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께서 의회업무 추진차 출장중이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충주시장제출)

감사담당관 이경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중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감사의 방향은 금품관련 비리자 형사고발 및 취약업무에 대한 뿌리뽑기식 심층감사시행, 지적보다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 예방을 하도록 하고, 시민생활민원 불편, 부담해소를 위한 실천사항 감사를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것은 관용, 일하지 않는 것은 불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 및 주요대상으로 기관은 42개기관에 금년도 감사는 25개기관을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업소 4개기관, 읍면 9개기관 동 13개기관이 되겠고, 종합감사가 13개기관, 부분감사를 12개 기관 하겠습니다. 4p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과 불법행위 발생우려로 추진방향을 조직내부 질서유지를 위한 공직기강 점검의 강화, 엄정한 지휘권 확립을 위한 사정노력 집중, 부조리.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감찰활동 강화, 공직자보호 및 사기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엄정한 지휘체계의 유지 확립을 위해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무사안일, 직무태만, 조직내 질서문란자를 색출해서 엄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사정활동 강화로 취약분야 중심의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체 복무점검의 지속실시 그리고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와 추석, 설날을 전후한 특별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보호 및 사기진작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발굴해서 표창토록 하고, 관용심사제도를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특별감사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취약분야 및 인.허가와 기업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동일 유형의 재발방지 및 시행착오등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분야는 먼저 주요시책은 대형사고예방, 생활민원, 특명사항등을 수시로 하고, 10대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10대 취약분야의 분야별 중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시기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의 성실한 처리입니다. 진정민원의 처리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조사 처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신속처리원칙과 사안별 처리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처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질.상습 진정민원의 근절입니다. 근원적인 근절계획의 명확한 제시를 해서 민원인을 이해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의적이고 무고한 진정등은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비위고발 민원의 철저 조사입니다. 비위, 부당행위 공직자가 있을때 엄단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 음해, 모함성 투서를 과감하게 폐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방문민원의 성실한 처리입니다. 진정인에 대한 친절, 성실한 상담자세 견지와 접수된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모두 88명으로 공개 대상자 31명, 비공개 대상자 57명입니다. '95년도말 현재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등록은 지난 1월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월중에 공개대상자는 공개를 하고 5월말까지 등록재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후에 인사가 있습니다만 신임 변동자가 생기면 수시 등록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신문고시스템 운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구두나 전화, 진정서등에 의해서 제보를 해 주셨는데 그후에 팩스, 컴퓨터통신등으로 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불편, 부당사항 제보방식을 전화녹음 테이프를 넣어서 주.야간 할수 있도록 하고, 팩스나 PC통신을 설치해서 24시간 가동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p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시책을 심사 분석해서 부진사업은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주요사업 투자심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충주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범위는 금년을 원년으로 해서 200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발전기반, 지역경쟁력강화, 시민의 복지수준향상등 실질적인 계획 6개분야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기획팀 및 자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공약사항 본격 실천입니다. 세부 실천계획 및 부서를 지정해서 공약사업이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시의회와의 다양한 의견교류 체널을 확보하고, 의원간담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시정협의를 하고 주요업무 및 시책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해결을 위해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의정활동 협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겠고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 도시에 대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문화 및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문화제 행사시 상호 초청방문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알리기 운동 전개는 출향교민, 해외연수자 활동을 강화하고 저희시에서는 23명의 명예대사를 위촉해서 앞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 해외자료 및 정보수집 관리입니다. 해외자료센타를 설치하고 공무원 해외연수결과 보고회를 정례화 함과 동시에 각종 농업지도자 해외연수 결과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중점 투자시책으로 경상경비와 경직성 경비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서 생산성제고를 위한 향으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6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안을 수정토록 하고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지방양여금 산정자료를 6월초 작성하고, 경영수익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97지방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8월중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관리입니다. 적극적인 소송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현황은 20건으로 소송사건의 사전예방을 위해 중요문서 심사제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서 지역내 총생산성 체계를 5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2월까지,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까지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의 강화입니다. 국.도.시정 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내 언론인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기타 홍보활동의 강화로 유선방송을 활용한 시정홍보, 통합충주시 상징물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반회보를 신문형태로 만들도록 구상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제 추진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제명칭 검토와 다채로운 이벤트행사를 발굴하여 문화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제5회 충주시문화상 시상은 예정대로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전승관 건립으로 택견전수관의 착실한 추진과 우륵당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택견전수관은 6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 정비입니다. 문화재정비로서 충주산성보수는 25m, 미륵리 도요지 정비로 보호각시설, 중원 윤민걸가옥 보수는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충주 청녕헌보수는 청각을 보수토록해서 예산계상이 되었고, 창동 마애불 주변정비는 안전시설로 난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충민공부인 정렬비가 건립도 추진하고 지금 보고드린 3건에 대해서는 1월 30일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술조사 실시입니다. 조동리 선사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대림산성 지표조사도 2월 중순에 계획을 수립해서 4월 중순에 지표조사를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륵사지 정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0억 8천만원을 들여 소하천정비와 미륵불앞 정비, 토산품매점 신축, 삼층석탑주변정비를 하겠습니다. 중앙탑 사적공원 정비는 금년도에 중앙탑 화장실 신축을 8천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 30일 설계를 의뢰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가 되겠습니다. 수안보관광안내소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 관광안내책자와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사업체 및 관광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안보온천 관광지 정비로 안내소주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수안보입구 홍보용 전광판 설치를 계획중에 있고, 석문천 토산품시장 가림막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칠금국민관광지 조성사업 계속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자 5억을 유치해서 사유지 매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후 민자시설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한강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2월달에 용역계획서를 납품받은 후에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월 13일 용역보고서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삼탄유원지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와 부지매입을 마치고 8월중에 공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진입로 포장급수대, 파고라를 시설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사전시관 건립추진입니다. 민자유치반을 운영해서 유망한 민간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고, 민간참여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대우하고 접촉해서 대우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한강수석전시관 개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453점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수집하여 방 4개에 다 연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변조경이 안돼서 현재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조경이 끝나는 대로 4월말 예정으로 해서 개관하도록 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수석수집운동을 전개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온온천지역 민자개발 추진에 지금까지 실적은 휴양콘도 건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중에 임대를 완료하고 여관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암온천지구 민자개발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은 완료되어 있고 일부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5월 자금난으로 부도가 돼서 금년도에 능암온천 경영정상화를 촉구하고 부분적으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돈산온천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16p 사적 317호에 대한 미륵사지 정비계획안이 있는데 사적지내에 조계종 소속의 세계사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어떠신지요?

조계종에서 현재 노전으로 쓰고 있는 것은 철거를 할겁니다. 그래서 후보 대상지를 2군데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협의해서 시에서 의도하는 바 대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노전으로 쓰고 있는 것은 문화재관리 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산품 매점이 아니고 조계종 소속의 세계사에 대한 향후조치에 대해서 여쭌겁니다.

저의 표현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세계사 불전을 얘기한 겁니다. 노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가건물을 시설해 놨는데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계종과 상의해서 옮기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물은 철거 계획하에 있습니다.

'96년 추진계획에 미륵사적지내에 소하천 미륵불 또는 토산품 난장, 삼층탑주변등 몇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미륵불 보물이 조계사 소속의 세계사것이 아닌데 거기에 오는 관광객 내지 불교신자들이 불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해서 철거조치에 어려움과 장애가 따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충분한 대처를 바라는 방향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중에서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강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본의 유가와라하고 대중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충주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는 파악되는데 민간단체들이 되어있는 현황이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시하고는 민간단체중 충주라이온스, 충주JC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5주년 라이온스 행사로 4월경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와 민간단체와의 교류 현황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JC와 라이온스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18p 탄금관광지조성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탄금관광지라면 테니스장, 축구장등 시민공원화로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호텔이 들어온다든지 상가, 오락시설이 들어오면 관광객을 위한 여러가지 활용도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탄금대 자체를 개발하는 계획은 전혀 없는데 탄금대 자체를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탄금대 자체는 그대로 둔채 주위만 시민공원화 비슷하게 조성되고 개발됐는데 자체개발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금국민관광지 개발은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방법과 공공시설은 시에서 전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동안 테니스장, 운동장, 도로 이런것은 시에서 부담했고 나머지 문제는 앞으로 조성계획 변경으로 있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공공시설을 한 뒷편에 민자유치해서 각종 공사를 시설할 겁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금대 개발문제는 두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장료를 징수해야 되겠다는 전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가 도시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법상 5점이상의 유희시설이 들어가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그동안 추진해본 결과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일부들이더라도 금년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비투자 문제는 별도 추가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11p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에 창고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내의 각 업체 대리점들이 현재 시내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힘드는 것이 주차난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을 한데 모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시가 이분들한테 대여하는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치는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이 되면 더욱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가지 시내에 재활용센타로 이용되고 있는 50평건물이 주 4회에 의류정도의 재활용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의류를 7, 80% 세일을 연중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활용 의류 판매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함께 하면서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충청남.북도 여성의원들이 대전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수안보를 가다 보니까 거리표지판이 거꾸로 되어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수안보 가까이 오니까 반대로 거리표시가 먼 것으로 나왔고 그 이전에 이미 가까운 거리표시가 돼 있더라는 얘기인데 제가 나가보지 않아서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에 창고를 지어서 대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해서 하겠는데 사실 경영수익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에서 한다면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재활용센타 문제도 마찬가지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표지판 문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계부서로 하여금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고사업은 업자들 자신이 그런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지방채발행을 원금상환이 가능한 수익사업에 의해서 발행하실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96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지방채발행 계획규모와 대상사업은 대충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개발할 데는 소방도로등 많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지방채발행 관계는 기 예산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규모내지 대상사업이 없으시다는 겁니까?

