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2차 내무위원회에 이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이 기구개편안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시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의 답변으로 간주를 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이번에 제시한 기구개편안은 어떤 측면에서는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새로운 의지의 표현이고 우리 광주시 내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대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를 다루는 내무위원회에,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바로 의회기 때문에 마땅히 충분한 계획단계부터서 논의와 의견 교환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인력을 갖고 전문가들, 외부의 조언까지 받아가면서 기구개편안을 몇 달에 걸쳐서 작성한 것을 전문가도 아닌 의회에 안건으로 그냥 제시해서 느닷없이 본 안 검토해서 가부 결정해 주시요, 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가 내무위원회 소관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안다고 한다면 마땅히 내무위원들이 여러분들이 고심을 해서 작성한 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그 간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집약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전체 의원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 다른 광역시나 다른 도의 기구 개편 내용도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셨어야 우리가 또 그것을 비교 대조도 해 볼 수 있을것인데 조례 개정안 본문만 갖다가 느닷없이 밀어부치니 도대체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답변해 주실 것은 첫째 내무위원회가 본 조례안을 다루는 상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답변할 것은 우리 내무위원들이 충분히 본안을 심의할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그 두가지부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무위원님들 사전에 뵙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여러가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서 또 그에 따른 의견을 종합해 나가는 그런 과정상의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구와 인력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내무위원회라는 것은 너무나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충분히 주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의 아니게 소홀히 되었다 하는 점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처음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면서도 실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서 실무 작업을 하는 과정에 참여해 주십시요, 한다는 것은 너무 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통념상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와서 돌이켜 보건대 전부 실무안을 만드는 과정에 의견을 달라, 자료를 드리면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위원님 예우에 관해서 좀 오히려 소홀한 것 아니냐 이렇게 통상 생각해 왔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아마 그때그때 작업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못 드린 그런 결과로 초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충분히 상의를 못 드리고 충분히 보고를 드리면서 작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내부적으로 충분히 반성을 하면서 거듭 사과를 드리고 본의 아닌 실수를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리는 피라밋 식으로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내무부에서 권고 내용을 보면 대부 대과로 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 개편안은 본청 기구만 놓고 볼 때는 피라밋식이 아니라 위에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저변만 이렇게 감축한 결과가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국이 줄어야 국장이 줄고 과장이 줄어야 자동적으로 기구가 축소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만, 밑바닥만 감축하는 그러한 기구 개편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대통령령으로 실ㆍ국ㆍ본부 수가 13개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실ㆍ과를 정하고 계를 짜 넣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도시 행정이란 것이 행정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저희들이 해 볼 때는 지금 이 실ㆍ국 가지고 오히려 업무를 세분해서, 기능을 세분해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ㆍ국 수가 부족하다, 이러한 솔직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바꿀 수도 없고, 예를 들자면 교통 문제가 시민 생활에 가장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도로교통국을 만들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을 죽여가지고 환경보건국으로 만든다든지, 또 환경을 독립된 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했다든지, 문화국을 별도로 독립시키고 싶어도 그것이 어려웠다든지, 이와 같이 실제 실ㆍ국이 우리 광역시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다소 기능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데 제한이 있어서 어려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ㆍ국을 줄인다는 것은 처음부터 도저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법정 실ㆍ국 수 범위내에서 실ㆍ과나 계를 가지고 작업이 진척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위직 중심의 감축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511명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고 지금도 다소의 후유증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결국 전체 규모에 비추어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하위직 인력이라도 대폭 줄여가지고 감량 경영의 의지를 표현을 하고 앞으로는 방만하게 하위직을 중심으로 한 기구 인력을 키워 나가는 것을 억제 시켜 보겠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할 고견이십니다만,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인력은 하위직 중심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개편안을 낼 때의 개편안은 그래도 본청 기구가 축소되는 그런 기구안이었는데 2차, 3차 과정에서 이렇게 다시 현격한 차이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초 우리 위원들 간담회에 제시했을 때의 시안은 꽤 기구가 감축되는 의지가 표출된 그런 안이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가면서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ㆍ국 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제한된 실ㆍ국 수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기능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조직 개편의 핵심적인 고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시안을 낼 때에는 실제 여러가지 현실적인 고려 없이 저희 실무적으로는 최선이라 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어가는 과정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크게 보면 3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정복지국을 폐지하고 여성정책실로 소위 여성업무를 전문화시키면서 그 기능을 다른 실ㆍ국으로 개편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국을 폐지해 버리고 교통과 관광을 묶어두고 문화는 별도로 부국 정도로 기획관리실 밑에다가 넣는 점이 있었고 환경녹지국을 그대로 살려두고 이러한 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사업소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시립미술관하고 민속박물관의 기능을 실제 인력이 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 독립적인 기구로 해서 존속시키지 않고 부속된 보좌 기구로 설치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광주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교통 문제다, 그런데 교통 문제는 교통만을 따로 떼 가지고는 도저히 효과를 못 보고 도로와 교통 기능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들이 대단히 많이 접수가 되 었고 또 실제 그 분야에 종사한 실무자 의견들도 도로와 교통을 묶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안에 자기 기능이나 자기 업무에 대한 이기주의 속성 때문에 통합이 되지 못하고 또 도로교통국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중추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설직이 국장을 하지 못하는 인사상의 현실을 고려해 가지고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되지 못했다 해서 저희들이 용단을 내려가지고 토의 과정을 거쳐서 도로와 교통을 하나로 묶어주면서 실제 문화관광국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앞으로 인사도 도로교통국이 시설직, 즉 토목직이 국장을 함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의지를 전제하고 손질을 했었고 여성정책실을 저희들이 여성 전담 기능으로 해서 새로이 만들고 가정복지국을 폐지할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여성 문제가 여성정책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점점 증가가 되는 추세에 있지만 그 여성 공무원들이 여성국장 밑에 여러가지 일반적인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그러한 조직을 해줘야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래서 사회복지 업무 기능을 여성정책 업무하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사회 복지를 전부 한군데 모으고 여성과 통합을 해서 사회복지여성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미술관은 비엔날레 추진 주체로서 확대 개편하고 이 지역내의 미술인들이 전부 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일체가 되어서 미술 풍토의 어떤 개선은 물론이고 비엔날레를 좀더 효과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자, 민속박물관도 독립성을 존중해야 할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의견수렴과정에서 각각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과 또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고려하다 보니까 1차 시안과 다소 형태를 달리 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성정책실을 지금 사회복지여성국으로 만든 것은 다분히 현실을 고려한 개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타의 조직 개편은 실제 2차 확정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기능에 맞게 소위 기능 수행이 적절하게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듬어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은 국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바꿀 수 있을 망정 숫자는 가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좀더 광주시를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축보다는 유지 차원에서 했다, 지금 그런 답변이신데 그러면 그 밑에 과 단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선 하나만 예를 들어보지요. 환경보건국에 청소지도과가 새로 생겼는데 청소 업무는 구청에서 전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반 시로 있을 때 우리 광주시가 청소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다 하면 종합적으로 시장의 입장에서 청소 업무를 기획하고 다룰려면 계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점차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없어진 청소과가 다시 복고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보통 시 때도 청소과가 있었고 없어진 경우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갖고 나왔는데 현재의 기구표에 청소과가 없어요. 그런데 왜 복고되었냐고요?

현재도 청소과가 있습니다.

있어요?

환경녹지국 밑에.

