거기서 4사람 정도가 같이 소송을 해 가지고 네 분 다 이겼어요. 세분 것은 땅을 사주고 한 분 것은 괘씸죄에 해당된다고 그래가지고 땅을 안 사줬던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신 의원님이 필요 하시다면 저하고 같이 관계 과의 문제를 짚어 보고 따져 보고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알 수가 없지요. 필요 하시다면 취급 부서에서 알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이영률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지역교통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기회가 없지 않나 했는데 다행히도 인사 발령에 의해 문화홍보실장으로 와서 평소에 존경했던 김우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계장 김경생, 홍보계장 박수성입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8쪽에 북소리 발행 광고 단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면 하단 전체를 했을 때 칼라가 299만 7,000원, 흑백이 222만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광고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신문사들을 보면 1면에 냈을 때 보통 3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낼 광고물이 없을때는 그냥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달로 계약을 했을 때 9,000만원이면 7,800만원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 뒤로 계약이 없을 때는 며칠 정도는 그냥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번 내면서 제 생각에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도 친구에게 권유를 하러 갔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딱 한 번 내는데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13만부를 발행하는 신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수가 실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가 어느 신문보다도 좋습니다. 금액 면에 있어서 그것이 정해진 가격인데 5단으로 봤을 때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가격을 내린다는 것은 고려하기 어렵고 대신에 광고를 한 번 더 서비스로 내주는 것은 문서화로 하기는 어렵고 해줄 수는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북구보를 넣는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1장씩만 넣는 게 아니라 3, 4장씩 던져 버리고 가요.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1장씩만 들어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5개 구청에서 구보를 발행하고 있는 구청은 몇 개 구청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유료 광고를 하는 곳은 동구와 서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으로 북구보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저 역시도 별로 들춰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크게 기대할 만한 기사 거리나 시선을 끌만 한 내용이 없지 않느냐 해서 잘 안보고 있는데 아무리 부수가 다른 신문보다 많고 다 넣어도 봐줘야 되는데 실제 북구보가 오면 그대로 쓰레기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담당 실장님도 인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점을 시정을 할 수 있겠느냐, 내용을 개선해서 현실적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끌만 한 내용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행정 P·R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까 광고 수익 53%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광고를 누가 보겠느냐, 어느 의미에서 이것이 시발인데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까지 20% 보상금을 광고주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광고주들에게 지출된 내용이 자료로 있습니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를 정성을 쏟아 발행해도 애독자들이 안 즐기면 끝나 버린다. 많은 구민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편집상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편집 단계에 있어서 편집위원 두 사람이 보강되면 더욱더 좋은 기사가 되고 주민 모니터 요원 45명을 앞으로 동원하면 정말로 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 더 좋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북소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광고 수입이 들어온 것은 3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은 60만원이 나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곳이 신세계백화점 1회, 거기는 송태종 의원님이 했거든요. 그리고 송원백화점 2회, 거기는 청장님이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1개월이 지났잖아요.

예.