기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도로 같은것은 원금상환이 가능하지 않아서 지방채 발행에 적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있지만 길은 뚫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커다란 이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업전개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길을 닦는데만 하지 말고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지방채가 발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님 선거공약 48건중 중앙시장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는 상당히 낡고 문제점이 많은데 시장님이 재건축을 공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추진관계는 금년도에 사업계획이라도 들어 있는지 추진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과 카드작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지난해부터 논의가 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입니다. 문화재 사적지 유지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유적지정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많이 돼서 매년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니면 숭선사지 발굴사업 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이 빠져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충주시가 삼국통일의 지역이라고 해서 남산의 남산성은 신라문화로, 가금면에는 고구려비로 고구려 문화로 삼국이 부합된 인접지역 이라면 백제문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니면 견학리에 가면 석리타라는 부락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어느 업자가 공장을 짓는데 부지조성 과정에서 토성이 발견돼서 그냥 덮어 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토성이 백제문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보를 시에서도 들었을 텐데 여기에 계획은 없는지와 숭선사지 발굴계획이 빠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계획이 돼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에 들어가면 발굴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발굴을 위해 도비신청을 했는데 충주산성보수, 미륵도요지정비, 윤민걸가옥보수 등으로 인해 숭선사지 발굴 관계는 금년에 안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지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백제문화가 혼유돼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신니면 견학리에 토성발굴 관계는 현재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는 현재 학술적으로 정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시에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숭선사지사업 계획에 의해 지표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표조사가 끝났으면 발굴조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표조사를 했을 때는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 건데 미륵사지는 상당히 오랫동안 하는 지속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여러부분의 문화재 발굴사업에 투자가 되는데 다만 일부라도 도비명시가 되야 되겠지만 타 사업비로라도 부분적으로 착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토성이 상당히 여러군데 있습니다. 본의원의 추측으로는 충주산성, 남한산성은 신라문화로, 가금면에 장미산성이라고 있는데 고구려가 여기까지 입성했다면 고구려문화로 견학리에 토성이 있다는 것이 시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조사해서 토성이 있다면 연구의 가치가 있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확인하시고, 숭선사지 발굴도 지속적으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17p 관광의 활성화 추진계획에 여러군데 많은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댐으로 말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광홍보를 안하더라도 많이 오는데 지난해 제가 교통량 조사를 해봤습니다. 1일 1만 4천대가 왔어요. 더구나 벗꽃이 필때는 주위 경관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수학여행코스가 돼서 경상도, 전라도에서 여기를 경유해서 갑니다. 그런데 놀이시설, 관광시설이 전혀 없어서 많이 머물러야 30분, 40분, 1시간이면 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안해도 관광객이 오는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놀이, 문화시설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황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입니다. 아까 권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평이하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활성화했으면 한다는데 대해 제고해 보신다고 국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조립식으로 지어서 2년 있다가 다른데로 옮긴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때 당시에는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했는데 만료기간이 5월인가 6월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부서 입니다. 실질적인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활용 센타를 다른데로 이전하는 문제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입니다. 총무국 소관 '96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의 기구 및 업무현황입니다. 기구는 본청이 5실국, 28실과, 93개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1국 2계,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은 28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현원은 1월 3일 현재 총 정원이 1,415명중 1,375명으로 40명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현황은 총 607명으로 청원경찰과 일용인부 공익요원 공중보건의 여기에는 미화요원과 산림보호서기 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의 기구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분장도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본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는 총 12단체로 6,292명으로 회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시의 외국인이 482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국인이 241명, 일본인, 필리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조직현황은 764대에 2,98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22대 6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은 충주 도약발전 원년의 해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인사행정 정착입니다. 우수 공무원은 인사 우대할 계획이며, 투명성 있는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격의없는 고충상담을 실시해 가면서 기타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의무화하고 인사기록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시스템 설치입니다 주민등록증 전자카드갱신 계획입니다. 의료보험, 운전면허, 주민등록, 국민연금을 전부 카드뒤에다 삽입을 해서 약 3,000자 정도를 입력시켜서 활용하겠습니다. 그에따라 그것을 발급할 수 있는 장비 컴퓨터, 카메라, 화상입력장치 이런것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97년까지는 시스템 설치해서 시험운영해 가면서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용 온라인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산장비를 금년도에 컴퓨터 63대, 프린터 49대를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전산교육 18회 540명을 실시해서 금년에 민간인까지 완전 전산화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 현대화입니다. 읍.면.사업소 노후 통신망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월중에 우선 6개 읍.면사무소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통신노후선로 120회선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상연락망 일제 동보장치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50명씩을 동시에 비상발령을 낼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3월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실천입니다. 출향예술인 초청 주민화합 행사를 10월중 우륵문화제와 연계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 순방 및 주민여론 청취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선시장 취임1주년 결산 시정보고대회는 7월 1일 문화회관에서 약 1,0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요원 운영은 약 200명 내외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 한마음 교류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법정사항을 컴퓨터에 의해서 선거인명부 작업을 하면서 컴퓨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지키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반상회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율적인 반상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리.통.반장 사기앙양 및 자질향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찬하는 공직자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우선 위탁교육을 132과정 78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직장교육은 수시로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은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 3회로 나누어서 약 1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6월중에 7급이하 공무원을 실시하겠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상, 하반기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는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읍.면.동간 경계조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을 주덕읍으로, 호암동 호반연립 일원을 문화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 개정 및 각종 공부정리는 금년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시.군간 경계조정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대, 과소한 리.통.반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모면 온천리 행정리는 현재 접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 조직의 자생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상면은 노은, 소태 2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노은은 도로확포장 1건, 마을회관 2건, 소하천정비 1건등 4건이 되겠고, 소태는 도로포장 1건, 저온저장고 4건을 해서 5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는 3월 15일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당초 호암동 562번지에 부지 15,875평, 건평 2,844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125억 4,3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98년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보상 99%, 보상액 95%를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당초에 계획변경을 해서 57억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28억, 도비 11억, 시비 17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과 극장은 제외하고 기타 조경은 추후에 약 13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되는대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수정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169건으로 53억 7,300만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11월중에 조기착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준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18건, 사고이월로 111건을 시켜서 농번기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자 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 3월 2일 창단하였습니다. 선수는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국가대표 1명 이광진 선수가 있고 전국가대표 1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국규모대회 출전 4회를 실시해서 상위에 입상토록 노력하겠고, 국가대표선수 1명을 스카웃하겠습니다. 이광진 선수는 애틀랜타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결정되었고 메달 획득 유망주입니다. 다기능 회관 및 마을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다기능 회관 신축 16개소에 6억 9,700만원, 마을회관 보수 24동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회관, 광장, 노인정 설치시 다기능 종합시설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에 1개소씩 철저히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료하면 경로당, 마을광장, 회관, 마을주차장, 휴식공간등으로 조성 망라할 수 있는 다기능 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징수 목표는 516억 7,400만원이 되겠고, 작년보다 21억 6,7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도세에서 60억 4천만원이 줄었고 시세에서 38억 7,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총 231억 2,600만원이 수입예상입니다. 작년보다 57.5%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이 자수입과 수수료가 증가되었고, 농공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63억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507법인을 설치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주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 4,735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금년말 까지 일제 조사해서 무주 국유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추진입니다. 토지 11필지하고 건물 30동에 대해서 계속 해서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로 임대기간을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릉동 700번지로 부지 9,013평 연건평 13,154평 계획으로 391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6월말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본관동 지하2층, 지상11층, 골조공사 완료가 되겠습니다. 의회동 지하 1층, 지상2층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민원동 지하1층, 골조공사 완료가 되겠습니다. 종합공정은 30%로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90%를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7년 3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시운전 및 검사를 실시 '97년 6월말까지 실시하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시청사 신축내역입니다. 총 391억 5,700만원중에서 기 확보액이 32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국.도비 774만원이 되겠고 시비부담 20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금액 113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실지급액은 170억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부족한 것은 6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확보대책은 제1청사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매각이 잘 된다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가면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금가면 도촌리 부지 1,124평, 연건평 294평으로 9억 5,6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5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본관동 골조공사 및 미장, 창호 공사완료가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52%로 공사비 지급액 5억 2,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지하1층, 지상2층 내외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부속건물 골조 및 내외부 마무리 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장 및 조경, 광장 포장공사를 완료하겠고, 청사주변 안길포장 및 옹벽설치를 하겠습니다. 주덕읍 소방파출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덕읍 신양리에 부지 314평으로 연건평 134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200만원으로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공정은 35%로 공사비는 1억 8,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완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친절배가운동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책 발굴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사전송중계민원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팩스로 받아서 직인을 찍어 발급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 민원심부름센타를 28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생활민방위육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행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764개대에 29,787명에 교육자원은 11,59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야간민방위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 4회에 8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1회 300명이 야간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신고를 생활화 해 나가겠으며, 병무행정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1,981명이 되겠고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1,016명,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5,3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입니다. 직장체육회 운영인데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새한미디어에서 수영선수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습장이 없어서 외지로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훌륭한 국가대표팀이 연습장이 없어서 차질을 빚는 우려가 발생할까봐 여쭤보는데 새한미디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신뢰받는 세정행정구현에 있어서 요즘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애연가들을 위해서 흡연구역을 각 층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줬는지, 근무에 지장은 없는지, 지방세에 어느정도의 차액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한미디어의 수영선수는 도단위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창단이 됐습니다. 청주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가졌고, 아직 구체적으로 새한미디어하고 협의를 하거나 하지 못해서 앞으로 수영시설을 갖출 것이냐, 시내에 어떤 보완을 하겠느냐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했습니다. 새한미디어측과 협의를 해서 여기서 창단을 했으면 충주지역에서 숙식을 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흡연관계는 금년도에 법이 강화돼서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도 있고 해서 여럿이 근무하는 사무실만 금연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복도라든가, 기타 시설은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층은 부담없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데 나이가 있는 계장급이나 과장급은 피울자리가 마땅치 않고 하여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체감되는 담배소비세는 10%내지 15%가 줄지 않을까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책강구중에 있습니다.

박장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후견인제라든가 민원가부 사전고지제운영등 아주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한 가지 더 건의를 한다면 사실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문외한이 대부분입니다. 간단한 인.허가를 득하려 해도 어느 부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 이를 대행해줄 전문가가 있느냐, 물론 건축허가라든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어서 원활합니다만, 그밖의 것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각종 인허가등 민원처리 요령등을 알기쉽게 종합한 책자등을 발간해서 공무원들도 참고를 하고 시민도 참고를 하도록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행정이 원래 복잡하고 민원서류도 수백종이 되는데 그것을 소개하는 요령도 천태만상입니다. 사실상 담당자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안내원을 써야 되는데 전체를 다 가부할 수 있는 안내원을 구하기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기쉽게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몇차례 책자를 발간했는데 보통 두께가 4, 50cm 정도로 민원서류마다 1건을 가지고 구비서류를 무엇무엇을 해야 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발간한 것이 3cm-5cm정도 됩니다. 그것을 실무자들은 참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맞는지, 안 맞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민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알기 쉬운, 대중적인 민원서류만이라도 발췌해서 만드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정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청주시에서도 청주시의 예산운영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납한 것을 충주시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을 하는데 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담당부서에서도 건설문제는 깊이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 30명이 이것에 대해서 건물은 짓지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추진계획서를 보니까 57억원을 들여서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현재 각 도단위나 시단위에서 청소년 수련원이나 청소년 수련관이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도 미약한데 이것을 그냥 계획을 할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더군다나 숙박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돼서 각 시.군에서 인원차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금을 들여서 유치를 하는데 우리 충주시 재정으로 보아 파산되는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전국의 인원실태 후보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별도로 협의를 한 뒤에 후보계획에 의해서 업무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쉽사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보고 현지 견학을 해서 구체적인 변경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다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린뒤에 확정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택견전수관하고 우륵당이 이것입니다. 이 자체에 건물만 예산이 섰고, 주변의 조경이라든가 호수를 만든다든가 조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일제가 청소년 수련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지어놓고는 이 자체의 기능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장하고는 짓지를 않고 이것만 짓지를 않고 이것은 가짜 건물입니다. 이것 하나만 짓고 부지정리를 하는데 57억 예산이 된 것을 가지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경비는 1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짓겠다, 이렇게 가상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다녀보고 실제의 의원님들 몇분이 같이 가 주셔야 겠습니다. 실제로 보고 정말로 필요없다면 삭제를 시키고 이 부분만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다든가 그건 그때가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방학동안을 이용한다는데 우리 충주시에는 청소년 극장은 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중원학생야영장도 시설이 훌륭합니다. 알았습니다.