있는 것이 그대로 되고 청소 업무 같은 것은 현재 구청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계 하나 두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청이 가지고 있는 기능 대부분이 구청과 연결이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 조직 개편 하면서도 구청에서 주로 기능을 수행하는, 그래서 구청에 많이 위임이 되어버린 기능은 저희들이 개편 과정에서 축소를 하고자 여러가지 손질을 했습니다만, 청소 업무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구청에서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이고 업무 자체가 구청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청소과가 지금 계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 업무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청소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또 정화조나 분뇨 수거에 대한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종합 지도와 조정 기능을 어느 과에서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가장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 대상업무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업무가 많이 이관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시 본청에서도 시민 생활의 편의, 이것을 생각한다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기능이기 때문에 과를 존치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또 두번째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대단위소각장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전담 기능이 강하게 시에 존치되지 않고서는 소위 쓰레기 또는 소각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도 계를 기능을 세분시켜서 운영해온 그대로를 인정했고 또 앞으로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멀리 보면 청소과가 사업소로 독립되어 가지고 청소사업본부, 이런 체제로 가야만이 시민생활에 문제가 되고 있 는 쓰레기 청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과를 그대로 존치를 했는데 사실 청소과를 폐지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청소 문제, 쓰레기 문제가 굉장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징성도 여기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 그러면 중앙 기구와 지방 기구는 업무 수행상 일맥상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중앙 기구는 청소년 업무를 내가 알기로는 보사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여성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국에 체육청소년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우리 광역자치단체 간에 업무 조율상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원래 체육청소년부가 따로 있었다가 그것이 문화부하고 통합이 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문체부에 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문체부에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겠네요. 지금 건설본부가 없어진 광역시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광역시중에 건설본부가 없어진 시는 저희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입으로 소개드리기는 조금 거북스럽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저희 조직개편을 가장 획기적인 개편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지금 건설본부를 폐지한데 평가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건설본부가 생길 때만 해도 계획과 집행 기능을 분리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오히려 훨씬 비능률을 방지할 수 있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본 것이 사실입니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몇 년동안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직 개편 작업과정에서도 타 광역시하고 협조를 해서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대구와 대전도 이것을 폐지할려고 적극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저희하고 똑같이 종합건설본부를 폐지하면서 도로교통국을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대단한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실제 남의 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시장이 조금 후퇴를 한 것이, 대전은 결국 종합건설본부를 그대로 두고 도로교통국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종합건설본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건설주택국하고 도로교통국을 완전히 2개 국을 소위 과거에 건설분야, 도로 건설 분야를 2개 국으로 나누어가지고 시설직, 소위 토목직을 2개 국장으로 앉힐 수 있도록 인사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있던 공사 시 행 업무가 양개 국에 분리 관장이 되어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없이 비능률 요인은 제거할 수가 있는 이점을 갖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내무부에서 좀 대단한 단안을 내려서 잘된 조치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제일 잘 한 것이다 하고 내무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구만요?

예.

건설주택국의 건설지원과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건설주택국에 건설지원과를 새로 만든 것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했던 각종 사업중에, 공사중에 지금 건설국과 관련된 공사는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또 비건설부서의 공사, 예를 들면 내무국에서 하고 있는 5ㆍ18 성역화 공사, 이런 것은 비건설부서의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수용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도로교통국에서 공사를 전부 직접 발주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건설주택국에서, 건설부서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공사와 비건설부서, 건설국과 도로교통국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나누어서 과에 관장을 시켜 준 것이 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도로, 주택, 그 외의 것은 건설지원과에서 한다, 그 내용입니까?

예.

건설본부를 없앤 대신에 보완직화로서 억지로 만든 과구만요?

사실은 인력도 대폭 배치를 해 가지고 건설본부의 인력이 실제 도로관리사업소에 상당수가 가고 또 도로교통국하고 건설주택국에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럼으로 해서 종합건설본부 때 공사를 시행했던 그러한 체제가 흐트러지지 않게 양개 국으로 체제를 갖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취급했던 그동안에 시험연구 관계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관리사업소가 54명 규모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왕에 있던 시험관리기능에다가 시험관리가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품질검사, 이런 기능이 확대되면서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능이 조정되었고, 또 거기에 교량이나 도로 시설 안전진단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 있어서 그 기능을 주었고 또 하나는 각종 도로 소파보수, 포장도로의 덧씌우기 이런 기능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크게 보면 3가지 기능을 묶어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에 관한 것만 시험할 것 아니에요. 다른 골재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각각 주무과에서 합니까? 시험기능이 없잖아요?

각종 건설 공사 관련 자재와 관련된 시험은 다 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관리부하고 시험부를 두어가지고 거기에 품질시험과, 안전관리과, 이렇게 종합적인 시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실상 축소 종합건설본부가 되었구만요, 시험 부분에서는?

시험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계획과 용지매수 사업 시행은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수도는 하수도과에서, 주택관계는 주택과에서 전부 하지만 나머지 것은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기타 일체 시험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

예, 시험부에서.

도로에 관계된 골재가 아니더라도?

예.

사회복지여성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여성 아닌 남자 직원이 할 수 있지요?

예.

사회복지과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앞으로 신설되는 여성정책과장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직입니까?

그것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여성국에 3과가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과거에 사회과입니다만, 그래서 주무과로서 남자 과장 행정직이 배치가 될 가능성이 크고, 여성정책과는 과거에 부녀복지과이기 때문에 기왕에 여성 과장이었는데 앞으로도 여성 과장이 배치가 된다고 보고, 문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과거에 가정복지과는 과장이 남자 과장으로서 지방 4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장님께 사회복지여성국이 되어 가지고 실제 가정복지과나 여성정책과가 다 여성과 가정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 업무를 보다 더 잘 안다는 측면도 고려를 해서 가정복지과와 여성정책과는 여성 공무원으로 보임을 해야 합니다,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정원 책정, 소위 조정 작업을 통해서도 지금 가정복지과는 행정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별정직을 설정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직으로 해서 여자가 계속 커 가지고 지방 4급 과장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만 못할 경우에는 별정직 여성 공무원이 과장을 할 수 있도록 별정직 TO도 복수화해서 넣어주도록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과 모두 여성공무원이 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복지국으로 한다,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여성국, 이렇게 애매하게 국장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회복지과장도 남성이 할 수 있었고 가정복지과장도 4급 남자 직원이 할 수 있었는데 꼭 여성이 국장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국이란 것을 붙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그러면 그 밑에는 가정복지에 소관되는, 옛날부터 가정복지과장을 남성이 했고 사회복지과장도 사회과니까 남자가 했는데 사회복지여성국이라고 붙임으로 인해서 이 자리는 하나의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여성을 붙였기 때문에 그냥 사회복지국장 그랬으면 남직원이고, 여직원이고 복수직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붙인 이유가 뭐에요?

국 이름에 전체의 기능을 대변하는 작명을 할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디에도 여성 업무를, 또는 여성정책을 주로 다루는 그러한 국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국이 따로 없고 오로지 사회복지하고 여성 업무가 통합된 이 국에만 여성 업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에 여성 업무를 다루는 그런 기능의 부서다 하는 것을 나타내다 보니까 여기에 여성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업무도 여기에 전부가 통합이 되어 버렸고 여성업무도 여기에만 완전히 기능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기능이 믹스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작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여성은 전부 국명에다가 살려주고 있습니다.

여성, 이것을 살리고 죽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럴려면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여성국에서 다른 과로 가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저 는 그것이거든요. 사회복지여성국은, 즉 여성정책과나 가정복지과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사회복지과장 자리는 아예 여기서 떼어내서 다른 국으로 가서 사회복지과에 관한 모든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장들이 꼭 남성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밑에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국이라고 붙여놓고 그 밑에 사회과장은 남성이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실ㆍ국의 분류는 기능상 대분류에 속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를 다른 국으로 조정을 못한 이유는 지금 사회복지 기능이 사회복지여성국에 전부 통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환경보건국에다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의 일원화, 이래서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여성국 밑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을 꼭 여자가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이라고 해야 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지요. 여성국이라고 붙여버리면 남자가 여성국장한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사회복지국이다, 사회복지국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이라고 해 놓고 여성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은 명칭이 됐을텐데 좀 아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하고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 정책의 중요성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꼭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여성국을 별도로 존치를 해 가지고 여성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과에 얼마든지 같이 통폐합해서 여성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 그런 문제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편제표 중에 사회복지여성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국장 자리를 한사람 배려를 해 주기 위해서 억지로 존치를 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굳이 여성국장을 존치시킨다면 인사상 배려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을 여성이 못 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재무국장 다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시장도 여성이 못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상 여성에 대한 배려로 국장 자리를 배려를 해 줄 수는 있다고 저도 보여지고 굳이 그 조직까지 편제에 살려둬가지고, 국장 자리를 배려하기 위해서 살려둬가지고 여성국을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일반되게 얘기했는데 사회복지여성국을 발전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국 명칭에 대해서도 여성국이란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국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 신설된 국 중에 도로교통국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로 교통이라는 용어는 도로교통법상 일반화되고 있는 용어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상의 교통을 규제하고 단속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는 뜻에서 동감을 표시하지만 도로란 것은 교통의 일부 수단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이란 것이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철도도 있을 것이고 항공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포괄적인, 다시 말하자면 보다 상위 개념이 교통이고 그 교통의 일부 수단이 도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하위 개념에 있는 도로를 도로교통국이라고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교통도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요.

먼저 여성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떤 기구를 통해서 꼭 여성관련 업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 형식이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 대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부 조직도 정무2장관실이라고 해서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께서는 여성부를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공약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또 우리 시의 경우는 시민들에게 여성정책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소위 국 명을 통해서, 국 설치를 통해서 정책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소위 여성관련 국이 있다. 또 인사를 통해서도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여성 출신 국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 의지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남자가 앉아 있어도 그 업무는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고 여성국이라고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정부라고 봤을 때 실ㆍ국 명도 다분히 그런 정책 의지의 반영이라고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도로교통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도 같은 입장에서 이 국이 어떤 업무를 다루고 있느냐, 크게 보면 교통 업무와 도로 업무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우선이고 도로가 종속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실제 이 도로교통국에서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는 도로에가 업무에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교통이 아무리 새로운 기법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도로가 기본이 되고 교통과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개설이 되고 확장이 되고 또 교통 수요 체증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도로의 노선이 조정이 되 지 않고서는 교통은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시설과를 도로교통국의 말과로, 맨 뒤에 오는 과로 하면서도 국의 이름만큼은, 현재의 기능 배분에서 본다면 70%가 도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도로교통국으로 이름도 지었고 또 국장도 토목직 국장으로 보하는 것으로, 행정ㆍ시설 복수 TO로 하지 않고 토목직 단수 TO로 저희들이 정원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을 토목직으로…….

