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안 하고 질의 를 합니까?

설명은 본회의 에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총 207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저희 본청관내만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에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관할 소관은 출장소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탄출장소 관내가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24동이고 안중출장소 소관이 146동 그 다음에 화장실 개량은 본청이 46동이고 송탄풀장소가 27동, 안중출장소가 13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비로는 동당 백만원씩 37동으로 지금 나와 있는 총사업비는 37백만원중에서 도비가 2,590만원이고 시비가 1,11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화장실 개량사업은 동당 60만원씩 총사업비 2,760만워니 되겠습니다. 도비가 1,940만원, 시비가 812만원으로 정하는 예산사항입니다. 이상 가난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메모를 해놨는데 송탄출장소 관할은 진위, 서탄, 고덕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는 제외되고 시외 지역인 옛날 군 지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청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팽성읍입니다.

그러면 팽성읍 1개읍에는 37동이 배당되었는데 진위, 서탄, 고덕 3개면에 24동이 배당되었다는 것은 산출근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메모를 해 놨는데 송탄에 24동, 본청에 37동, 안중에 14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호수라든지 주민대비 인원수라든지 송탄출장소 관할 24동은 적게 배치된것 같은데.

이 산출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물량에 의해서 비율을 잡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죠. 나는 농가호수라든지 주민대비, 이렇게 할당한걸로 했으면 송탄출장소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청보다는. 본청은 편성만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적다 이겁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배당을 안 하려고 한거군요.

농어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이 되는겁니다.

위원장님.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보조내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장2동이나 서정동 일대에 보면 상당히 노후된재래식 화장실이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주거한경 개선지구로 지정 받은곳이란 말이예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받은곳엔ㄴ 보조내시가 되어서 뭇한곳을 해주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이것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농촌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도시지역에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우선 간단하게 해 주시죠?