호암공원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동안 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개인의 토지권도 행사를 못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때에 정리를 해서 그것도 해결해 주고 우리도 호암지 주변을 깨끗한 시설로 만들어 보겠다 라는 뜻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장 규모는 어느정도 입니까?

500명정도 됩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계획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문를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권순옥 의원입니다. 다기능 회관 및 마을광장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 인구 10만당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충주시가 통합되기 이전에 10만 인구가 넘었기 때문에 연수동에 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 법인체에서 인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이 돼서 인구가 20만이 넘으니까 연수동 같은 종합복지관이 하나 더 설립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을마다 보면 크게 적게 회관이 상당히 많은데 건립된 동기도 선거 공약이라든가 등등해서 여러가지 많은데 어느 만큼 주민에게 효율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기능 회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노인정이 충주시 지역관내에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신축계획이 또 있고 문제는 회관수가 많은 것도 문제이며 노인정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종합복지관 같은 규모의 회관들이 건립이 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다기능 회관도 그냥 읍.면.동에 신축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회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하게 운영 될 수 있는 회관 건립이 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10만 이상이 되면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기능이라든가 마을광장 같은 것은 과거에도 새마을 차원에서 마을별로 복지시설을 갖춰준다는 뜻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 실제 활용도가 얼마가 되며, 적절하느냐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연구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회관만 지어서 의자만 놓고 회의를 하는 것이었는데 금년부터는 계획을 변경해서 적어도 4,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시설하여 평상시에는 노인정으로 쓰고 주민들이 방바닥에 앉아서 충분하게 회의를 할 수 있고, 잔치집이 있을때 이용한다든가 등등의 다기능으로 바꿔보자라고 하여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나 마을 주민의 가구수를 봐서 규모가 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설계는 나왔습니까?

각 지역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설계가 없습니다. 다소 더 있으면 조금 낫게 지을 수 있고 적으면 작게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수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실때는 신시청사를 지을때 3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68억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부족한데 앞으로 기채를 하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30억 시비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신 시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팔고 하면 부족액이 30억이다 라고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몇십억이 늘어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115억이라는 매각금액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

부족액 68억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1청사 매각을 하게 되면 114억 정도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기채를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권용훈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했고 특별회계는 충북은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말에 일반회계를 농협으로 지정할 것을 예상하면서 100억을 빼서 충북은행에 정기예탁을 했고 '95년에는 150억을 빼서 충북은행에 예탁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조차 알지 못했는데 언론기관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충주시청이 특정한 은행과 밀착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싶고, 기획실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치할 돈이 있다면 지방채 발행을 1년이라도 유보해서 시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 충북은행은 특별회계를 예치했습니다. 작년말까지 계획이 되었고 25조에 금년도는 상호 바꾸기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충북은행으로,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가도록 계약이 된 것에 대해 의원님들도 건의를 해 주셨고, 많은 시청 직원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고가 연말에 이전을 하게 되면 연말에 자금 결산을 봐야 합니다. 2월 28일 연도폐쇄기인데 그때 결산을 보면 되는 것을 12월 말일에 결산을 보고 2월말일에 또 결산을 보는, 결산을 한번 보자면 적어도 1개월 내지 2개월을 숙소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데 2개월마다 매년 어떻게 해 나가느냐라는 대에서 그대로 25조 2항 조항을 삭제시키고 농협에 일반회계를 주고 특별회계는 충북은행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기까지 어떤 변화가 올지 몰라서 자금 예치를 연도를 넘어가는 정기예금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2월 27일 자금을 모아보니까 약 470억의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그 중 작년에 충북은행과 계약할때 100억의 정기예금이 충북은행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더 연장을 해 줬고 금년도에 일반회계가 가야될 것을 못간데에 그 사람들의 손실, 많은 심적인 고충을 위로하기 위해서 50억은 3개월, 100억은 1년간의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협에는 320억을 정기예금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50억을 7일내지 8일간을 고의적으로 이관을 시키지 않아서, 강력한 공문을 취해서 3,900만원의 이자손실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징수해서 2월 5일자로 변상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고 계약서에 정당한 것이고, 농협이나 충북은행이나 충주시내에 있는 기관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상호 손실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역할을 했던 겁니다. 지방채 발행 문제는 자금은 예산에 전부 계상돼 있는 예산속에서, 그동안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계속 사업이 이어져 나오면서 자금이 채무자한테 돈을 줘야 될 것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안준 상태입니다. 그것을 자금의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기채발행을 않는다 든가 하는 것은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계획을 새로 하는 것은 이중계산이 되기 때문에 새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에 150억을 충북은행으로 예치를 한 것은 당초 계약사항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관리권을 가지고, 말하자면 일반회계를 못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으로 50억을 더 줘서 무마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말에 100억을 준 것은 어떤 의미로 예탁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시의 시금고는 충북은행에서 가지고 있었고 중원군의 금고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충주시의 금고 전체를 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결정하시는 시장님의 고충은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이 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일을 지연을 해서 3,900만원 이자가 생겼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탁을 지시를 하게 되면 오늘날짜로 150억을 충북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라고 하는 시금고에 예치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즉시 이행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지연되어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른 손해는 반드시 농협에서 물어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 변상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의 동일 날짜로부터 이자는 수입이 된 것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충북은행도 은행이고 농협도 은행으로 봤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인데 어떻게 일반회계 계약을 해놓고 그 자금을 어느 특정은행에 해마다 예탁하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일반회계 자금 전부 충북은행에 예탁하라고 하면 농협에서는 꼼짝없이 줘야겠네요.