아니고?

예. 정원 작업을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내무부에 조정을 금명간에 가지고 올라가서 받을 것인데 전혀 다른 변수가 없이 그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은요?

건설주택국도 토목직이 하고 그래서 실제 행정직 입장에서는 다소의 불평도 있고 반발도 있습니다만, 실제 기왕 종합건설본부를 폐지하고 건설주택국과 도로교통국을 만들어서 기능을 양분해서, 건설 모든 분야를 양분해서 양개 국이 분담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토목직이 양개 국장을 다 하지 않고서는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행정직은 대단한 부담이 되지만 저희들이 시설단수직으로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은요?

도시계획국은 현재 행정ㆍ시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우선 행정 복수 그대로 두고…….

건설주택국과 도로교통국은 토목직으로 한다?

예. 시설직이라 그래서…….

도로교통국도 시설직으로 한다?

예.

교통정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주옥균 국장이 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 밑에가 건설도 있고 주택도 있고 도로도 있습니다만, 또 중앙의 편제도 모두가 건설교통부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설직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발전적일 것 같습니다.

옛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던 보상과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상은 각각 나누었습니다. 건설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건설행정과가 보상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또 비건설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건설지원과에 담당 계가, 지원계가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 다 하구만요?

건설지원과.

건설지원과도 건설주택국에 있고 건설행정과도 건설주택국에 있고.

그 다음에 도로는 도로시설과의 도로행정계에서 보상 업무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세군데서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청사관리란 것은 어느 청사만을 가르켜서 청사관리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과거에 영선계라고 그래서 우리 시청 청사 뿐만 아니라 시청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장 관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시설까지 전부 시설 보수관리는 청사관리계에서 하도록.

시설계라고 하면 어쩝니까?

시설은 건설 쪽에, 도로 쪽에 시설이 많이 있고, 시설 그러면 얼른 대개 도로와 각종 청사 시설, 건축시설이라고 그래서 청사도 시설로 보겠습니다만, 영선계라고 했던 것이 다분히 일본식이다 해서 직접 청사관리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바꿔 봤습니다. 시설계는 도로시설계도 있고 시설계가 몇 군데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 시설계획과도 있고.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계획국은 복수직으로 하고 건설주택국과 도로교통국은 토목직으로 한다고?

예. 시설직, 기술직이지요.

그러시고요. 하수과에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가 있는데 이 업무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하수행정은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하수 정책적인 것을 다루고 하수시설계는 관거관리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직제규칙상 나와있는 분장 사무를 보면 하수행정계는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 집행, 또 하수도 사용료 과징 업무, 하수도 관련 업무, 또 지하수관리업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계는 하수도 정비, 또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설치 공사, 설계나 시공,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 유지 관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본위원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행정하고 시설로 나누어졌는데 시설한 후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하수관리계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관리 자체도 하수시설계에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다 관리계가 있거든요. 상정과도 에너지관리, 청사관리, 건강관리, 지도관리, 토지관리 다 있는데 하수도도 하수시설을 해 놓고 관리계가 있어야만이 하수도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계를 하나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하수과에서도 사실은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수행정계,하수시설계도 일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인력만 더 달라고 해서 인력만 1명을 더 줬다고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 기 바랍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하셨는데 이 업무가 물론 도로를 관리한 것도 됩니다만, 모든 업무가 안전관리 시스템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명칭을, 가까운 전라남도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친근감있게, 도로관리사업소보다는 안전관리사업소가 시민들한테나, 업무 자체가 안전관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금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 기능을 보면 이것이 지금 각 부에 업무기획과, 예산과, 회계과 이런 것이 있는데 과 단위가 아니고 계 단위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계입니다.

부장하고 계장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상수도본부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업무인데 한 사람의 부장이 모든 행정기관을 다 카바한다는 것은 약간의 병목현상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4급이기 때문에 본청 과장입니다. 과장급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부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직제상으로는 정식 명칭은 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계장이 지방 5급이니까 본청 계장급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본부의 건의도 있고 해서 내무부에 직제를 올릴 때 이 계로 되어 있는 것을 과로 바꾸어가지고 기왕에 사업소의 과장이 나중에 인사할 때 보면 본청 계장으로 들어오니까 지방 5급을 과로 해서 이름만 과 제체로 바꾸어서 지휘 통솔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자 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올렸는데 과 체제로 바꾼다고 그러면, 광주시가 최초로 내무부에서 봤을 때는 체제를 바꾸는 격이 되겠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판단은 이것을 지방 4급 밑에, 부장 밑에 과로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주사들이 주임이라고 해서 업무를 분장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계장이 될 것 아니냐, 사실은 계장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관리 인력만 늘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낭비적 요인이 커진다, 그러니까 광주부터서 과 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도 최종 확정을 못 짓고 며칠 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들을 불러서 부시장실에서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과장으로 과 체제로 해 주는 것이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에 역시 내무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적한 것처럼 인력의 낭비 요인이 커진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 3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 하나 정도를 둬야 업무가 되지 부장 한사람 없어버리면 마비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업무 부하면 업무부 밑에가 업무기획계, 예산계, 회계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수도본부에서는 업무기획과, 예산과, 회계과, 이렇게 과로 바꿔달라는 것이거든요.

밑에 한 사람 정도 카바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업무가 부장 한사람만 없어도 과장이나 중간 간부가 처리해 주지,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이것 3개를 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력이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고 업무부나 시설급수부나 각각 부장 밑에 과장을 또 설치해 준다고 그러면 두사람의 과장을 늘려야 한다는 얘긴데 직급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장이 지방 4급인데 바로 계장이 5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직급을 뭘로 끼워넣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직급 체계상.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수행정계에서 요금 징수를 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상수도본부로 최근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하수도 요금 징수하는데 지금까지 체납액이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신가요?

체납액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금을 9억 정도 체납을 하도록 공무원들이 방치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의 일환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징수업무를 넘겨주면서 인력을 대폭 보강해 줬습니다. 인력이 12사람인가 보강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몇가지, 명칭변경이나 계 설립같은 것,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처음 안을 내놓으시면서 의원들에게 조직개편안은 개인의 생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물은 적이 있지요? 그 수합해 놓은 것, 통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 처음에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의원들께서 물었을 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각자가 틀렸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수합을 해서 대비표를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인데.

제 기억으로는 일곱분으로 부터 16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가지고 상당수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분이?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오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도나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7, 80%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국의 의견은 의견대로 수합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전부 수합을 하고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실·국장들 토의에 붙여서 거기에서 충분히 걸러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 내신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대개 반영이 많이 되고,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 같은 것이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된 사례중에 하나 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의견중에서 몇%나 됩니까?

두분인가 됩니다.

종합건설본부를 존치해라 하는 의견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으로 제시한 의원이 일곱분이시고 건수가 16개 분야에 세부 건수는 29건이구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장영숙위원장님께서 감축계획인원 418명에 대한 활용방안 등 대책을…….

이름은 부르지말고.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는 511명으로 늘어난 감축인원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웠고, 또 가정복지국의 폐지는 여성공무원의 활동영역을 제한한 것으로 여성정책실로 개편한다는 것은 제고를 해 다오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분 의원이 의견을 주셨고, 또 여성정책실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성격상 청소년 문제도 포함해서 가정정책실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시한 의견도 있었고, 청소년과의 폐지는 청소년 문제가 집단화, 포악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축소조정 한다는 것은 제고해야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위생과와 보건과를 통합한다는 것은 업무의 특성과 역할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재조정해 줘야겠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담당관 폐지와 시설부, 급수부 통합은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개편을 하더라도 고려를 해야겠다. 또 어떤 의원님은 조직개편안에 상당부분 공감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도 상위직 감축은 잘되었으나 하위직 115명의 감축은 현업 부서임을 고려해서 재검토해야겠다. 또 남부사업소 신설을 검토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런 의견은 한사람도 있고 두사람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조직개편기구표 이 안에 과연 의원들의 의견제시가 수합된 부분에원래의 안보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 안에 어느 정도 구성이 되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처음 안에는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듣다가 보니까 오늘 내놓은 기구표안에는 이것이 반영되고 이것은 반영이 안되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 폐지를 재고해서 소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개편한 것.

