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중국
윤중국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각종 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 습니다만 지난 연말 정기회 폐회 이후 각 지역에서 의정보고회, 불우이웃돕기 등 연말연시 귀향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도청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시대가 요구하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지 난해 업무를 결산하고 새해의 도정계획을 수립하시는 등 폭주되는 업무수행에 참으 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68회 임시회는 희망찬 병자년 새 해의 강원의정을 여는 뜻깊은 회기로서 올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로서 소기의 의정성과를 기대해 마지 않 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 5일로 인사발령된 신임 의사담당관이 여러의원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 인사) 손효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손효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 효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중국
윤중국의장
손효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6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 항,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996년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지사및교육갑신년인사 14시 35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님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각규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규
최각규도지사
강원도지사 최각규 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희망과 기대에 찬 병자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들은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정도 600년을 맞아 장구한 역사 속에 강원의 얼을 재조명하고, 탄전지역 발전과 개발의 일대 전기가 될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과 동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21세기를 향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여러 의원님과 우리 200만 도민들이 합심 노력하여 쟁취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기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도정의 주요시책을 이미 말씀드린바 있고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소상히 받으시게 되겠습니다만 금년은 민선도정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도약의 첫해로서 그간의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정의 전략 프로젝트 를 시책화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원비전 21」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향토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이 될 「강원비 전 21」 은 실현 가능한 우리 도만의 장기계획이 되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도민들의 폭넓은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최우선 과제는 그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깨끗한 자연, 천혜의 명승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98 국제 관광박람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지방의 세계화추진위원회보고서에서 우리 도의 구상을 보고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만 '98 국제 관광박람회는 세계적인 명산 설악산과 깨끗하고 맑은 바다 동해를 연결하여 개최하므로서 우리 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98 국제 관광박람회는 '98 월드컵스키대회, '99 동계 아시안게임 등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므로써 관광강원의 위상이 한층 드높아지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특색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 가겠습니다. 금년부터 도내 곳곳에서 활발히 시행될 예정인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중앙 관계부서에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교통체증이 심각한 미시령의 동서를 관통하는 터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근접도로망을 개선하고,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액화 천연개스 공급 건설공사도 금년에 착수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부도시인 춘천지역은 수도권과 의 근접성, 풍부한 연구인력, 오염이 안된 쾌적한 환경 등으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의 최적 후보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약 50만평 규모의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정보통신대학원, 멀티미디어관리센터 건립 등 멀티미디어파크 조성 계획을 이미 중앙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므로써 우리 도의 자랑인 청정자연을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자연보전에 대한 도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전과 개발의 실천지침으로서 강원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도의 전통문화와 도시경관을 조화롭게 살리는 입체적 개발기준으로서 경관형성제도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선도정 출범 후 우리 도에서 처음 치르어질 제77회 전국체육대회는 자치시대의 시범체전으로 특색있게 치르어내겠습니다. 전 도민이 참여하는 화합체전, 검소하면서도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경제체전, 강원도를 최대한 홍보하는 문화, 관광체전이 되도록 하므로써 스포츠를 통해 활력있는 우리 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태평양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인 우리 도가 환동해권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신해양개발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해안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박물관, 해양레저타운 등 마리너폴리스 조성계획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민간부문인 경제, 교육문화단체 및 언론기관의 국제교류도 활성화되도록 민간국제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토의 혼이 깃든 특색있는 문화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강원의 얼을 되찾는 전통 문화유산의 보전은 물론 내고장 인물 선양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취업기회의 확대 등 어려운 이웃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그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정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주민소득과 주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정신적,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무와 숲 등 정서적 공간 이용에 대한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량한 기존 숲은 잘 보존 관리하고, 새로 조림이 가능한 지역은 환경림을 조성하여 후손들의 몫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미래숲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도정은 이밖에도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문제, 