자금관계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몇년간의 수해복구사업이 계속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금이 형성되지 때로는 자금이 전혀 없어서 은행에 임시 차용을 해서 봉급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은 1,600억으로 되어 있지만, 자금은 중앙에서 부터 영달된다든가 지방세를 징수한다든가 복합이 돼서 맞아야지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도 몇 해간에 가장 좋았던 자금의 실태입니다. 크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운영되지를 않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미흡한 사안은 다음 시정질문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의 성격을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 한마음 교류사업에 있어서 지역농산물팔아주기 운동과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고장 농산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에 있어서 28개 읍.면.동만 행정평가와 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며 각 실.국사업소도 같이 평가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20p 공사기간이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공사착수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산물 한마음 교류사업은 작년도부터 도시의 동과 농촌의 면과 한마음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교류사업이 되겠고 농정국에서 취급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결연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 면에 가장 많이 나는 농산물을 팔아줘라 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시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행정평가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8개 읍.면.동에서 어디가 제일 잘했느냐 하여 잘 한 동을 선발해서 시상금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실.과.소까지 포함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만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인사평가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장려면 해서 매년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지역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6p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입니다. 총 2,624호 6,352명이 대상이 됩니다. 추진방향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시책 강화로 탈 영세민화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거택보호자 기본생계보호외 여러가지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총 1,968명이고 시설보호 장애인은 4개소에 458명입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및 자립.자활서비스 향상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위생접객업소 및 국민건강 위해 식품 관리입니다. 총 대상사업소가 5,117개소인데 식품.공중접객업소 4,213개소, 식품제조.판매업소 904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취약지별 담당책임제, 상습고질 위반업소를 카드화 특별관리하고 있고, 국민건강 위해식품 발본색원과 국민 다소비식품 중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강화하고, 유통식품 수시검사, 공중이용시설 환경지도,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로 21개소를 하고, 업소명소화 추진, 선진지 비교견학을 동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p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점검에서 총 313개소의 공해업소가 있습니다. 대기 91, 수질 81, 소음.진동 34, 복합 107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서 환경오염 신고센타운영을 29개소 연중하고 있고, 환경관리인 위탁교육을 연10회 200명, 환경전문인 초빙 기술지원과, 환경보전명예감시원 활용, 하천감시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으로 정기점검 연1-2회 이상,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업소 및 우려업소, 합동점검검.경, 도,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시에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중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환경개선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시기는 연2회(3, 9월),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용도구분 없이 160㎡ 이상 건물이고, 자동차는 경유사용자동차 전지역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군통합에 따른 불이익으로 오해, 납부의무자가 시설물 소유자로 되어 있어 실제 오염을 시키는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건물주의 불만,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 또는 대리납부를 강요함으로써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법은 시민홍보 철저로 시민들의 이해 및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부담금을 간접세로 전환하여 자동차세 및 상수도 요금등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상수원보호 기능 강화하고, 관리대상은 단월온천, 토계, 주덕, 앙성 총 4.98㎢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주변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보호구역별 상시순찰조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고, 주민감시와 신고활동을 적극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상수원수는 주 1회이상, 상수원 유입수는 월 1회이상 하고 있고,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상수도 사업소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내 거주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상수원 유입하천 주변 정화활동과 방재장비를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12p 청소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쓰레기 최종매립량 감소로 환경오염을 저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주민봉투구입 편의확대, 불법투기자 지속 단속, 종량제 홍보를 지속하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계도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쓰레기규격봉투의 차질없는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쓰레기감량과 재활용품의 자원화, 쓰레기 최종매립량 감소로 환경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일반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상회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 감소와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추진방법으로 생활쓰레기의 지속적 감량, 분리수거 적극추진, 재활용품을 전량 수거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물 퇴비화 시설 보급을 확대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재활용하는 분량만큼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4p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경로효친사상 계승발전과, 노인의 자율적인 사회활동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노인복지사업은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비지원, 노인활동비지원, 경로행사 추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무의탁노인 목욕권 발급등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를 지원하며, 경로당 식당운영 1개소,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노인학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우아동보호 및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생계보호비 지원을 통한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붐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도모에 목적을 두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으로 기념행사에 기념식, 모범어린이 표창과 보육시설의 어린이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아동 보호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와 결함가정아동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 운영비 지원중 종사자 인건비와 종사자 수당, 아동별 지원을 하고 있고, 보육시설 신축비 지원과, 보육시설 보수, 합동 재롱발표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례식장 및 화장장 묘지관리입니다. 의례식장 불법부당 행위근절과 화장장 이용장려를 위해서 의례식장 관리는 불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엽서 비치, 안내전단 제작배부, 불법부당사항 설문조사,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및 묘지관리에 화장장운영은 사체화장은 금년도에 900구정도 하고, 적출물 소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연중 하겠습니다. 민원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장시설 포장을 360평하고, 공설묘지 관리로 공설묘지를 적정하게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화목한 가정 육성으로 건선사회 기풍조성과 교양지도 사업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요보호여성 복지대책은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 315세대와 모자세대간담회 개최 연 1회, 모자세대 결연추진 100세대, 부녀상담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양지도는 고부가정교육, 주부교양경제교육, 여성 컴퓨터교실, 주부환경보존 실천교육,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관리로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650명 확보하고, 자원봉사자 관리는 신규 및 보수교육과 읍.면.동 및 시설담당팀 순회 간담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 전문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합동결혼식 10쌍, 동거부부결혼 17쌍, 소비절약 사례발표회 1회,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1회 개최하겠습니다. 부녀지도사업 평가는 각 읍.면.동 1회하여 100만원의 시상금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으로 여성단체 조직 강화 및 지도육성을 16개 단체, 여성한마음 다짐대회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대대적인 기업체 유치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유망기업 적극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세계화, 지방화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전국 제1의 혁신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체 유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완화 지원토록 하고, 출향인을 통한 기업체 유치 활동을 추진하며, 도시권 지역 이전계획 공장을 순방하겠습니다. 대기업 방문 홍보를 위해서 이전.확장계획 공장을 방문협의하고, 지역연고 인사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저공해 공장 선별유치로 지역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으며, 기업체 적극 유치를 위해서 공장설립 지원팀을 1개팀당 6-10명씩 운영하고, 공장부지 선정부터 공장등록까지 책임해결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 주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고, 기업경영진단 실시, 기업체 노사화합 안정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사고예방 안전대책입니다. 위험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대형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상설시장 안전관리로 소방차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사고예방 감시초소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로서는 가스공급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다중이용시설 특별안전 진단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와 합동으로 진단하겠습니다. 가스 관계업소 종사자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스사용 요령 대주민 홍보를 위해 유인물을 7만부 제작하여 전가구에 배부토록 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2p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건전운수업체 육성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의 운송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운수업체 76개업체, 운수단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업체대표자 간담회를 '96년 3월중에 하고, 사업용 차량의 공급확대를 위해서 연중 택시, 버스, 화물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은 분기 1회로 1,275명의 택시종사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주차질서확립 및 세외수입 증대가 목적으로 현재 공영주차장 3개소, 노상주차장 5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주차능력 230면, 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 1일주차 6,000원, 월 정기주차 7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위탁운영은 충주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5개소 12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6 주차료 수입 예상은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 및 법질서확립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주차금지선 및 주차선도색, 교통신호등 관리,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택시 무개승강장 설치,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의식 고취를 위해서 교통사고 및 불법 주.정차 현장사진 전시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자동차경적안울리기 운동을 연중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여 주차금지구역내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방과후 가정보조역할 사업입니다. 관내 연수주공APT 단지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보조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현황은 대상지역은 연수주공APT, 대상가구는 생활보호가구 445세대, 결손가정 350세대 해서 795가구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상은 생활보호, 결손모자, 편부가정아동등 221명, 내용은 생활교육, 인성교육, 교양프로그램 개발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 사업확대 추진으로 예절교육, 영어반, 역할극 교실운영등을 하고, '96 소요예산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사전 지도점검반 운영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자연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고취를 위하여 사전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요령 교육과 사고시 신속한 대처방안,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사업주의 환경의식고취로 위반행위 사전방지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현지수거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센타를 운영 전담반이 현지방문수거 함으로써 대형 폐기물처리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전 처리체계는 각가정 사업장에서 읍.면.동 사무실로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부착 배출해서 매주 수요일 수거를 했는데, 수거계획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센타를 동지역은 시 재활용센타,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 설치해서 신고즉시 전담반이 현지방문 수거시 수수료 고지서를 발부 처리하는 것으로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대형폐기물의 적기처리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대형폐기물수거체계 단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전문직 자원봉사자 활용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공동체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여성회관에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등록되어 있는 것이 670명입니다. 봉사자 활용은 38개소로 읍.면.동,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활용계획은 호스피스, 간병사, 수지침등의 전문인력과 점자, 수화, 미용등 전문인력을 가지고 장애인시설 수용자 및 재가장애인 방문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문인력 활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자의 의무감 부여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목욕권 발부입니다. 혼자사는 노인에게 무료 목욕권을 발부하여 동절기에 각종 질병예방 및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증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551명을 대상으로 연 5회 동절기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의탁노인 개인별 건강관리로 삶의 의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노후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총 60억으로 은행자금 30억, 시 출연금 30억은 기 조성과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전담해서 쓰는 것이 25억 5천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은 융자시기는 반기 1회씩 2회, 융자한도는 업체당 100만원이내, 상환기간은 1년이내 일시상환은 이번에 조례 상정에 1년 연장가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속버스 운행노선 확대입니다. 충주를 정점으로 전국교통망을 연결 교통의 요충지로 육성하여 시민 편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충주-서울간 1일 94회 운행하는데 그 목표는 전국교통망 연결 운행노선을 확대하여 수도권, 영남권, 영동권, 호남권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전국 교통망을 연결하고, 고속버스 노선확대로 전국을 1 일생활권화 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추진방법은 대원.경기여객과 협의 추진하고, 건교부를 방문하여 노선 확대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편의증진 도모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외주차장 건설입니다. 수안보 관광지 관광객 편의도모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모면 석문천 노외주차장을 길이 230m, 폭 10m해서 70대분입니다. 봉방동 봉방천 노외주차장은 길이 340m, 폭10m 해서 100대분, 교현천 공영주차장은 충주시 교현천 충의교-대가미교까지 길이 200m,폭35m 150대분에 17억의 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석문천, 봉방천 노외주차장은 현장조사 측량, 설계.착공을 '96년 3월 30일까지 하고, 6월 30일 준공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교현천 공영주차장은 금년 2월중에 설계용역, 3월 30일까지 공사착수해서 6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항입니다. 살미 무릉쓰레기 처리장 정비입니다. 재래식 단순처리장으로 침출수가 충주댐에 방류가 됐었는데 금년부터 충주광역상수도 대비 침출수처리시설이 불가하고 정비후 계속 사용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살미면 무릉리 산29-1번지 일원으로 면적 3,000평을 확보하고 차수막, 침출수처리시설로 소요사업비 16억 4,800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단순매립장을 완전 폐쇄하고 측면 및 하부로 확장하고, 하부에 침출수처리시설 설치로 충주호 수질오염방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서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 절충된 사항입니다. 다음 충주시 쓰레기처리장 조성입니다. 대단위 위생매립장조성 및 일반폐기물관리체계 개선으로 시민 생활환경을 향상하고, 기존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일반폐기물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최종 처리시설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치는 이류면 두정리 산49-1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3만 3천평에 1일 100톤, 소요사업비가 280억원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입니다. 추진상황은 국비지원 요청을 '95년 3월, 5월 20일 사업계획을 시의회에 의결했고,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발주를 '95년 10월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을 지속 설득하여 주민반대사항의 논리적 설득 추진과, 실시설계 및 설치승인, 시설공사추진 및 사용신고를 '96년 10월부터 '97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이전추진입니다. 도심외곽의 터미널 이전으로 도심교통을 분산하고 종합터미널 건설로 이용객 편의증진과 신상권 조성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터미널 부지확보는 금릉 택지개발지구로 1만 1,976평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96-'98년을 사업기간으로 총사업비 212억원, 부지규모 7,000평, 건축규모 4,500평, 추진방법은 현 사업자가 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먼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현 사업자가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해서 분할해서 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토지개발공사의 일시불 또는 5년 이내 분할납부하는 조건과, 현 사업자가 장기분할상환 또는 재산교환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의 추진과 적정규모의 부지에 사업추진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대책과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에서 소득증대로 영세민에서 벗어나는 보호대상자가 감소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사회 구조상 가족의 소득면에서 결함 대상자도 상당히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사회복지정책은 확대한다면서 보호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드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물론 지원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줄어드는 데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거택이 25명가구 45명이 늘어났고, 자활대상자가 1,818명과 400가구에서 1,792명에서 355가구 감됐는데, 거택, 자활을 구분해서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책정특례기준 확대, 부양의무자 축소로 대상자 확대거택이 더 늘어난 것은 국민평균 수명연장과 노령화, 생업기반 미비등의 대상자 증가로 거택은 25가구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활대상자가 감된 것은 학비, 융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의 마련, 자녀 성장 및 질병치료, 취업등의 소득향상으로 보호을 탈피한 것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택보호자는 차등보호로 20만원에서 16만원 초과대상, 16만원에서 12만원 초과, 12만원에서 8만원 초과, 8만원에서 4만원 차등해서 거택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사람이 받아갔는데 이 안정자금을 받은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안정자금 융자의 목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이거든요. '95년도 실적은 36명에게 1억 7,900만원 융자해 줬습니다. 융자조건은 2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연리 5%로 하고 있고,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설정해서 융자신청을 하기 때문에 융자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융자금 사후관리는 목적이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는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정쩡해서 효용있게 쓰는 사람은 효용있게 쓰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고, 다음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인교통비 지원이 이제는 온라인 예금통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현재 1만 6,931명이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면지역의 노인을 만났는데 면에는 농협이나 은행이 멀어서 연로한 분이 온라인을 개설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인교통정책이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정부시책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등교, 방과후 교통정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교통이 이상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취지는 좋지만 그분들이 리드미컬하게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노인교통봉사대는 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 측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의원님들 말씀같이 교통의 흐름을 끊는 그러한 것은 수시로 교육을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11p 상수원 정기 수질검사를 1회씩 하는데 각 읍.면.동의 자연마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자가수도에 대한 수질검사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상수원 보호구역내 거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원수중 주 1회 하는 것은 단월, 온천, 토계, 앙성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의 간이상수도는 매분기 1회씩하고 자가수도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내 지원방안은 11월에 조사한 바가 있는데 구역내의 지원사업을 해 달라는 유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입니다. 10p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2만 7천건에 6억 5천만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96년 7월 1일부터 사업용자동차에 초과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학교는 환경부담금이 '95년도 2기분이 부과가 안됐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개인업체도 아니고 더구나 경찰학교는 상당히 큰 건물인데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개인한테 누락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큰 기관에 이와같이 부과가 안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업무상의 미숙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사업자에게 받는다고 하는데 문민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유사용 자동차가 관내에 2만 4,877대로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7월 1일 부터 한다는 것은 수년전에 입법예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홍보해 왔고 앞으로 7월 1일 임박해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세금을 올린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학교 같은 그러한 착오는 앞으로 직원들의 복무감독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정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자금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중소기업 특수시책으로 정부에서 대출해 주고 절대 지원해 준다고 나왔는데 충주시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은 자금을 하나도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또한 작년 1월부터 금년 1월대비 45%의 중소기업 부도율이 있다고 하는데 충주시에는 작년대비 현재까지 부도업체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와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융자가 몇업체나 나가고 충주시관내에 자금회전이 안돼서 곤란한 업체파악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감사지적사항 보고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주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는 것은 자꾸 현 업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못하겠다고 하는데 시민 전체가 불편을 겪고 교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업자, 제3자의 운영 방안등 여러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업자에만 이끌리고 있는데 현업자한테 기한을 주든지 아니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을 해서 터미널을 이전을 하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중소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관내 부도업체는 22개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문지상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육성자금 792억을 푼다고 하는데 실제 지원자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업체의 담보물권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지원자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은행장, 신용보증기금장등 해서 간담회를 2번 개최해서 담보물권에 대한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어느정도까지 해 주겠다는 해답을 유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60억과 도에서 오는 100억 채널이 아닌 은행별로 중소기업에 지원된 자금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용터미널 관계는 저희들이 교통담당부서에서 현 사업자를 위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불가능하다면 포기각서를 징구하고 현 사업자와 타 업자 공동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제3섹타 형식의 제3자 추진방법도 연구 하고 있는데 현재 현 사업자를 비호한다거나 끌어않는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빨리 추진돼야 되겠고 터미널이전 근방에 땅을 가지신 개인사유 재산권도 보호해 줘야 되겠고 해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에 관하여 몇일전에 환경보전 명예감시원의 활용이 부진하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56명에 5건으로 10건 이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연수동 주공APT 입주자하고 주택공사측과 2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3단지 건립을 하면서 정화조를 공동으로 쓰게끔 하여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3단지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했는지, 주민의 얘기에 의하면 분리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12p 청소과에 관계된 건데 재활용에 대해서 유형별로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p 대대적인 기업체 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우리지역의 영세상인이나 또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물류단지가 국가차원에서도 적극 권장사업으로 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물류단지를 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p 방과후 가정보조 역할사업에 있어서 특히 연수동 종합복지관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복지관은 사회복지 시설로 10만 인구이상이 돼야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제 시.