앞으로도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신경을 써 주시고 광고도 가장 효과 있는 광고지로써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광고 내용도 가능한 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북소리 발행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분 하십시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신데 배달 관계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아파트는 쉽게 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신문에 끼워서 전단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잘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녀회장이나 통장인데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1층 바닥에 한꺼번에 놔둔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장들을 문책을 하려다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주의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못 들어가게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흥2동 모아아파트, 문흥동에도 있었는데 동장님이 쫓아가서 한마디로 난리를 친거예요. 아파트 관리인들이 북소리를 배부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파트 입구에 놔두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북소리 발행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범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걸 넣는데 총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넣어 가지고 안 봐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소리가 나름대로 탈바꿈을 해서 기사를 내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구정 소식지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정 소식지를 가지고 구민들이 얼마만큼 호감을 갖게 되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잘 못 맞춰진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구정 소식지도 곁들여야 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정보를 북소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의 자세를 바꿔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 졌을 때는 가두어 놔두거나 아파트 입구에 놔둬도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랑방이 몇 부 나가는지 아십니까? 다 물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기사 거리 내가지고 구민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생활 정보 쪽에 초점을 맞춰 주라고 북소리 확대 실시 계획 때 제가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도 신문은 역시 그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많은 신문들이 있습니다.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문을 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북구청에서 나오는 북소리는 생활 정보에 맞춰야 합니다. 생활 정보에 맞추지 않고서는 이 신문 절대 못 살아납니다. 그리고 광고도 중요하죠. 이 광고도 지금 신세계에서 어쨌네 하는 것은 한, 두 번 정도 체면상 치루어 나가는 광고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신문의 광고가 효과를 본다는 것이 광고주로 하여금 이 북소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효과를 본다는 것은 구독량이 많았을 때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지금 체면상 청장이 얘기하니까, 의원이 얘기하니까, 한, 두 번은 해 줄 수 있죠. 이걸 가지고 1년 간의 광고 수익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북소리를 생활 정보 쪽으로「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살아 날 수 있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7쪽을 보면 등록 업소가 있습니다. 음란 비디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음란 비디오 단속은 사실 유통 과정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현장을 잡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극장 현황은 있는데 비디오물 취급 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비디오물 취급을 보면 총 462개소로 나와 있는데 도매가 몇 개인지 얘기해 주시고 비디오방은 몇 개인지 분리를 해서 이해를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종교 현황을 보니까 우리보고 종교 현황을 알아라 하고만 나와 있는지 아니면 종교를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전혀 모르겠네요. 이것은 「터치」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종교 현황을 내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교 현황보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터치」할 수 없는 현황만 알고 있으라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 시설에서 수영장 관리 문제는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오랜만에 맘에 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의 수영장 물을 6개월만에 한 번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는데 6개월에 수영장 물을 간다고 하면 한 번 가는데 수돗물이 80만원 어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안 갈고 약물만 투여해서 정수만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수영을 많이 하고 계시는 주부들이 눈이 따가 와서, 피부가 따가 와서 수영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장님께서 수영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대로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북소리 관계는 저도 동감입니다. 구정 소식지가 아니고 생활 정보지로서 태어나야만 북소리가 살아난다. 구민이 읽을 수 있는 신문으로 탄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모니터 요원이 확보되고 편집위원을 확보 해 가지고 최고 좋도록 만들 테니까 그렇게 알고 밀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등록 업소가 있는데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 업소가 총 462개소 있는데 소매, 도매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음반, 비디오 판매 대여 업소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도매 업소 신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도매 업소가 북구청에 신고 들어와 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비디오물 도매 업소가 지난 업무 보고에도 안 나오고 나중에 별도로 올라 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매 비디오와 대여 업소는 사업자 번호를 냈던 분에 한하고 사업자 번호를 내지 않고 무허가로 하는 곳은 수백 개가 됩니다. 실제 세무서에서 사업자 번호를 내 가지고 되어 있는 업소에 한해서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 7,80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도매 업소가 4개소 있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매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현황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러한 현황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 여기에 넣었지 우리가 별도로 종교단체를 지원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현황에 ‘기타 5’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기독교, 천주교가 아닌 종류의 교인 것 같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부임한 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 파악도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의혹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고 저는 항상 제 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소재 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5쪽을 보면 문화재 보호 관리 세부 추진 계획이 있는데 아쉬운 감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문화재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요. 문화재 23개소에서 저희 동에 12개소가 소재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점검부를 배치해서 동장이나 직원이 관내 출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화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부를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재해로 인해 많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점검을 해서 사전에 보호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 고시가 될 만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환벽당에서 건너다보면 취가정이 있는데 상당히 역사가 깊고 오래된 건물이 있었는데 6·25때 불이 나서 소멸되었다가 복원했다고 해서 보존 가치가 없다 해서 앞으로 15년 후에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문화재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중에서 충효동의 왕버들이라 해 가지고 엊그저께 SBS뉴스에서 고발해서 왕버들 대수술도 했는데 구멍이 중간 중간에 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8월에 수술을 했어요. 고목이 되어서 전반적인 수술을 하고 주사를 주고 했는데 수술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수술한 부분이 패어 가지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북구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북소리 편집위원에 소속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많은 어려운 점도 있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발로 뛰는 기사 거리도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새로 오신 홍보실장님이 굉장히 자신 있고 활기차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감도 없잖아 있는데 저는 북소리가 성격 규정이 정확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북구청 내나 북구 내를 알리는데 급급하면 그러한 성격만 가질 것인지, 시사성도 가져가면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 정보도 할 것인지 개괄적인 큰 성격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기사 거리도 찾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의 공문 가지고 공문 올라오면 살 좀 붙여서 이런 식의 기사를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문이 식상할 수밖에 없고 재미있는 가사 거리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성격 규정을 정확히 하셔서 큰 「타이틀」속에서 기사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북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모니터 요원이 오면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집위원도 새로 확보해서, 시사성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구정도 일부는 홍보하고 대신 생활 정보지화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북구보에 대해서는 여러 편집위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알차게 꾸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의 말씀대로 하면 금방 저희 북구는 보다 더 윤택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원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에 일정하게 정한 바에 의해서 반복되고 계속 「리바이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청 같은 하급기관에서는 내무부라든지, 시라든지 상급 부서에서 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계속 임무가 주어지고 또 이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우리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발을 해 가지고 업무를 또,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표를 보면 저희들이 정원 6명에다가 파견 9명으로 15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우리 북구 전체 공무원 925명에 약 1.6%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인데 이것은 5개 구청에 전혀 없는 구청도 없고 또 일부 구청은 극히 적은 숫자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1.6% 이라는 사람이 연구만 하고 행정을 뒷전으로 미룬 듯한 인상을 풍기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급한가 또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항구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장에서 일한 사람보다도 감독하는 사람이 더 많고 전장에서 총을 들고 싸울 때 뒤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인상을 주는데 첫째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개발한 정책 다시 말해서 새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정책개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자세히는 안 하더라도 대충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방금 질의에 대해서는 표에 정원이 6명입니다. 정식 직원은 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가 안되고 6명과 9명을 보태 가지고 15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식 직원은 6명입니다.