하나 반영되었고, 폐지하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보건과와 위생과의 통합은 무리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그대로 설치해야 한다, 이것도 반영이 된 케이스이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하위직 115명 감축이 너무 많으니까 고려해야 된다 해서 그것이 78명으로 조정이 된 것도 반영이 된 케이스이고.

몇명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115명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상위직은 그대로 놔두고?

어떤 의원님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위직 감축은 잘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하위직 115명은 너무 많으니까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군요.

김정기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조직개편이 어떤면으로 봤을 때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직개편할 때는 피라밋식으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과분수식으로 완전히 그런 형태로 되어 버리면 모든 경비와 인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하위직이 있어야지, 사실은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국을 폐지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쭉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은 하위직 공무원을 무조건 다 없애버리는 것 보다는 상위직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 의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이 얼마만큼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과연 여기에 채택되어 있는가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몇가지만 소개 말씀을 드리면, 5·18관련 기구의 상설기구화 확대개편 이것도 반영이 된 케이스이고.

실장님! 몇%가 반영되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프로테이지로 내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대개 큰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려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를 그대로 존치해야 되겠다 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두사람밖에 없었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고나서, 이 조직개편안을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기위원님.

아니라 자료요구입니다. 앞으로 이 기구개편문제는 아주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무슨 말이 나왔을 거에요. 이제는 의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몰라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우리 의원들 의견이 얼마나 나왔으며,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답변을 못하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답변을 하라면 우리가 그만큼 불성실하게 검토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 자료를 비밀로 놔두지 말고 빼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위원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셔가지고 실장님의 복안이라든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조직개편관련 업무를 3개월 동안 실무책임을 지고 추진해 온 저로써는, 우리 실무작업팀에 참여한 우리 기획관실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저희로써는 많은 외부의 압력도 있었고 솔직히 청탁도 있었고 또 굉장한 비난과 반발도 있었고. 그렇지만 한번 기본적으로 손질을 해 놓으면 이것이 5, 6년이 갈지 7, 8년이 갈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장기적인 작업일 수 밖에 없다, 장기적인 전망을 해서 추진되어야 할 작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사심없이 정말 열심히 이 업무를 깐깐히 챙겨보고 또 검토해 보고 의견교환도 해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틀이 흐트러져서는 안되겠다. 만일 그 틀이 흐트러진다면 조직개편관계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버리게 될만큼, 우리가 시안을 내놓고도 40일동안 토의에 붙여가지고 겨우 확정 안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고충도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부가 교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기본적인 안을 어느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 안 그대로 원안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연구과제로 생각해서 꾸준히 검토를 해 나가면서 몇달후에라도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단 말입니다. 권고사항, 수정할 사항 이런 것을 주셨는데 그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위원님들의 권고사항 또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 집행부의 시장 또는 부시장하고 상의를 못해 드렸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실무책임자로써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 해 드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도로교통국을 교통도로국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통이 상위개념이 아니냐 그런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도로국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시장님께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의원님께서는 하수과에 하수관리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 계 설치문제이니까 권고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안전진단기능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기능을 명칭에 표현을 해가지고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고쳐볼 생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개편을 하는데 제가 기구개편문제를 제2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한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구개편문제가 왜 나왔는가, 지방 재정자립도의 취약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것이 나왔거든요, 우리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거론하고 권고를 했고 우리는 좀더 과감한 군살빼기 기구개편을 원했는데 그렇게 안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오전부터 쭉 들어보니까 상당한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것을 죽이자 살리자 하면 사실 우리들에게 그동안에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몇달에 걸쳐서 그것을 심사숙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단계 기구조정계획이 있는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업소까지도 그때 거론을 했거든요. 심지어 하나의 예를 들자면 포충사 그런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사무관이 제각지기나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다음에 각 도서관에 엄청난 인력과 그러한 돈을 인건비로 낭비해야 되겠느냐, 제가 그런점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단계 개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몇가지 보고를 드리면, 첫째 공무원교육원을 축소개편을 하고 외부 지역 사회대학의 전문성이 강한 교육은 위탁교육을 확대하자 이런것이 있고 또 사업소를 폐지하거나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포충사, 충장사 이런 사후시설을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기능을 맡기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저희 시장산하에 있는 공사공단도 소위 경영관리체제로 경영적인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인사를 영입해 가지고 경영관리체제로 만들어가보자 그래서 경영진단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본청과 직속기관의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면 바로 작업을 해서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기획관실에서 해야 할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각 관련 실·국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재정경영국으로 재무국이 개편되면서 거기에 경영사업과가 생기는데 경영사업과에서는 그러한 산하 사업소의 경영성을 충분히 고려한 그러한 사업도 발굴하고 체제도 갖춰줄 그러한 기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영사업과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점이 저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광주시 기구개편문제는 저는 시장 직속으로 기획팀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취급하도록 해라,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도 참여를 해야지요, 다룬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과다.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크게 군살을 뺄 수 없을 것이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2단계에 할 사업을 이제는 주무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되어버려요. 하나의 예만 들께요. 도서관 장서가 몇권인지, 그런 정도의 도서관은 우리 광주시의회나 시장이 간섭할 수 있는 교육청의 도서관과 비교해 보세요. 장서수와 와서 책을 보는 학생수와 관리 인건비와 그 경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다른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선진 도서관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그런 일을 주무국에다가 맡겨보세요. 안돼요. 그러니까 그 후속 2단계 기구개편안도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지 주무부서에다가 맡기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고견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 생각은 그렇게 각 주무 실·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지적을 듣고 생각한 것입니다만, 마침 빛고을 정책개발본부가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 우수한 인력을 20명 배치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소위 거기에 정책관리실장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관장하게 됩니다, 그 기구를.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소 개편 소위 검토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정책개발본부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주무국에다가 두면 안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며칠째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심사숙고를 하시고 또 집행부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무위원들한테 설명이라든가 모든면에서 불충분해 가지고 동료 김정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3개월에 걸친 노력끝에 나름대로는 최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이라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 다 긍정을 하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일종의 개혁인데 집행부측에서 하고자 하는 개혁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동참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주자는 의미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광주광역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합시다. 조직개편사무를 마련할 때 대학교수, 전문가의 자문, 중앙과의 협의, 타 시·도와의 의견교환 이런 내용,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나온 자료가 있지요? 시정관련 유관단체의 의견이라든가 자문교수들이 냈던 여러가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같은 것을 한번 자료로 내주십시오.

자료를 전 위원에게 주실수 있겠지요?

보완할 때는 아까 말씀한 것, 각 위원들이 내달라는 자료, 그다음에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또 거기에 다른 시·도 개편안, 알았지요? 그 자료까지 다 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말씀드리도록 할테니까요.

반명환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구 명칭 수정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바꾼다든지 그런 안을 삽입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윗분들하고 타협해서 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예.

다음 차기 안에 올라오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한 사항은 물론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실장님도 기록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다시한번 재삼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를 붙여서 하면 돼요. 무엇이냐 하면 원안대로 기구는 통과시키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일부 명칭을 바꿔보자 하는 것,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검토하셔가지고 우리들이 제시한 방향으로 명칭을 바꿔도 좋다는 단서를 붙여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의결은 실·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 사회복지여성국하고 도로교통국 두건에 대한 명칭문제가 나왔는데 사회복지여성국은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가 전부 통합되고 여성업무가 통합되어 가지고 이름이 길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도로교통국은 교통도로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건은 이번 조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되 도로교통국을 교통도로국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소 명칭인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하는 문제는 바로 다음 안건이기 때문에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으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광주광역시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 본청과 사업소간에 기능이 중복된 종합건설본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 본청에 이관하되 시 본청으로 이관하기가 곤란한 기능만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된 도로관리사업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포장과 관리는 물론 건설자재 및 건축물 등 도시시설에 대한 안전성의 시험 기능과 교량의 안전진단 및 관리기능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광주광역시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기존의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사업의 목적과 제2조에 사업소의 위치, 제3조에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부여, 그리고 소장의 직급은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며, 그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운영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하시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광주광역시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위원입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기능의 일부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수하겠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업무공백이라든가 어쨌든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공사 발주와 관련된 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인수인계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본청의 건설주택국에서, 현재는 건설교통국입니다만, 건설교통국에서 일괄 인수해서 각각 도로교통국하고 건설주택국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공사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관련 실·국에서 인수가 안되는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품질검사입니다. 건설자재와 건축물 등에 대한 시험기능이 본청 실·국에서 인수할 실·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왕에 도로사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로사업소를 소위 도로관리사업소로 개칭을 해가지고 확대개편을, 다소 인력을 더 줘서 확대개편을 하면서 그 종합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던 건설자재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시험기능을 민간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되어 가지고 기능이 커지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인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기능 이것은 기왕에 없던 기능입니다만, 이번에 내무부로 부터 전 시·도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11명이 별도로 증원 승인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소에다가 인력을 주면서 이 기능을 새로이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방금 조례가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시행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준공시일이 늦어지는 그런것들이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개 1월부터서 3월까지는 사업이, 대개 예년에도 보면 공사발주를 위한 준비단계이고 해동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발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서, 예년 같으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기로 되어 있던 공사를 우리 본청에 새로이 생기는 건설주택국, 도로교통국에서 발주할 것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 해동과 아울러 발주를 하는데 꼭 조기에 발주해야 할 그런 공사들 발주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저희 시장께서도 굉장히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촉구도 하고 계속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발주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없을 것이란 말이지요?