군통합으로 20만이 넘는 인구니 만큼 복지관을 하나 더 설치할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시비지원 금액이 8,400만원중 3,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거의 중앙에서 사회복지재단이나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볼때 시대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한번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예감시원 56명은 읍.면별로 각 1명씩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보수를 주지않고 연 1회 교육시 2천원짜리 전화카드하나 줘서 사명감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관내에 총 9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연수동 주공APT 1.2단지 정화조 및 3단지 정화조는 분리식 하수관으로 설치해서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의 종류 유형별로는 종이류, 플라스틱, 금속 캔류, 빈병류, 고철류 이렇게 5가지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류단지 조성은 실제적으로 고추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확대시켰고, 필요한 물류단지가 가시화 돼야 되는데 저장실, 창고거기에 대한 교환역할을 하는 모든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물류단지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28조 시설설치기준에 인구 10만명 미만은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또한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면 초과인구 10만명 단위로 종합복지관 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를 증설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입지조건이 저소득 집단거주 지역과 단지주변과 특수문제 발생지역 및 취약지역, 그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은 충주시관내에 2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는 '92년도에 연수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주택공사에서 임대한 것입니다. 충주시장에게 20년간 무상사용 계약을 맺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목행동 공원묘원이 현재 포화상태로 분양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원묘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공원묘원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현황은 공설묘지가 1970년도에 처음 조성되어 면적이 1만평입니다. 공설묘지는 2,500기 매장가능 용량에 723기가 매립되어 1,777기가 남아 있습니다. 앙성에 진달래 공원묘지는 1982년에 조성된 것으로 13만 5,160평으로 총 2만 2천기 목표로 현재 분양된 것은 6,013기입니다. 1만 587기의 분양 잔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목행동에 충주공원묘지는 1980년대에 해서 8만 4,305평인데 총 8,402기중 지금까지 분양된 것이 8,340기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62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관내 묘지 잔여기수가 1만 7,826기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5년동안 묘지를 분양해 보니까 '91-'95년까지 총4,164기인데 평균 1년에 833기가 분양됩니다. 그렇게 봤을때 1만 7,826기를 833으로 나누면 21년 4개월정도 더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상당히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도 다시 유치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겪으실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규제를 해서 즉 타지에서 충주묘지로 모시는 것을 규제하든지 했으면 좋겠고, 충주만 하더라도 62기가 남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조치했더라면 이렇게 일찍 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될텐데 앞으로 타도에서 우리 공설묘지에 묘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화장장사용료를 조례로 의회에 상정한 바 있지만 충주에 사는 사람은 싸게 해 주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배를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묘지때문에 각 시군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라는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가 고향이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들어오는데 그러한 개념을 어디까지 선정해 가지고 외지인이다 아니다 하기 어렵고 또 유고사상으로 망자에 대한 것을 어떤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우리 사업이 많다 보니까 대충 40가지가 넘습니다. 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우리시의 금년도 농정기본방향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과 우량품종의 보급 및 유통시설의 확충을 농가에 기여토록 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식량수급의 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양적 질적 수준향상과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활기있는 농촌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수급의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쌀생산량 감소에 따라 식량작업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벼 식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급도를 유지하고 단위생산량을 증대하며 생산비를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못자리 설치외 4개 사업에 1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미곡생산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예방위주의 적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과 경제적인 방제체제를 확립하고 기상재해의 사전, 사후 대비로 피해를 극소화하며 병해충 종합방제체제로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병해충방제외 3개 사업에 1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완벽한 방제로 단위생산량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익 제공으로 농촌노동력을 제고하고 공동이용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 농기계 공급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회사 법인 및 생산자 조직을 중점 육성하겠으며, 지원된 농업기계의 안전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이용조직외 3개사업에 101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 노동력 제고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농가에 대하여 유기.자연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시에 1개소로서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공해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생산된 출산물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제를 정착시켜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21C 우리 농어업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유능한 인력을 육성 경쟁력 확보로 WTO출범에 적극 대여하고자 합니다. 쌀 전업농이 82호에 19억 2,700만원, 과수채소 각 11호에 5억 5천만원, 기타 화훼, 특작 각 1호에 5천만원, 어업 2호에 1억원을 지원하여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등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나갈 가족단위 전업 경영체를 확보하여 안정적 생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젊은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농촌에 정착토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지원 육성된 농민후계자는 544명이며 이중 농민이 532명, 어민이 12명입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은 사업비 20억 1천만원을 지원해서 농민후계자 75명, 어민후계자 1명을 선정, 농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자립영농어업 정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부담 경감토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지원계획으로는 읍.면지역 거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830명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전액 면제로 4억 5,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충주사과 세계 명품화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시 자체사업으로 옛 사과의 고장 명성을 되찾고 생산비 절감과 상품성 제고로 경쟁력을 높여 과수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과수생산단체 및 우수한 독농가를 선발하여 금년도 사업으로 SS분무기 5대, 전지목 분쇄기 5대, 선별기 10대, 모노레일 설치 2ha를 지원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1억 4,200만원으로 보조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토지 이용율을 극대화하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주덕 대곡, 소태 야촌지구와 1브럭당 3천평 미만으로 하는 주덕의 대구획정리 지구에 총 80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386.5ha의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96년 1월말 현재 대곡 57%, 야촌 62%의 추진실적으로 계획대비 3%정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못자리설치 준비, 용.배수로 및 구조물설치 조정에 총력을 집중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 하므로서 금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여 집중투자하여 마을내 도로 및 하수구등 생활기반 시설과 주택정비 및 마을회관의 신축등 복지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중심마을 육성을 위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동량면의 중심마을 면 소재지 운교, 사천, 탑평마을에 18억 1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도로, 상수도, 마을회관, 주택등을 집중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해 대책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 보수 및 양수장 설치로 피해의 최소화와 매년 발생되는 한.수해에 적극대처하며 농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2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류지 보수 5개소와 양수장 보수 7개소에 대한 수리시설물 보수 및 설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수리시설물에 대한 2월중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보수 및 설치는 우기전에 실시함으로서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한.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성장이 유망한 지역을 대상으로 영농환경개선,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밭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모면 화천리 발화지구에 사업비 1억 9,800만원을 투자 10ha의 밭기반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월중에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합니다만, 3월중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의 실질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개 사업에 총 8억 8,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식품 개발 대상업체가 마을공동 사업에는 이류 만정리 민속 두레촌의 엿, 조청류를 가공하고 산척에 성천식품에 메주 공장을 설립하겠고, 생산자 단체인 물안보 영농조합에서 들깨가루, 꽃나물을 생산하고 살미의 산과들식품에서 홍고추 다짐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농산물 공동집하 선별 포장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동에 6억 1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조기착공토록 하여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규격화 포장 및 브랜드화 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의 현대화 실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126만 5천매의 포장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5억 7,500만원으로 40% 보조, 60% 자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산물 규격화와 상품개발을 통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 조직 단위로 평가하여 조직의 활동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고 지원을 차별화 하여 우수생산자 조직에 집중 지원하고 조직의 향상성향에 대해서는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6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하여 농산물 판매 및 홍보를 확대하여 생산농민의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큰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 읍.면.동 지원단을 40명을 편성하여 농협.새마을지회 작목반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농간자매결연 교류확대 및 신니.앙성 직판장 등 상설판매장을 통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륵문화제 행사, 내고향 농특산물 큰장터, 청풍명월 큰장터등 각종 행사시 장터운영을 통하여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판매실적은 3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충주사과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사과 옛명성 되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장의 특산물인 충주사과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생산농가의 판매망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2호선 역구내 부착식 3개소와, 전동차내 부착식 400개소를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2호선 역구내 및 전동차내에 총 사업비 258만원이 됩니다. 우선 충주사과가 널리 홍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과수산업의 생산기반 구축과 기반정비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안림동 1개소, 신니면을 중심으로 1개단지에 23개 사업에 사업비 25억 2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온저장고, 집하장, 수송차량등 신규개원, 품종갱신, 관정개발, 점적관수등 농가 개별시설 사업이 10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참여 농가수는 154호로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우량과실 생산농가 소득의 증대에 기여코져 합니다. 다음은 버섯 느타리 재배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류.노은.소태 3개면에 총 사업비 14억 1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균산재배실 57동에 1,995평, 첨단재배사, 종균생산시설, 저온저장고등 7동에 292평, 냉동차량 2대등 5가지 사업이며 총 참여농가는 20호로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버섯의 안정생산에 기여코져 합니다. 인삼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매품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취급하던 작물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및 우량묘삼 생산을 위하여 주덕, 살미등 10개 읍.면 55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4천만원이 투자지원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배시설 현대화 2.8ha, 식재비자금지원 22ha, 우량묘삼생산 1ha, 총25.8ha에 시설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고추 다수확 재배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고추비닐터널 재배시설로서 밭 관정개발과 점적관수 시설로 가뭄피해 사전예방과 수확기간 연장과 병해충 감소로 청결고추 수량증대에 목적이 있으며 총 사업량 12ha에 1억 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보조 6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류농협, 노은, 금가등 3개면에 중형관정 개발 12공, 점적 관수시설 12ha, 고추비닐 터널재배 12ha리고, 참여농가 35호이며, 도단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쥐잡기사업 계획입니다. 쥐로 인한 양곡손실을 방지하고 전염병 예방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864만원을 들여 4만 8천봉의 쥐약을 구입 '96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관 단체 임직원 및 통.리.반장 및 취급자에 대한 쥐약 취급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 제9차년도 사업추진으로 불량임지에 대하여 경제림으로 대체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수조림 245ha, 대묘조림 10ha, 환경조림 15ha, 맹아갱신 10ha, 솎은 나무재 조림 3ha, 은행나무 마을조성 3ha, 산림명승지 조림 4ha등 총 290ha의 사업에 6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조기실시로 3월 10일까지 완료 4월 20일까지는 조림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우량 인공림 및 천연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고사목, 피압목과 잡관목, 덩굴류 등을 제거하여 임목생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575ha, 덩굴류 제거사업 410ha, 조림지 풀베기 사업 1,150ha, 천연림 보육 80ha로 총 2,215ha에 이르는 면적을 6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산림과 및 각 읍.면 및 농촌 7개동에 설치 운영하고 산불감시원을 각 읍.면.동에 62명을 5월 15일부터 산불감시초소 및 취약지에 배치 활동하게 할 계획이며, 산불조심 깃발외 7종을 구입 국.도변 및 등산로 입구 오지등 산불취약지에 설치중에 있으며, 월악산 국립공원 및 9개소1만 35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등산객등의 무단입산을 금지하고 있어 소방서교육청, 군대등에 산불방지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95년도에 조직된 본청 산불특별대책 진화대를 정비함은 물론 리.통장 및 산과 인접한 독립가옥을 산불신고소로 지정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신고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무전기외 5종의 산불 진화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지역 재난 차원에서 공동대처하며 신속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 공동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및 일반해충의 적기방제하여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 930ha, 피해목벌채 100ha, 지면약제 20ha, 비료주기 120ha, 항공엽면시비 400ha 총 1,570ha의 사업을 국립공원 국철도변 우량소마무림등 3월 부터 비료주기 사업을 시작으로 12월초 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해충은 흰불나방 247ha, 오리나무잎벌레 200ha, 황철나무 안락하늘소 60ha등 총 507ha를 주요도로변 및 산림에 발생 즉시 방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6억 4,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시설은 산림에서 나오는 산물의 수송과 인력장비등을 신속하게 투입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등 산림보호 및 관리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금년 총 9㎞를 이류면 탄용외 2개소에 4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임도보수 4㎞는 기 시설 임도중 예정지로 설정하여 1,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 기존의 소규모 축산시설을 현대화 및 전업화시켜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96년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는 총 71호에 대하여 사업비 65억 6,2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사시설 개선과 장비의 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1모작 논을 이용한 호밀재배와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하여 사료의 질을 높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78ha, 볏짚 암모니아 2,964톤, 조사료 장비 4개소, 기성초지보완 10ha에 총 사업비 2억 5,9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고 조사료 안정적 공급으로 소 사육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입니다. 한우 수송아지 거세 실시로 장기간 비육사업으로 고급육 생산기반을 시 특수시책으로 선정 비육우 500두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비용 1,500만원을 지원하여 중점 지도함으로서 서울등 대도시 백화점등에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케 하여 비육농가 소득증대와 우리 고장의 명품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수급관리에 대한 전산화 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선진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소 전산화 사업은 '95년 11월 1일부터 관내 4,349호에서 사육되는 17,153두의 소를 모두 전산입력 시키고 바코드 E표를 전산화시켜 금후 출생, 이동, 도축, 폐사등을 지속적으로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사람호적부 관리와 유사합니다. 사업비 1억 5,100만원을 축산보조 기금으로 바코드 장착비는 두당 3천원, 농가 신고 사례비 6천원으로 쓰여지게 되며 소 사육농가 개체별 전수 조사를 위한 전산요원 61명을 위촉하여 사육농가와 사육중인 소 전두수를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방역입니다.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자하여 기종저외 7종으로 44,500두에 대하여 동 수의사를 동원 적기적소에 실시하여 전염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총 54개소에 7억 8,700만원을 지원 정화시설외 4개 사업을 시설하여 가축분뇨의 배출방지로 수질환경 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충주호 치어 방양입니다. 충주호내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잉어 메기등 치어 25만 미를 매입 방양하므로 수산자원 증식과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산란장 설치입니다. 충주호 어류산란기인 4, 5월경 수위변동으로 낮아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산란된 어란이 고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공 산란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만원을 투자 살미, 동량, 목벌에 인공어소 4,000m를 설치하여 어족자원을 증식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은어사육입니다. 특수어종인 은어를 관내 양식장 5개소에 보급시키는 사업으로 9,500만원을 투자하여 새 소득원을 보급해서 어가소득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입니다. 식량수급의 안정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대책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농민을 위한 대책인가 아니면 도시인을 위한 대책인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논 1천평 즉 다섯 마지기라고 하죠. 다섯마지기에 벼농사를 짓게 될때 한 마지기에 보통 40kg 포장 10포가 일반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1포에 1등을 맞으면 47,820원을 쳐서 4, 50만원돈이 됩니다. 이 닷마지기를 생산비 포함 250만원 정도의 수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 1천평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상추를 생산한다고 하면 1동이 보통 90m, 1회 4kg기준 80박스에서 100박스를 생산합니다. 금년에 시세좋을때는 차치하고 현재 박스당 평균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1동에 100박스, 60만원 월 3회를 하는데 1회는 빼고,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4개월을 딴다고 해도 1동에 600만원으로 5동에 3천만원의 소득이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을 못하도록 막으시렵니까? 또 한예를 들어서 과수나무, 배나무를 심는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과수나무, 배나무를 심게될 것 같으면 요즘 밀식재배 두 가지씩만 기르게 되는데 한 가지에 한 박스를 딴다해도 한 나무에서 두박스를 땁니다. 1평에 1주씩 100주를 심으면 2천박스를 따며, 배 한 박스가 2천원 이하로 내려간 예가 없습니다. 3, 4만원하는데 4천만원의 농가소득 효과가 있는데 이게 국민의 식량수급대책이라고 하여 무조건 억제할 것인가, 과거에 그런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일벼를 안 심는다고 하여 공무원을 동원해서 못자리를 밟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과수묘목을 심고 비닐하우스를 짓게되면 이것을 뜯어낼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담보당 소득은 말씀대로 1담보 4, 50만원 조수입으로 원예작물이나 과수작물에 비해서 1/10도 안되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쌀 생산이 '79년도부터 녹색혁명을 일으켜서 '80년대에는 100% 자급자족하다가 재작년부터 생산량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작업도가 90%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면 쌀 생산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에 대해서 강력한 농정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금년도에는 최대한 휴지가 없도록 총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에다 모를 심지않고 하우스를 시설한다든가, 과수를 재배할때 못하게 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사업은 보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논에다 자기 돈으로 하우스를 시설해서 오이나 토마토를 생산한다고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채소단지라든지, 화훼단지라든지 과수단지를 정부에서 50%씩 보조해 주는데 보조사업만은 논에다 안해 주겠다, 다만 금년도 사업은 작년 3월에 도에서 농수산부에 올려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나 과수생산을 한다고 하는 신규지원을 논에다 하려고 했다든가, 또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원예단지를 논에다 하려고 신청한 농가는 당장 땅을 살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농가는 도리없이 논에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제재는 안합니다. 가급적이면 쌀 생산을 위해서 논에다 원예분야의 생산시설을 안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제시하셨는데 금년에 이류지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척이 된것인지, 사업확정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기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류는 15동, 주택만 3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보면 3월에 조사, 4월에 착공, 8월에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영농기에 사업을 한다면 '96년에는 영농을 할 수가 없는데 농한기에 하지 않고 농번기에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산림과 산불방지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국.도비 투자가 많이 돼서 국토녹화 사업으로 새해 예산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육림, 조림사업은 아무리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불방지를 잘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불방지 사업을 보면 총 2억 1,800만원에서 시비 1억 6,200만원, 도비 5,300만원, 국비가 2%도 안되는 400만원으로 산불감시 예방사업비가 저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논의 경지정리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우선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수사업을 할 수 있는 용배수시설하고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시설하고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우선 봄에 고추를 심는다든지, 참깨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농로하고 올라가는 용수시설은 그 이후에 하고 우선 밭에다 작물재배를 해서 심을 수 있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나 중앙계획은 11월말 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8월중으로 당겨서 해 보자 하여 하게 되면 관수시설까지 다 되기 때문에 김장, 가을 무, 배추도 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산불방지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감시원을 유급감시원으로 62명을 6월 10일부터 배치하겠고 공익요원 60여명이 시와 읍면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는 산불취약지에 설치되는 각종 산불조심 프랭카드 이런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는 얼마 안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골 다락밭은 통합을 해서 경지사업을 하는게 아닙니까?