파견되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3명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정원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원은 아닙니다. 우리 정원은 6명이 운영됩니다. 다만 계의 계장하고 직원이 두 명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가 그렇게 안되고 그 동안의 연구 분야는 저희들이 10개 분야에 24개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북구보가 시행에 들어가 있고 북구 축제가 거기서 됐고 유기농 시범농가 육성에 따른 것이 시행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 한마음 수련 대회 이번에 끝마친 것도 기획단에서 해 가지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 수요 조사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보류가 된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획단으로 3건이 넘어오고 나머지는 아직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번 정기 업무 보고시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중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를 한 8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적으로 담당관에서 해야 할 업무는 세 건입니다. 그래서 그 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전 인원이 6명이고 기획단으로 파견된 분이 3명인데 3명은 우리 인원이 아니고 우선 빌려쓰고 있습니다.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빌려쓰는 상태입니다. 현재 많은 인력이 아니고 사실은 이 인력도 부족합니다. 기본 업무가 있고 연구는 연구대로 있고 이렇게 추진됩니다. 기본 업무는 기획실에서 받아 오고 별도로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이중제입니다. 현재 인원으로서는 사실 담당하기 힘든 업무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해당 과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북구민 축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삭감하고 통과시켰습니다만 1억 5,000을 가지고 2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인원을 배정 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에 2일간이나 일정을 소요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축제를 2일간을 해서 행정 마비를 해야 되는가를 담당관실에서 연구 검토 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교류를 해봤으면 합니다.