예.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공백때문에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무원들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저희 시장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하시는 바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명환위원입니다. 조금전 오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설치문제의 명의변경을 도로포장과 관련되어 모든 건설자재 및 건축물 또는 도시시설에 대한 안전성의 시험기능과 교량안전진단 및 관리기능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명칭을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변경토록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수정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분장기능이 시험기능을 통해서 각종 도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데 있고 또 새로이 추가된 기능중의 하나도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관리기능이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이렇게 고치는 것이 무방하고 훨씬 기능에 비춰서 바람직한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제문제에 의문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광주광역시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하면서 그 기능이 다양한 건설본부의 설치조례를 폐지해 버려요? 법제문제인데 건설본부의 시험관계만 거기로 넘어갔는데 건설본부의 다른 일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의 부칙에 폐지조례안으로 건설본부를 없앱니까? 건설본부의 폐지조례안은 별도로 내고 건설본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업무가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하고 어떤 것은 도로교통국으로 이관하고 어떤 업무가 어디로 이관한다. 그래서 본 건설본부는 몇월몇일 폐지한다, 그렇게 되어야지 타당하지 폐지해 버리면 기능이 더 축소된 부분에다가 일부를 주면서 건설본부는 폐지해 버린다, 이렇게 법을 만들수가 있느냐구요, 법체제가. 건설본부폐지조례안을 따로 내야지요.

위원님! 실무법제계장이 와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과거에는 통상 폐지조례안을 내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폐지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번거롭고 그러니까 통상 요즘은 관련 조례의 부칙으로 폐지 한다는…….

관련 조례가 아니지요. 건설본부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넘어가는 기능은 시험기능만 넘어갔어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다른 기능은 본청 국으로 넘어왔거든요. 사업소에 안넘어갔다구요. 본청으로 넘어왔다구요. 그런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건설본부 업무가 도로관리사업소로 다 넘어갈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 건설본부의 시험관계만 넘어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렵니까 했을 때 이것은 답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하게 제가 집어줬으니까 여러분이 논의해 보세요. 법제문제의 문제점이에요.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반명환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의 제명을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명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립미술관의 확대개편배경을 간략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우리시가 국제적인 미술축제로 개최했던 제1회 광주비엔날레는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속에 성공적으로 끝을 봤던 바가 있습니다. 이제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3대 미술축제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서 1회 대회의 결산과 2회 대회의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조직과 정원관리 측면 등 제1회 비엔날레를 통해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실있는 조직체제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비엔날레지원본부를 시립미술관에 통합해서 제2회 비엔날레의 지원업무를 총괄하도록 시립미술관을 확대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정원은 기존에 시립미술관 정원과 비엔날레지원본부의 한시인력을 상시 인력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감축된 정원을 일부 활용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1996년 2월 5일 내무부로 부터 관련 정원과 기구가 승인이 되어서 이제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를 개정코자의회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시립미술관 주 사무소 소재지를 현 미술관이 위치한 북구 운암동 산 34-1번지 즉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물입니다만, 여기에서 비엔날레 전시관이 위치한 북구 용봉동 산 151-10번지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 제3조에 규정된 업무중 광주비엔날레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호 제1항 관장의 직급을 지금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 전임전문직 가급 공무원, 그리고 저희들은 지방2급 상당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됨과 동시에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지원본부를 통합해서 운영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시립미술관을 비엔날레 추진 주체로 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되고 세계 유명 미술제와 정보교환 등이 용이해질 수가 있고 또 국립현대미술관 다음 가는 전국 두번째 규모로써의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 대한 관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내무부 승인에 의한 필요 최소인력 증원외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감축정원을 재활용함에 따라서 행정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수가 있습니다. 또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그런 민간추진체제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미술관으로 통합하지 않고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지원본부를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하면서 또 신축 전시관 관리기구를 별도로 신설할 경우에는 연간 인건비만 하더라도 31억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시립미술관으로 통합운영을 할 경우에는 약 2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통합운영으로 연간 10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을 분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95년말로 만료되는 비엔날레 한시적 조례를 폐지하면 장기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96년도내에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연말에 1개월정도 밖에 안되었지요? 그 당시 여기에서 통과되었던 비엔날레 기구표를 하나 주시고 그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했던 것을 주시고, 미술관 기구표, 현재 미술관을 통폐합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구표를 하나 주시고, ’95년도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구 비엔날레 기구표, 그러니까 한시적 조례에 의해서 1년동안 조례를 만든 기구표가 있어야 되겠고, 방금 김정기위원님께서 그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통폐합한다고 해가지고 미술관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비엔날레, 1개월전에 만들어진 한시적인 조례는 자동적 소멸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폐지안부터 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 기구표, 미술관 기구표 또 작년 연말에 의결해 주신 비엔날레지원본부의 한시적인 기구인력 관계 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 관련 조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의 말미 부칙에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해서 정부가 시립미술관 기구에 비엔날레지원본부 관련 기구가 흡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박았습니다.

부칙으로 폐지한다 그렇게 하는 것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기능직 8명인가 있었지요?

14명입니다.

14명입니까? 기존 4명이고 8명이지요? 현재 그 분들에 대한 기능직으로 임용은 되었습니까?

어제 특채시험을 봤다고 그럽니다.

안되었군요?

금명간에 결정이 나겠습니다.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통과가 되어 버리면 지난번에 비엔날레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 기능직 구제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제 시험을 봤으니까 그 사람들 임용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면 폐지되는데, 비엔날레의 한시적인 조례는.

이 점이 있습니다. 의결이 되어 가지고 공포과정을 거칠려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또 내무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며칠사이에 합격자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일단 임용을 해서, 합격자 결정과 임용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용이 된 기능직들을 시립미술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갖추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의결이 되어도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공포하기 까지는 내무부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승인이었습니다만. 그래서 협의를 받았는데 통상 저희들이 한 4, 5일 걸립니다.

미술관 통폐합에 관계된 것은 내무부의 승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기구인력만 승인이 되었고 조례 공포를 하려면 또 조례도 사전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에.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내무부 협의한 다음에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며칠 간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미술관 기구표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가 주셔야 정원조례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급 전문직으로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2급은, 지금 부시장이 1급입니까?

1급입니다.

5급에서 2급으로, 너무 올라가 버렸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시립미술관을 확대개편하게 된 배경이 바로 비엔날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엔날레지원본부라고 하는 것이 폐지되면서 지원본부의 사무차장으로 있던 직위가 시립미술관의 사무국장 이렇게 겸직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지방 3급이 됩니다. 최종만 차장이 말하자면 그대로 있게 된다면 시립미술관의 사무국장이자 조직위원회의 사무처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3급으로는 방법도 있고 2급으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관장을.관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2급이냐 3급이냐 하는 것은 봉급 수준만 가지고 결정이 되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3급의 사무국장위에 3급 상당의 전문직을 외부에서 영입하기 보다는 원로를 영입하면서 조직체계에 맞추기 위해서도 2급 상당의 소위 전문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놓고 하는 인상을 받아가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지 어느 특정인을 놔두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비엔날레지원본부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이 확대개편된 이유가 비엔날레가 아니라면 이렇게 키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비엔날레지원본부 사무처의 조직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3급이 사무처차장이 되어 가지고 총괄적인 지휘를 했단 말입니다.

미술관장은 지금 몇급입니까?

지금은 5급입니다.

비엔날레사무처차장은 몇급입니까?

비엔날레사무처차장이 지방 3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립미술관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비엔날레지원본부가 없어져 버리면서 비엔날레를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무적인 총괄책임을 사무국장이 져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원본부사무처차장 역할을 사무국장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기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봅시다. 2년마다 개최되는 비엔날레를 앞으로 시가 직접 이런 형태로 주관하실 계획입니까, 언젠가는 민간에게 정확히 넘겨 주실랍니까? 지금 송시장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민간주도 체제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 다만, 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풍토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빠른 시일내에 민간주도로 넘어갈 만큼 우리 지역 미술계의 역량이 과연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기간은 관 주도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세계 유명한베니스 비엔날레나 휘트니 비엔날레 같은데도 전부가 관 주도 체제로 비엔날레를 치르고 있고 예산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50 대 50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이 될 정도로 민간기구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같이 민간단체의 협조는 별도로 받기로 하고 관이 사실상 주도적으로 하겠다, 2년후에까지. 그것이 시의 방침입니까?