통합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굴곡이 심한 국어라든지 밀어넣을 것은 밀어 넣는데 3월 이전에 설계되는 대로 바로 하고 일단은 수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사토지에 하는 것이죠.

영농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산불방지 2억 18백만원에 국비 400만원 8% 밖에 안되는데, 말로만 준다는 것입니다. 조림, 육림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고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불방지도 그것 이상가는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말로만 국비라고 해 놓은 것이지, 녹화사업 정부시책의 기본목표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봅니다. 산불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정부에 촉구해서 산불방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충주호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어등을 방양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치어의 방양이 어민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어민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치어같은 것을 방양해서 낚시꾼들을 위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충주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언론등의 보도에 의하면 가두리 양식업자의 얘기에 의하면 조만간 충주호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충주호 가두리 양식업자에게 재허가를 안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보도등이 사실인지, 일전에 가두리 양식업자가 의원들을 모시고서 책자 발간을 해서 양식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의원들에게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공감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 보도가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기존업자들에 대한 보호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현재 우리 가두리 양식업자들이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의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가두리 양식업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가두리 양식업자의 현재 허가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치어방양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제천은 매년 2, 3천만원씩 투자해서 방양을 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5만마리를 투여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어민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만큼 낚시꾼들에게 예산을 주었는지에 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이 언제까지 되느냐에 대해서는 10년 한도로 해서 조건부로 당초에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대개는 '97년도까지만 가두리 양식마감이 됩니다. 더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연기를 안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두리 양식의 생산성을 대충 따져 보니까 연간 88억 정도 조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식하는 어가도 16개소가 되는데 88억이면 상당한 수입이 되고 그것외에 유료 낚시터를 허가를 했을때 대충 잡아 보니까 적어도 30만명이 왔다 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룻밤 자는데 3만원 정도라면 60∼90억정도 조수입이 우리시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외에 우리 충주호 유료 국도변에 낚시를 생업으로 하는 상인이 많습니다. 그들 생계도 문제가 되죠. 낚시를 완전히 중단할때 직접 간접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손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초에 가두리양식이 '97년 4월까지인데 유료 낚시는 금년에 끝납니다. '97년까지 가두리 양식을 허가하는 기간동안만 이라도 유료 낚시를 좀 연기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더니 수자원 공사에서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그 문제를 아주 제쳐놓고 우선 가두리양식을 하는 기간만이라도 보상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얼마씩 주느냐를, 감정의뢰를 할 것이냐, 쌍방 협의를 할 것이냐 해서 내일 축산과장님이 수자원공사에 대표들하고 다시 재협상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분명한 것은 '97년에 가두리 양식도 연장이 되지 않고 유료 낚시도 금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어떤가 했더니 청정수로 올리기 위해서 가두리양식이 아니면 유료낚시터에서 오염도가 0.1%가 되든 30%가 되든 어차피 오염이 된다라고 할때는 연장을 안해 준다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업자는 모두 37명입니다.