농어촌과 탄광지역에 활력을 되찾는 문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 등 지금 우리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코 도지사 한사람 의 역량이나 행정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오로지 전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한데 뭉쳐 노력할 때만이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뜻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의원님들의 도움을 청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참된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갈 주역으로서 번영된 우리 도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자랑스럽고 풍요로운 이른바 살맛나는 강원건설은 꼭 실현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해 뜨거운 열정으로 도정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계획한 모든 도정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최각규 도지사님 수 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교육감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도에서 근대적인 학교교육이 시작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병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는 동시에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을해년은 정도 600주년과 광복 50 주년의 벅찬 감격 속에서 강원도와 강원교육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 모두의 바람을 안고 제4대 강원도의회와 제2대 본 도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역사적인 한해였습니다. 또한 강원교육에 있어서는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의 발표로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과 열린교육 사회구현 및 평생학습 사회의 기반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면서 교육을 통해 그 거센물결을 헤쳐가야만 하는 우리 교육자들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과제를 안고 우리교육가족들은 투철한 교육자적 소명감과 긍지로서 교육의 본질 회복과 세계화 교육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의 원년을 맞이하여 중점 적으로 추진한 도덕적으로 성숙된 민주시민 육성, 수월성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간육성, 미래사회를 주도할 열린인간 교육, 그리고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단지원 강화에 있어서 알찬 성과가 있었다고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이렇듯 지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정서 적인 면에서 미숙한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하겠다는 교사들의 정열과 의욕이 강원교육에 충만하고 나날이 새로움과 활력을 더해 갈 수 있었던 저변에는 무엇보다도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강원교육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애정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가능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병자년에도 우리 2만여 강원교육 가족들은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신한국인 육성이라는 강원교육 지표 구현을 위해 신명을 다함은 물론 올해를 교육개혁 총력의 해로 삼아 교육의 세계화 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96 강원교육 중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바른 일을 실천하는 도덕 적인 인간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산업의 발달에 따른 물질의 풍요 속에서 희박해져 가는 인간성 회복과 도덕성 함양교육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뛰어난 능력배양과 더불어 공동체사회에 기여하는 마음가짐과 민주시민 의식을 갖춘 바람직한 인간 기르기는 오늘의 학교교육이 떠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실천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도덕성함양 6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경.예 교육을 비롯한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실천위주의 인선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인성평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청소년들을 위한 강원교육 문화회관을 연내 착공, 열린학습 공간과 정서순화 및 예능교육의 산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애향교육의 일환으로 애향 3운동 뿐만 아니라 도내의 모든 각급 학교에서 애향노래 부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므로서 애향심 고취에 힘쓸 것입니다. 학교주변 폭력근절을 위한 각종 예방대책이 범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생선도와 보호를 위한 계도활동은 물론 학교주변의 각종유해환경들을 정비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꿈과 낭만이 깃든 배움터가 되기에 본 도가 가장 모범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둘째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의적인 인간교육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학교교육은 종래의 획일적 규제와 통제로부터 탈피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열린교육 체제, 교육 수요자중심으로 학교운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이 지닌 재능과 소질의 다양성을 개발하는 방법 모색에 힘쓰며,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사의 자율연찬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과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벽지학교가 많은 본 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율적인 소규모학교 운영방안을 마련하므로써 학교가 지역의 교육 문화중심체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할 것입니다.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과학기술교육의 충실을 위해 과학적 탐구력과 실험, 실습중심의 학습방법으로 전환토록 하며, 실험실 확충과 과학교재 및 닭은 교구들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올해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심신의 균형적인 발달과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체육을 보다 활성화하며, 지역별 육성종목의 계열화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본 도에서 개최되는 제77회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 도 교육청이 적극 참여함은 물론 도가 3년, 연속 중위권에 오른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상위권에 도약할수 있도록 우수선수의 발굴과 경기력 향상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로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열린인간 육성입니다. 