방침이 확고부동하게 안섰다고 하면 여기 기구표를 무책임하게 올릴 수가 없겠지요. 그 다음에 답변을 물어 봅시다. 지난번에 연말 본회의 폐회 시간까지 연장해 가면서 비엔날레설치조례 이 문제가 원칙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논의할 수 없다라고 기구 개편에 똑같이 다루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미 확보해 있는 기능직들을 확보할려니까 할 수 없이 그런다고 해서 회의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급히 소집되어 가지고 그런 수선을 떨었는데, 그때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합해라. 그런데 불과 한달 막 지나가 다시 번복이 됩니까? 그렇게 한달도 못내다 봤던 책임을 누가 질거에요. 우리 내무위원회는 하자는대로 한달후에 다시 조례폐지하고 조례 만들어주고 기구 다시 개편하고 할 거에요? 비엔날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는데 누가 책임질거에요?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설 기구였다고 그러면 그런 수선을 떨지 않아도 됐을텐데 그것이 연말까지 해서 시한이 정해진 한시 기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조직개편안을 계속 검토를 하는 단계였고 확정된 안이, 저희들로써는 최선의 안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능직 구제 문제 또 상위직의 신분존속 문제 이런 것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와 주십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20명 수준의 한시기구를 1년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조직개편이 서둘러서 되어 가지고 12월중에 전부가 이런 안이 나왔다 하면 그런 법석은 떨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만, 그러한 기구의 한시성 이런것 하고 일용인력의 구제 문제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시기구에서 우리가 일용의 구제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입니까, 우리의회에서? 결론적으로는 일용직문제에 대해서 조직 기구와 함께 비엔날레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연장하면 조례를 통과시켜줘서…….

일부 그것도 내용에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적으로 12월말까지 해서 조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없어지면 다시 살릴 길이 없고.

답변해 주세요. 현재 200억을 조성할려고 그러는데 현재 조성된 것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94억입니다.

200억이 있어야 앞으로 그 과실금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2년후에. 나머지 200억 조성이 됩니까?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금년도 중에 중앙지원을 몇십억이 될지 모르지만 중앙지원이 있으리라는 기대는 큽니다. 그래서 몇십억이 됐든지 중앙 지원을 받고 200억을 달성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금년중에 200억을 달성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시장님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200억을 달성을 해가지고 1년이 가버렸는데 1년동안 늘어난 과실금을 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70억 과실금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70억은 고사하고 40억이나 확실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돈이 조성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시 비엔날레에 몇십억 심지어 그렇게 넣어야 할 형편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단 할려면 넣어야 되고, 광주광역시의 재정운영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는데, 지금 겨우 94억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기구는 방대하게 만들겠다. 무엇이 이것이 안맞아도 크게 안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봐요. 직급은 뒤에 논의 하기로 하고 인원수 면에서 현재의 미술관하고 현재 비엔날레 인원만 가지고 하겠다 그런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증이 15명이나 됩니다.

순증을 15명 신청을 했다가 실제…….

순증이 15명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미술관 사람, 현재 정원조례상 있는 미술관의 인력 프러스 현재 비엔날레에 내무부에서 인정해 준, 지난번에 우리는 기능직만 해 줬지만, 그 정도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순증이 15명이라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가지 기능이 통합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야기 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상위직급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어야 합니까? 그 일이 중요한 일이긴 해요,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조직 기구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머리가 둘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싸움이 되게 마련입니다, 알력이 생겨요. 여기 보세요. 시립미술관장 밑에 학예연구실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동급인데, 사무국장은 지휘감독을 전혀 안 받아요. 또 학예분야에 있는 분들은 또 자기들의 생리가 달라요, 근본적으로 공직자들 하고는. 그런다고 하면 기구체제도 묘해요. 사무국장 밑에 부장들과 같은 학예연구실장을 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상하고, 내가 보기에는 사무국장 밑에 과장들만 있으면 유지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사무국장 밑에다 학예연구실장을 별도로 하나 두고 나머지는 부장 없애버려야지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비엔날레를 총 지휘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비엔날레는 사업부장이 담당해서 할것인가, 앞으로?

예.

개편하면서 방대하지 않냐, 직급면에서도 방대하고 인력면에서도 방대하고, 국립미술관하고 비교해 보니까 국립미술관도 학예연구실장은 과장하고 똑같은 직급으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과학실이 있고 학예연구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학예연구관 밑에 작품이나 수납하고 학예연구하고 자료 관리하는데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올려면 직급면에서 우대하지 않고는 모시기 어렵다 그런 뜻에서 그런가 모르겠고, 나머지 부장, 과장은 현재 적채되어 있는, 비엔날레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을 솔직히 인사 정리할란다. 그리고 나머지 두사람만 더 증원할란다 그런 이야기구만요, 아까 설명을 보니까. 그런데 총무과장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과장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나는 총무과나 시설관리과 업무를 한 자리에서 맡아서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획과장, 홍보과장, 행사과장 비엔날레 문제는 그때 가서 늘릴 망정, 무엇인가 완전히 거기는 상위직급들만 모인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장님! 똑같은 말씀인데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번씩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립미술관을 확대 개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엔날레를 원활하게 치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마다 한번씩 있는 행사를 원활하게 치루기 위해서 큰 방대한 조직을 2년동안 항시 유지를 한다는 것은, 물론 비엔날레행사 기간 동안만 기구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전에 준비도 있을것이고 사후조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계속 노하우가 쌓여 가면서 이 전에 우리가 1차 비엔날레를 할때는 전시관이라든가 모든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도 필요 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굳이 말하자면 하드웨어 같은 측면은 완전히 구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만 부족하다는 이야기 인데 소프트웨어 부족한것 그것을 2년동안 확대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간단히···

같이 곁들여서, 1차 조직개편안에는 미술관을 폐지할려고 했지요?

미술관을 비엔날레쪽에다 붙일려고 그랬지요.

. 문화예술회관이지요.

예.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사실은 미술관의 인원을 감축해 버리고 문화예술회관에다가 붙여버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별 필요 없는 미술관이었다는 진단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비엔날레 지원본부를 따로 두고, 더 키워가지고 따로 두고 시립미술관을 종합문화예술 회관에다가 하나의 과로 편입시킬려고 했거든요. 31명을 14명으로 줄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하고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을 최종만 차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 시립미술관이 세개의 기구가 통합이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지는 우리가 비엔날레 전시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관리 인력을 제대로 산정을 해서 비엔날레 전시관 관장도 두고 그 밑에 과나 계를 둔다고 하면 50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시설 규모에 비춰서. 그 시설관리기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여기에서 시립미술관을 이번에 확대 개편해가지고 그 시설까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없지만 그 시설 인력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하고, 그다음에 비엔날레지원본부가 지금까지 30명이 실제 한시 인력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30명이 있고, 원래 40명이었습니다. 작년까지 40명이었는데 1년 연장해 주면서 3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명을 카운트해야 하고 또하나 시립미술관의 기존 인력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그렇게 과다한 인력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2년 후에 치룰 비엔날레인데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방대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엔날레는 그게 문화예술행사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쟁을 치루듯이 그렇게 단시 간내에 치뤄내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헛점도 많고 관리상의 여러가지 문제점도 노정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비엔날레 끝나면서부터 바로 2년 후의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계속 추진을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직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이것은 시립미술관이라고 이름은 붙였어도 시립미술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비엔날레 준비 체제다, 준비 기구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비엔날레를 치룰때도 비엔날레 지원본부에 사무차장이 있고 사무차장 밑에 관리본부장, 사업본부장 이렇게 소위 여기 부장에 해당되는 본부장을 둘을 둬가지고 과를 여러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준비와 관련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학예연구실장이 조직체계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예연구실장은 어차피 계약직으로 해서 외부 전문인사를 우리가 영입해서 써야하기 때문에 그 직급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고, 대학교수 출신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쓰기 때문에 직급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학예연구실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3급이냐 2급이냐가 없습니다. 5급이상은 학예연구관, 6급이하는 학예연구사 이 둘로만 나눠지기 때문에 봉급으로 우리가 3급상당 봉급을 줄 수 있을 뿐이지 별도로 직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장 체제하에 들어 있지 않아도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구체적인 것을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은…….