권순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지역의 그런 업종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에게 관계되는 일이지만 깊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전에 칠성댐, 우리지역이 상류지역에 가두리 양식업자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먹는 상수권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재허가를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계나 수익성을 볼때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괴산군수에게 절대 재허가를 해줘서는 안되겠다는 부탁을 제 개인적으로 드린일이 있습니다. 당국에서 협조에 주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입장만 생각할때는 해줬으면 좋겠지만 시 당국이나 시민입장에서는 깊이 관여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감입니다. 저도 MBC에서 대담할때 청정물도 만들어야 되겠고, 어민소득도 올려야겠고 시 입장에서도 난처하다 라고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를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95년도 개발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청명주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의 민속주인데도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여 방치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어 부도직전이니 하는 시중의 여론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적하기를 민속주인 만큼 관광상품화 해가지고 관광화 소득증대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판매홍보도 해줘야 되겠고, 또 변질이 돼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못먹고 사업이 부진한 것을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민속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시민운동도 전개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인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디자인도 바꾸고 팜플렛도 1만 5천장을 해서 각 기관이나 회사에 전부 보냈고, 가격도 조정해서 내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입니다.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재 신니면과 안림동에 50%정도는 지원하고 50%는 자담해서 25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신니면과 안림동에서 사업을 추진할때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회를 보면서 밸런스를 맞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0%의 지원사업이 어떤 곳은 잘되고 어떤곳은 잘 안되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밸런스가 맞도록 사업추진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평소 개발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더욱이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의회에서 '96건설행정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에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6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지역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상호간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이고, 농어촌 취락지역과 기존 시가지의 유기적 상호연결하고, 지방 중소도시 육성방안 강구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충주시 행정구역 전역인 983.7㎢를 대상으로 영역비 2억 3,900만원을 들여 작년 10월 5일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도시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6월에 공청회를 거쳐 7월이나 8월 사이에 도시위원회와 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96년말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수립신청을 하여, '97년 상반기중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 및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단지 조성으로 충주시 목행동과 용탄동 일원에 31만 7천평규모로 1991년부터 조성하는 1단계 8만 4천평, 2단계 10만 1천평, 3단계 13만 2천평을 단계별로 조성토록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94년 1단계로 8만 4천평, '95년 2단계 1차 공사로 20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3만 4천평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그중 4만 2천평을 3개 업체에 분양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단계 2차 조성사업으로 입주희망업체의 선수금 10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장부지 4만 5천평, 공공용지 2만 2천평, 총 6만 7천평의 조성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과학산업단지는 현재 충청북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주덕, 이류면 일대 200만평 규모로 4,0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첨단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 11월에 국토개발연구원의 개발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줘서 '95년 2월과 12월에 개발구상에 대한 중간평가 보고가 있었고, 지난 1월 24일 구상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중에 기본설계 용역을 줘서 집행하고, 11월경 과학산업단지 지정, '97년 1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98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8년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현천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충인동사무소앞 교현천변에 연장 190m, 폭 35m로 차량 1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주차장시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5년에 3회에 걸쳐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 심의하는 등 검토끝에 주차장 시설을 할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4월중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승인을 받아 5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망 확충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노선별 내역은 47p 부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재원별로 개략적인 내용이 14p에 있습니다. 군도란에 사업비 4억이 누락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첫번째, 양여금지원사업으로 시의 국도 및 시도개설, 확포장은 신 시청에서 제1공업단지까지 총 2.2㎞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외 2개소에 106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확포장사업으로는 능암-모점간 도로외 4개소에 42억 1,900만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주덕 덕련- 당우리외 8개소 35억 5,200만원을 투자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도비지원 사업으로는 신니-노은간 도로개설 701m에 사업비 4억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47p 부표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 10건, 도로유지보수 12건에 32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도로공사사업의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여 편입토지의 분할측량과 물건조사, 용지보상에 따른 감정 평가등을 늦어도 3월까지는 완료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 매수토록 할 것이며, 4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85개소, 보안등 120개소 이에 총 1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신설할 계획입니다만 주민의 요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점차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신설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 현재 가로등, 보안등시설의 유지보수는 고장, 수리, 보수 및 정비 3,200개소에 9,400만원을 투입하여 연중무휴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설개소가 많고 지역이 방대하여 현재의 인원으로는 유지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원, 장비 보강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신속한 보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첫째, 토지관리업무 추진으로 금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96년 1월부터 9월까지 19만 2천필지에 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 후 주민열람과 정밀검증을 거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 또는 공고 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지원을 다하여 허가신고에 필요한 미이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120개소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씩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부당한 중개업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사업등 11개 사업중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의 면적이 해당되며, 우리 시에서는 금년중 약 15건에 2억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과대상사업 누락방지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여 13개 읍.면에 순회 방문하여 지적민원을 상담하고 접수처리 함으로서 대민봉사 행정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동.리 지적(임야)도는 600만원을 투입하여 7,065매를 제작 비치하여 주민열람 및 행정수요자료에 활용코자 하고,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 1,587점에 대하여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속 정확하게 측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주덕 경지정리지구 2개지구 402ha에 대하여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일반측량 민원 약 8천필지와 광역상수도 편입용지 2,150필지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하여 측량에 따른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업무의 전산화 운영은 현재 설치된 단말기 6대에 대하여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장애 대책을 강구하면서 등록번호 정비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토지 종합정보 전산의 기반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꽃묘생산은 금릉동과 목행동에 위치한 시직영 꽃묘장에서 사업비 6,3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 9월 파종한 4계절 꽃과 숙구근류인 유채꽃등 총 54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꽃길조성은 총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직영 꽃묘장에서 계절적으로 생산된 꽃묘를 꽃동산 3개소와 가로화단 19개소, 로원3개소에 식재하고, 꽃박스 4천개를 만들어 진열할 것이며, 칸나등 숙구근 꽃길 9㎞와 유채꽃을 5,040㎡의 로원에 연중 조성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직영 꽃묘장에서 우량꽃묘를 생산 공급하므로서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하고 연중 조화있게 꽃길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수목원 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 결주구간에 시직영 수목원에서 식재하고 있는 수목을 보식하고, 가로수 잡초를 제거할 것이며, 교통 및 시야장애 가로수 6천본을 가지치기와 두목작업을 실시하는 등 도로개설지의 척박한 토지에 시비작업을 시행하는 등 총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변 경관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경수와 수목원 관리로서 관내 도로변 및 녹지지대에 식재된 조경수와 나무울타리는 현재 매년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히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직영 수목원 5개소에 계속적으로 비배관리를 하고 있으며, 3,700만원을 투자하여 조경수목인 소나무, 산벚나무 1만 6,100본을 구입 이식 육묘를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조경공사시 우량한 수목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함으로서 경영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세번째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도시공원은 총 76개소 도시공원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300점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현천 대가미 연못 3만 7,600㎡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농지개량조합과 협의중에 있으며, 토지매입비 총 18억중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봉방동 소재 어린이공원의 파손된 미끄럼틀 5개소 교체와 공원내 잡초제거등 11건의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계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충주시 종민동 산 6-1번지에 '94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15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그간 산막 및 관리사, 단체숙소를 건립하였고, 관리도로와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등산로, 매표소, 음수대와 개장을 위한 조경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총 사업비 3억 7천만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에 휴양림이 완공되면 기히 조성된 봉황 휴양림과 함께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건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8개 읍.면.동에 총 1,040동으로 주택개량 240동, 부엌개량 400동, 변소개량 400동으로 '95년과 비교할때 주택개량은 60동, 부엌개량과 변소 개량은 각각 200동씩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44억 8천만원으로 주택개량에 38억 4천만원, 부엌개량에 4억원, 변소개량에 2억 4천만원이 소요되며, 지원기준은 주택개량이 동당 1,600만원의 융자금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 이자 5.5%이고, 부엌개량은 동당 100만원, 변소개량은 동당 60만원 보조로써 도비 30%, 시비 70%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작년 10월 '96년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하여 금년 1월 11일자로 사업량이 확정 통보되었으며, 금년 1월 22일부터 읍.면.동에 사업량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 읍.면.동에 배정된 사업물량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1월말까지 확정하여 현재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늦어도 4월말까지 설계와 건축허가를 득하여 해동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시 현장지도를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중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교현동 387-1번지 일원인 야현지구로서 면적이 5,922평 185세대 36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11억 9,900만원으로 도비보조 6억, 시비부담금 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도로개설 및 확포장, 상.하수도 각각해서 410m, 가로등 10개소 등을 금년 2월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충주시의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95년 12월 15일자로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받는 즉시 지구지정 공고를 거처 사업실시 계획을 고시함과 동시에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6년 상수도 사업에 투자할 총 사업비는 32억 6,2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0억 7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억 7,600만원, 일반회계 1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배수관 사업 3건에 5억 5천만원,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관 시설사업비는 2건에 1억 8,400만원, 25p 노후관 교체사업은 2건에 3억원, 급수관 불량해소 사업은 2건에 1억 7천만원, 정수장시설개선사업은 8건에 2억 9,600만원, 26p 읍면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6건에 1억 7,5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사업은 총 30개소에 10억 6,900만원, 27p '95년 이월사업은 5건에 5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p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하수처리장은 상모면 수회리 산 32번지 일원에 2만 9,200㎡로 총 165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 1만 4천톤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을 '97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80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및 토목공사와 차집관거매설, 건축공사 그리고 기계 및 전기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및 보수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문화동 12통 하수도공사외 23개소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3억 6,400만원, 특별회계 예산 13억 9,530만원을 투입하여 3월까지 용역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공사완료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배수 불량을 해소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 총 복구대상 사업이 264건에 107억 8,200만원으로 이중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233건 81억 1,500만원이며,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31건에 26억 6,700만원입니다. 타 기관 수해복구 사업중 주요사업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가주제 1,400m 14억 3,100만원외 총 설치 대상지가 1,330m에 14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갈마부락 앞 창동제 1,610m 25억원이 되겠으며,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상모면 설운제 2,300m 5억 3,400만원, 토계제 430m에 1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별 단위사업 내용은 부표 54p에 24군데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계획 대피제를 확대 추진하고, 지방자치 본격실시에 따른 자율방범체제를 구축하고 중점 지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연중 상황실을 운영하여 평시에는 하수과 직원이 근무하고 재해기간에는 기상 특보에 따라 단계별 재해대책반을 확대 편성하여 근무토록 하겠으며, 2월부터 5월까지 하천을 비롯하여 배수문, 대규모 공사장 및 관광시설의 산사태 위험지구, 저수지, 기타 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하는 한편, 800만원의 예산으로 PP포대, 부직포, 비닐등 수방자재를 확보할 것이며. 347개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여 응급복구 장비와 124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도 지정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재해위험 시설 정비지역 3개 지역의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으며, 재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충주호관광선, 한국코타, 호암 유선장등 3개업체의 유선 53척, 도선 6척등 해서 59의 유.도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서, 경찰서, 응급구조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연 6회 실시할 것이며, 연중 계속 운행하고 있는 충주호 선착장에 대하여 매일 2명씩 상주 근무토록 배치하는 한편, 공휴일에는 근무반을 편성하여 유.도선 운영업체에 1, 2명씩을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유도선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직원도 상.하반기 연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응급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 4가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명의 도로개설 건설계획, 향후 도로사업 편입용지 보상계획, 사토장 설치운영, 충의지구내 제척지 축척 변경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도로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생명의 도로 건설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및 영농의 기계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도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이 혼잡한 4차선 도로상에 횡단보도, 지하도를 개설하고 철도건널목 개량과 농촌지역 도로 교통안전시설 확충등의 사업계획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간 대상지역을 조사한 결과 총 64건에 464억 7,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금년에 인명도로개설 구역을 금년에 정하고 1차로 도로개설, 지하통로BOX시설 공사등 14건에 26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구별 내역은 51p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도로사업 편입용지 보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현안사업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지역내에 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사유토지에 대한 사유재산보호 및 용지보상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그 지역내의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소방도로의 교통망 확충을 꾀하고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약 150억 정도의 기채재원으로 앞으로 도로사업에 편입될 용지를 미리 보상할 계획입니다. 우선 먼저 기채승인을 위하여 기획실에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중에 있으며, 개설이 시급한 도로계획 소방도로 및 민원제기, 주민생활불편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용지 보상대상자 선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중에 대상자 선정 및 손실보상에 따른 감정을 실시하여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하반기에 용지보상업무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토장 설치운영입니다. 목행 구름다리에서 탄금대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1-3호선내에 토지 8만㎡에 40억을 투자하여 40만㎥의 사토를 받을 수 있는 사토장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시작하여 '98년에 완공되면 사용료 수입 9억 6천만원과 도로 성토비 절감액 2억 4천만원등 총 33억 6천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94년부터 '95년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 드리면 목행동 13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2-1호선 2만㎡에 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만 5천㎥의 사토를 받아 현재까지 사용료수입 1억 7,800만원과 도로 성토비 절감 2억 2,700만원등 총 4억 5천만원의 경영수익을 보았으며, 금년에도 계속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들여 사용료 수입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충의지구내 제척지 축척 편입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척이 서로 상이하여 지적공부관리 및 이용에 불편한 토지를 단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공부관리 및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할 대상토지는 충의지구 및 금제지구 택지개발사업시 제척된 토지로써 토지는 법원로타리에서 두진아파트 입구까지 대봉로 일부구간 도로이며, 14필지에 면적 9,964㎡입니다. 금년말 완공목표로 현재 축척이 1/1,200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인접토지와 동일한 수치인 1/500로 측량을 실시하여 면적과 경계점 좌표를 새로 등록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리 결과를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등기촉탁업무까지 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6가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p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금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에서 여주를 거쳐 구미를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는 총 연장 154m로 금년에는 우선 국비 450억을 투자하여 착공이 되겠으며 전체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조 7,096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2003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조기 완공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수안보간 국도확포장 사업입니다. 이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장 17.5㎞ 총 사업비 584억원으로 '97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시공중에 있는 수안보 제2터널 및 교량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예정대로 '97년 완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제천간 국도확포장 사업입니다. 이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주시 목행동에서 제천시 천남동을 잇는 국도 5, 19, 38호선으로 총 연장 29.5㎞ 사업비 1,593억원을 투자하여 1992년부터 '99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2년에 착공하여 지금까지 723억을 투자하여 목행대교 가설공사 현재 50%의 공정입니다. 박달재 터널공사는 85% 시공중에 있으며, 다리재 터널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98년까지 완공 목표로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호원-주덕간 국도확포장 공사입니다. 연장 31.6㎞ 총 사업비 1,425억원을 투자하여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95년에 착수하여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주덕-생극간 20.5㎞에 대하여 실시설계중에 있고 '98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에서 주덕간 국도중 우리 시 관내에는 약 13㎞로 전체구간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호원-영덕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음성군 감곡면에서 충주시 산척면을 잇는 국도 38호선으로 총 연장 27.8㎞ 사업비 1,400억원을 투자하여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95년에 발주하여 현재 교통량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는 1단계로 장호원-앙성 15.0㎞ 구간을 완료하였고, 2단계로 앙성-영덕간 12.0㎞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1단계 공사 실시후 2단계 공사기간에 구간공사를 시공하여 '98년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장호원-영덕간 국도중 우리 시 관내통과길이는 22㎞로 전체구간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끝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자체배수지 시설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우리 시 용수배분량 11만톤을 수수하기 위한 자체배수지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시설용량 3만톤으로 총 사업비 330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6개소와 관로 97㎞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읍.면.동 전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동지역 및 주덕, 이류면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하여 연수동과 주덕읍에 각각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6㎞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45p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연수배수지와 주덕배수지 시설로써 금년8월말까지 편입용지 확보 및 도시계획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9월중에 배수지 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60억 600만원 중 2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5억 6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기채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사업비 확보에도 역점을 두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행정 분야에 대한 '96년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 산하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p 향후 도로사업 편입용지 보상계획에 있어서 도시발전차원에서 상당히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도시균형 발전에도 기여가 될 것이며, 특히 편입용지에 소방도로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봤을때 시민에게 편입시설로서의 역할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봐서 토지보상 대상자를 확정하심에 있어서 선정기준을 마련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특수시책 사업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구상을 가지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작업중에 있고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충주시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을 해소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충주시 전체 읍.면.동에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권용훈 의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흐뭇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 이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류면 하검단리 문제는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종전 중원군의회에서 4년간에 청원사업은 이것 하나로 통합된 충주시에서 못들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하검단 문제를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농어촌 도로와 생명의 도로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를 우리 충주시에서 했는데 지금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몇일전 단양을 갔다가 문경쪽으로 갈려고 한수면 미륵리를 통과하는데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지불해야 통과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먼저 하검단 주거환경사업은 현안사업인데 누락됐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면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도 보고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이 사업으로 책정했더니 그런 규모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농정국에서도 정주권 사업차원으로 검토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재 주거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아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거기는 다시 돋구어 가지고 하든가 이주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주거환경사업으로는 안돼서 사실상 누락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명의 도로와 농어촌 도로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부표에서 현황을 보시면 결국 도로는 같습니다. 다만 생명의 도로라고 특별히 명칭을 한 것은 시장님이 특수시책으로 내세운 것인데 농어촌 도로중 특히 위험이 많은 도로를 생명의 도로로 하는 것이지 농어촌에 있다고 해서 농어촌도로가 아니며 대체로 위험이 많은 도로를 생명의 도로 개념을 넣은 것으로 농어촌 도로와 생명의 도로 개념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노선변경은 건설교통부에 건의안을 지난 1월에 냈습니다. 건설도로 정책사무관이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완해 달라고 정식 공문이 1월 24일자로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지금 하려고 하는 첨단산업 과학단지를 지금 이류면 대소지구가 아니면 다른데 할데가 없느냐 이런 분석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 가지고 8군데를 개별 특성을 조사하여 작성해 놓고 오늘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다시하면 어느정도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송계도로 입장료에 대해서는 도로는 도로지만 관광지로 국립공원을 다루는 부서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풍수해법에 보면 수해를 보거나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시장이나 도지사의 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그 법에 대한 적용은 잘 안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농어촌 도로와 생명의 도로의 차이점을 물어 본 것은 농어촌도로 이류면 지역에 1.4㎞가 있고 생명의 도로는 1.5㎞가 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노선에 하나는 1.4㎞이고 하나는 1.5㎞라서 합해서 2.9㎞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한노선입니다만 농어촌도로중 위험이 많은 데는 생명의 도로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도 계수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수안보간 국도확포장에 수안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수안보로 들어오는 진입로의 폭이 교통량에 비해 좁아서 교통체증 내지는 병목현상을 빚을 우려가 있다해서 대전국토관리청에 건의를 드리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에 구체적인 답을 했는지 그 진적상황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래 걸리시면 답변은 다음순서로 넘기고 다음 질문하실 의원, 박대성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이미 도시기본계획 전문업체에 용역 착수가 된 것 같은데 전문업체에서 잘 알고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충주의 특성등이 감안된 자료를 수집해서 올라간 겁니까?