시행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작년에 연구팀에서 개발 해 가지고 시행은 총무과에서 하게끔 했기 때문에 2일간 한다는 것은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최초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정발전담당관실이 명실공히 우리 북구청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상당히 중차대한 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먼저 어떤 사업 시행의 목표보다는 기본적으로 주춧돌이 잘 놔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확인 평가계 정원 2명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두 사람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3페이지를 보면 구 산하 전문 분야 직원 연구팀을 아까 언급한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빠져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북구 관할 전체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문 기능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복안 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페이지 보면 연구 분야에 1단계 농축업, 문화홍보, 관광, 경영분야, 2단계는 복지, 환경, 교통, 일반분야 그랬는데 1단계를 끝마치고 2단계가 다시 착수되는 것인가, 동시에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추진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복지나 환경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선원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느냐, 시각이 잘 못 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구정을 정책 개발함에 있어서 수익성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주민 편의성 개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선에 보면 악법도 법인 형태도 있는 경우도 있고 법의 개정 미비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법의 이양 미비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불신의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처음 창설하는 업무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환경 분야에도 상당히 의지를 갖으셔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에 얘기한 사회복지사도 직원 영입하는 것도 바람직하겠고 또 1단계, 2단계 연차적인 연구 분야라는 것은 오히려 2단계에 들어 있는 분야가 오히려 우리가 연구를 더 해야 할 시급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3페이지 구 산하 전문 분야 직원연구팀은 제가 아까 불러 드릴 때 전 분야가 다 속합니다. 제가 생각난 데로 불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빠졌습니다. 제가 연필로 썼는데 다 부르려다 보니까 빠졌지만 앞으로 사회복지도 당연히 들어가서 구청관내에 포함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분야 1단계, 2단계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열해 놓은 것은 단계별로 하나의 표시로 해서 1단계다 전부다 넣을 수도 없고 2단계에 다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하나의 단계별로 나누기 위해서 했지 이 사항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바쁜 것은 앞으로 갈 수 있고 안 바쁜 것은 뒤로 갈 수 있다. 다만 이 서류를 만들면서 분야별로 나누면서 보니까 이렇게 나눠졌지 2단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시급성이 있다면 바로 그 분야에서도 하루 속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각 실과나 어느 동에 보면 실질적으로 중간 관리층의 의지가 결여된 분야가 있어요. 사실은 처음 구정발전담당관제를 신설할 때는 상당히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하는 담당관 이하 계장님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돼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효과 면에서 많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것이다 해서 어렵지만 용기와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신도 처음으로 왔고 직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의지에 의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우선 구정발전담당관 입니까, 담당관실 입니까?

담당관입니다.

과장님한테는 담당관으로 끝납니까?

구정발전담당관으로 끝납니다.

위원님 구정발전담당관으로 끝난답니다.

과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구정발전담당관으로 오셨는데 아까 박양수 위원님께서 의지력을 갖고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으로 처음 부임 하셔 가지고 대단한 각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구정발전담당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차원에서 하겠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구정발전담당관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를 1년이 못됐기 때문에 사업도 있고 많은 업무가 올해 끝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무를 했는데 별수 없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두렵고 했지만 기왕에 발령을 받을 바에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저 자신이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불만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전문지식도 없는데 이왕에 받았으니까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관은 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가 신빙성이 없고 발달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직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획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아무 효과가 없었다면 담당관을 만들지 않고 기획단으로 존재되면서 해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획단이 8개월 간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그러한 내용의 시행이 각 부서에서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담당관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은 담당관이 조직이 됐고 정식 조직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저 자신과 저와 함께 하는 양계장과 직원과 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나 주민이 간지러운 사항부터 먼저 추켜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많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의 능력은 그렇게 많이 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여러 가지 자료나 출장이나 여러 가지 여행이나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한 다음에 저희 담당관에서 1년 간, 6개월 간 근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어떤 것이 제시되고 시책이 어떻게 해서 주민에게 직접 시행 될 수 있는가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체계도 안 돼 있고 어떤 사항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획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개월이나 가야지 저희들이 체계를 잡으면서 주민이 요구된 사항 어떤 것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인가 돼 가지고 시책에 반영되었을 때 그때 봐주시기 바랍니다.