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96년도 1회 추경안 총 규모는 132억3천6백58만1천원이 늘어난 총 규모는 707억4천2백46만8천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내시가 당초 예산승인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 추경이 계상 된것입니다. 사업설명을 드리면 5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에 따른 사업비는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실비설계비가 계상되지 않아 사업비 예산에서 1천6백만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여 요구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신회지구 방조제 석축공사비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1억4천8백만원을 방조제 개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물량은 380m입니다. 높이가 3.6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실시설계비를 확보코자 사업비를 감액하여 요구한바 있습니다. 팽성 도두리지구의 경지면적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도두 양수장의 원동기가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양수장시설 보강비를 위하여 노후된 원동기를 전동기로 교체코자 국도비를 지원받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맨 아래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평택여종고 - 동삭동 현대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사업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시행 할 국도 38호선의 우회도로 개선사업으로 평택여종고에서 동삭동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팽성 - 안중간 도로개설사업과 산업도로 고덕 - 시계간 도로개설사업비도 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종고 - 동삭동간은 24억9천5백만원이고 팽성 - 안중간 도로개설사업은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시설비가 있습니다.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비로 4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산업도로 고덕 -시계간 도로개설 사업은 47억1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하고 시비입니다. 그리고 여종고 -동삭동 현대아파트 도로확장곡사는 9억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과 시비입니다. 맨마지막으로 팽성 - 안중도로개설은 34억3천7백43만9천원인데 이것은 도비, 양여금 시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중에서 고덕-시계간이 5천만원, 평택여종고-동삭동 현대아파트간 도로확포장공사가 5백만원이 도겠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개설공사 과목변경을 3천만원 했습니다. 그밑에 감리비도 6억6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산업도로 고덕-시계간 도로개설과 팽성-안중간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개설공사를 과목경정을 해서 16억2천5백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맨 위에 시설비 팽성-안중간도로개설공사에 과목경정을 해서 16억4천만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3천5백만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이것은 팽성-안중간 도로개설공사와 여종고-동삭동간 현대아파트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감리비 5억을 삭감 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중간쯤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 앞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3백80만원이 되겠고 통복동 시장내 하수도정비공사가 3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원평동 하수도공사가 4백61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도 시립도서관 옆에 하수도공사가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통복시장내 시설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원평동 하수도공사가 8천5백46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및 시비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가 있겠슴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단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 설계부터 시설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이런 절차가 있는데 우선 순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업인데 과목경정을 한다는것은 애초 잘못되지 않았느냐, 다시말해서 실시설계비를 먼저 반영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는 반영 안하고 공사비를 반여 했다든지 이런일이 있기때문에 과목경정이 되지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51페이지 농어촌 생활요수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설계지가 반영 안 됐기때문에 시설비를 끌어 올렸다 이거죠. 이런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렴할때 심도있게 판단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로하고 고덕-시계간 도로개설문제, 이것은 작년도 7월달 업무보고 받을때 내가 문제제기 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통합됨으로써 산업도로와 고덕-시계간 반달형으로 된 4차선 도로가 통합 됐기때문에 평택군 경계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3075부대 간판에 화살표가 거기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은 고덕하고 청북으로 직선으로 뚫어져야 되는데 설계변경도 안 됐을겁니다. 그때당시 실무자에게 물으니까 설계변경해서 도에 올리면 3년이나 공사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내가 양보를 했던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2백71억원이 반영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이미 기 착공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받을때에요. 이제겨우 47억 투자해 가지고 올해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몇월달에 착공한다는것도 없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지연 됐습니다.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지난번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신문기사에 청북, 송탄, 원곡간 4차선 도로를 5년으로 조기 앞당겨가지고 착공한다. 이런 기사를 읽었을겁니다. 그때당시 고속도로로 한다는 기사도 나왔고 고속화 도로로 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4차선 도로하고 지금현재 산업도로, 고덕-시계간 도로공사하는것하고 관련이 있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으로 같은 사업을 할때에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해주시라는것하고 두번째, 지난번에 산업도로 설계변경은 안된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지연된 이유, 세번째는 청북하고 송탄간 4차선 도로를 올해 타당성 조사하고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이도로하고의 관계, 이 세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할때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맨처음 질의 하신 사항중 절차에 결여가 있지않느냐고 질의 하셨는데 이번에 양여금하고 도비만 내려오고 실시셜계비는 시비로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할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세번째 고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부터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시행은 안 됐지만 용지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을 해서 금년도에는 시설공사가 발주되어 들어가겠고 계획으로는 구 송탄시에서 이미 세워놓고 추진중에 통합시가 이루어졌기때문에 통합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왕가든에서 부터 고덕-시계간인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거기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한것은 계획선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 하신 고속도로 단축문제는 3,4년을 앞당겨서 지금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도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선이 어디로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북서 지금아마 38호선을 더 확장해가지고 오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하고 연계되는것은 진입로인데 앞으로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진천간 고속도로 도로설계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진입로를 우리시비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때문에 앞으로 긴밀히 협조한후에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보충 질의 드릴것은 청북, 송탄, 그다음에 안성, 진천간 중부고속도로하고 연결시킨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고속도로로 연결 시켰을때 이쪽에 있는 3개면하고 이쪽에 있는 북부지역은 아무 혜택을 못본다 이거죠. 예를 들어 평택항에서 들어오는 차가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연결 시켜버리는것이지 중간으로 빠져 나올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보다 고속화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울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런 고속화 도로가 되어야 우리 지역이 혜택을 골고루 볼수있는것이지 고속도로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8월달까지 2,016년 대비해가지고 종합기본계획을 만들죠. 기본계획을 만들때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작년도에 약속을 했는데 엇그제 계획을 보면 말이죠. 의원들하고의 간담회는 생략해 버리고 연구기관에서 용역발주 한것을 가지고 공청회 거친 다음에 의원들에게 의결 을 묻겠다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했습니다. 종합계획은 의원간담회 에서 수차 거쳐가지고 하는것이 우리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덕-시계간 이 문제도 종합계획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고요. 물론 도시계획국 소관이지만 위원간담회를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몇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한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양여금이 내려 오는것 아닙니까? 양여금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내려 온 다음에 양금이라해서 승인만 해달라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앞으로 양여금을 신청 할때에는 여기서 토의를 하고 적합한 예산이 배치 되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는데 이번 계속공사 현장에 시비가없어서 양여금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도 9월달쯤인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 될 시기에 확장이 됐으면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후에 확장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양여금 신청을 하실때 협의를 해서 하셔야지 지금 양여금이라고 내려와서 계속사업 아닙니까? 공사를 못 하게 할수도 없는것이고.

양여금은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전국적으로 총괄을 하는데 저희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되는 시기가 늦어져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 계상 될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는 없어지는것 아니예요?

그럼 구간이 어디입니까?

지금 팽성나가는 도로, 육교설치한 곳을 건설부에서 예정된 터공만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요. 거기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하면 우회자가 들어가기때문에 시비를 보태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병목현상이 나와서 1번국도, 38번국도, 45번국도가 통복동 시장내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정부에다 따져야죠? 당신네들이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병목현상을 만들어 놨기때문에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그래야지 우회자를 집어넣었기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상 잡혀있는, 사실은 시에서 전액을 해야되는 노선을 넣어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도 38우회도로가 아니다 국도이다라고 올려 줬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우회도로라는 것은 도로를 지나서 다시 만든것을 우회도로라고 하잖아요? 지금 건설부에서 38국도를 하는것은 그대로 하되, 연장을 시키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투자된 내용을 보더라도 저희 시비가 한 30%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교동에서 시청 앞까지 난 도로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1호 국도라고 해야지 우회도로라고 하면 무조건 건설부에서 돈을 안 주는것 아니예요? 우리 평택시에서 책임지고 해라, 통복교에서부터 시청앞까지는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만들었고 통복교에서 세교동 입구까지는 건설부에서 1번국도로 해서 준겁니다. 왜 줬느냐 1번국도 38국도 45번국도, 병목현상을 정부에서 만들어 놨기때문에 1번국도는 연장을 시켜야 된다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번국도도 우회도로라 하지말고 도도로해서 다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자 이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당초예산도 토지매입비가 도비 아닙니까? 같은 명목인데...

네, 그렇습니다.