전문기관에서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다만 여기에 기본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에 있던 면급 도시계획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도.농 통합형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총 망라해서 상호 기능이 연계되도록 한 겁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상반된 의견이 있을때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금년 6월에 공청회를 합니다. 그때 기본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불합리한 것은 수정이 됩니다.

다음 충주테크노타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청주 오창테크노빌이 주민과 지가보상으로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지가보상에 대해서 공시지가와 보상가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특별한 대안은 없고 다만 이번에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표준지가를 지난번에 평가를 했습니다만 주덕, 이류지역에 특히 과학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주변 토지는 다른 인근 지가보상 표준지가가 약 5%정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평가를 끝냈습니다.

충주테크노빌 사업이 공원녹지지역, 근린생활지역, 주거지역, 생산단지등 방대한 지역을 조성하다 보면 택지 같은 것은 원가로 공급해야 될 것 같고, 조성단가가 높으면 분양가도 높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지금 박대성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분양가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는 분양이 잘 안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정책세미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면적이 200만평이라 하더라도 전부 택지나 공장용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녹지나 기타 시설이 40%-50%를 차지하고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50%-6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려면 땅값이 싸야 되지만 조성원가라고 해서 택지공사를 내려서 하다보니까 돋구는 비용, 축대쌓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조성을 안하려고 이번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토지보상은 완료되었고, 당초 계획대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박장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P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박대성 의원님과 같은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회 개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된 다음에 공청회 계획이 되어있는데 공청회가 이전에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역을 주기 이전에 시민이나 각계의 사람들을 모아서 과연 충주를 어떤 도시로 발전시키느냐 이런 것을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본방침에 의해 기본설계를 하고, 보완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안이 나왔습니다만 공청회등의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이끌고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등 중지를 모아보지도 않고 단순히 용역만 먼저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박장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용역이 그렇습니다. 비단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어느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를 내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요지가 과업지시서인데 작년 10월 5일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2달도 채 안되는 기간동안 기초조사만 하는 정도지 아무것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공청회만 하여 어떠한 구상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박의원님 생각처럼 자료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저희가 시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는 못하지만 당초 과업지시서에 의한 협의를 할 용의는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주시가 생긴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체 시민을 만날수는 없다고 해도 시 의회가 있고 각계의 전문가도 있다면 앞으로 충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토론에 붙여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한건데 지금이라도 자료 수집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불러 가지고 전체 시민은 못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 시의원님, 전문가들을 모셔서 간담회 정도로 해서 토론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