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제147회 임시회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4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염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흥식 전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95기획단 지원단장 박흥식 : 먼저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내용이 계속 검토되었고,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된 조례안 역시도 제가, 물론 그 전부터 4대 의회 때부터 이게 계속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초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본 조례안은 제1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쭉 읽겠습니다.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와 외국도시 의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우호를 맺고 경제, 사회, 문화, 체육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수원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는 수원시의회에 둔다. 제3조(구성) 1항 협의회에는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를 둔다. 2항 협의회 회원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3항 회장은 의장이, 부회장은 부의장이 되며 총무, 감사,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4항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 부회장 및 간사는 해당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도시간 우호친선을 도모하고 각 분야에서는 교류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도시의회간의 우호, 친선, 이해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도시간의 사회, 경제, 문화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임원의 임기 및 해촉) 1항 임원의 임기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수원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까지로 한다. 2항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항 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직무) 1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화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항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를 검사한다. 5항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장은 외국도시 의회간의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되 협의회 회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7조(회의) 1항 총회는 협의화장이 소집하고,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 회의는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2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항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4항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의결할 사항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한다. 5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1항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부회장, 총무, 감사와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은 부회장이 되며, 간사는 협의회 총무가 된다. 4항 실무위원회는 임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 지원금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조례안입니다. 지금 조례안이라는 명기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일종의 자료입니다. 이 내용의 기초는 먼저 지난번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제4대 의회부터 계속 회칙적으로 검토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만 어떤 공공성이나 그리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운영이 되다보면 집행부 쪽의 예산관계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검토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내렸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조례로 정할 사항이냐 아니냐는 저희 나름대로 각 계에 구두 질의도 했었고 필요한 각종 서적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로 정하게 됐고, 이 조례안까지 오게 되기까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떤 국제적인 교류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 쪽에 의존해서, 물론 의회 쪽에서 시각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집행부 쪽에 의지해서 교류관계가 의회도 맺어지기 때문에 어떤 의회의 독자적인 교류관계를 맺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대의명분이랄까 목적,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위원장님도 당부말씀을 하셨지만 제9조에 재정분야가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찬성을 하시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지금 이 조례안대로 목적 달성을 하고자 하면 예산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회비도 있고 각종 찬조금도 여기 들어가 있지만 그 주를 이루는 것은 예산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다 못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정식으로. 그러한 배경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는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 정원이 50명인데요, 물론 한 분이 사퇴하셔서 현원 49명이지만 50명의 정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이 조례가 의결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10조에 나와있는 운영세칙에 의해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별도의 논의를 가지셔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집행부 쪽에서 기준을 잡고 보면 지침에 의해서 집행부 쪽은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기속 되거나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저희가 도시별로 도시대 도시의 의회간에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과 관계되는 문제는 이것은 별도의 논의가 계시면 그것으로 대치하는 걸로 하고,

잠깐만요. 박흥식 전문위원님 다 말씀하신 겁니까? ○ 2095기획단 지원단장 박흥식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