그 동안에 우리 지원본부에 그런 부장들이 있었다. 이미 기정 사실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그 때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일의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 상설기구로 영원히 두기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안했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미술관장 밑에 사무국장 두고 그 밑에 또 부장들을 두고 또 그 밑에 과장들을 두고 이 단계를, 과와 국장 사이의 단계를 하나 줄인다든지 부를 합한다든지 직급을 내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줄인다든지 무엇인가 하나는 조정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비엔날레사무차장입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구표에서 보시면요. 방금 관리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층이 많은 감은 물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데 지금 이 사업부는 비엔날레만을 거의 전담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두개 미술관입니다, 시립미 술관하고 비엔날레전시관하고. 그 두개 미술관을 3개 과가 관리한다고 했을 때 결코 많은 조직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부 하나만 놓고 볼 때 여기가 30명입니다만, 이 사업부가 부 하나 가지고 비엔날레를 하겠다는데 사실은 저는 이래가지고 2회 대회가 치뤄질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 부가 한참할 때 시청에 지방서기관 국장급이 5명이 나와가지고 5개 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9명이 했거든요. 그 때 공무원이 8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기능직 다 빠지는데 86명이 붙어가지고 그 때 일을 했거든요. 이제 대회 기간동안에 관리요원으로 4, 5백명 오는 것은 제외하고도 준비 막바지에 가서 두어달 남겨 놓고는 그 때 129명, 공무원 정규직만해서 86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카세르라든가 외국에 가보면 한 1년 전부터 백여명이 달라 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업부 30명 3개 과 가지고, 여기서는 행사과입니다만, 행사과면 지방5급인데 옛날에는 지방4급 서기관이 했거든요. 그런데 행사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것이 더 밑으로 들어가면 6급이 됩니다. 아까 시설관리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디 밑으로 들어간다면 6급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없애자는 말은 안했어요. 과를 합할 수 없느냐.

합하면 결국은 그 담당자는…….

줄일수 없느냐.

줄이면 그 담당자는 그 밑으로 6급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과하고 총무과하고 합치면 결국은 시설의 기술담당 건축책임자는 6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6급한테 시설을 다 맡긴다, 이게 어려움이 있고요. 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행사하고 사업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이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응 뼈대는 직원들이 갖추고 있어야지 다음에 임박해서 파견을 가가지고 누가 그것을 연속성 있게 나가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줄어져 버리면 나중에 그 때 가서 기구가 늘어나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가서 새로 만들어서 일을 한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맡았던 일이 최소한 6급 단위로써는 주임단위 아니겠습니까? 주임단위로서는 1회, 2회 대회 했던 것을 유지해 나가다가 이것이 옛날에 부가 되고 본부가 되고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주임단위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옛날에 그렇게 크게 했던 일들이, 과연 2회 대회를 저희들이 적당한 수준으로 축소한다고 생각하면 몰라도 1회 대회 못지 않게 할려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 기구표로 할려면 시립 미술관장 다음에 사무총장 그 다음에 관리국장, 사업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내용이. 그런데 위에는 사무국장 해놓고 밑에다 부장이 끼워져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차라리 사무국장이 이걸 직접 다 관리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앞으로 저희 비엔날레 하면서 지방서기관급이 하나도 동원이 못된다는 소리입니다. 과장들 5급들만 데리고 일을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비엔날레가.

기동 인력을 받았을 때 지휘체계상 뼈대는 갖춰놔야 되겠다?

그렇지요. 일단은 갖춰놔야지 나중에 추가로 오더라도 옆으로 늘려 나가는데 이걸 너무 축소를 해 놓으면 나중에 추가로 들어올려면 그 때 기구를 또 바꿀 수도 있고.

달려들어서 했던 것은 짧은 시간내에 광주비엔날레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도 애써서 다 성공을 했고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을 갖고 그 동안 했던 경험을 축적했으니까 그 때와 같이 인력동원계획을 세워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타협할 시간을 가집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속박물관장은 몇급이죠?

4급 상당 별정직입니다.

자료에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중외공원관리사무소 확대 개편사유에 대한 자료 제일 뒷장에 타시·도 타공무원 비교라고 했는데 부산 어린이 회관하고 비교가 되었네요? 우리는 중외공원, 공원인데 부산 어린이 회관이라는 것이 공원을 어린이 회관이라고 그럽니까?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 회관하고 우리는 공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비교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부산도 어린이 회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공원안에 어린이 회관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 의미는 문구를 잘못 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은 하물며어린이 회관이어도 직급이 3급인데 우리는 대중외공원인데 5급이다 이런 의미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앞으로 민속박물관 관장은 그 안에 건물 전시만 하고 건물만 관리합니까? 일체 청소같은 것도 안합니까?

청소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전기시설 관리라든지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인력을 풀로 같이 쓰도록 해가지고 인력을 줄였습니다. 13명을 줄여가지고 그래서 4급상당 장이 있는 민속박물관에 대해서도 기본 관리는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이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민속박물관은 줄여가지고 몇명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속박물관하고 중외공원의 시설관리, 경비, 조경이라든지 이런 공원관리 해서 29명의 인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13명을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력을 16명만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 두어 가지고 양 시설을 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민속박물관 자체내 근무는 몇명이냐는 말이에요. 안에만, 민속박물관 안에 관장 이하 직원들만 몇명이 근무하느냐구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민속박물관 안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은 청소 하나도 안해요. 앞에 담배가 떨어져도 안줍네요.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다시한번 해야 되겠구만요. 지금 그렇게 종합적으로 풀가동 함으로 해서 인력을 감원했다, 그것은 좋은 착상을 했는데 문제는 방금 정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은 문제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그 박물관 안은 그 박물관장이 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 청소하는 인력이 있다, 그 책임하에 한다. 그랬죠? 바깥에만, 말하자면 그 사람이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민속박물관 앞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차가 들어가고 뒷쪽에 물건도 쌓여 있고 그러거든요. 전번에 갔을 때도 그것 없애 버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뒤에도 가보고 그러는데 이런 물건이 쌓여서 난잡하게 있으면 되느냐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일체 안손대버린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민속박물관 청사 외부의 관리는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 맡겨서 하는 것이죠.

사람은 민속박물관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물건들을 뒤에 쌓아놨더라구요.

쓰고 있어도 그것이 공원구역내의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할….

민속박물관을 보러 왔다가 뒤에 잔디도 있고 그러니까 놀다가 가면서 버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에는 민속박물관장 밑에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주위를 청결하게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안에만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나몰라라 해버려요. 금방 가서 한다든지 날마다 다닐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이 한군데만 됩니까? 비엔날레 본전시관 근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입구 들어온 데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관리하는데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도 쉽게 잘 안 되는데. 나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다음에 보십시오.

비엔날레 전시관이 있는 구역은 비엔날레 관리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갖는 이 기본 인력은 공원관리사무소 주변하고 민속박물관 일대….

중외공원이라고 할 때는 지금 비엔날레 본전시관도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외공원내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노상 그 건물안 자체에만 비엔날레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역할 분담을 잘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세요. 구역을 나누어서 역할분담을 잘 하셔가지고…….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소위 기본인력이 관리를 해야 할 대상지역을 각 시설별로 담당구역을 정하도록 나누어 가지고 헛점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 제출 후에 ’96년 2월 5일자로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 지원본부를 통합 운영하는 일부 기구개편과 이에 따른 정원 증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원조정은 조직개편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또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과 지하철건설본부 발족, 소방학교 설치등 신설기구에 대한 정원 증원에 따라서 정원 관리기관인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 시 본청 정원 838명을 970명으로, 제2조 제2호 의회 사무기구 정원 53명을 58명으로, 제2조 제3호 직속기관 정원 650명은 669명으로, 제2조 제4호 사업소 정원 1,249명을 1,172명으로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 정원이 79명이 증원된 2,869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계획에 따라서 ’96년 1월 1일자로 21명이 지방직 전환되어증원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전국적으로 신설되면서 국ㆍ과ㆍ계장 정원 5명, 소방학교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원 29명, 금년중에 착공하게 될 지하철공사 추진을 위한 지하철건설본부 정원 28명,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립미술관의 확대 개편과 관련된 승인 정원 13명등 총 96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만, 한시기구 정원이었던 첨단기지지원담당관실 10명, 자치기획단 5명, 정책보좌관 2명 등 17명이 감축되어서 순증원 정원은 79명이 되고 총 정원은 2,790명에서 2,869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병행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 결과에 대한 감축 정원이 실제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정원은 511명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134명, 지도직, 연구직, 전문직이 5명, 기능직 123명, 정원 외 인력 249명등입니다. 이 중 정원외 인력을 조례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상의 정원이므로 조례상 나타날 수 있는 감축정원은 일반직과 지도 연구 전문직, 기능직 해서 26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번 개편으로 감축 반환된 한시정원 37명을 제외한 225명을 정원조례에서 감축하지 않은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확대 개편, 소방학교 설치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시설이 증설이 있을 경우 이에 필요한 정원은 그때그때 내무부로부터 새롭게 증원 승인을 받아 충원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만, 감축정원을 활용하고 신규정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감축정원은 정원 증원 승인을 받아 기구를 설치해야 할 현안부서에 일반직 67명과 기능직 33명 등 100명이 재활용 배치되었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립미술관에 42명, 재난관리과 신설하는데 9명, 의회 전문위원실 5명, 지하철건설본부 34명,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안전관리과에 10명 이렇게 나누어서 100명을 재활용 배치하게 되고 35명을 시정발전을 위한 특별 팀 소위 시장훈령으로 임의 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등 225명중에 135명은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명이 잔여인력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90명도 조례상 감축하지 않고 유보 정원으로 정원관리부서인 기획관리실에 집중관리를 하는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을 조례로해서 감축해 버릴 경우에는 신규 행정수요 발생시에 그때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문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정규직 1인당 연간 1,867만 7천원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90명의 인력을 조례상 감축을 해버리면 당장 1년에 16억 8,093만원 정도의 시세입에 결함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원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의 기준 소요액이 2,171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총 19억 5,453만원의 비용이 실제 지출이 되고 또 보통교부세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16억 8,000만원 상당 교부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손해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36억 3,546만원의 시비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여인력 90명 정원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집중관리하면서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정원은 집중관리하지만 현원은 현재의 근무부서에서 계속 근무토록 하고 자연 감소로 정ㆍ현원이 일치될때 까지 충원을 금지하고 앞으로 일부 자치구 이관도 50명 정도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정원외 인력 249명 중에 신설부서에 활용키로 계획하고 있는 26명을 제외한 223명도 자연감소로 정·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충원을 금지할 것입니다. 정원외 인력이 정·현원과 일치되는 목표연도에는 아마 2년 내지 3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만, 이 감축으로 인해서 1인당 연평균 소요액 1,075만 5천원, 그래서 총 23억 9,836만 5천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검토의견까지 들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11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겨우 167명에서 90명이 남아서 그 사람을 정원으로,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둬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곳에다 그대로 배치해 놓고 그 외 남은 인원은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관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결과적으로는 정원으로 그렇게 놔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자체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겠네요?