8개월 동안 기획단이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직제 개편에 의해서 구정발전담당관이 신설이 되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초대 과장님으로 취임을 하셔서 포부와 각오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계획에서만 그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고 또 어떤 정책 발굴을 한다든가,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는 공사는 없습니다. 우리 구민이 없는 구정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각기 분야마다 잘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았는데 업무 추진이나 연구 과정에서 의원들은 다 빼 버렸어요. 이 부분에서 몹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모든 일은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항상 빼내 버렸어요. 그러면 연구를 하는 과정에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옛날에는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의 견제 기관이다고 의회 들어와서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 견제 기관이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어떤 창의력과 발전적인 것은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토의하고 어떤 방향 제시를 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각계 분야는 다 넣어 놓고 왜 우리 구민의 대표요, 우리 의회의 기관을 무시하고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업무 추진이나 정책 개발에 대해서는 상의 한마디 없이 전문 기관이 들어가지도 않고 상의 한마디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몹시 안타깝고 서운한 감마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관으로서 새로운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41명이 북구민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회도 전문적으로 나름대로 전부 큰 분야에 대해서는 남다른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의회와 상의를 하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단체를 넣으면서 같이 토의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뜻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문 분야의 토론에 사실은 참여를 할 것입니다. 변명이 아니고 실지적으로 토론회 같은데 들어갈 때는 의원님들을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안 넣고 넓은 의미로서 대외 전문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정책 개발계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품을 너무 많이 남발을 하면 좋은 작품이 잘 안 나옵니다. 정책개발계 업무를 보면 6가지 분야의 다양한 업무가 많이 나열 돼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일을 감당을 하면 이것은 새로운 창의력을 동반해 가지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부서와 똑같은 일상적인 일과에 하루하루가 넘어가기가 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 내용을 다소 축소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진짜 창의력을 동원할 수 있는 예술가가 수작을 만들어 내듯이 그런 고뇌 속에서 북구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탄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주문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의력을 동반해서 정책 개발을 하려면 「스케일」도 가져야 되고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시각을 좀더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해외시찰도 다녀와야 되고 비용을 따지지 말고 일을 해야 하는 특공대 역할을 하는 데가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광주에 내·외부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하거나 위원회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탁상 위주로 해서 과거의 업무 관행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정책개발계가 정말 정책다운 정책을 참신하고 창의력 동반되면서 주민들에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탁상 위주의 연구 활동보다는 현장을 많이 뛰어서 해외도 좋고 국내도 좋고 많이 뛰어서 감각을 전문성 있게 익혀 가지고 좋은 정책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김용문 위원의 내용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제 기능을 보면 정책 결정 보좌라든지, 조직 내의 방향 제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담당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 청내의 방향이라든지 정책 결정에 지대한 행사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담당관 신설에 있어서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산 넘어 산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한 정책 결정을 안 냈을 경우에는 유명 무실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낼 수도 있는 것이 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박양구 위원님께서 소신을 물으셨지만 저도 그 부분 물어 보고 싶었는데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적어도 주민 복지면 복지, 문화면 문화, 구청 내 공무원들의 경영 마인드랄지, 기강 확립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담당관으로 있을 때는 어느 한 부분만큼은 어떤 일정한 수준만큼 끌어올린다든지, 어떤 방향까지 올린다든지 나름대로의 소신을 업무 파악 하셔 가지고 그러한 소신을 갖고서 일에 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발전 담당관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은 대학교 강단에서 대학교수의 언어 강좌를 듣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연구 분야에서 보면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가 동원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 구정의 기본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바탕이 되지 않는 정책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연구로 끝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가 연구 참여에 신중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가 페인트칠을 잘 하지 않습니다. 페인트칠은 페인트공이 더 잘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영수익사업 연구 개발은 그야말로 대학교재 식으로 이론이 나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손에 잡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야말로 이론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배추 장사 문서라도 손에 잡히고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경영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연구 계획되어져야 하는데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 실적이 없고 그런 것을 시도하려는 흔적이 안보여서 그런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발전담당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