국정지표인 세계화를 교육을 통해 구현하고 문화 및 예술, 경제부문의 국제교류가 활빌히 전개될 것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의 이해교육, 조기 외국어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인이 되기에 앞서 향토를 사 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정신함양을 위해 「애향3운동」 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세계화 교육의 내실을 위해 세계 각국의 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며, 해외 자매학교 결연사업을 비롯한 교사와 학생의 해외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강원도가 환경 및 관광자원의 보고임을 감안하여 환경가꾸기와 관광교육의도덕성 함양과 애향교육으로 승화시켜갈 수 있도록 녹색마음 녹색강원을 생활실천 중심교육으로 펼치면서 아동의 성장단계별로 환경보전 및 가꾸기에 대한 이해교육과 1교 1과제 실천, 샛강살리기, 그린스카웃 운동, 녹색 시범학교 운영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확대하고 과학영농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흥천 농업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운영하며, 최첨단 실습기자재를 갖춘 공동실습소를 춘천과 태백에 이어 강릉농공고에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지 원행정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열린교육 행정구현을 위해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본 도 7학급 이상의 각급 학교에 확대해 나감은 물론 학교운영면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적 운영의 확대를 통해 학교의 사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은 교육선진화를 앞당기는 당면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사의 연구실 확충, 교원복지 후생시설과 다목적 교실의 증축, 부족한 교육시설과 노후한 교실의 개보수,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비와 교단지원 사업비를 예산에 최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한 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사연수를 다양하게 확대, 강화하고 강원교육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개혁의 추진과 정착이야말로 올해 강원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없이는 새로운 문명의 중심권에 다가설 수 없다고 볼 때 교육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는 '96년도를 맞이하는 저희 강원교육가족들의 각오와 의지 또한 새롭습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의식개혁운동과 밑으로부터의 자율적인 개혁이 추진되도록 유도하면서 교육개혁 시범운영 6개 과제를 비롯한 20개 과제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제들이 올해에 차질없이 추진되면 농어촌지역 거점 우수학교 육성, 학교장, 교사 초빙제 시범실시, 교육과정의 개선 및 운영의 다양화,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영재교육의 강화는 물론 능력중심 승진 및 차등 보수체계로 개선, 특별연구 교사제 도입, 외국어교육의 강화 등이 머지 않아 학교교육을 통해 가시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의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이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인재육성을 통해 실현된다고 볼 때 그 역할과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2만여 강원교육 가족들은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는 긍지와 보람 속에서 올해에도 강원교육 발전과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먼저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의 주민이 하나되어 개혁에 동참하는 기쁨과 학교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변화가 실현되는 보람을 다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본 도교육청에서도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전의 성원과 격려로서 저희들과 동참해 주시고 오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사적인 교육개혁 완수를 통해 세계 중심의 우뚝선 신한국 건설을 우리 모두의 손으로 이루었다는 긍지와 그 책임을 다한 세대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뜻과 정성을 펼쳐가는 '96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병자년 맑고 밝은 서광이 강원도의회와 의원님들 모두에게 가득 넘치는 가운데 뜻하신 많은 일들이 소망대로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개최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 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996년 2월 8일부터 2월 15 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4분자유발언(황영철,김원기,이기순의원)의건 15시 01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황영철 의원, 김원기 의원, 이기순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 가합니다. 먼저 황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의원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도민의 신뢰받는 대변자가 되고자 꿋꿋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미래의 땅 강원도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자 새해에도 더욱 성실히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병자년 첫 임시회에서 부촉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도 고생하면서도 자신들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지 못하는 분들의 사연을 동료 의원님들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험한 강원도길을 다니다 보면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의 길 강원 지방도를 관리하시는 수로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세찬 겨울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보호하기 위해 언손을 녹이며 궂온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냉기 속에 불어나오는 그분들의 하얀 입김 속에는 지방도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자신들의 호소할 길 없는 처지를 한탄하는 애환도 함께 배어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총연장 1,334.6㎞의 지방도가 있으며, 이 길을 143명의 지방도 수로원이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수로원 한분이 250리길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는 과연 어떠하 겠습니까? 지난해에 이분들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시군도수로원의 경우는 매년 인상되는 보통 인부임 공사부분의 적용단가에 의하여 연초 2만 2,300원에서 2만 7,200원의 인상된 일당을 적용받았으나 상급관청인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 도수로원은 그 인상폭을 적용받지 못해 박봉의 임금에도 불구하고 연 100여만 원의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 니다. 이분들은 지난해말 자신들의 억울함을 관계부서에 호소하였으나 예산편성 시기가 늦었으며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관계부서의 해명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96년도 시군도수로원의 예산편성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96년도에 도예산에 소폭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도 우리 지방도수로원은 시 군도수로원에 비해 월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제가 살펴본 도, 시, 군도별 수로원 임금 지급현황을 보면 강원도수로원은 월평균 보수액 90만 4,000원, 춘천시 93만원, 원주시 90만 7,000원, 태백시 99만 5,000원, 속초 98만원, 삼척 95만 7, 000원 등 이러한 차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이전까지는 한솥밥을 먹으며 같은 임금을 받았던 이분들이 지방도, 시 군도수로원으로 관리체계가 분리될 때 이러한 차별이 있을 줄 알았다면 과연 어느분이 지방도수로원이 되겠다고 하였겠습니까? 존경하는 최각규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사님의 부하직원이 시장군수들의 부하직원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 딱한 소식을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저는 새해 첫 본회의에서 이렇게 시급히 4분 발언을 통해 지방도수로원들의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는 것은 지난해처럼 시기를 놓쳤다.