신분상에 관한 문제는 전혀 안생깁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511명을 감축한단다 하는 대대적인 보도와는 정반대 되는데, 소문난 것 보다는 적은 잔치가 되어 버렸네요?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511명이라고하는 감축 인력규모속에는 기능직 이상의 정규직이 262명이고 또 청경하고 일용이 249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49명 소위, 정원외 인력이라고 그럽니다만, 청경과 일용은 여기서 아예 언급을 안하고 빼버렸기 때문에 262명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새로 생긴 부서에 내무부에 승인을 안하고 재배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또 민주시정 봉사실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정책개발본부를 운영을 하고 하는데 35명을 소위 훈령에 의해서 ’98년 6월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임의기구를 만들어서 쓰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정규직 인력이 90명입니다. 주로 기능직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90명은 나중에 행정수요가 늘어난 뒤에 가지고 있다가 내무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방금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인력 수요를 그때그때 적시에 유효적절하게 대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을 감원으로해서 완전히 처리해 버리면 결원이 없이 현원은 그대로 있는데 정원만 줄어져 버리면 이중으로 우리 광주시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0명을 유보정원이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실제 타 시·도의 인력감축에 따른 조치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원을 옷을 벗겨가지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서 내보내버리고 딱 잘라 가지고 정원도 조정해 버리면 좋지만 현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에는 어딘가 유보정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현원이 줄어감에 따라서 유보정원 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보정원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지금 기획실장 이야기는 90명 이사람을 유보정원으로 놔두자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원으로 놔둬요?

현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근무부서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 본청이 970명으로 옛날에 838명에서 132명으로 재난관리국이랄지 직속기관말고 그외 재난관리국, 의회사무처로 해서 증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의회사무처 53명이 있는데 지금 58명으로 5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일부 본청 기구는 줄고 그러는데 왜 의회사무처는 늘어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제 지금 의회 각 상임위원회 보면 전문위원 밑에 7급 공무원 한사람 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인력 7급 한사람이 너무 행정경험도 일천한데다가 실제 일의 양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과다하다 해서 6급을 한명씩 파견근무를 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라리 파견근무 하는 인력을 양성화 시켜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한사람씩 6급을 증원을 해주자,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했고 또 실제 의회사무처에서 공보실의 인력이 한사람쯤 증원이 되기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공보실에 한사람 증원을 해서 5명이 된겁니다.

중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 보좌역을 하고 있는 7급 보좌역이 행정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보조로 6급을 하나 파견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증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체 인력을 감원시키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현재 의원이 25명인데 현재 의회사무처가 53명이 있는데 더증원을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위원님! 인력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제 의회 각 상임위원회 보조인력은 현실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한사람씩 파견근무를 시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남아 있을 때 증원을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주는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거의 일치되고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5명은 어디다가 활용할 계획입니까?

파견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회별로 한명씩하고 공보계하고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증·개편을 하면 감축을 해버리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저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신규수요가 있을 때 공보차원에서 대단히 어려움에 처한다는 그런 이유과 지금 그 사람들을 감원했을 때 교부세 감액이 얼마나 돼죠?

그게 그렇습니다. 정규직일 경우는 1인당 연간 1,877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16억 8,000만원.

현재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말하자면 인사규칙으로 작성해서 할랍니까? 어쩔랍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감해서 통과시켜 놨는데 여러분들 믿고 맡겨 놓으면 곶감 빼먹듯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 버리면 곤란하니까 시정장치가 있어야 겠다 그 소리에요,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규칙을 개정을 할 때 이것을 유보정원으로 반영해 가지고 90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90명의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증원을 해야 되겠다, 정원 자체를 증원을 해야 겠다 했을 때는 유보정원에서 뽑아 가지고 쓰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안 지켜 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규칙은 여러분 소관이거든요, 조례는 우리한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래서 인사규칙을 여러분들이 개정을 해서 성문화시켜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외없이 운영되어야지 그때그때 자기 주머니에서 내쓰듯이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기구개편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 공염불로 돌아가 버린다. 그런다면 의회는 완전히 겉돌아 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규칙사항은 여러분의 고유권한이다. 그랬을 때 의회에서는 시정장치가 없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방금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 그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묘하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규칙을 만드시는데 누가 봐도 우리 송시장님은 이렇게 실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한히 애썼다 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도, 또 여기서 속기록에 이것이 남으니까 반드시 앞으로 규칙을제정해서 여러분들이 시행하시고자 할 때 그 규칙안을 내무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해버리면 지금 기구개편해가지고 백몇명 남았네 해 봤자 아무 소용 없는 소리에요. 우리가 고생만 했고 소란만 내버렸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것 잘라버려야 한다, 이런 안도 있어요, 의원들간에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방침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엄청난 교부세 받아 올 수 있는 것을 못받아 오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저도 공직이 있어봐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만, 우선 편리하게 좋게 본청 위주로 써 버린다든지 또 좀 현실화 되어 버리면 안된다. 그래서 철저한 이번의 기구개편으로 해서 감축을 했다는 실익이 나오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러면 뭐냐. 거기에 반드시 몇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1년에 우리가 대충,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려고 자료를 뽑아 보니까 자연 감소율이 나와요, 수치가, 평균치가. 그러면 자연 감소율이 나와서 거기서 캔슬 해가지고 재원은 그때그때 쓰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의지를 갖고 몇년동안에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 우선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민주시정봉사, 멋진 것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만큼은 반드시 감축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 개인, A라는 사람을 감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기구개편한 실익이 없다. 그 점을 저희들하고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연말에 예산심의 때도 할 수 있고 행정감사 때도 할 수 있으니까 따져 볼 수 있고 우리 고유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이건 다시 재론해야 합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유보정원으로 일단 가지고 있는 90명이면 90명 이 인력은 앞으로 쓸 경우에는,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무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뒤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인사규칙을 여러분들이 제정하실 때 그것을 제대로 된 제도로 명문화시키고 그 명문대로 이행이 되게끔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염불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해를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우리 권한인데 무슨 소리냐, 그런다면, 그렇게 할란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홀딩시키는 것이 좋냐, 나쁘냐 그것을 따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겠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조례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 시 본청정원과 의회사무처 정원과 직속기관 정원과 사업소 정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통제가 되니까, 조례를 고쳐야 하니까 그건 못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보 정원을 가지고 있다가 시 본청에서 살짝 써버린다 이랬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경우에도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우리가 시 본청내에서 써야 할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내무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 내무위원회가, 의회가 허수아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그대로 믿고 할 수 밖에 없어요.

반명환위원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2조 제4항중 1,972명을 1,966명으로 수정하고 이는 시립미술관 사업소 정원 85명중 6명을 감원하여 시 본청 정원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명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