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다가오는 1차 추경편성 시 이 부분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혹한의 냉기 속에서도 어렵고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시는 지방도수로원들 의 막막한 호소가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하고 깊은 배려로 반드시 시정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불우하고 어려운 도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더욱 빛나시기를 빌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황영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 정부는 국민의 안정을 좌지우지해 온 원자력행정의 철저한 비민주성과 비민주주의와 비밀행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핵에너지 정책을 포기하고 인류의 안정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 우리 지역은 안되고 다른 지역은 된다라는 편협한 이기적인 사고에서가 아니라 전인류 공존 공생의 차원에서 핵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드라마일과 소련의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에 비추어 볼 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핵에너지는 비경제성입니다. 미국, 스웨덴 등 선진 다른 나라에서도 비경제성 때문에 핵에너지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은 시설비도 비싸고 안전성 보장을 위한 투자비며 폐기물 처리비용, 그리고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의 철거비용을 감안한다면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74년 이후 한건의 원전도 건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아도는 전기를 빙축냉동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태양열과 같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야 함에도 전 국민의 염원인 통일의 꿈을 좌절시킨 고성 핵단지 건설계획은 최악의 부지선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통일을 전망하며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 강원의 고성은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종합관광지 개발을 서두르고있지 않습니까? 설악산을 세계유산에 가입시키려고 한정부가 이제는 금강산 자락에 공포와 죽음을 부르는 핵단지를 전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부를 어떻게 믿으려고 합니까? 또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역사 바로세우기를 운운하는 현 정부의 계획은 통일의 계획을 포기한 역사 거꾸로세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강원도와 의회는 물론 전 도민과 함께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나마 천혜의 관광자원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물론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서식되는 성게, 양미리, 도루묵, 명태 등은 우리의 생명줄이며 전 국민의 기호식품이며 마지막 남은 한냉성 어족입니다. 핵발전소 10기를 건설한다면 1초당 600t 의 뜨거운 물로 청정해역은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수입 농축산물로 농어민, 아니 전 국민이 아픈 마음을 달래기는 커녕 신토불이 어종이 가지고 있는 큰 자원도 지키지 못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정부는 이 죽음의 대가로 고속전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또 기만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안 속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 대열의 선봉장에 서서 투쟁하고 있는 동료 의원 윤승근 의원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성원과 동참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법적 대응은 물론 도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청정강원도를 지키는 데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김원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의원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98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 스키대회와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본 대회가 강원도에서 열린다는 사실은 재삼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스키고장인 강원도가 월드컵 스키대회유치가 아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도민운동으로 꾸준히 준비해 온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이게 무슨 황당한 일들입니까? 그동안 명분없는 이유로 발왕산 개발을 반대해 온 환경부를 비롯, 중앙 관련부처의 의욕적인 일련의 조치들이 이제 사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미 전라북도 무주에는 유니버시아드동계 스키대회가, 그리고 우리 강원도 용평에는 월드컵 스키대회가 각각 유치되어 이미 각 도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꾸준히 대회를 준비해 둔 터에 어처구니없게도 양 대회를 각기 분담하여 개최키로 한 스포츠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월드컵 스키대회까지도 독차지하려는 욕심을 도저히 양심을 가진 우리 강원도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으며, 강원도로부터 월드컵 스키대회를 빼앗아가려는 비도덕적인 스포츠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치신청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전라북도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관련 중앙부처도 명분없는 발왕산 개발 반대를 즉각 중단하고, 월드컵 스키대회 준비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에는 최고의 설질과 앞선 시설을 갖춘 노르딕 경기장이 있고. 수많은 국제대회를 개최한 국내 최대의 용평스키장을 비롯, 스노우보드를 최고로 즐길 수 있는 횡성에 있는 성우리조트, 겨울의 낭만을 만끽하며 동해바다를 뒤로 하고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고성의 알프스스키장, 메밀꽃 필무렵의 유명하고 스키박물관이 유치되어 있는 평창의 보광 피녁스파크, 그리고 다섯번째로 수도권과 도심지가 가까운 야간스키장으로 유명한 홍천 대명스키장 등 월드컵 스키대회는 물론 2006년의 동계 올림픽대회도 훌륭히 치를 수 있는 강원도를 누가 스키고장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중앙부처는 유니버시아드 스키대회 개최를 위해 자연환경 조사림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인 덕유산마저도 개발을 허가해 주면서 월드컵 스키대회 개최지인 우리 강원도는 발왕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는 저의는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월드컵 스키대회를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전북으로 빼앗긴다면 2006년의 동계 올림픽대회는 물론 각종 국제대회조차 강원도에서는 이미 물건너간 사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성공적인 월드컵 스키대회 개최를 위해 범도민으로 구성된 월드컵 스키대회추진위원회의 설치와 대회개최의 걸림돌이 되는 국제규격의 슬로프를 조기에 개설하고,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횡포에 대응키 위해 먼저 강원도의회 차원의 결의를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윤중국 의장께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이기순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새해 첫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8일간 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하시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